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기조와 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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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제사회의 국토·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개발협력 과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성과와 한계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은 1980년대 후반 대외원조의 기틀¹⁾을 마련한 이후, 지난 30년간 비 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초창기에는 개발협력과 관련된 국가적인 차원의 조정체계나 추진전략 없이 각 시행기관들이 국제협력 차원에서 개별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출범(2006년 1월)을 통해 정부 차원의 개 발협력 분야 총괄 · 조정 기능을 마련하였고, 이후 공여국들의 모임인 OECD DAC 가입 (2009년 11월)을 통해 2010년부터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²⁾ 체계적 인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이 마련되면서부터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활동은 양적인 성장³⁾을 거듭해 왔으며, ‘G20 서울정상회의(2010년 11월)’ 및 ‘부산세계개 발원조총회(2011년 11월)’ 개최, ‘녹색기후기금(GCF, 2012년 10월)’ 유치 등 국제사회의 개 발협력 논의 및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통합적 ODA 추진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민적 동의 · 지지 확보를 위해 ODA 사업정보 공개와 통합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시민사회 및 기업) 채널도 확대하여 개발협력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인식 제고 및 동 분야에 대한 국민 참여 증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경제 · 사회 개발의 촉진제로 원조를 활용하여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모범 사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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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준호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서기관([email protected])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기조와 향후 추진과제

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 및 EDCF 창설(1987년), 한국국제협력단법 제정 및 KOICA 창설(1991년).

2)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법적 안정성과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및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 등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협 력 추진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음.

3) OECD DAC 가입 이후 ODA 규모 약 2.4배 증가(2010년 1조 3411억 원 → 2019년 3조 200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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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을 통해 DAC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있는 ODA 예산 규모에 비해 ODA/GNI 비율 증가세 둔화, 체계적인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 전략 및 성과관리 보완, 다수 시행기관의 참여로 인한 무상원조 분 절화 지속, 개발협력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결과 환류 등 사후관리 강화 등 향후 관 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문제들도 직면해 있다.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기조

다가오는 2020년은 OECD DAC 가입 이후 본궤도에 오른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의 성과를 계승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입지 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Knowledge Sharing Program, 기획재정부 주관 개발협력 정책자문·컨설팅 프로그램.

<그림 1> 2020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추진

목표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

추진 전략

추진 과제

다가올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여 ODA 기반 구축

ODA 추진성과 확산

ODA 추진기반 공고화

ODA 사업관리 방식 개선

글로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중견 공여국 위상 제고

1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 지원

2

ODA를 활용한 정책 시너지 효과 제고

3

통합적 ODA 추진 인프라 정비

1

전략적 ODA 추진 강화

2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3

심사 전문성 및 사업현장성 강화

1

사업관리 프로세스 체계화

2

사업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사후관리 내실화

3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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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의 국제개발협력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을 통해 우리 개발협력의 비전과 세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개발협력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통합추진 인프라 조성, △개발협력 분절화 완화 및 현장 중심 사업추진 기반 강화, △개발협력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방식 개 선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정부의 향후 국제개발협력 정책기조 는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가치 및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추진

①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중견공여국 위상 제고

수원국의 개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규모 대형화를 기획하고 이를 위한 ODA 재원규모의 확대를 추진하며, 비구속성 비율의 확대 기조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다자협력 추진을 위해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⁵⁾ 하고, DAC 회원국 공여기관과의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 대상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협의 정례화 등을 통해 중견공여국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고자 한다.

②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지원

글로벌 핵심 어젠다인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및 자립기반 마련 지 원에 우리 개발협력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동 어젠다 달성을 목표로 확대되고 있는 개 도국 내 대규모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EDCF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 벌 인도적 위기 심화에 따른 인도적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⁶⁾하고자 기존의 ‘인도적 지원전략’을 개정한바, 이를 통해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③ ODA를 활용한 정책적 시너지 창출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주요 대 외정책과의 조화를 이루는 ODA를 추진⁷⁾하고, 해외봉사단·지역전문가 파견 사업 등을 통 해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청년층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개도국 현장 경험이 취업 경쟁력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5) 세계은행(WB) 및 지역개발은행(ADB, IDB 등)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5대 중점협력 유엔기구(UNDP, UNICEF, WFP, WHO, UNHCR)에 대한 기여 확대 추진.

6) (2016년) 461억 원 → (2018년) 1391억 원 → (2020년) 1645억 원(잠정).

