미·중 무역전쟁과 죄수의 딜레마
19-04
KERI 정책제언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본 연구는 관세 조정을 통해 비교우위를 추구하는 교역 조건(terms of trade)의 외부성(externality)뿐만 아니라 생산거점 이전을 통해 기업의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생 산거점의 재조정(production reallocation) 효과를 내재 화한 글로벌 CGE 모형을 구축하고 게임이론의 시각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분석하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로 알려진 비협조적(noncooperative) Nash 균형에서 양국의 최적 관세율은 현행 대비 미국은 7%p, 중국은 5%p 추가 인상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중국에 비해 경제규모와 산 업별 시장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관세율 인상에 따른 생산 거점 조정에 따른 효과가 미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 여 미국이 상대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은 평균 7.5%에 달하고, 중국은 미국에 부과한 관 세율은 23%에 달하고 있어, 미국은 최적관세율까지 인상 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중국은 과도하게 대응한 것으로 분 석된다. 비협조적(noncooperative) Nash 균형에서 미국 의 GDP는 최고 0.18~0.4%까지 증가하고 중국의 GDP는
0.75~2.4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미·
중 무역전쟁은 중국이 보복성으로 부과한 관세를 대폭 인 하하고 무역협상에서 양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 망된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이 죄수의 딜레마 로 귀결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의 최적 대응은 현행보다 관 세율을 2~3%p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보복 없이 우리의 관세조정을 허용하는 협조적 게임 하에서 성 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보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의 최적 대응은 관세율 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죄수의 딜레 마로 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2.33~0.85% 증감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위 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우리나라 수출품 에 대한 보복성 관세가 부과되거나 우리나라 수출품을 규 제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정부·민간의 외 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Ⅰ. 서론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과 휴 전을 거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 미국은 2018년 7월에 36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제품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이 에 반발한 중국이 동등규모의 맞불 조치를 취 하면서 무역전쟁이 본격화되었음
◦ 미국은 9월에 2,000억 달러 중국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2019년 1월부터 25%로 인상할 계획임을 밝힘
- 중국도 지난 7~8월 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 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9월에는 2,000억 달러어치에 5~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이 확대되어 왔음
◦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90일간 휴전을 발표한 이후 실무협의를 진행했 지만 타결을 보지 못하고 ‘90일 휴전’을 연장하 였음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12월 1 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0일 무역협상 기간이 끝 나는 오는 3월 2일부터 2,000억 달러에 부과된 10%의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양국 정상의 회담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루기 로 합의하였으나, 협상을 통한 해결보다는 재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음1)
□ 미·중 무역전쟁이 무역불균형 해소를 넘어 「시장 경제 블록」 대 「국가자본주의」의 세 대결 양산으 로 치닫고 있음2)
◦ 미 백악관에서 발간한 최근 보고서는 중국 정 부 주도의 기술 탈취로 세계경제 체제가 위협 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3)
- 미국은 중국의 시장 왜곡적이며 공격적인 경제정 책을 중국 특유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라 고 비판하면서 ‘중국제조 2025’를 대표적인 사례 로 꼽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발전 을 위해서 시장경제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러한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이 우리에게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하려는 대중국 전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어 정치·외교적 위험성이 커질 전망임
◦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성장률 하락에 따른 대중수출 감소, 세계무역 침체에 따른 수출 감 소 등의 여파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우리의 2018년 대중수출 규모는 1,770억 달러로 중국의 총 수입의 9.5%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 또한 중국이 글로벌 체인에서 배제될수록 ‘자력 갱생’의 길을 모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국기 업과의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중국으로 의 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 중국은 서방세계와의 기술협력 고리가 끊길 경우 를 대비하여 기술과 시장의 자력갱생을 모색하고 있음
- 중국의 기술심화와 발전이 빨라지면 수입재화를 자국 내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우리 경제를 견인 하고 있는 주력산업 위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 이 높음
1) 파이낸셜타임즈(12월 5일)는 ‘정전 조건’에 따라 중국이 모두 양보하면 중국의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어 일방적인 양보가 어려워 무역전쟁이 재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중앙일보(10월 12일), “쫄지 마라, 누군가에게는 더 큰 기회 열린다.” 참조
