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2016 4 월 9 일 시행
급
9 국가직
행정학개론(②책형)
급 급 행정학 전임
KG Passone / 7 , 9 / 행정학 박사 김만식 교수 해설강의 : 2016. 4. 10( 일 ). 해설특강
이론과 행정법령 한국의 행정 출제분포
1. ( )
행정학 이론
(1) ( 16문항 80점) 한국의 행정법령
(2) ( 4문항 20점 - 3번, 4번, 5번 , 9번, 11번) 3번 국가공무원법, 3번 국가재정법 시행령, 5번 국가공무원법, 9번 국회법, 11번 대한민국 헌법
분야별 출제 분포 2.
행정이론 및 전자정부 행정개혁
(1) , ( 4문항 20점): 가외성, 정보화와 전자정부,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정책론
(2) ( 4문항 20점): 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모형, 정책커뮤니 티와 이슈네트워크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하위정부론, ,
조직론
(3) ( 3문항 15점): 조직시민행동 집단사고, (groupthink) 예방 전략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
인사행정론
(4) ( 3문항 15점):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 고위공무원단제도 직무평, , 가방법
재무행정론
(5) ( 4문항 20점): 국세 징수액 비중 예산총계주의 원칙 국회의 예산, , 심의 준예산,
지방행정론
(6) ( 2문항 10점): 지방사무의 배분방식 티부, (Tiebout) 모형의 가정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 난이도: 상 중* *하)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 가치이며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 첩성(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duplication) .
가외성(redundancy)
① ② 합리성(rationality)
효율성(efficiency) 책무성(accountability)
③ ④
년 시험대비 급
2016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71.
정답▶ ① 해설
[ ] 가외성의 특성
① 중복성(Duplication) :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 행⇨ 하나의 기관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기관을 통하여 반복적인 실패를 방지
② 중첩성(Overlapping) : 기능이 여러 기관에 명확하게 세분되어 있지 않고 상호 의존성을 가 지면서 혼합적 중첩적으로 수행·
③ 동등잠재력(Equipotentiality): 체제 내에서 주된 조직단위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보조적 기관이나 잔여부분이 주된 기능을 인계하여 수행하는 경우
문 2.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문제 난이도
[ : 상* * )중 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①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
②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
③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
④
정답▶④ 해설
[ ]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 대상
연도 세목명 예산액
조원 ( )
2014 총국세 216.5
2014 일반회계 209.3
2014 소득세 54.4
2014 법인세 46
2014 부가가치세 58.5
2014 교통세 13.5
2014 관세 10.6
2014 기타 26.4
문 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난이도( : 상*중*하)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
①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②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③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④
년 시험대비 급
2016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808.
정답▶③ 해설
[ ]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6.1.1.] [2015.12.24., 일부개정]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 ) .
직위 란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1. " (職位)" 1 .
직급 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 2. " (職級)" ·
한다.
정급 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定級)" .
강임 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4. " (降任)"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 조( 4 제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2 1 ) 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전직 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5. " (轉職)" .
전보 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 6. " (轉補)"
직 변경 제 조제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 4 2 1 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직군 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7. " (職群)" .
직렬 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8. " (職列)"
직급의 군을 말한다.
직류 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9. " (職類)" .
직무등급 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10. " " .
문 4. 다음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문제 난이도
( : 상*중* )하
은 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 ( ㉠ ) ( )
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 미하며 국가재정법 상, ( ㉡ )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
수입대체경비 예산총계주의 원칙
①
전대차관 예산총계주의 원칙
②
전대차관 예산 공개의 원칙
③
수입대체경비 예산 공개의 원칙
④
년 시험대비 급
2016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977, 1022.
정답▶① 해설
[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24 【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 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문 5.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 : 상 중* *하) 전( )全 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이다.
①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
③
관이 가진다.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④
년 시험대비 급
2016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821.
정답▶③ 해설
[ ] 임용권자 국가공무원법 제 조( 32 )
① 행정기관 소속 급 이상 공무원5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 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 항 외의 모든 임용권1 을 가진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1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 2 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 조 임용권의 위임5 【 】①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32 3 3 급부터 급까지의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공5 ( 무원을 포함 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
문 6.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 )하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
①
무역할 외 행동이다.
구성원들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②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 유형 중 양심행동에 속한다.
④
정답▶② 해설
[ ]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은 개인의 자유재량으로 조직의 공식적인 보상 체계에 의해 보상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서 요구되는 의무, 이상의 행동을 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복리에 기여하는 행동이다.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원만하고 성실성을 가진 성격이 조직시 민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며 조직의 공정성 특히 분배보다는 절차 공정성 이 지각될, ( ) 때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이뤄질 때 구성원은 조직시민 행동을 증가시키게 된다, . 성실성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조직의 규칙 등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규정을 잘 따르는 것을 말한다.
