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네트워크 구조 ㄴ.매트릭스 구조 ㄷ. 사업부제 구조 ㄹ. 수평구조 ㅁ. 관료제
비교국면 신공공관리론 탈신공공관리론
정부 기능
정부 - 시장관계의
기본철학
시장지향주의 - 규제완화
정부의 정치·행정 적 역량 강화 - 재규제의 주장 - 정치적 통제 강조 주요
행정가치
능률성, 경제적 가치 강조
민주성·형평성 등 전통적 행정가치 동 시 고려
정부규모와 기능
정부규모와 기능 감축
- 민간화·민영 화·민간위탁
민 간 화 · 민 영 화 의 신중한 접근
공공서비스 제공의 초점
시민과 소비자 관점의 강조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민간
- 공공 부문의 파 트너십 강조
조직 구조
기본모형 탈관료제 모형 관료제 모형과 탈관 료제 모형의 조화 조직구조의
특징
비항구적· 유기 적 구조, 분권화
재집권화
- 분권과 집권의 조화
조직개편의 방향
소규모의 준자율 적 조직으로 행 정의 분절화 (예 : 책임운영 기관)
분절화 축소 총체적 정부 강조 집권화, 역량 및 조 정의 증대
관리 기법
조직관리의 기본철학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민간부 문의 관리기법 도입
자율성과 책임성의 증대
통제 메커니즘
결과·산출 중심 의 통제 인사관리의
특징
경쟁적 인사관 리, 개방형 인사 제도
공공 책임성 중시
2017 사복 행정학 기출문제
(2017.3.18 시행)
0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을 납세자나 일방적 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 식한다.
②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의 결과로 나 타난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경계한다.
③ 뉴거버넌스론의 하나인 유연조직모형에서는 관리의 개혁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 시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답] ② 탈신공공관리론은 규제완화와 분권을 강조하던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재규제와 재집권화를 통하 여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일련 의 조치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의 비교
✐ 2017 9급 선행정학 p.144
02.
다음 조직구조의 유형들을 수직적 계층 을 강조하는 구조에서 수평적 조정을강조하는 구조로 옳게 배열한 것은?
① ㄷ-ㅁ-ㄴ-ㄹ-ㄱ ② ㄷ-ㅁ-ㄹ-ㄱ-ㄴ ③ ㅁ-ㄷ-ㄴ-ㄹ-ㄱ ④ ㅁ-ㄷ-ㄹ-ㄴ-ㄱ
[답] ③ ③이 옳다. Daft는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양극단에 위치시키고 가운데에 대안적 조직구조 5가지를 추가하여 모두 일곱 가지 조직모형을 유기적 구조의 순으로 제시하였는데 기계적구조 - 기능구조 - 사업구조 - 매트릭스구조 - 수평 구조 - 네트워크구조 - 유기적구조 순으로 수평 적 조정과 차별화전략을 중시하는 구조로 파악 하였다.
