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아 경 제 전체의 부가가치와 고용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 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0 0 3년 기준으로 5 7 . 2 %로 OECD 국가 평균인 6 8 . 8 %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 고용 비중은 6 2 . 3 %로 나타나 부가가치 비중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O E C D 국가 평균인 6 8 . 6 %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비중은 낮은 노동생산성에 크게 기인하고 있 어 서비스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 흡수력의 창출과 더불어 생 산성 향상이 긴요함.
○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업종에 따라 1 / 5 ~ 1 / 2배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나 고용 비중이 낮다는 것은 역으로 향후 우리나 라 서비스 부문의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장잠 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 혁신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서비 스 업체에 대한 지식경영과 내부 경영혁신 기법 보급, 서비스 부문 연 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혁신지원체제 구축이 요망됨.www.kiet.re.kr
요 약
서비스 부문 생산성,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
서비스 부문의 경제적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쳐
○ OECD Structural Analysis(STAN)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우리나 라와 OECD 국가의 서비스 부문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부가가치 창 출과 고용창출 두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경 제 기여도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 G D P )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 중은 2 0 0 3년 5 7 . 2 %로 체코, 아일랜드와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 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러한 비중은 이미 8 0 %를 넘어선 룩셈부르크나 8 0 %에 육박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OECD 국가의 평균인 6 8 . 8 %와 큰 격차가 있음.○ 2 0 0 3년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6 3 . 5 %로 미국( 7 8 . 8 % )이나 영국( 7 8 . 3 % )에 비하여 매우 낮을 뿐만 아 니라 OECD 평균인 6 8 . 6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부가가치와 고용에 대한 서비스 부문의 기여도 분석을 통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제의 서비스화가 상당
❷
<그림 1> OECD 국가의 서비스 부문 부가가치 비중( 2 0 0 3년)
자료：OECD STAN 데이터 베이스.
자주：스위스, 영국, 폴란드, 아이슬란드는 2 0 0 2년 기준,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는 2 0 0 1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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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뒤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경제의 선진화에 따른 서비스 부문의 성장잠재력은 커
○ 그러나 OECD 국가 중 부가가치나 고용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은 역으로 경제의 선진화에 따라 향후 서비스 부문 의 성장잠재력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실제 1 9 9 7년부터 2 0 0 3년까지 전체 경제의 부가가치와 고용에서 서비 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O E C D 국가 중 서비스 부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남.
○ 먼저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우리 나라는 1 9 9 7년 5 3 . 4 %에서 2 0 0 3년 5 7 . 2 %로 3.8% 포인트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남.
○
- 이러한 비중 증가는 폴란드(7.9% 포인트), 헝가리(4.7% 포인트) 그 리고 슬로바키아(4.5% 포인트), 체코(4.0% 포인트)와 같은 동유럽 체제이행국이나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영국( 4 . 6 % 포인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OECD 평균인 2.7% 포인트보다는 높<그림 2> OECD 국가의 서비스 부문 고용 비중( 2 0 0 3년)
자료：OECD STAN 데이터 베이스.
자주：스위스, 프랑스, 영국, 폴란드는 2 0 0 2년 기준, 호주, 미국은 2 0 0 1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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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치임.○ 같은 기간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1 9 9 7년 5 7 . 8 %에서 2 0 0 3 년 6 3 . 5 %로 5.8% 포인트 높아져 부가가치 비중 증가를 훨씬 앞질렀 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체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함.
○
-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변화인 3.2% 포인트보다 상당히 높은 수 준임.○ 이러한 변화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급격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제조업 등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방출된 노동력이 서비스 부 문으로 흡수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 같은 기간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에서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이 차지 하는 비중은 증가 폭은 다르지만 다같이 증가한 반면, 고용에서 제 조업과 서비스 부문이 차지한 비중의 경우 제조업은 감소하였지만 서비스 부문은 증가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반증함.○ 부가가치와 고용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분석에서 나타난 또 한 가지 시사점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고 발달한 국가의 경우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만큼
<그림 3> OECD 국가의 서비스 부문 부가가치 비중 변화( 1 9 9 7～2 0 0 3년)
자료：OECD STAN 데이터 베이스.
