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인상의 산업별 영향과 전망

ㅇ 이번에 중국 정부가 단행한 소폭의 금리인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금리인상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 망되어 이에 대비할 필요

- 세계 주요 금융전문가들은 향후 1년 이내에 중국정부가 인민폐 절하와 함께 금리도 1.0~1.5% 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

ㅇ 최근 중국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중국경제의 변화 에 대한 노출도가 증대되어 추가 금리인상 시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은 다 양한 형태로 파급될 전망

- 부정적인 영향：가정용 전자제품, 의류(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최종소비 재 수요 둔화), 일반기계(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설비투자용 기계류 수 요 둔화), 철강,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의 일부, 중국 완제품 업체에 수 출하는 부품소재업체(최종소비재 수요 둔화에 따른 중간재 수요 위축) - 긍정적인 영향：철강, 화섬소재, 조선, 석유화학(중국의 원자재 수요 둔

화에 따른 세계 원자재 공급 부족 완화 및 가격 안정)

- 영향 미미：섬유소재, 석유화학(수출용 완제품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중 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은 중국 경기보다는 미국, 일본, EU 등 수 입국들의 경기에 영향을 더 받음), 통신기기, 반도체 및 전자부품(경쟁 력이 높고 중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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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 금리인상의 산업별 영향과 전망

1. 금리인상 내용과 배경

(1) 인상 내용

예대금리의 상향조정과 실질적 예대금리차 확대

○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2 0 0 4년 1 0월 2 9일자로 예대 기준금리를 0.27% 포인트씩 인상하고 대출금리의 상한선과 예금금리의 하한선을 폐지함으로써 은행의 실질 예대금리차를 확대

- 동 조치는 9년 동안 8차례 금리를 인하한 이후 처음으로 인상한 것으로 원래 예상했던 0.5~1% 포인트보다는 소폭

- 대출 기준금리：5 . 3 1%→5.58%(0.27% 포인트 인상) - 예금금리：1 . 9 8%→2.25%(0.27% 포인트 인상)

- 대출금리 변동 폭 상한선 폐지, 하한선은 은행에 따라 차등 자율권 을 부여

(2) 인상 배경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긴축정책 의지 재천명

○ 금번 조치는 인상 폭이 소폭임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가 실물경제에 대한 실질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긴축정책 의 지를 국내외에 재천명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

○ 지난 4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년 1 ~ 9월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9 . 5 %를 기록하였고, 소비자물가 역시 4 개월 연속 5 %대를 기록

- GDP 성장률：2 0 0 3년 9.1%, 2004년 1 / 4분기 9.8%, 2/4분기 9 . 6 % ,

❷

본고는‘중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내부자료, 2004. 11의 일부 내 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❸

- 소비자물가：2 0 0 3년 1.2%, 2004년 상반기 3.6%, 7월 5.3%, 8월 5.3%, 9월 5 . 2 %

- 부동산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금년 1 ~ 9월까지 부동산 가격 상 승률이 13%, 주택가격은 1 0 . 9 %가 상승하여 1 9 9 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정자산투자와 부동산투자가 여전히 높은 성 장세를 유지하면서 원부자재난을 부추기고 있으며, Cost-Push형 인플 레이션의 원인을 제공

- 금년 3 / 4분기 고정자산투자(공공투자+설비투자), 전년동기 대비 27.7% 증가

・금년 1 ~ 8월, 주요 업종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석유가공업 127%, 비금속광물 49.8%, 농・식품가공 43.9%, 철강 40.8%, IT설 비 제조업 30.5%,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27.1% 등

- 중앙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과열 주범으로 인 식되었던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증가

・건설업( 2 8%→30.8%), 부동산 개발( 2 8%→2 8 . 7 % )

자료：「중국통계연감」, 「인민일보」, IFS, KOTIS.

주：2 0 0 4년 통화량 증가율과 공정할인율은 6월 기준.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004. 1~9

GDP 성장률 8 . 0 7 . 3 8 . 0 9 . 1 9 . 5

소비자물가 증가율 0 . 4 0 . 7 - 0 . 8 1 . 2 5 . 2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 0 . 3 1 3 . 5 1 6 . 4 2 6 . 7 2 8 . 3 수출 증가율 2 7 . 8 6 . 8 2 2 . 3 3 4 . 6 3 5 . 3 수입 증가율 3 5 . 8 8 . 2 2 1 . 2 3 9 . 9 3 7 . 8 통화( M2) 증가율 1 2 . 3 1 4 . 4 1 6 . 8 1 9 . 6 1 6 . 2 공정할인율 2 . 9 7 2 . 9 7 2 . 9 7 2 . 9 7 3 . 24

<표 1 >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❹

시장경제국 지위 획득과 금융자유화로의 이행을 위한 상징적 조치

○ 중국은 2 0 0 6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금융권 시스템 정비 및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실 행 중

- 이번의 금리인상 조치와 실질적 예대금리 확대조치는 금융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 향상과 더불어 2 0 1 0년경으로 예견되는 자본 자유 화 실시에 따른 환율 평가제도 변경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 로 해석 가능