3) “How China’s Economic Aggression Threatens th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White House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 June 2018
◦ 우리가 미국의 전략에 동참할 경우 제2의 사드 보복이 우려되고 있으며, 불참할 경우에는 자동 차, 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미 국의 고율관세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
- 한·미 FTA 개정에 이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부과, 반도체에 대한 232조 조사 등 미 국이 우리를 압박할 수단이 많아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
□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의 대응여하에 따라 기회로 도 작용할 전망
◦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는 일은 미·중 무역전쟁을 떠나 우리 경 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 제임
◦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을 제치고 대미국 수출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전망임
- 이러한 기회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의 기업에게도 주어지는 만큼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임
◦ 또한 반도체, 전기·전자기기 등 중국 시장을 두 고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경 쟁력을 확보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하려는 미국 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 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할 기회가 커질 것으 로 전망됨
- 자국 내에 공급체인을 완성하겠다는 자력갱생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동반자가 필요할 것이 고 이는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할 기회가 확 대될 전망
□ 본 연구는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을 관세전쟁에 국한하여 살펴보고 우리의 최적관세율을 게임이론 에 입각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미·중 무역전쟁에서 동원될 수 있는 양국의 정 책수단은 관세, 기술규제, 환율 및 금융제재 등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관세에 국한하여 살펴보 기로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글로벌 CGE 모형을 구축 하고 미국과 중국의 상대국에 대한 적정 관세 율은 물론 한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에 대한 적 정 관세율을 추정하고 있음
◦ 나아가 미국의 관세인상으로 부과된 무역전쟁 에서 최종적으로 귀결될 네쉬(Nash) 균형을 도 출하고 이에 대응할 우리나라의 적정관세와 경 제적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함
-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전통적 무역이론에 기초 한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외부성과 기업의 생산거점의 재조정(production reallocation) 효과 모두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우리 제품의 비교우위라는 기회의 요인과 미국과 중국 내수기업과의 경쟁심화라는 위기의 요인을 포괄 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II. 미·중 무역전쟁 현황과 무역거래 현황
1. 미·중 무역전쟁 현황
□ 2017년 6월 1일 340억 달러어치(181개 품목)에 25%의 특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 역전쟁은 6개월이 지난 현재 휴전상태에 들어갔음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미·중간 무역불균형 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양국 정상회담 합 의와 달리 죄수게임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음
- 정상회담 합의와 달리 무역불균형이 심화되자 트 럼프 대통령은 2017년 8월에 중국에 대한 지식 재산권 침해 조사를 지시함
◦ 중국은 2017년 11월 2차 정상회담에서 2,500 억 달러 이상의 경제교류에 합의하였으나, 미국 이 2018년 2월 태양광판 패널, 세탁기 등에 대 한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면서 양국 간 무역분 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2018년 3월에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제재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4월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1,333개의 첨단제품 중심의 품목에 대한 25% 관세부과 계 획을 발표
- 이에 중국은 즉각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 고 미국산 수수에 대해서 덤핑여부를 조사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었음
◦ 중국의 양보로 진정국면에 들어가는 듯하다가 2018년 6월 15일에 미국은 ‘중국제조 2025 계 획’의 포함된 첨단기술 제품을 포함한 1,102개 품목에 500억 달러 상당의 25% 관세를 부과한 다는 성명을 발표함
- 중국도 미국 발표 직후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 545개 품목(1차 관세 대상, 340억 원 규모)과 화학 공업품, 의료설비, 에너지 제품 등 114개 품목(2차 관세 대상)에 25%를 부과하겠다며 반격 에 나섬
- 6월 18일 2,000억 달러(약 221조 원) 규모의 중 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6월 24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지분이 25% 이 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기업에 투자를 제한 하는 규정을 검토
◦ 미 행정부는 2018년 7월 6일에 340억 달러 (818개 품목) 상당의 중국수입품에 25%의 관세 를 부과하고, 8월 23일 160억 달러(279개 품 목)에도 25%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9월 24일에 2,000억 달러(5,745개 품목)에 10%의 관세를 부과
- 중국은 7월 6일에 340억 달러(545개 품목) 상당 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8월 23일에 160억 달러(114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9월 24일에는 2,000억 달러(5,207개 품 목)에 5~10% 차등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대응을 했음4)
날짜 규모 미국 중국
7월 6일 340억 달러 818개 품목에 25% 545개 품목에 25%
8월 23일 16억 달러 279개 품목에 25% 114개 품목에 25%
9월 24일 2,000억 달러 5,745개 품목에 10% 3,571개 품목에 10%
1,636개 품목에 5%
<표 1> 미·중 무역전쟁 관세 내역
4) 3,571개 품목에 10%, 1,636개 품목에 5% 관세 부과