문 7.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①
정책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 모형
②
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모형
③
제도의 협착(lock-in) 모형
④
년 시험대비 급
2016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297.
정답▶③ 해설
[ ] Sabatier가 제안한 정책창도연합모형의 기본 전제
정책변화의 과정과 정책지향적 학습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①
필요하다. Sabatier는 정책연구의 계몽적 기능의 중요성을 받아들여 10년 이상의 장기간을 시계로 설정하였다.
정책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계를 설정하였다.
②
정책하위체제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③
정책하위 체제 내에는 정책신념을 공유하는 정책창도연합들이 있으며 이들 정,
④
책창도연합들이 그들의 신념체계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한다 신념체계란. 가치의 우선순위와 이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관한 인과적 가정을 말한다.
공공정책과 프로그램은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관한 묵시적 이론을 포 함하고 있는데 이는 신념체계와 유사하다, .
문 8.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 )하
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 e-
①
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 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②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 .
③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 ,
④
의 효율성 강화이다.
정답▶③ 해설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 지역정보화의 추진(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 도시에 대하여 행정 생활 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 · · 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32조의 웹접근성 품질인증 등2(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 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이하( "웹접근성 품질인증 이라"
한다 을 하게 할 수 있다) .
빅데이터는 단지거대하다기 보다 형식이 다양하고 순환속도가 매우 빨라서 기존
○
방식으로는 관리 분석이 어려운 데이터를 의미하며 크게․ 3대 특징(3V; Volume, 을 가진다
Velocity, Variety) .
크기(Volume) : 일반기업에서도 테라바이트(TB)~페타바이트(PB)급 규모의 데
㉠
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증가
다양성(Variety) : 데이터마다 크기와 내용이 제가각이어서 통일된 구조로 정리
㉡
하기 어려운 비정형데이터가 90% 이상을 차지 예 동영상 음악 소셜미디어의 텍스트) , ,
속도(Velocity) : 데이터 생성 후 유통되고 활용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수시
㉢
간 수주단위에서 분 초 이하로 단축~ ,
문 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 상*중* )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
②
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③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
④
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 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년 시험대비 급
2016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075.
정답▶② 해설 국회법
[ ] 제84조 예산안 결산의 회부 및 심사( ㆍ )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 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 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 으로 본다.
문 10.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 : 상*중* )하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
①
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 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②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
③
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④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 한다.
년 시험대비 급
2016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293-295.
정답▶④ 해설
[ ] ○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 참여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 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상호 협조의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 한다 분야별 정책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이. ,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 ⇨ 정기적으로 상호 접촉 ⇨ 공통된 이해와 공동체적 감정을 공유한다 참여자들 간의 합의 의견일치 협력에 의하여 정책결정. , , 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하위정부론과는 다른 입장이다.
이슈네트워크 : 참여자들의 공동체의식은 약함 접촉빈도는 유동적 구성원
○ ⇨ ⇨
들이 쟁점에 관한 관심을 공유할 뿐 서로가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문 11.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 난이도: 상 중* *하) 최근 미국은 의회의 연방예산처리 지연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 으면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 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 )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준예산
① ② 가예산
수정예산 잠정예산
③ ④
년 시험대비 급
2016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971.
정답▶① 해설
[ ]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②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
③
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1. ·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2.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3.
문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 : 상 중* *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
①
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 분립 형이다( ) .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
②
택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
④
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 년 시험대비 급
2016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186.
정답▶② 해설
[ ] 우리나라의 사무배분방식 일반적 틀 ‘포괄적 예시주의 를 채용’
• ：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의 사무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특례주의 특정 지방(
•
정부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는 방식 채용)
포괄적 예시주의가 주된 방식 특례주의는 일종의 보조적인 성격,
•
한국의 사무배분방식 전체 구조 포괄주의에 가까운 혼합형
• ：
문 13. 재니스(Janis)가 주장한 집단사고(groupthink)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 )하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
①
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
②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③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④
부여하지 않는다.
년 시험대비 급
2016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685.