○ 금년 최초로 G 7 + 1회의에 참석한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국제경제 안정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구받았을 가능성에 비추어 시장경제 국 지위 획득과 국제사회 이미지 부각을 도모하기 위해 상징적인 금 리인상 단행

- 또한 금번 조치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중국 을 방문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

2. 산업별 영향

자동차, 대중 수출 영향 미미

○ 중국의 금리인상은 일시적인 소비심리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나, 수 입관세 인하에 따른 완성차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수요 증 가가 기대되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으로 전망

○ 현지 진출 국내기업들은 설비자금을 대부분 현지법인의 영업이익으 로 충당하고 있으며, 일부 부족한 자금은 현지 진출 국내은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중국 금리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

❺

조선, 원부자재 가격 인하로 오히려 수익성 개선

○ 현재 4년치 수주잔량을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수 출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대중국 수출 규모가 전체 수출의 0 . 2 %인 2 , 3 5 6만 달러에 그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의미가 없는 수준

○ 오히려 중국의 경기과열 진정으로 원자재 부족현상이 완화될 경우 후판가격이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 기대

일반기계, 지난 번 긴축정책으로 부정적 영향 충분히 반영

○ 이번 중국의 금리인상은 지난 4월 긴축정책 발표 때보다 충격이 덜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기계의 대중 수출은 현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이미 지난 긴축정책 이후 중국의 건설기계 사업자들에 대한 대출이 중단되어 온바, 이번 금리 인상에 따른 영 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다만, 금리인상 및 금리 변동 폭 상한선 폐지에 따라 기업들의 투 자심리가 위축될 경우 설비투자용 기계류의 대중국 수출에 다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대중국 투자는 지역재개발 등 인프라 구축 추진으로 현 추세와 비슷 하게 유지될 것으로 나타나 이번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

철강, 대중 수출 불리

○ 중국 금리인상은 투자와 내수 위축을 통해 내수용 판재류의 수입 둔 화를 야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

❻

-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충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의 대중 철강수출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지난 4월의 긴축정책으로 투자 마인드가 위축되어 있는 데다 금리인 상까지 겹쳐 대중 투자는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

○ 일부 과잉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철근・봉형강 등 건자재용 철강재 업계들이 투자 위축과 내수 둔화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 등으 로의 수출을 늘릴 경우 국내 전기로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

○ 스크랩, 슬랩, 핫코일 등 철강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중국 특수 위축에 따른 가격 안정으로 채산성 향상

석유화학, 영향 미미

○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단기적으로 중 국 내수용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대중국 수출 제품은 상당부분 재수출용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로 중국 내수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상황

- 뿐만 아니라 중국은 아직도 석유화학의 초과수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수입확대가 불가피

○ 중국의 이번 금리인상 조치가 대중국 기투자기업의 수익구조 및 경 영전략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그동안 소규모 가공분야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L G화학 등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연차적인 대 규모 투자계획을 모색

❼

○ 국내 섬유산업은 대중국 수출의 8 7 % ( 2 0 0 3년)가 섬유소재인데, 섬유소 재는 중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중국에 수출한 섬유소재는 대부분이 수출용 의류에 사용되기 때문 에 대중국 섬유소재 수출은 미국, 일본, EU 등 수입국들의 경기에 영향을 받고, 중국 내수경기의 영향을 작게 받는 구조

- 특히, 중국은 내년 미국, EU 등의 수입쿼터 폐지에 힘입은 높은 의 류 수출 증가로 수출용 의류 생산에 필요한 섬유소재의 한국 등으 로부터의 수입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대중국 의류수출은 금리인상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경 우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높은 임금 상승 속에 금리까지 상승할 경우 임가공 목적의 대 중국 투자가 위축될 전망

- 대중국 투자업체들 상당부분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 국의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업체들은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 로 예상

가전, 다소 부정적 영향 예상

○ 중국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정용 전자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나,

- 가전 수출의 6 5 %를 차지하고 있는 영상・음향기기 완제품 조립용 부품이 대중국 수출을 주도하고 있어 가전 전체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과 아시아 지역을 겨냥한 디지털TV 등의 대중 투자 필요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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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현재의 대중 투자 기조는 지속될 전망

- 그러나, 중국내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인하 경쟁이 치열한 범용 가전제품용 기투자업체들 중에서는 한계수익에 봉착하거나 높은 현지금융조달 비율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증가로 퇴출 가능성 우려

컴퓨터, 내수위축 우려되나 큰 폭은 아닐 듯

○ 대부분 제3국으로의 재수출용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중국으 로 수출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영향 을 별로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첨단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I T관련 제조업은 투자억제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 을 것으로 예상

통신기기, 영향 미미

○ 현재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휴대폰의 경우 제품 차별화를 통해 품 질 및 가격 면에서 어느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어 영향이 없을 것으 로 예상

- 범용품에서는 금리인상의 영향과 상관없이 국내업체의 현지생산 확대와 중국업체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

○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대중국 투자는 시장 확보라는 차원과 첨단산업 유치라는 중국정부의 정책기조에 따 라 지속될 전망

- 다만, 중장기적으로 대출금리 변동 폭 상한선 폐지나 추가적인 금 리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투 자가 위축될 가능성