● Daft의 조직유형
조직 특징 및 장단점 기계적
구조
엄격한 분업과 계층, 좁은 통솔범위, 높은 공식화·
표준화, 집권화, 고층형 구조
기능구조 공동기능별로 부서화, 수평적 조정 불가, 전문성·
규모의 경제 구현, 기능간 수평적 조정 곤란
사업구조
산출(성과)중심의 자기완결적 조직, 중간관리자 책 임, 부서내 기능간 조정 용이, 사업부서(영역)간 갈 등, 전문성 ‧ 규모의 경제 저하
매트릭스 구조
기능구조 + 사업구조, 전문성 + 대응성, 수평적 조 정 + 규모의 경제
수평구조
핵심업무과정 중심, 의사소통·수평적 조정 용이, 팀내 계층 타파, 절차의 병렬화, 병렬조직, 프로세 스조직, 흐름별 조직
네트워크 구조
핵심역량만 조직화하고 나머지는 다른 조직에 아웃 소싱, 군집형 공동(空洞)조직, 시장과 계층제의 중 간형태
유기적 구조
기계적 관료제와 반대, 학습조직(지식의 창조·공 유·활용), 낮은 표준화·공식화, 분권과 참여적 조 직, 팀조직·네트워크·가상조직 등도 포함
✐ 2017 9급 선행정학 p.251
0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인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제도 그 자체를 전체로서 이해함을 강조한다.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선진 제도 학습에 따른 제 도의 동형화를 강조한다.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 역사학적 신제도 사회학적 신제도
학문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개념
제도 = 개인의 합리적· 전략적 선택
개별국가의 역사적
맥락, 경로의존성 사회문화 및 상징
중점 제도의 균형성 제도의 지속·상이
성 제도의 유사성
차원 개인 국가 사회
측면 공식 공식 비공식
범위 좁음(미시) 중범위(거시) 넓음(거시) 변화 거래비용 감소 결절된 균형 동형화(Isomorphism)
선호 외생적 내생적 내생적
접근 연역적 귀납적 귀납적
중앙행정기관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지방자치단체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 지원(행안부장관) 특정평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 평가(총리) 공공기관 평가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제도의 속성을 강조한다.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구성원이 제도를 넘 어선 효용 극대화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기 보다 주어진 제도 안에서 적합한 방식을 찾아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한다.
[답] ④ ④가 옳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조직구성원이 개인의 효용이나 합리성 등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문화나 제도에 부합하고자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 ① [X]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개체주의로 제도 의 범위를 이해한다.
② [X]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동일한 제도가 나라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으 로 제도의 동형화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이다.
③ [X]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경로의존성 및 제도의 장기적 지속성은 역사적 신제도의주의 특징이 다.
● 신제도론의 유파별 비교
✐ 2017 9급 선행정학 p.128
0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 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③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합동평가 ④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답] ③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합동평가는 자치 단체에 대하여 하는 것이지 중앙행정기관에 대 한 합동평가는 없다.
●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 2017 9급 선행정학 p. 234
05.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① 합목적성을 의미하는 경제성(economy)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되는 본질적 가치다.
②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legality)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보다 예외 없 이 적용하는 법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③ 가외성(redundancy)은 과정의 공정성 (fairness) 확보를 위한 수단적 가치다.
④ 능률성(efficiency)은 떨어지더라도 효과성 (effectiveness)은 높을 수 있다.
[답] ④ 능률성이 산출을 투입에 비교한다면, 효과성은 산출을 목표에 비교하여 판단하는 개념이다. 즉, 능률성을 투입중심으로 본다면 효과성은 산출중 심이 되고 능률성이 산출(양적)개념이라면 효과 성은 결과(질적)개념으로 양자는 대체로 부합되 는 관계이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 대 투입과 목표 달성이 일정한 상태에서 산출이 작아지면 능률성은 떨어지지만, 효과성은 높아 진다.
☑ ① [X] 경제성은 능률성을 위한 가치로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적 가치이다.
② [X]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은 입법의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법률을 신축성 있게 적용하는 실질적 합법성이라면, 소극적 의미의 합법성은 상황에 무관하게 법률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형식적 합법성을 말한다.
③ [X] 가외성은 행정이 여유분이나 중복분을 두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능중복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충돌 및 책임한계의 모호성을 초래하므 로 과정의 공정성을 장담하기 힘들다.
✐ 2017 9급 선행정학 p.66
06.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①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 정을 설명한다.
②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배제 하고 있다.
③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의 상황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④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확실성을 갖고 행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답] ② 최적모형은 합리성이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 기 때문에 합리모형의 틀은 유지하면서‘경제적 합리성’과‘초합리성(직관적 판단)’도 중시해 야 한다는 것으로 양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질 적 분석을 가미한 모형이다.
