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1)

시 보

^람 _{제 1516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6년 2월 15일 월요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1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 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3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37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3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95호 (공인 등록 공고) ··· 1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21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2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225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 2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226호 (2016년「제16회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상 후보자 공모」공고)·· 2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224호 (공시송달공고) ··· 3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235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 42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6–161호 (공인폐기 공고) ··· 43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16호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4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17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47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18호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50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19호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7

고 시

공 고

입법예고

회 람

(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제2016-21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남동구 운연동(인천대공원) 나. 규모: 연장 29.2km, 정거장 27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나. 성명: 인천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변경없음): 2016년 12월 5. 주요 변경내용

가. 여건 변화, 토지이동(분할) 등에 따라 편입면적 변경 : 감 226.6㎡

(3)

6. 도시관리계획(철도, 도로, 녹지, 주차장) 결정 조서 가. 철도

○ 총괄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철도 도시

철도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9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3 30,901 516,056 2009.4.27 제2010-136호

변경 철도 도시

운연동 193 30,901 539,896.7 - 주) 총괄(연장, 면적) 산출은 본선과 차량기지를 더한 부분임.

○ 본 선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철도 도시

오류동 3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11 29,231 403,510 2009.4.27 제2009-136호

변경 철도 도시

오류동 3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11 29,231 417,321.7 - 주) 본선(면적) 산출은 정거장을 더한 부분임.

○ 정거장 - 총괄표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철도 정거장

(201∼227) 인천광역시 서구

운연동 145 2,424 94,851 2009.4.27 제2009-136호

변경 철도 정거장

(201∼227) 인천광역시 서구

운연동 145 2,424 94,706.4 - 세부시설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철도 도시철도

(201정거장)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52-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48-12 71 2,438

왕길동 475-3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474-8 77 3,852

왕길동 234-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42-8 106 3,239

마전동 643-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140-5 77 2,317

당하동 1077-10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77-10 71 4,468

당하동 873-3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74-1 71 4,095

검암동 399-99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370-8 71 4,759 검암역

환승

변경 철도 도시철도

검암동 399-161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370-29 71 4,614.4

검암동 산72-20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244-24 77 2,658 도시철도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4)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심곡동 산6-6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7-4 71 3,507.5

가정동 산116-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75 89 5,327 ^{LU1 CITY}_중복

가정동 529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29 126 4,360

석남동 62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29 106 4,678

석남동 62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29 106 4,638

가좌동 1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4-14 125 4,886

가좌동 305-7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63-23 71 2,914

가좌동 606-1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15-11 71 2,747

(218정거장)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42-2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37-1 70 3,859 주안역

환승

주안동 189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89 110 3,572

주안동 1597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97 110 2,941

(221정거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93-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93-27 104 4,418 시청역 환승

구월동 73-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3-3 110 3,818

구월동 132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1-6 94 3,458

만수동 99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93 100 2,908

만수동 100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6 107 3,799

장수동 606-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04-6 71 1,919

운연동 13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45 70 1,985 ^{차량기지에}_포함

○ 차량기지

- 총괄표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철도 도시철도 1,670 122,546 2009.4.27

인고2009-136호

변경 철도 도시철도 1,670 122,575 -

(5)

- 세부시설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철도 도시철도 인천광역시 서구오류동 291-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55 467 24,569 2009.4.27 제2009-136호 변경 철도 도시철도 인천광역시 서구오류동 291-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55 467 24,598 - 주박 기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운연동 1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3 1,203 97,977 2009.4.27

제2009-136호 차량 기지

나. 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

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8 12.5∼15.5

(25~28)

주간선 도로

651 (8,510)

오류동822-3전 (동측지구계)

대로3-59 (광로3-23)

일반 도로

제1998-118호인고 (1998.6.12) 변경 대로 3 58 12.5∼15.5

(25~28) 주간선 도로 651

(8,510) 오류동822-3전

(동측지구계) 대로3-59 (광로3-23) 일반

도로 - 3㎡

감소

다.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고

소계 35,741.1 ^{증) 136.0} 35,877.1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대로3-58호선 북측 22,617.1 22,617.1 인고 제1998-118호

(1998.6.12)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대로3-58호선 남측 13,124.0 ^{증) 136.0} ^13,260.0 인고

제1998-118호 (1998.6.12)

라. 주차장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변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서구 오류동 450-5번지일원 1,876 감)419 1,457 인고 제2015-16호

(2015.3.26)

7. 지형도면: 게재생략(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 주소 성명

(6)

(7)

(8)

(9)

(10)

(11)

(12)

(1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3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8호(2014.02.03.)로 고시된 인천경 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인천대학교(송도동 12-1번지 일원)의 교육여건과 학생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숙사 시설 확충 및 송도캠퍼스 마스터플랜 반영을 위한 조성계획 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등 실시계획(변경) 승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14)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 당초 : 2006~2009