□ 2018년 12월 1일 G20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90일 휴전에 합의함
◦ 미국은 2019년 1월부터 2,000억 달러에 대한 관 세율 10%를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하였 으며,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40%의 관세를 인하하고 미국의 농산품, 에너지, 공업분 야의 상품을 상당 규모 구매할 것을 약속함
◦ 무역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양국 대표단의 협 상이 1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음
- 이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에 기술이전 탈취, 지적 재산권 침해, 비관세장벽,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의 요구가 첨단산업 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얼마큼 수용하느냐가 회담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즈는 분석하고 있음5)
□ 최근 무역전쟁의 ʻ90일 휴전ʼ 기간을 연장하고 최 종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음
◦2차 휴전기간 동안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2,000억 달러에 부과한 10% 관세 율을 25%로 올릴 것으로 예상됨
2. 한·미·중 무역현황
□ 미·중 무역전쟁의 빌미가 되었던 대중 무역적자는 20여 년간 지속 확대되어 왔음
◦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2001년에 830.5 억 달러(25.1%)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어 2017년에 3,752억 달러(49.5%)로 4.5배나 증가 하여 중국은 무역적자국 순위에서 10년 이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의 대중 수출은 2017년에 5,056억 달러를 수 출한 반면 수입은 1,304억 달러에 그쳐 적자가 3,752억 달러에 달함
◦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17년에 228억 달러로 총 미국적자의 3%를 차지하여 10위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1> 미국의 2017년도 10대 적자국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5) 파이낸셜타임즈, 12월 5일,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참조
<그림 2>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단위: 백만 달러, %)
주: 2018년은 9월까지의 누적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미국 중국 한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對미국 - - 505,597 130,370 71,164 48,277
- - 1위 4위 2위 3위
對중국 130,370 505,597 - - 177,269 102,939
3위 1위 - - 1위 1위
對한국 48,277 71,164 102,939 177,269 - -
7위 6위 4위 1위 - -
합계 1,546,733 2,342,905 2,279,162 1,790,000 573,694 478,478
주: 국가별 수출입의 통계가 서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미국을 기준으로 중국과 한국의 수출입을 조정하였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은 중국 기 준으로 조정하였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가별 수출입 순위
<표 2> 한·중·일 수출입 무역거래표
(단위: 백만 달러)
III. 미·중 무역전쟁과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실증분석
1. 기존연구
□ 세계 2차 대전 이후 무역이 확대되고 GATT / WTO가 설립되면서 적정 관세율을 제시하는 연구 가 주류를 이루어 왔음
◦ 대표적인 연구로 Johnson(1953)을 꼽을 수 있 는데, Johnson(1953)은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역 대상 국들이 서로 관세를 조정할 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Johnson(1953)은 서로에게 손해로 귀결되는 비협 조적 적정관세(Nash 균형)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Bagwell and Staiger(1999)은 GATT / WTO의 상호호혜주의와 무차별원칙과 같은 간단한 협 상이 죄수게임(prisoner’s delemma)에서 탈출하 는데 필요한 기본요소임을 보다 정교하게 보여 주고 있음6)
- 특정 국가가 관세를 조정해서 교역조건 호전에 따른 이윤을 얻고자 할 때 상대국이 이에 상응하 는 만큼 조정국가의 수출이 감소하도록 관세율을 조정하도록 허용한다면 모든 국가가 동일관세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임
◦ 이들 논문은 교역조건을 조절해서 이익을 창출 하는 외부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상 호호혜적이고 무차별적인 협상을 꼽고 있어 GATT / WTO의 존재 가치를 뒷받침하는 근거 로 주로 활용되어 왔음
□ 교역조건의 외부성만으로 현실 무역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Krugman
(1980), Ossa(2011) 등에 의해 새로운 무역이론 이 대두됨
◦ 이들은 협상을 통한 적정 관세율은 정부의 관 세정책에 지나지 않고 현실에서 관찰되지 않는 다고 비판을 하고 있음
- 오히려 무역전쟁과 같은 비협조적 관세가 현실에 서 더 자주 관찰되고 있다고 주장함
◦ 이들은 교역조건에 따른 산업간(inter-industry) 교역뿐만 아니라 산업내(intra-industry) 교역을 모형화하고 비교우위가 없어도 교역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들은 국제무역이 이루어지고 규모의 수익이 발 생하게 되면 생산비용이 낮아져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뚜렷하게 나타 나고 있음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즉, 독점적 경쟁시장 하에서 무역이 증가하여 규 모의 경제가 작동하여 독점이윤이 증가하고 진입 하는 기업이 늘어나 교역이 발생한다는 것임
- 균형은 기업의 진퇴입에 의해 결정되고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적정 관세율은 비교우위에 의 해 결정되는 적정관세율보다 낮거나 마이너스(-) 관세율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전통적 무역이론과 새로운 무역이론을 혼합한 모형에서 Balistreri and Markusen(2007)은 국 가수준의 제품 차별화(교역조건 효과)와 기업수 준의 제품차별화 정도의 크기에 의해 적정관세 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제품 차별화의 정도는 제품 간 대체탄력성의 역 수로 추정되는데 국가수준의 차별화가 기업수준 의 차별화보다 클수록 적정 관세율은 커지고 반 대로 기업수준의 차별화가 커질수록 적정관세율 은 낮아짐7)
6) 상호호혜와 무차별원칙은 특정국가가 관세를 올려 상대국의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수출이 감소한 동일한 액수에 관세를 부과하는 WTO 원칙을 의미함 7) 경쟁이 심할수록 제품 간 대체탄력성이 낮고 탄력성이 낮을수록 독점적 이윤이 증가하게 됨. Balistreri and Markusen(2007)은 국가수준의 차별화 정도는 수
입재화 간, 수입재화와 국내재화 간 대체탄력성의 역수로 추정하고, 기업수준의 대체탄력성은 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수와 점유율의 역수로 추정하고 있음