7) 신남방 ODA 전략에 따른 프로그램 확대 추진(2022년까지 ASEAN 국가에 대한 무상원조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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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적인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①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인프라 및 추진전략 정비

그간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및 ‘통합평가’ 시행 등 통합적 ODA를 추진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통합적인 ODA 추진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지 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내실 있는 ODA 사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된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 시행을 통 해 사업조정 체계 및 사업정보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정부의 개발협력 활동 을 보다 통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내외 정책, △정부 국정과제, △분야별·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파견사업 - 국제기구에 초급전문가를 정규직원에 준하는 직위로 파견, 진출 기회 제공 → 2020년 규모: 총 81.2억 원 ※전년(2019년 70.02억 원) 대비 16% 증가 •46.5억 원(UN 및 기타기구) ※전년(2019년 35.32억 원) 대비 32% 증가 •34.7억 원(WB 20.9억 원, EBRD 13.8억 원) ※전년 수준(2019년 34.7억 원) 유지

•국제기구 다자협력 전문가 파견사업(KOICA Multilateral Cooperation Officer: KMCO)

- KOICA와 약정을 체결한 국제기구(UNDP, UNICEF, UNESCO 등)에 청년들을 파견하여 교육, 보건의료, 지역개발, 기후·환경 등 분야에서 국제경험 및 유관분야 진출 기회 제공

→ 2020년 규모: 37억 원 ※전년(2019년 30억 원) 대비 23% 증가

•EDCF 청년 지역전문가 파견사업

- EDCF 지역 사무소 파견을 통해 ODA 현장 실무경험 기회 제공 → 2020년 규모: 8.4억 원 ※전년(2019년 6.35억 원) 대비 32.3% 증가

무상 분야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실적

연도 2016 2017 2018

파견 인원 2,383명 2,233명 2,284명

개발협력분야 진출자수 237명 248명 301명

귀국인재 취업자수 494명 503명 593명

귀국인재 취업률 46% 44% 47%

EDCF 청년지역전문가 해외 파견 인원(수료실적 기준)

연도 2016 2017 2018

파견 인원 21명 32명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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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2020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규모

2012 17,986

0,14 0,14 0,14

0,16

0,15

0,13 0,13

0 0

5,000 0.02

ODA 규모(억 원) ODA/GNI 비율(%)

10,000

0.04 20,000

0.08 30,000

0.12 40,000

0.16 0.18

15,000

0.06 25,000

0.1 35,000

0.14

19,214 19,552 21,669

26,069

24,889 25,865 32,003

36,0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규모) 2020년 ODA 요구액 규모는 약 3조 6,000억 원, 총 41개 기관 1,605개 사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ODA(십억 원) 1,955.2 2,166.9 2,606.9 2,488.9 2,586.5 3,200.3 3,600 양자 간 원조

비중(%)

1,469.8 (75.2)

1,661.7 (76.7)

1,797.2 (68.9)

1,826 (73.4)

1,901.1 (73.5)

2,493.8 (77.9)

2,959.2 (82.2) 다자 간 원조

비중(%)

485.4 (24.8)

505.2 (23.3)

809.7 (31.1)

662.9 (26.6)

685.4 (26.4)

706.5 (22.1)

640.7 (17.8) 주: 2014~2017년은 순지출 기준, 2018년 증여등가액 기준(잠정), 2019~2020년은 예산 기준

<참고 3> 2020년 지역 및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

주: 24개 중점협력국 대상 약 73.3%(유상 74.0%, 무상 72.3%) 지원, (다지역, 미지정 제외).

•(지역별)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원

구분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기타

규모 (억 원)

유상 6,175 3,341 806 738 28 1,000

무상 4,847 2,515 1,312 821 155 7,854

총계 11,022 5,856 2,118 1,559 183 8,854

아시아 37.2%

29.9%

(다지역, 미지정)

중남미 7.2%

중동·CIS

5.3%

아프리카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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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전략을 종합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을 마련하여 향후 5년간 우리 ODA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개발협력 전략⁸⁾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보다 전략적인 개발협력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② 민간과의 협력 확대

국제개발협력 분야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 동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및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 프로그 램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기업(business)의 기술력을 활용한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 확대 및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 가능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민간이 개 발협력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 회’ 등 기존 대화 채널 외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관련 포럼과 워크숍 등을 개최하 여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식 제고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다.

3. 개발협력 사업관리 방식 개선

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주체별·단계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사업 절차⁹⁾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되, 사업 발굴 및 형성 단계에서부터 시행기관(부처)라 분야별 전문가¹⁰⁾, 재외공관 의견 반영 확대를 통해 부실사업 사전 방지 및 사업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관리 내실화를 위한 현장 강화(현지사무소 및 인력 증원)를 추 진하고 재외공관과 현지사무소 등 현장에서도 사업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ODA 통합보 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8) 5개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

9) 전략 수립 – 사업 발굴 – 사업 형성 – 사업 집행 – 사업 점검(모니터링) - 사업 평가(사후관리)의 전 과정.

10) 2019년 사업부터 무상원조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심사 시, 전문가 예비검토제 전면 시행.

주: 사업형태별로는 프로젝트 사업 중심(65.8%)으로 지원.

규모

(억 원) 무상 393 2,045 2,295 1,782 1,985 1,127 559 1,645 5,672 총계 3,937 3,239 3,236 2,902 2,628 2,584 2,389 1,645 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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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0년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이 종료될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및 OECD DAC 가입 후 새로운 1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로써, 그간의 우리 개발협력 활동을 되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정부의 개발협력 방 향 및 정체성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우리 개발협력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9.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회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