자주：스위스, 영국, 폴란드, 아이슬란드는 1 9 9 7년부터 2 0 0 2년 사이,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는 1 9 9 7년부터 2 0 0 1년 사이의 변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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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임.
○
- 이는 선진국의 부가가치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증대가 새로운 고용보다는 서비스 부문의 혁신이나 생산성 증대를 통해 이 루어지고 서비스 부문의 발전, 특히 혁신과 생산성 증대에 따라 서 비스 부문의 고용 흡수력이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함.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생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긴요
○ 한편,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 부문 생산성을 1인당 부가가 치(달러가치 기준)를 통해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생산성이 우리나라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이러한 1인당 부가가치 분석은 각 부문별 자본장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전체적인 생산성 수준을 보여줌.○ 국가별로 서비스 부문 생산성을 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는 금융・보 험・부동산・사업서비스, 운송・보관・통신, 도・소매업, 사회・개인 서비스 순으로 높고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는 도・소매업
<그림 4> OECD 국가의 서비스 부문 고용 비중 변화( 1 9 9 7～2 0 0 3년)
자료：OECD STAN 데이터 베이스.
자주：스위스, 프랑스, 영국, 폴란드는 1 9 9 7년부터 2 0 0 2년 사이, 호주, 미국은 1 9 9 7년부터 2 0 0 1년 사이의 변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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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2～3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우리나라와 독일은 도・소매업의 생산성이 세부 부문 중 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참조) .○ 서비스산업의 세부 부문별로 우리나라는 도・소매업(호텔・음식점 포함)과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사회・개인서비스 순으로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 부문과 1인당 부가가치 수준이 가장 높은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부문 모두 선진국과 생산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들의 생산성 향상이 큰 과 제임을 보여주고 있음.<표 1> 서비스 부문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생산성 비교
단위：천 달러
자료：OECD STAN 데이터 베이스.
자주：( ) 안의 숫자는 국제표준산업분류 버전 3(ISIC ver.3)의 분류 번호임.
독 일 프랑스 일 본 한 국 영 국 미 국
1 9 9 7 2 0 0 3 1 9 9 7 2 0 0 2 1 9 9 7 2 0 0 3 1 9 9 7 2 0 0 3 1 9 9 7 2 0 0 2 1 9 9 7 2 0 0 1 도・소매업・호텔・음식점
( 5 0 - 5 5 ) 31.7 34.5 42.7 38.9 55.5 50.3 8.1 9.5 26.9 32.0 41.8 49.8 도・소매업( 5 0 - 5 2 ) 35.5 40.7 42.4 37.3 - - 8.9 10.4 - - 42.1 50.1 호텔음식점( 5 5 ) 16.7 14.3 43.9 45.1 - - 6.6 7.8 - - 37.2 44.2 운송・보관・통신
( 6 0 - 6 4 ) 55.8 66.8 60.2 54.0 73.5 69.7 26.1 30.1 57.3 62.2 77.2 86.4 금융・보험・부동산・사
업서비스( 6 5 - 7 4 ) 121.1 112.9 110.2 100.1 155.3 185.7 49.0 46.9 60.3 69.9 104.2 123.6 금융중개( 6 5 - 6 7 ) 81.9 72.0 86.5 82.4 123.9 158.0 42.4 63.3 - - 107.9 139.2 부동산임대・사업활동
( 7 0 - 7 4 ) 135.1 123.8 117.0 104.3 168.3 196.6 53.6 39.8 - - 102.8 118.1 사회・개인서비스( 7 5 - 9 9 ) 40.6 43.3 38.8 38.9 47.0 47.5 22.5 21.7 32.0 36.7 39.9 46.0 교육( 8 0 ) 43.0 45.2 37.8 38.2 - - 21.5 20.2 - - 26.7 31.6 보건・사회적 업무( 8 5 ) 34.4 36.3 40.9 42.8 - - 29.8 29.6 - - 38.4 44.9 기타( 9 0 - 9 3 ) 53.3 55.0 26.0 25.4 34.8 35.9 14.0 11.4 - - 28.5 33.2 서비스업 소계( 5 0 - 9 9 ) 54.7 58.2 56.3 54.1 69.9 71.5 20.1 21.9 39.0 45.5 55.9 66.3 사업부문 서비스( 5 0 - 7 4 ) 65.2 68.8 72.1 66.7 88.7 94.1 19.2 21.9 43.3 50.8 67.1 8 0 . 4
❼
○ 한편, 1997～2 0 0 1년 동안 서비스 부문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자국화폐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부문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 부문별로는 금융중개업이 연평균 1 1 %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 였고 생산성이 가장 낮은 도・소매업과 운송・보관・통신 부문의 경 우 각각 6 . 5 %와 6 . 3 %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 나 사회・개인서비스는 다른 국가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 부문간 편 차를 보임.