□ 전통적인 무역이론과 새로운 무역이론은 각각 Armington(1969)과 Dixit and Stiglitz(1977)와 연계되면서 실증분석 모형으로 발전하게 됨
◦Armington(1969)은 지역 간 제품의 차별성 때 문에 완전경쟁시장에서도 지역 간 거래가 발생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신고전학파의 무역 이론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하여 왔음
◦ 국제간 거래의 유인을 공급측에서 설명하려는 새로운 무역이론은 Dixit and Stiglitz(1977)의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과 결합하면서 실증분석 모형으로 발전하였음
- Melitz(2003)은 기업수준에 Dixit and Stiglitz의 다양성을 적용하여 규모의 경제와 독점적 이윤이 존재하면 비교우위를 배제해도 무역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들어 글로벌 CGE 모형에 전통적인 무역이 론과 새로운 무역이론을 동시에 적용하여 적정관 세율을 추정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Balistreri and Rutherford(2013), Balistreri and Markusen(2009), Balistreri and Hillberry(2017) 은 글로벌 CGE 모형을 구축하고 Armington, Krugman, Melitz 무역이론을 적용하여 적정관 세율을 도출하고 있음
-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관세율과 운송비용(iceberg) 에 따라 국가수준이든 산업수준에서 대규모 이동 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협조적 균형에서 적정관세 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Balistreri and Markusen(2007)은 독점적 경쟁 시 장의 모형이 아밍톤 타입의 무역이론에 비해 적정 관세세율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Balistreri and Hillberry(2017)은 기업의 진퇴입으로 인해 적 정 관세율은 마이너(-)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실 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Balistreri and Hillberry(2017)은 트럼프 행정부 가 25%의 관세를 멕시코와 중국에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멕시코와 중국의 비협조적 적정 관세 율은 현행보다 대폭 낮은 0% 수준임을 보여주 고 있음
- 멕시코와 중국은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 에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올릴 경우 자국 의 국내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업수준의 제 품 차별화 효과가 미국에 비해 작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하고 있음
2.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 본 연구는 Balistreri and Markusen(2007)과 같이 독점적 경쟁시장을 가정하고 독점이윤 (mark-up)과 고정비용에 따라 기업의 진퇴입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글로벌 CGE 모형을 구축하 고 있음8)
◦ 독점적 경쟁기업은 수출기업과 국내기업 모두 에 적용된다고 가정하였으며 규모의 경제가 작 동하여 생산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 게 됨
- 따라서 독점이윤이 고정비용을 초과하게 되면 시 장에 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반대로 고정비용 이 독점이윤을 초과하면 퇴출되는 기업이 증가하 게 됨
□ 따라서 본 모형은 전통적 무역이론에 기초한 교역 조건(terms of trade)의 외부성과 기업의 생산거 점의 재조정(production reallocation) 효과 모두 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교역조건의 외부효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 중 및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면 미 국과 중국 제품의 비교우위가 약화되고 타지역 제품의 비교우위가 향상되어 타지역으로 수입 이 대체되는 효과를 의미함
8) 수식을 통한 자세한 설명은 Balistreri and Markusen(2007) 참조
- 이와 같은 교역조건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타지 역의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파급효과 를 유발함
◦(생산거점의 재조정효과) 높아진 관세율로 미국 의 대중 수출기업과 중국의 대미 수출기업의 시장퇴출이 증가하고 국내 내수산업으로의 진 입이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함
- 관세율 인상으로 대중 및 대미 수출기업의 규모 경제가 축소되고 독점적 이윤이 감소하여 수출산 업에서 퇴출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됨
- 또한 수입이 감소하고 국내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면서 내수기업의 독점적 이윤이 증가하고 내수 시장으로 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효과도 발생함
- 미국과 중국기업의 생산거점의 재조정효과는 타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는 교역조건 효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타지역의 수출이 감 소하고 성장이 둔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됨
◦(순효과)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우위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와 미국 과 중국기업의 생산거점 재조정 효과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 전망
□ GTAP9 DB를 이용하여 분석대상 지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산업은 Armington 구조 의 영향을 받는 산업 7개와 Melitz 구조에 영향 을 받는 산업 7개, 총 14개 산업으로 구성됨
◦Melitz 구성에 영향을 받는 산업은 트럼프 행정 부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제품이 속하는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으로 구성하였음
◦Melitz 구조의 산업은 독점적 경쟁기업으로 구 성된 산업으로 기업수준의 Dixit and Stiglitz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진퇴입이 내생적으로 결정됨
□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 미·중 무역전쟁은 앞서 언급한 Melitz 구조 산 업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연구는 미·중 모두 Melitz 구조 산업에 국한하 여 단일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무역전쟁이 전 개된다고 가정하였음
◦<표 4>와 <표 5>에서 보듯이 미·중 양국의 관세 부과 대상액은 총 2,500억 달러로 동일하지만, 적용관세율이 달라 총 관세수입은 미국이 325 억 달러에 달하고 중국은 293.6억 달러에 달함
지역 산업
Armington 구조 산업 Melitz 구조 산업
지역명 색인 산업명 색인 산업명 색인
한국 KOR 농림수산어업 AGRE 음식제조업 FOOD