❾

<표 2 > 주요 업종별 중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 영향

주：↑(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영향 미미) . 2 0 0 3

대중 수출 비 중

대중 수출 대중 투자

영향 이 유 영향 이 유

자 동 차 6 . 1 ○ - 중국의 금리인상 불구 지속

적인 수요증가 예상 ○ -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 예상

조 선 0 . 2 ○ - 대중 수출 규모 미미 ○ - 중국 금리인상과 무관

일반기계 3 0 . 0 ↓

- 지난 긴축재정 이후 이미 대출 중단으로 영향 미미 - 단지, 기업투자 위축 시 설

비투자용 기계류의 수출 둔 화 우려

○ -

철 강 3 9 . 0 ↓ - 중국내 수요 둔화 ↓ - 투자코스트 상승

석유화학 4 3 . 7 ○

- 중국의 낮은 자급률로 인해 수입이 불가피

- 대중 수출품이 대부분 재수 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로 중국경기의 영향 덜 받음

○ - 소폭의 금리인상 조치

섬 유 1 7 . 4 ○

- 대중 수출품이 대부분 수출 용 제품생산에 사용되므로 중국경기보다는 세계경기에 주로 영향

↓

- 중국의 높은 임금 상승 속 에 금리까지 상승할 경우 임가공 목적의 대중국 투자 위축

가 전 9 . 0 ○ - 부품 및 고가품 위주 수출 ○ - 중국의 첨단산업 유치 지속

컴 퓨 터 2 4 . 6 ○ - 중간재인 부품 중심의 수출 ○ - 첨단산업으로 투자억제 대 상 제외

통신기기 1 6 . 7 ○ - 성장산업, 차별화된 제품

수출 확대 ○ - 중국의 투자유치 대상 분야

반 도 체 8 . 5 ○

- 중국은 메모리반도체를 전 량 해외의존

- 현지 전자완성재 생산・수 출 확대

○ - 첨단산업으로 중국정부의 적극 유치대상 분야

❿

○ 중국은 우리 제품과 경쟁이 될 만한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 므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지속될 전망

- 한국의 주력수출 품목은 D램과 플래시 메모리이나, 중국은 아직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중국 현지 전자완성품 업계가 수출을 계속하는 한 우리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도 별다른 영향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하이닉스가 중국 현지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정부에서 적극 유 치하는 최첨단 D램 분야이고, 현지 정부도 지분투자에 참여하고 있으 므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정부의 긴축정책 발표 이후에 합의된 투자계획이므로 현 지금융 대출 시에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

-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자산업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대상 분야

3. 평가와 전망

(1) 평 가

○ 중국정부가 취한 금번 조치는 소폭으로 실험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 지만 일단 금리를 거시경제 조절 수단으로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세 계의 주목을 끄는 데에는 성공

○ 고정자산투자와 부동산투자 과열의 주체인 지방정부들에 중앙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였지만 그 성과는 아직은 미 지수

- 기업의 수익성 또는 공공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은행은 더 이상 대출해주지 말라는 정부의 신호를 은행권에 강하 게 전달

○ 지난 4월 중국정부가 취했던 긴축정책 조치들이“골프장 건설 취소, 민간 제철소 소유권 강제 이전 등”주로 행정에 의한 직접 통제로 중 국이 아직도 계획경제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주었지만,

- 금번에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채택함으로써 중국도 시장경제 국 가라는 점을 홍보하는 데 상당한 공헌

- 미국 대선 후 중・미간에 현안으로 대두될‘시장경제국 지위 획 득’에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

○ 중국정부는 금번 실질적 예대금리차를 확대함으로써 은행들의 이익 을 보장하여 부실채권을 해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 을 도모

(2) 전 망

○ 향후에도 이번과 같은 소폭의 금리인상 조치가 추가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중국 거시경제 변화에 대한 상시 경계체계가 필요

- 산업연구원, KOTRA, 무역협회와 산업별 단체 등을 중심으로 중국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시의적절한 정책대응 방안 및 대기업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앞으로 중국 금융기관들은 대출금리 변동 폭 상한선이 폐지됨에 따 라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할 것으로 예상

-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는 1년 이내에 대출금리를 1.0~1.5% 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할 경우 또는 대출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과 잉 투자된 업종 및 수익성이 낮은 업체들의 투자 위축을 야기할 가 능성

발행인•오상봉 편집인•윤우진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 형 외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mhlee@kiet.re.kr

(02-3299-3212)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설비투자용 기계류의 대중 수출이 둔화될 것 으로 예상

○ 또한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최종 소비재 수요가 위축 될 경우 중국 최종소비재(완제품) 업체에 공급(수출)하는 철강, 자동 차부품 업체 등의 대중 수출은 감소 예상

○ 가정용 전자제품, 의류 등의 대중 수출도 규모면에서는 크지 않지만, 중국의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최종소비재 수요 둔화로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

○ 반면, 중국제품과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는 휴대폰, 중국의 수요가 급 증하고 있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 등은 영향이 미미할 전망

-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를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섬 유소재, 석유화학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