✐ 2017 9급 선행정학 p.194
07.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ㄱ. 인과모형의 설정 ㄴ. 자료 수집 및 분석 ㄷ. 정책목표의 확인
ㄹ. 정책평가 대상 및 기준의 확정 ㅁ. 평가 결과의 환류
관점(지표) 특성 내용(예)
재무적관점 민간부문에서 중시하 는 전통적인 후행지표
매출, 자본수익률, 예 산대비차이 등
고객관점 공공부문이 중시하는 대외적 지표
고객만족도, 정책순응 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 프로세스
(절차) 관점
업무처리 관점 과정중 심 지표
의사결정과정에의 시 민참여, 적법적 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
학습과 성장 관점
미래적 관점의 선행지 표
인적 자원의 역량, 지 식의 축적, 정보 시스 템 구축, 학습동아리 수, 제안 건수, 직무만 족도 등
철의 삼각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행위자관료+이익집단+
의회상임위원회
광범위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된 참여 (관료+전문가)
폐쇄성 폐쇄적 개방적 비교적 폐쇄적
안정성 안정적 불안정
(유동적, 일시적)
비교적 안정적 (지속적)
① ㄱ → ㄴ → ㄷ → ㄹ → ㅁ ② ㄴ → ㄷ → ㄱ → ㄹ → ㅁ ③ ㄷ → ㄹ → ㄱ → ㄴ → ㅁ ④ ㄹ → ㄱ → ㄴ → ㄷ → ㅁ
[답] ③ 정책평가의 단계는 목표의 확인, 기준의 설정, 인 과모평의 설정, 연구설계(평가설계), 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해석 및 결과의 제시,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으로 이루어진다.
✐ 2017 9급 선행정학 p.231
08.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일상적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한다.
②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혁신 을 촉진할 수 있다.
③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구조이 다.
④ 낮은 수준의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구조이다.
[답] ① ①은 기계적 구조의 특성이다. 애드호크라시 조 직은 적응력과 창조성이 강하며 일상적인 업무 보다는 비일상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적합하므 로 관료제에 비하여 비능률적이며 취약한 설계 가 단점이다.
✐ 2017 9급 선행정학 p.300
09.
균형성과표(BSC : Balanced Score Card)의 관점과 측정지표가 바르게 연 결된 것은?① 학습과 성장 관점 - 직무만족도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 – 민원인의 불만율 ③ 재무적 관점 – 신규 고객의 증감 ④ 고객 관점 –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답] ① 학습과 성장 관점은 구성원의 능력개발이나 직무 만족도, 제안건수 등과 같이 주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성과를 포함한다.
☑ ② [X]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고객과 주주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일처리 방 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중심 지표 로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대표적이다.
③ [X] 재무적 관점은 민간부문에서 중시하는 성과에 대한 관점으로 매출, 자본수익률 등이 대표적 이다.
④ [X] 고객 관점은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자인 고객들 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중시하는 대외적 지 표로 신규 고객 증감 등이 대표적이다.
● BSC(균형성과관리)의 지표별 특징과 내용
✐ 2017 9급 선행정학 p.352
10.
오늘날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다음 중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① 하위정부(subgovernment)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③ 이음매 없는 조직(seamless organization) ④ 정책문제망(issue network)
[답] ③ 이음매 없는 조직은 총체적으로 구성된 유기적 구조로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에 의하여 조각난 업무를 재결합시켜 고객에게 원활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성과와 소비자 중심의 유 기적 조직이다. 정책네트워크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 ① [O] 하위정부모형은 정책네트워크 모형에서 가장 먼저 대두된 것으로 공식참여자인 관료와 의 회의 상임위원회, 비공식참여자인 이익집단이 상호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정책영역별로 결정 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철의 삼 각(iron triangle)이 핵심모형이다.
② [O]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반발로 발전이 된 모형 으로 정책공동체모형은 전문가, 학자, 행정관 료들의 상호 접촉과 의견교환을 통해 전문지 식을 획득하여 활동하는 인식공동체의 일종이 다.