EU EU 광업 ENGR 섬유제조 TEXP
미국 USA 석유화학 PETC 철강 IRON
중국 CHH 전력 ELEC 운송기기 MVH
일본 JPN 건설 CNST 전기전자 ELETR
아세안 ANS 수송 TRNS 기타 제조업 MANU
인도 IND 기타 서비스 OSEV 서비스업 SEVS
호주 AUS
러시아 RUS
기타 OECD OEC
기타 지역 ROW
<표 3> 분석대상 지역 및 산업
- 중국은 2,000억 달러에 달하는 2차 관세는 3,571 개 품목에 10%, 1,636개 품목에 5%를 부과하고 있는데, 품목 수의 비중을 고려하여 2차 관세수 입을 추정하면 관세수입이 168.6억 달러에 달함
- 이에 따라 Melitz 구조 산업에 적용되는 평균 관 세율은 미국이 7.5%, 중국이 23%에 달하는 것으 로 추정됨
□ <표 6>은 GTAP9 데이터(2011년 기준)를 이용하 여 추정한 한·미·중의 평균관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이 Melitz 구조 산업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 과한 평균 관세율은 2.93%에 달하며,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율은 0.88%로 추정됨
◦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중국의 관세율은 5.1%
로 미국의 대중 관세율보다 2.17%p 높은 것으 로 추정되고,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율은 5.73%에 달함
◦ 한국의 대미 관세율은 5.1%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보다 4.26%p 높고, 대중 관세율은 4.28%
로 중국에 대한 관세율보다 1.45% 낮은 것으로 추정됨
관세대상 금액 관세율 관세수입 Melitz 구성 산업의 관세율
1차 관세 50,000 25 12,500 -
2차 관세 200,000 10 20,000 -
합계 250,000 - 32,500 7.5
주: Melitz 산업의 관세율은 GTAP9(2011년 기준) 데이터의 대중수입액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표 4> 미국의 대중 수입에 대한 실질 관세
(단위: 백만 달러, %)
관세대상 금액 관세율 관세수입 Melitz 구성 산업의 관세율
1차 관세 50,000 25 12,500 -
2차 관세 200,000 5~10 16,858 -
합계 250,000 - 29,358 23.0
주: Melitz 산업의 관세율은 GTAP9(2011년 기준) 데이터의 대중수입액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표 5> 중국의 대미 수입에 대한 실질 관세
(단위: 백만 달러, %)
부과대상
기준국가 미국 중국 한국
미국 - 2.93 0.88
중국 5.10 - 5.73
한국 5.14 4.28 -
주: GTAP 데이터(2011년 기준) 관세율을 의미함
<표 6> 미·중 무역전쟁 대상 산업의 평균관세율
(단위: %)
3. 협조적 균형 하의 최적관세
□ 협조적 게임(cooperative game) 하의 최적관세 율은 상대국이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관세율로 정의함
□ <그림 3>은 중국이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는 협조 적 게임 하의 미국의 최적관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의 관세조정에 상관없이 중국이 현행 관세 율을 유지한다면 미국의 최적관세율은 현행 대 중 관세율보다 7% 인상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통해 인상한 7.5% 보다 0.5%p 낮은 수준임
- 최적관세율을 적용하면 미국의 사회적 후생은 연 평균 67억 달러 증가할 전망임
◦ 따라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전쟁을 통해 이미 최적관세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됨
- 만약 미 행정부가 공언한 바와 같이 관세부과대 상 산업의 재화에 25%까지 인상한다면 미국의 사회적 후생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림 4>는 미국이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는 협조 적 게임 하의 중국의 최적관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이 중국의 관세율 조정을 허용하고 현행 관세율을 유지한다면 중국의 최적관세율은 현 행보다 5%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최적관세에 따른 중국의 사회적 후생은 연간 약 11억 달러 증가할 전망
◦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지금까지 부과한 대미 관 세율은 23%에 달하는데, 이는 최적관세율보다 크게 높아 사회적 후생이 연간 15억 달러 감소 하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부과한 관세율을 약 18%p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이번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관세수입 (2,936억 달러)의 80%를 줄여야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임
<그림 3> 대중 추가관세에 따른 미국의 사회후생 변화
(단위: 10억 달러)
주: T*는 최적관세율을 의미하며, T1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 실질관세율을 의미하며, T2는 25%까 지 인상된 관세율을 의미함
□ <그림 5>와 <그림 6>은 협조적 게임 하의 한국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최적관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관세율 조정에 상관없이 미국이 현행 관세율을 유지한다면 한국의 대미 최적관세율 은 현행 보다 4% 인상하는 것임
- 이에 따른 한국의 사회적 후생 증가는 연간 3억 3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의 관세율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현행 관세율을 유지해 준다면 한국의 대중국 최적관 세율은 현행보다 4% 인상한 수준이며, 이에 따 른 사회적 후생증가는 연간 약 7억 달러에 달 할 전망
<그림 4> 중국의 대미 추가관세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단위: 10억 달러)
주: T*는 최적관세율을 의미하며, T1은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부과한 대미 실질관세율을 의미함
<그림 5> 한국의 대미 추가관세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단위: 10억 달러)
주: T*는 최적관세율을 의미함
<그림 6> 한국의 대중 추가관세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단위: 10억 달러)
주: T*는 최적관세율을 의미함
4. 비협조적 Nash 균형 하의 최적관세
□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Nash 균형은 <표 7>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무역전쟁 없이 현행 관세율을 유지할 때 미국 과 중국의 사회적 후생 변화가 없는 (0 , 0)으로 가정함
◦ 미국이 관세율을 1%p 인상하면 이에 상응하는 중국의 대미 최적관세율은 현행보다 5%p 인상 하는 것임
- 미국과 중국의 관세율이 (1%p, 5%p) 인상되면, 미국과 중국의 사회적 후생은 (35.5억 달러, 19.8 억 달러) 증가하게 됨
◦ 그러나 중국이 관세율을 5%p 인상하면, 미국은 추가로 관세를 인상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 킬 유인이 발생함
- 미국이 관세율을 인상할수록 사회적 후생이 증가 하여 현행보다 7%p 인상하면 미국의 사회적 후 생이 가장 높은 82.1억 달러에 달하고 7%p 이상 으로 관세를 올리면 사회적 후생은 오히려 감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유인이 사라지게 됨