정답▶④ 해설
[ ] 집단 의사결정의 단점과 집단사고(group think)의 위험을 극복 ⇨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설계된 기법들
명목집단기법(NGT Normal Group Technique)
⑴ ；
집단의 각 개인은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대안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서면으
① 로 제출
각자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칠판이나 플립 차트(flip chart)에 나열 이때 모든
② ⇨
아이디어가 기록될 때까지 토의를 벌이지 않음
모든 아이디어가 기록되고 난 후에 각각의 아이디어의 장 단점에 대한 토의를·
③ 진행
토의가 종료된 후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가장 점수가 많이
④ ⇨
나온 것을 집단의 결정 대안으로 선택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⑵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고안된 집 단 의사결정 기법 ⇨ 델파이 집단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⑶
다수의 구성원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아이디어를 무작위로 자유분방하게 제시하여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해결안을 모색하는 기법
지명반론자 기법 악마의 주장법( ; Devil’s Advocate Method)
⑷
집단을 둘로 나누어 한 집단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반론자로 지명된 집단의 반
①
론을 듣고 토론을 벌여 원래의 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최 종 대안을 도출하는 기법
원래 천주교 성인 추대심사에서 추천된 후보의 성인 추대 불가이유를 주장하도
②
록 공식적으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을 악마 라고 부른 데서 기인‘ ’ 마인드 맵핑(Mind Mapping)
⑸
년대 후반에 영국 학습방법연구회의 이 고안한 기법
1960 Tony Buzan
①
생각 그물 만들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법을 개발하고 분석력과 종
‘ ’ ,
② ⇨
합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등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길러 짧은 시간에 쉽고 재미, , 있게 능률적인 학습 효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고안된 창의성 기법,
변증법적 토론기법
⑹
긍정(正, these)과 부정( , anti-these)反 으로 대립하는 논제에 대해 논리적 주장과 검증 토론을 되풀이하면서 이성적 판단· ( , synthese)合 을 내리는 집단적 의사결정기 법
문 14.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 : 상*중*하)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 ,
①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 ,
② 다.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 상태가 정부개입
③
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
④
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년 시험대비 급
2016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61.
정답▶④ 해설
[ ] 정부실패의 원인(Ostrom) 비용과 수익 산출 의 분리 단절( ) ( )
①
내부성 정부조직의 내부기준과 공식적 목표 간의 괴리( )
②
비효율성 비능률성
X- (X- )
③
정부조직 내 비능률을 초래하는 원인 : X-비능률 정보전달의 장애 책임체제의 애, , 매성 업무처리의 경직성 등,
파생적 외부효과
④
문 15.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문제 난이도
( : 상*중* )하 정부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유류, .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상실요인(mortality) 회귀요인(regression)
① ②
역사요인(history)
③ ④ 검사요인(testing)
년 시험대비 급
2016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419.
정답▶③
해설 위에 주어진 내용은
[ ] 역사요인 우발적 사건 이다 조사기간 정책 또는 프로그( ) . ( 램의 집행기간 중에 연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으로 결과변수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정책평가의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문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 )하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
①
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②
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의 시행에 필요
③
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
OECD 1970 ,
④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년 시험대비 급
2016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57.
정답▶④ 해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8 【공직자 행동강령】① 제 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7 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 · · · 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 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1 .
②
공직자가 제 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1
③ 다.
흑색부패와 회색부패
< >
명백한 부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흑색부패의 유형들은 대개 형법이나 공직
①
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 아직까지 일부 논란이 있거나 가치판단을 요하는 유형들은 법률보다는 공무원( )
②
윤리강령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규정
예 : ‘과도한 선물의 수수 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③ ｢
법률 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 존재｣ ⇨ ‘과도한 선물의 수수 는’ 「공무원 윤 리강령」에 규정 ⇨ ‘과도한 선물의 수수 가 회색부패’
문 17.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 : 상*중*하) 민츠버그(Mintzberg)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
①
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며 특정과업이 해결된 후에
②
는 해체된다.
리커트(Likert)의 연결핀 모형에 의하면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③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다.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방법 중 하나이다.
④
년 시험대비 급
2016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555, 604.
정답▶①
해설 연락 역할 담당자란 조직이 여러 부서로 세분화되어 부서 간의 의사전달 [ ] ○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때 종적 수직적( ) 경로를 거치지 않고 부서 간의 직접적인 의사전달로 효과적인 조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연락 역할 담당. 자는 공식적인 권한은 없으나 비공식적인 권한을 상당히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업무수행의 성공여부가 결, 정된다.
리커트는 조직을 집단 간의 관계체계로 보고 집단 간의 관계형성과 조직의 결합
○
을 촉진 시키는 방법으로서 개인을 조직에 있는 여러 단위 부문 사이의 연결핀으로 삼는 연결핀 모형을 제시 했다.