④ [O] 미국에서 하위정부모형을 비판·대체하려는 개념으로 논의된 모형으로 정책문제망이란 이슈공동체라고도 하며 다양한 견해의 대규 모의 참여자들이 모인 불안정한 지식공유집 단으로 특정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광범위 한 정책연계망이다.
● 정책네트워크의 종류
공기업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공항공사 (인천국제, 한국), 부산항만공사, 한국 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 남부발전(주) 등 5개 발전회사, 한국석 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총 14개)
준시장형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 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 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 항만공사 등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공무원연 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위탁집행형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 단,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등 기타 공공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감봉 :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정직 : 1~3월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감, 1년6월간 승급 정지
·강등 : 1계급 하향조정(고위공무원단은 3급으로), 신분 은 보유,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 을 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해임 :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 에 영향 X
·파면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 제한
행위자 간관계동맹관계
경쟁적, 갈등적 (negative-sum game : 영합게임)
의존적, 협력적 ( p o s i t i v e - s u m game
: 정합게임) 정책 분야별 정책지배 정책산출 예측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
측 가능
✐ 2017 9급 선행정학 p.166
11.
다음 중 참여와 분권을 본질적 특징으로 포함하는 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① 계획예산제도 ② 목표관리제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다면평가제
[답] ① 계획예산제도는 전문막료중심의 운영과 지나친 집권화로 최고관리층(대통령이나 장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하향적 흐름의 예산으로 하급공무원 및 계선기관의 참여가 곤란한 비민주적인 예산 제도이다.
✐ 2017 9급 선행정학 p.487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② 준시장형 공기업 ③ 위탁집행형 공기업 ④ 기타 공공기관
[답]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 공기관은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 업),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 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 공공기관의 구분(2017 기준)
✐ 2017 9급 선행정학 p.322
13.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내용과 효력을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 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 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 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답]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징계로 파면처분 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 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① [X]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 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 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② [X]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 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 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X]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 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징계의 종류
✐ 2017 9급 선행정학 p.423
14.
총체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 예산제도(ZBB) 는 대표적 총체주의 예산제도이다.
② 정치적 타협과 상호조절을 통해 최적의 예산 을 추구한다.
③ 예산의 목표와 목표 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④ 합리적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배분을 지 양한다.
[답] ② 총체주의예산은 합리적 분석을 통하여 자원을 효 율적으로 배분하려는 합리주의예산이다.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절차적·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예산은 점증주의 예산에 해당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 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 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 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중앙행 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
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
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 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구분 총체주의 점증주의
과정상 특징
미시적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 교
거시적 집권적이고 제도화된
프로그램 예산편성 당파적 상호조정 분석결과 신규 사업과 대폭적
이고 체계적인 변화
전년도 예산의 소폭적 인 변화
분석순서 목표를 정의한 후 대 안 분석
목표와 수단 동시 또 는 수단 먼저 분석 분석범위 모든 대안에 대한 모
든 결과 분석
향상된(한정적) 대안과 결과만 검토
원리 경제원리 정치원리
방향 하향 상향
접근 체제적·거시적 과정적·미시적
대상문제 미시적 문제 거시적 문제
한도 닫힌 예산 열린 예산
지향 총액 지향 세부사업 지향
● 총체주의 예산과 점증주의 예산
✐ 2017 9급 선행정학 p.476
15.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 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 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 예외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①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②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 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④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 회·향우외·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 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답]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 14조에 따르면 특정인이 아 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 2017 9급 선행정학 p.436
16.
정부활동의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 주어 일반납세자가 정부의 예산내 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예 산의 분류방법은?① 품목별 분류 ② 기능별 분류 ③ 경제성질별 분류 ④ 조직별 분류
[답] ②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공공활동의 대영역)별로 예산내용을 분류하는 것으로 정부업 무에 관한 총괄적인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정부예산구조를 알아보기 쉬 어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한다.