◦ 관세율이 (7%p, 5%p) 수준에서는 어느 쪽이든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하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유인이 사라 지게 됨
-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최적관세율은 현행 대비 7%p, 5%p를 비협조적 게임에서 도출되는 Nash 균형이라 할 수 있음
□ 현재까지 진행된 미·중 무역전쟁 결과를 보면 미 국은 Nash 균형에 근접해 있는 반면 중국은 Nash 균형에 크게 벗어나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4>와 <표 5>에 보듯이 현재까지 상대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미국은 7.5%이고 중국은 23%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은 소폭(0.5%p) 인하 할 유인이 있는 반면 중국은 18%p 인하할 유 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관세만을 고려하면 향후 미·중 무역전 쟁은 중국이 부가했던 관세를 대폭 내리는 방 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율
0 1 2 3 4 5 6 7 8 9 10
미 국 의 대 중 추 가 관 세 율
0 미국 0.00 0.35 0.67 0.94 1.18 1.40 1.59 1.75 1.90 2.03 2.15
중국 0.00 0.45 0.76 0.95 1.06 1.09 1.07 1.00 0.90 0.77 0.63
1 미국 2.12 2.48 2.80 3.08 3.33 3.55 3.74 3.91 4.06 4.19 4.31
중국 0.89 1.34 1.65 1.85 1.95 1.98 1.96 1.89 1.79 1.67 1.52
2 미국 3.77 4.13 4.46 4.74 4.99 5.22 5.41 5.58 5.74 5.87 5.99
중국 1.72 2.17 2.49 2.68 2.79 2.82 2.80 2.73 2.63 2.50 2.36
3 미국 4.99 5.36 5.69 5.98 6.23 6.46 6.66 6.83 6.98 7.12 7.24
중국 2.49 2.95 3.27 3.47 3.57 3.61 3.58 3.51 3.41 3.29 3.14
4 미국 5.85 6.22 6.55 6.84 7.10 7.33 7.53 7.70 7.86 7.99 8.11
중국 3.20 3.67 3.99 4.19 4.30 4.33 4.31 4.24 4.14 4.01 3.86
5 미국 6.38 6.76 7.09 7.39 7.65 7.87 8.07 8.25 8.41 8.54 8.67
중국 3.86 4.33 4.65 4.85 4.96 4.99 4.97 4.90 4.80 4.67 4.52
6 미국 6.65 7.03 7.37 7.66 7.92 8.15 8.35 8.53 8.69 8.83 8.95
중국 4.46 4.93 5.25 5.45 5.56 5.60 5.57 5.50 5.40 5.27 5.13
7 미국 6.70 7.08 7.42 7.72 7.98 8.21 8.41 8.59 8.75 8.89 9.01
중국 5.00 5.47 5.79 6.00 6.11 6.14 6.12 6.05 5.95 5.82 5.67
8 미국 6.58 6.96 7.30 7.60 7.86 8.09 8.29 8.47 8.63 8.77 8.89
중국 5.49 5.96 6.29 6.49 6.60 6.64 6.62 6.55 6.44 6.31 6.17
9 미국 6.31 6.70 7.04 7.34 7.60 7.83 8.03 8.21 8.37 8.51 8.64
중국 5.92 6.40 6.73 6.93 7.05 7.08 7.06 6.99 6.89 6.76 6.61
10 미국 5.94 6.33 6.67 6.97 7.23 7.46 7.67 7.85 8.01 8.15 8.27
중국 6.31 6.79 7.12 7.33 7.44 7.48 7.46 7.39 7.28 7.15 7.00
<표 7> 미·중 무역전쟁의 비협조적 Nash 균형
(단위: 10억 달러)
IV. 미·중 무역전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1. 한국의 적정 관세율
□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에 비 해 (7%p, 5%p) 인상하는 선에서 미·중 무역전 쟁이 종결된다고 가정할 때 관세율 측면에서 우리 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기로 함
◦<그림 7>에서 보듯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율을 2~3%p 인상할 때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사회적 후생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관세율을 2~3% 인상하더라도 사회적 후생손실의 감소하는 폭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의 보복관세나 정치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현행을 유지할 필요성도 높음
2. 미·중 무역전쟁의 경제적 영향 1) 시나리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중 무역전쟁의 지역별 경제적 영향은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외부 성과 생산거점의 재조정(production reallocation) 효과에 의해 결정될 전망
◦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중 및 대 미 수출의 비교우위가 약화되고 타지역의 비교 우위가 향상되어 대미·대중 수입이 타지역의 수입으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함
◦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기업과 중국의 대미 수 출기업의 시장퇴출이 증가하고 국내 내수산업 으로의 진입이 증가하는 생산거점의 재조정 효 과도 함께 발생함
- 양국의 수출기업의 규모경제가 축소되고 독점적 이윤이 감소하여 수출산업에서 퇴출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반면 수입이 감소하고 국내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수기업의 독점적 이윤이 증 가하고 내수시장으로 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효과도 발생함
<그림 7> 미·중 Nash 균형 하의 한국의 대미·중 최적관세
- 따라서 미국과 중국기업의 생산거점 재조정효과 는 타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는 교역조건 효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타지역의 수출이 감소하고 성장이 둔화되는 원인으로 작 용하게 됨
◦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우위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와 미국과 중국 기업의 생산거점 재조정 효과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 전망
□ 본 연구는 교역조건과 미국과 중국기업의 생산거 점 재조정 효과의 크기와 미·중 무역전쟁의 진행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주요 현안을 반영하여 시 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성하였음
◦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대 중 및 대미 관세율은 비협조적 Nash 균형의 결과와 같이 대중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율은 현행보다 7%p 인상되고 대미 수입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은 현행 대비 5%p 인상된 다고 가정함
◦ 시나리오 1은 비교우위 효과보다 미국과 중국 기업의 생산거점 재조정 효과가 크다고 가정 함9)