○
-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생산성 증가율은 향후 서비스 부문의 생 산성 격차가 빠른 속도로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함.○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서비스 부문 생산성 비교분석은 우리나라가 서 비스 부문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실현시키고 경제 전체에 대한 서비 스 부문의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 부문에서 더욱 빠른 속도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표 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서비스 부문별 생산성 증가율( 1 9 9 7～2 0 0 3년)
단위：%
자료：OECD STAN 데이터 베이스.
자주：1) ( ) 안의 숫자는 국제표준산업분류 버전 3(ISIC ver.3)의 분류 번호임.
자주：2) 프랑스와 영국은 1 9 9 7～2 0 0 2년 연평균 증가율, 미국은 1 9 9 7～2 0 0 1년 연평균 증가율임.
독 일 프랑스 일 본 한 국 영 국 미 국
도・소매업・호텔・음식점( 5 0 - 5 5 ) 1 . 4 1 . 7 - 2 . 3 6 . 5 5 . 3 4 . 5
도・소매업( 5 0 - 5 2 ) 2 . 3 1 . 0 6 . 6 4 . 5
호텔음식점( 5 5 ) - 2 . 6 4 . 2 6 . 8 4 . 4
운송・보관・ 통신( 6 0 - 6 4 ) 3 . 0 1 . 4 - 1 . 6 6 . 3 3 . 4 2 . 9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 6 5 - 7 4 ) - 1 . 2 1 . 6 2 . 3 3 . 1 4 . 8 4 . 4
금융중개( 6 5 - 6 7 ) - 2 . 1 2 . 6 3 . 4 1 1 . 0 6 . 6
부동산임대・사업활동( 7 0 - 7 4 ) - 1 . 5 1 . 3 1 . 9 - 1 . 2 3 . 5
사회・개인서비스( 7 5 - 9 9 ) 1 . 1 3 . 6 - 0 . 5 3 . 2 4 . 6 3 . 6
교육( 8 0 ) 0 . 8 3 . 8 2 . 7 4 . 3
보건・사회적 업무( 8 5 ) 0 . 9 4 . 6 3 . 7 4 . 0
기타( 9 0 - 9 3 ) 0 . 5 3 . 1 - 0 . 2 0 . 3 3 . 9
서비스업 소계( 5 0 - 9 9 ) 1 . 0 2 . 8 - 0 . 3 5 . 3 4 . 9 4 . 4
사업부문 서비스( 5 0 - 7 4 ) 0 . 9 2 . 0 0 . 3 6 . 1 5 . 1 4 .6
발행인•오상봉 편집인•윤우진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 홍 석
(부연구위원・신성장산업실) thomaskim@kiet.re.kr
(02-3299-3056)
서비스 부문 혁신 지원체제 구축 서둘러야
○ 서비스 부문 생산성 향상에는 고정자산의 투입(물리적 자본투입 규 모), 교육수준 및 혁신능력 등 인적 자원의 축적, 진출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침.
○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서비스 부문의 혁신능력 으로 최근 선진국들이 서비스 부문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제 구 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도 최근 들어 서비스 부문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각 부처로 분산된 서비스 부문 지원기능으로 인해 통 일적인 지원시스템은 아직 미비한 실정임.
○
- 무엇보다 서비스 부문의 혁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향후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 축소와 경제 에 대한 순기능 제고는 서비스 부문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달 려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비스 부문의 혁신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서비스 부문 기업에 대한 지식경영과 내부 경영혁신 기법 보급 등을 통한 지 식기반화 강화, 서비스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체제 구축, 그리고 각 부문별 차별적인 혁신 지원 강화 등 서비스 부문의 혁신을 위한 체계 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