가 제시하는 조정방법 조정기제 가지
Mintzberg ( 5 )
○
상호 조절(Mutual Adjustment)
①
직접적 감독(Direct Supervision)
②
작업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 of Work Process)
③
산출의 표준화(Standardization of Work Output)
④
직무교육을 통한 작업기술의 표준화
⑤
수평연결장치
○
㉠ 정보시스템：컴퓨터를 통한 정보체계의 구축
㉡ 직접 접촉 조직문제에 관계된 관리자와 직원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 ⇨한 부서에 소속 된 연락담당자는 다른 부서와 의사소통 및 조정의 책임을 수행⇨두 부서 간을 연결하 는 역할
예 개발부서와 제조부서 간에 연락담당자를 두어 신제품 개발시 제조시설의 제약을 고려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정
㉢ 임시작업단(TF Task Force)；
ⓐ 여러 부서 간의 연결
ⓑ 특정 문제에 관련된 부서들의 대표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 일시적인 문제에 대해 부서 간의 직접적인 조정장치⇨수직적 계층의 정보처리 부 담을 덜어 주는 효과적인 조정기제
ⓓ 일시적인 과제가 해결되면 임시작업단은 해산
㉣ 프로젝트 매니저
ⓐ 좀 더 강력한 수평연결 장치는 수평적 조정을 담당할 정규 직위를 두는 방식⇨사 업관리자 산출물관리자 브랜드관리자, ,
ⓑ 부서들 밖에 위치하여 여러 부서 간의 조정을 책임짐
㉤ 프로젝트팀 사업팀( )
ⓐ 가장 강력한 수평연결 장치
ⓑ 영구적인 사업단⇨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서 간에 ‘장기간 강력한 협동’을 요할 때 적합한 장치
ⓒ 대규모의 사업 중요한 혁신 새로운 생산라인이 필요할 때 채택, ,
▼Daft(1998)수평연결 기제
낮음 ⇦ 수평적 조정과 통제 필요량 ⇨ 높음
정보시스템 직접 접촉 임시작업단 사업관리자 사업팀
낮음 ⇦ 조정비용 ⇨ 높음
차관회의 규정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2014.11.19., 타법개정]
○
제 조 설치 및 기능1 ( ) ① 행정 각 부 처 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②
문 18. 직무평가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서열법
A. (job ranking) 분류법
B. (classification) 점수법
C. (point method) 요소비교법
D. (factor comparison)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
ㄱ
등급을 결정한다.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직무 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
. (key job)
ㄴ
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 .
ㄷ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 .
ㄹ
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 낸다.
A B C D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ㄴ
③ ㄷ ㄴ ㄱ ㄹ
④ ㄷ ㄱ ㄹ ㄴ
년 시험대비 급
2016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811.
정답▶④ 해설
[ ] 직무평가방법
구 분
비교 평가방법· 등급기준표를 사용하여
비교 평가 절대평가· ( )
직무와 직무를 비교 평가 상대평가· ( )
비계량적 방법 직무총체 비교( ) 분류법 서열법
계량적 방법 직무요소 비교( ) 점수법 요소비교법
서열법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A. (job ranking) : ㄷ.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분류법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 B. (classification) : ㄱ.
급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점수법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 C. (point method) : ㄹ.
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요소비교법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
D. (factor comparison) : ㄴ.
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
수를 부여한다.
문 19.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문제 난이도
( : 상*중*하)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 .
ㄱ
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신다원주의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
ㄴ
정책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실질
. , ,
ㄷ
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② ㄱ ㄴ,
, , ,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년 시험대비 급
2016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292.
정답▶② 해설
[ ] 하위정부(下位政府, Sub government)－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정책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양태 의 정책네트워크로서 소정부(小政府)라고도 한다 참여자는 해당 정책분야에 관련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원 과 그 보좌관 행정관료 이익집단의 대( , ) , , 변자이다 국회 행정부 이익집단의 행동자들이 교호작용하고 협력하는 체제로서 철. · · ‘ 의 3각 관계(iron triangle)’ 또는 ‘3각동맹(triple alliance)’이라고도 한다 참여자들. 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 로 정책결정을 한다고 본다.
문 20.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 : 상 중* *하)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①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②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③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④
년 시험대비 급
2016 9
★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229, 1240-1241.
정답▶② 해설
[ ] C. Tiebout 가설의 주요 내용
주민은 자기가 원하는 지방공공재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사 이사할
① ⇨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가정
주민은 이사를 하더라도 취업기회의 계약을 받지 않으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
②
방공공재의 제공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다는 가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공재의 제공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외부경제나 외
③
부불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공재의 제공에 있어서 1인당 평균비용이 최저가 되는 최
④
적 인구규모를 알고 있음 ⇨ 최적 인구규모보다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증가책을 사용 최적 인구규모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억제책을 사용한다고 가정,
모든 지방정부에는 최소한 1가지 가지 이상 고정적인 생산요소(1 ) (fixed factor)
⑤
가 존재한다는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