- 이는 Balistreri and Markusen(2007)의 연구에 나 타난 국가수준의 제품 차별화(교역조건 효과) 정 도가 기업수준의 제품 차별화(생산거점 재조정 효 과) 정도보다 작은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에 더해 미·중 협상과 정에 지시된 바와 같이 중국이 대미 반도체 수 입을 2배로 확대하고 동일한 수입량만큼 한국 으로부터의 수입을 축소한다고 가정함
◦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 2에 더해 미국이 자동 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232조를 적용하여 한 국, 일본, EU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함
◦ 시나리오 4는 시나리오 1과 반대로 비교우위 효과가 미국과 중국 기업의 생산거점 재조정 효과보다 크다고 가정함10)
2) 분석결과
□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GDP는 증가하고 중 국의 GDP는 감소하여 미국이 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중국의 대폭적인 양보가 없는 한·미·
중 무역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미·중 관세전쟁만을 고려한 시나리오 1과 시나 리오 4에서 보면 미국의 GDP는 각각 0.4%와 0.18% 증가한 반면 중국의 GDP는 0.75%와 3.46% 감소할 전망
- 생산거점의 재조정으로 수입재화를 국내재화로 대체하는 효과가 클수록 미국의 GDP 증가폭은 커지고 중국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 전망 - 따라서 양국 모두 국내 내수기업의 규모를 키우
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한국의 수출기업은 양국의 내수기업과 보다 치열한 경쟁 에 직면할 전망임
9) 두 효과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Balistreri and Markusen(2007)의 분석과 유사하게 수입재화 간 대체탄력성과 Dixit and Stiglitz의 제품 다양성 간 탄력성의 크기를 조정하였음. 본 연구는 GTAP이 제시한 국가별·재화별 수입재화 간 대체탄력성의 1/4 수준으로 중국과 미국의 수입대체탄력성을 하향조정하였음 10) 미국과 중국의 수입재화 간 대체탄력성을 GTAP 제시한 값을 적용함
내 용 시나리오 1
(SCN 1)
∙ 미국의 대중 수입관세 7%p, 중국의 대미 수입관세율 5%p 인상
∙ 교역조건 효과 < 미국·중국 기업의 생산거점 재조정 효과 시나리오 2
(SCN 2)
∙ 시나리오 1 &
∙ 중국의 대미 반도체 수입 2배 확대하고 대한국 수입 축소 시나리오 3
(SCN 3)
∙ 시나리오 2 &
∙ 한국, 일본, EU 대미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에 25% 관세 부과 시나리오 4
(SCN 4)
∙ 미국의 대중 수입관세 7%p, 중국의 대미 수입관세율 5%p 인상
∙ 교역조건 효과 > 미국·중국 기업의 생산거점 재조정 효과
<표 8>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만 전세계의 교역량이 줄어 대부분의 국가의 GDP가 감소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전망
◦ 관세전쟁만을 고려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4 의 경우 전세계의 수출은 0.34~0.45% 감소하고 수입도 0.25%~0.31% 감소하여 총 교역량은 0.3%~0.3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미국과 중국 기업이 생산거점의 재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시나리오 1에서 보면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GDP는 감소하여 전세계 GDP가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나리오 4와 같이 생산거점의 재조정보다 교역 조건의 효과가 크다면 중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 가의 GDP는 증가할 전망
□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한국의 GDP는 –2.33~0.85%
증감하여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임
◦ 중국과 미국이 수입재화를 자국 내 제품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큰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의 GDP는 0.4% 감소하고 수출은 0.6% 감소할 전 망임
◦ 중국이 대미 반도체 수입을 2배로 확대하고 동 일한 수입량만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축소 하는 방향으로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GDP는 1.75% 감소하고 수출은 2.31%
감소할 전망임
◦ 여기에 더하여 미국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 가 될 전망임
- 시나리오 3에서 한국의 GDP는 2.33% 감소하고 수출은 3.07% 감소하지만 미국의 GDP는 1%나 증가하여 미국으로서는 자동차에 대한 232조를 발동할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시나리오 4에서 보듯이 대미·대중 수출의 비교 우위를 높여 미국과 중국의 국내산업과의 경쟁 을 완화할 수 있다면 우리의 GDP는 0.85% 증 가하고 수출도 1% 증가하여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전망임
- 이러한 효과를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에도 주어지는 만큼 기술향상을 통한 가격경 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됨
- 또한 미·중 무역협상이 우리의 수출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타협되지 않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함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아세안 인도 호주 러시아 기타
OECD 기타 국가 전세계
G D P
SCN1 -0.40 0.41 -0.75 -0.13 -0.13 -0.45 -0.12 -0.04 0.03 -0.01 -0.30 -0.08
SCN2 -1.75 0.46 -0.74 -0.12 -0.13 -0.46 -0.12 -0.04 0.03 -0.01 -0.30 -0.08
SCN3 -2.33 1.01 -0.82 -0.33 -0.43 -0.47 -0.18 -0.07 0.04 -0.01 -0.65 -0.11
SCN4 0.85 0.18 -3.46 0.08 0.13 0.90 0.19 0.09 0.08 0.12 0.33 -0.07
수 출
SCN1 -0.56 0.05 -1.71 -0.18 -0.57 -0.63 -0.37 -0.08 0.07 -0.03 -0.75 -0.45
SCN2 -2.31 0.52 -1.71 -0.17 -0.58 -0.63 -0.37 -0.09 0.06 -0.03 -0.75 -0.45
SCN3 -3.07 1.00 -1.87 -0.55 -2.11 -0.67 -0.54 -0.12 0.09 -0.05 -1.62 -0.80
SCN4 1.04 -0.96 -6.84 0.22 0.96 1.11 0.58 0.40 0.19 0.21 0.95 -0.34
수 입
SCN1 -0.14 -1.50 -0.41 -0.10 -0.10 -0.19 -0.11 -0.12 -0.11 -0.12 -0.07 -0.31
SCN2 -0.11 -1.48 -0.45 -0.10 -0.11 -0.17 -0.11 -0.11 -0.11 -0.11 -0.06 -0.31
SCN3 -0.15 -2.76 -0.50 -0.22 -0.12 -0.24 -0.14 -0.24 -0.26 -0.20 -0.12 -0.55
SCN4 -0.20 -1.30 -0.13 -0.05 -0.16 -0.08 -0.11 -0.17 -0.17 -0.12 -0.11 -0.25
무 역
SCN1 -0.34 -0.86 -1.11 -0.14 -0.33 -0.41 -0.21 -0.10 -0.01 -0.07 -0.42 -0.38
SCN2 -1.17 -0.65 -1.13 -0.13 -0.33 -0.41 -0.21 -0.10 -0.01 -0.07 -0.41 -0.38
