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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교통물류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정일호｜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 단장(인터뷰)
이재균( 在均)
부산고(1973) / 연세대 행정학과(1977) /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1979) / 스웨덴 해사대학 석사(1990) / 한국해양대대학원 해운경영학과 박사(2003)
해운항만청 행정사무관(행시 23회, 1980.5)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부두과장(서기관, 1993.1) / 해운항만청 기획예산담당관(1996.4) / 해양수산부 총무과장(1996.8) / 해양수산부 공보관(2001.12)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2003.3)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2005.1) /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장(2006.8) / 국토해양부 제2차관(2008.3)
상훈
홍조근정훈장(2004. 5) / 대통령표창(1992. 12)
우리나라의 교통물류 부문은 155만 명의 종사자가 연간 10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의 당당한 기간산 업이다. 또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물류 시설은 글로벌 경쟁시대의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 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통합부처인 국토해양 부에서 육상·해상·항공 물류를 총괄하는 이재균 제2차 관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정일호(이하‘정’): 새로이 국토해양부의 제2차관이 되 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통합부처의 교통·물류 분 야의 수장인 중책을 맡으셨는데,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이재균(이하‘이’): 국토해양부의 출범과 동시 에 육상·해상·항공 물류를 총괄하는 차관을 맡 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물류 통합 부처의 첫 차관으로서 그 시너지 효과를 최대 한 발생하도록 하여 교통·물류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신 성장동력이 되고, 우리나라가
▶정: 차관님은 지난 30년간 부산지방항만청장, 해양수 산부 기획관리실장 등 항만과 해운물류 분야의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해공을 총괄하는 교통분야 의 행정을 담당하시면서 그간 보람이 있었던 점과 어려 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이: 취임한 지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도로, 철도, 항공, 항만 각 부문을 시스템적으로 잘 연계되도록 하는 데 우선 적으로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면 이 있긴 하지만, 부처 간의 다소 이질적인 조직문 화에도 불구하고 교통·물류 관련 조직이 나름대 로 잘 융합되어 각각의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업무 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출범한 새 부처인 국토 해양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통과 물류 부문의 역할이 중 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새 정부의 교통정책과 관련해 중점 을 두고 있는 키워드는 무엇이며 항만, 해운물류 부문의 행정전문가로서 구상하고 계시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개방화로 인해 경 제국경의 개념이 무너지고 무한경쟁시대에 진입 함에 따라 국경을 넘어 이동가능한 자본, 노동보다 는 교통, 물류, SOC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 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복잡화 등으로 인해 육 상·해상·항공 통합연계수송체계(Inter-
Modalism) 구축이 교통물류 허브경쟁력에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정일호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능과 실용 위주의 정 부조직개편에 따라 육상·해상·항공 및 도로·
철도·항만·공항 등 주요 교통물류정책 및 기능 이 이제 국토해양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육상·항공물류정책과 해양물류정책이 유기적으 로 연계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 면, 항만은 이미 개항되었으나 배후교통망이 동시 에 개통되지 못해 항만물류 흐름에 차질을 초래하 기도 하였고, 물류기업의 경우에도 구 건설교통부 와 구 해양수산부로 행정 창구가 나뉘어져 원스톱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 다. 이제부터는 육상·해상·항공물류가 시스템 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연계되도록 하여 교통물류 통합 시너지효과 창출에 주력하는 등 기업하기 좋 고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물류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170조 원(GDP의 22%)에 달하 는 교통물류 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획기적 감축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특히, 금년 말까지 공항·항만을 연계한 도로·철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물류 정보를 통합제공하는‘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2011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중 간
트럭페리(RFS)와 같은 국제 복합운송도 확대되도 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한편, 5대 외화 획득원(2007년 277억 달러)인 해운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연속 국제화 물 수송량이 세계 1위인 대한항공 등 항공산업, 그 리고 세계적 수준인 IT기술력을 바탕으로 물류산 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는 대형 3PL
기업을 2012년까지 2~3개 정도 육성하고 공항·
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물류거점을 구 축하겠습니다. 또한 물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 물류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물류시설 분양 가 인하 등 제조업 수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 기후변화 대비, 환경, 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부문에서의 대비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이: 2007년 12월에 채택된 발리 유엔기후변화 협약은 2012년에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른 후속적인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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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계획으로 개도국을 포함 한 모든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 고 특히 선진국은 2009년까지 감축목표를 제시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유엔 주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진행 중이며, OECD 이재균 이 · 슈 · 와 · 사 · 람가입국인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을 감안할 때 향후 에는 기후변화협약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 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물류 분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 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 대중교통 활성화 및 철도교통의 선진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친환경·
에너지절감형의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로 전환 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협약 등 대외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에너지절감형 교 통물류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지속가능 한 교통물류발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은 권역별 통행총량 설정, 자동차 통행량 관리 및 친환경 교통수단전환(Modal Shift) 촉진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 난 4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예정입니
사회적 합의형성에 주력하여 실질적인 감축효과 가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운과 항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 제적인 기준이 정비되지 못한 육상분야의 위험물 운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 교통에는 도로, 철도, 항공, 항만·해운, 물류, 도시 교통, ITS 등 다양한 부문이 있어 투자우선순위 면에서 서로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합리적인 정책 구상이 있으십니까?
▶▶이: 선진일류국가 구현 및 동북아 허브경쟁에 서 우위확보를 위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교 통, 물류, SOC를 체계적·효율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도로·철도·
공항·항만 등 각각의 교통수단은 상호 경쟁적이 면서 동시에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적·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수단별 특성과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능·역할을 정립하고, 시설확충이 필요합니다. 교통·물류·
SOC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계획부터 완공·
운영까지 5~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하므로, 한 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종합적인 투자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으로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국가기간교통시설에 대해 수요, 타당성, 네트워크 효과 등을 종합 고려 하여 투자우선순위·규모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 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방교통시설 등을 포함하 여 1,700여 개 교통시설에 대한「제3차 중기교통 이재균
시설 투자계획」을 관계기관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 정: 국토연구원은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습니다.
그간 교통연구실을 중심으로 국토차원에서 도로, 대도시 권 교통, 철도, 물류, ITS 등 교통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6년 12월에는 첨단교통표준 연구단이 발족되었고, 2007년 7월에는 도로정책연구센 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국토, 지역, 도 시계획 등 공간계획과 조화가 될 수 있는 교통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향후 교통 분야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 니다.
▶▶이: 국토연구원의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 하드립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지역·도시계획 등에서 최고의 연구경험과 성과를 가지고 있는 국 책연구기관으로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국토·도시 기능 과 시간적 공간구조를 창출하는 교통물류체계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경제주체의 입지를 결정하 고, 국가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측 면에서 국토·도시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노 하우를 가진 국토연구원이 교통·물류분야에서 연구범위와 전문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 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해공 물류의 효율적 연계와 통합을 통해 동북 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교통·물류 강국을 지향하 는 국토해양부의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시 의적절하고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국토지역개발와 교통물류체계 간 연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교통물류분야 전문연구인
력 등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부에서도 필요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행정고시 합격 후 줄곧 항만·해양물류 업무를 처리해 온‘해양물류통’인 이재균 차관은 해양물류와 육상 및 항공물류를 합칠 경우 장점이 크다며 복합물류를 활성 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호 경쟁적이면서 동시에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각각의 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중장기 계 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한된 국토를 더 넓게 확장하여 활용하게 해주는 교통과 물류의 중요성은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재균 차관의 바 람대로 육해공 물류의 효율적 연계와 통합을 통해 동북 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교통·물류 강국이 될 그날을 기 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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