☑ ① [X] 품목별 분류는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 와 용역의 종류를 기준으로 예산내용을 분류하 는 것이다.
③ [X] 예산이 국민 경제활동의 구성과 수준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을 결정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분류이다.
④ [X] 예산내용을 그 편성과 집행책임을 담당하는 조 직단위별로 분류한 것이다.
✐ 2017 9급 선행정학 p.457
17.
예산원칙 예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① 국가정보원 예산의 비공개는 예산 공개의 원 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수입대체경비, 차관물자대 등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특별회계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 칙에 대한 예외이다.
④ 예산 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인 질적 한정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답] ④ 질적 한정성(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이란 입법 부가 정해준 비목 외 다른 용도로는 예산을 사용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 나 예정행위이므로 이러한 원칙은 현실적으로 엄 격히 지켜지기 어렵다. 그 예외로는 이용·전용 등이 있으며, 입법과목간 융통인 이용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빈번히 활용되지 않지만 행정
·공개성 원칙 : (예외) 신임예산, 기밀정보비(국정원 예산)
·명료성 원칙 : (예외) 총괄예산
·완전성 원칙 : 빠짐없이 계상 (예외) 순계예산, 현물출자, 외 국차관전대, 기금, 수입대체경비
·단일성 원칙 : 하나로 편성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한정성 원칙 : 질적, 양적, 기간적 한계 엄수 (예외) 예비비, 이용·전용, 이월, 계속비,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통일성 원칙 : 특정세입의 특정세출연계금지 (예외)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사전의결 원칙 : (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정확성 원칙
구분 Web 1.0 (하이퍼리링크 중심)
Web 2.0 (플랫폼 기반 중심)
Web 3.0 (시맨틱웹 중심)
접근성
정부 중심 시민 중심 개인 중심
first-stop-shop (단일 접속창구)
one-stop-shop(정 부서비스 중개기관 을 통해서도 접속)
My Government (개인별 정부서비스 창구)
서비스
일방향 정보 제공 제한적 정보 제공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
공급 위주 서비스 서비스의 전자화
양방향 정보 제공 정보 공개 확대 모바일 서비스 정부· 민간융합서 비스
신규 서비스 가치 창출
개인별 맞춤정보제 공
실시간 정보 공개 중단 없는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서 비스
서비스의 지능화 채널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유무선 모바일기기
통합 업무
통합 단위업무별 처리 프로세스 통합(공
공·민간의 협업) 서비스 통합
기반
기술 브라우저, 웹 저장
브로드밴드, Rich Link / Conten tModels
시맨틱 기술 (인공지능앱) 센서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특징
하이퍼텍스트 위주 의 웹환경으로 음악이 나 동영상이 아닌 운 영자가 일방적으로 보 여주는 텍스트 링크 위주의 웹사이트 연결 (링크) 집합체가 주된 형태
공공정보를 민간에 게 개방하여 사용 자에게 도구를 제 공하고 사용자가 그 도구를 이용해 서 콘텐츠를 제작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사용자 참여.
공유와 개방, 연결 성, 참여와 상호작 용, 플랫폼 기반웹 이 핵심
인공지능화된 앱이 시 맨틱(Semantic) 지능 을 이용하여 상황인식 을 통해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거나, 센서네트 워크를 이용하여 모 든 사물들에 인터넷 을 적용하고 사물들 간의 인터넷연결을 중시하는 사물인터 넷(IOT : Internet Of Things) 서비스
(예)
위키피디아, 유튜브, 페이스북 등
블로그, 소셜네트워 크, 지식백과 등
인공지능앱, 사물인터넷
지방 정부간
동일 시·도내 기초단체간
지방분쟁조정위 의결에 따라 시·
도지사가 조정·결정
기타 1) 중앙분쟁조정위 의결에 따라 행자 부장관이 조정
과목간 전용은 행정부내부에서 가능하므로 전용 은 연도말에 빈번하게 행해진다.