SCN3 -1.55 -1.21 -1.24 -0.38 -1.07 -0.46 -0.30 -0.18 -0.06 -0.12 -0.89 -0.68
SCN4 0.40 -1.16 -3.74 0.08 0.37 0.52 0.17 0.13 0.03 0.06 0.43 -0.30
<표 9> 한·중 무역전쟁에 따른 지역별 수출입 변화
(단위: %)
<그림 8> 시나리오별 한국의 GDP 및 수출 변화
(단위: %)
<그림 9> 시나리오별 미국의 GDP 및 수출 변화
(단위: %)
<그림 10> 시나리오별 중국의 GDP 및 수출 변화
(단위: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미·
중 무역전쟁이 「시장경제 블록」과 「국가자본주의」
의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임
◦ 기술 탈취,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 안보 등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제조2025’도 이러한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은 판 단하고 있음
-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를 이대로 둔다면 미국은 물 론 세계경제에 큰 위협이 될 거라는 우려가 미· 중 무역전쟁의 숨은 배경이라 할 수 있음
◦G20 정상회담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상태 에 돌입했지만,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 제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 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미·중 무역전쟁 이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음
□ 관세, 기술규제, 미국국채 매각, 환율 및 금융제재 등 미·중 무역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양국의 무 기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관세전쟁에 국한하여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 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세 조정을 통해 비교우 위를 추구하는 교역조건의 외부성뿐만 아니라 생산거점의 재조정이라는 외부성을 내재화한 글로벌 CGE 모형을 구축하고 게임이론의 시각 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분석하였음
□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어 중국이 대폭적으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무역 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비협조적(noncooperative) Nash 균형에서 양국 의 최적관세율은 현 수준에 비해 미국은 7%p, 중국은 5%p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추정됨
◦ 현재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이 중국에 부과 한 관세율은 평균 7.5%에 달하고, 중국이 미국 에 부과한 관세율은 23%에 달하고 있어, 미국 은 최적관세율까지 인상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중국은 과도하게 대응한 것으로 분석됨
◦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GDP는 0.18~0.4%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0.75~3.46% 감소할 전망
- 미·중 무역전쟁으로 전세계의 교역량은 0.3~0.38%
감소하고 대부분 국가의 GDP가 감소할 전망이지 만, GDP가 증가하는 미국은 무역전쟁을 지속할 유인이 존재함
- 이는 미국이 중국에 비해 경제규모와 산업별 기 술수준 및 시장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생산거점의 재조정 효과가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향후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이 보복성 으로 부과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협상에서 대폭 양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양국의 보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미·
중 무역전쟁에서 우리의 최적 대응은 관세율을 현 행대로 유지하는 것임
◦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이 죄수의 딜레 마로 귀결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의 최적 대응은 현행보다 약 2~3%p 인상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미국과 중국이 보복 없이 우리의 관세조 정을 허용하는 협조적 게임 하에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보복이나 정치적 이해관 계를 고려하면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의 최 적 대응은 관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임
□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한국의 GDP는 –2.33~0.85%
증감하여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임
◦ 비협조적 균형과 같이 미국과 중국이 각각 관 세율을 7%p와 5%p 인상하고, 협상이 우리의 대중 및 대미 수출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진행 한다면 한국의 GDP는 2.33% 감소하고 수출은 3.07%까지 감소할 전망임
◦ 반면 대미·대중 수출의 비교우위를 높여 미국 과 중국의 국내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우리의 GDP는 0.85% 증가하고 수출 도 1% 증가하여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기 회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임
□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보복성 관세가 부과되거나 우리나라 수출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민간 의 외교적 노력이 요구됨
◦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으로 진출하는 우리의 수출기업이 이윤을 확대할 기회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기회는 다른 경쟁 국에게도 주어지는 만큼 기술경쟁력을 통해 시 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관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면, 게임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정 부뿐만 아니라 민간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총체 적으로 대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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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8.10.12. “쫄지 마라, 누군가에게는 더 큰 기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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