●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예외
✐ 2017 9급 선행정학 p.455
18.
2009년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개발한‘서울버스 앱’은 공공데이터의 무료 개방에 따른 부가서비스 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서울버스 앱’의 기반이 되는 웹 기술은?
① 하이퍼링크 중심의 Web 1.0 기술 ② 플랫폼 기반의 Web 2.0 기술
③ 시맨틱웹(Semantic) 기반의 Web 3.0 기술 ④ 사물인터넷 기반의 Web 3.0 기술
[답] ② 서울버스 앱이란 서울시가 공개한 공공정보를 이 용하여 시민이 직접 컨텐츠를 개발한 사례로 도 로의 소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하여 승객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플랫폼 기 반의 웹 2.0 기술을 응용한 것이다. 단순히 텍스 트 링크 위주의 웹사이트의 연결(링크) 집합체를 웹 1.0이라 한다면 웹 2.0 기술은 개방, 참여, 공 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중심이되어 직접 정보를 생산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웹기술, 즉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하나의 완전한 플랫폼 중심의 웹으로의 발전을 지칭한다. 구체 적인 예로는 게시판, 댓글, 블로그, UCC, 지식백 과 등이 있다.
☑ ① [X] 하이퍼링크 중심의 웹1.0이란 전자정부초기때 처럼 컴퓨터가 정보나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 하기만 하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나 서비스를 움직이거나 수정⋅활용할 수 없는 하이퍼텍스트문서내의 한 요소와 다른 요소를 연결(링크)하여 검색할수 있는 인터넷환경을 말한다.
② [O] 플랫폼 기반 웹 2.0 또는 플랫폼 정부란 공공 정보를 민간에게 개방⋅공개하고 사용자가 플 랫폼위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어플 리케이션(앱)이나 서비스, 컨텐츠 개발 등 필 요한 가치를 창출⋅확장하고 담을 장(場:공간,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용자 참여중심의 인터 넷환경을 말한다.
③ [X] 시맨틱웹 기반의 웹 3.0 또는 시맨틱 (semantic)기술이란 컴퓨터가 사람처럼 정 보자원의 뜻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지능형 또는 인공지능앱을 말한 다. 컴퓨터 혼자서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인공지능형로봇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④ [X] 사물인터넷(IOT) 기반 웹3.0 기술이란 모든 기 기 및 사물에 통신모듈을 적용⋅탑재하고 센 서네트워크기술을 이용하여 사물들간의 인터 넷을 유무선으로 서로 연결함으로써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상호 정보교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지능형 정보인프라를 말한다.
● Web 1.0. 2.0, 3.0의 발달
✐ 2017 9급 선행정학 p.565
19.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기구는?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③ 갈등관리심의위원회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 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 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 의조정위원회를 둔다(지방자치법 제168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및 분쟁조정절차
구분 중앙의 감독
지방의회의 관여 여부
경비 부담
이해
관계 법정조치 기관
위임 사무
적극적 (교정 + 예방)
불가 국가 국가 불요 1) (직권위임) 단체
위임 사무
소극적 (교정) 가능
지방 및 국가
국가 및 지방
필요 (법정위임) 중앙·
지방간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가 조정·결정
✐ 2017 9급 선행정학 p.590
2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기관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사·감사 를 시행한다.
③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는 통상 자치단체에 위 임된 사무로 본다.
④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서 적극적 감 독, 즉 예방적 감독과 합목적성의 감독은 배제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답] 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소요경비는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부담 한다. 지방의회가 관여하기 힘들고 조례로도 정 할 수 없는 순수한 국가사무이다.
●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구분
1) 개별법에 의한 위임이 불필요하다는 의미
✐ 2017 9급 선행정학 p.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