○ 변경 : 2006~2017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변경

○ 1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 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4)에서 열람 가능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 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15)

<붙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의제) : 변경

1.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대학교 연수구 송도동

12-1번지 일원 456,805.9 - 456,805.9 2006.5.4 -

-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 456,805.9 - 456,805.9 - -

교 육 기 본 시 설

1 대학본부

연수구 송 도동 12- 1번지 일원

123,786.8 감)3,063.9 120,722.9 2006.5.4 -

5 자연과학대학

6 학산도서관

7 정보기술대학

8 공과대학

10 사회, 법과대학 11 인문대학, 어학원

12 동북아경제통상

13 컨벤션센터

14 예체능대학

15 복지회관

16 학생복지회관

18 시민대학

26 복지회관-1

27 제2공동실험실습관

28 도시과학대학

29 생명과학기술대학

30 기초교육원

31 사범대학

32 해양대학

교 육 지 원 시 설

4 정보전산원

50,322.7 감)741.3 49,581.4 2006.5.4 -

9 공동실험실습관

17 강당 및 공연장

19 체육관

20 스포츠센터

21 제1기숙사

33 제2기숙사

(16)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부 속 시 설

2 교수회관

18,321.6 감)2,881.4 15,440.2 2006.5.4 -

3 박물관

22 게스트하우스

24 학군단

25 어린이집

다 전망타워

기 타 시 설

나 운동장본부석 연수구

송도동 12-1번지 일원

90,497.2 감

)43,528.2 46,969.0 2006.5.4 -

라 위험물 옥내저장소

녹 지 23 청람지휴게소 연수구

12-1번지 일원송도동 144,801.9 증

)47,896.7 192,698.6 2006.5.4 -

가 온실

도 로 - - - 29,075.7 증)2,318.1 31,393.8 2006.5.4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학교

∘교육기본시설 : 감) 3,063.9㎡

∘교육지원시설 : 감) 741.3㎡

∘부속시설 : 감) 2,881.4㎡

∘기타시설 : 감) 43,528.2㎡

∘녹 지 : 증) 47,896.7㎡

∘도 로 : 증) 2,318.1㎡

∘인천대학교 부족한 기숙사 시설 확충을 위하 여 교육지원시설 확보

∘기숙사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쾌적 한 캠퍼스 환경 조성

∘인천대학교 마스터플랜 반영을 위한 조성계 획 조정

(17)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시 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1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청라국제도시 LA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청라주택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김성민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 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LA1블록 나. 대지면적 : 28,943.00㎡

다. 건축면적 : 10,577.1495㎡

라. 연 면 적 : 44,385.4366㎡

마. 규 모

○ 공동주택 : 지하1층 / 지상4층 / 17개동 / 270세대 [76(24), 84A(210), 84B(24), 84C(12)］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4. 사업기간 : 2015. 02 ～ 2016. 03 5. 변경 주요 사항

가. 사용검사예정일 변경[2016.02월⇒2016.03월]

나. 주차대수 추가확보 및 조경면적 증가, 우․오수 계획 및 수변전단선결선 도 변경 등

6.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18)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시 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1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청라국제도시 LA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청라주택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김성민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 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LA2블록 나. 대지면적 : 39,783.10㎡

다. 건축면적 : 14,667.0886㎡

라. 연 면 적 : 61,559.4190㎡

마. 규 모

○ 공동주택 : 지하1층 / 지상4층 / 18개동 / 376세대 [76(72), 84A(240), 84B(40), 84C(24)］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4. 사업기간 : 2015. 02 ～ 2016. 03 5. 변경 주요 사항

가. 사용검사예정일 변경[2016.02월⇒2016.03월]

나. 대지면적 변경[39,803㎡⇒39,783.10㎡]

다. 주차대수 추가확보 및 조경면적 증가, 우․오수 계획 및 수변전단선결선 도 변경 등

6.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19)

공 고

(20)

(2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21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업 체 명 : (주)삼화이엠씨 2) 대 표 자 : 김택수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205번길 2-28(오류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94호

6) 등 록 일 자 : 2016. 2. 5.

(22)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2016년도 제1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심의일시 : 2016. 2. 5(금) 14:00 ~ 16:30 나. 심의장소 : 인천시청 중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22작품(신규 21, 재심 1) ※ 조각 4, 회화 16, 서예 2 라. 심의결과

○ 가결 : 21작품 / 부결 : 1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032-440-3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2016년 제1차 건축물미술작품 심의결과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부결,조건부가결) 비고

가결 부결

1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9블럭 호반베르디움

조각 호기심 O

2

서구 가정지구 7블럭 대성베르힐

조각 달나라 여행 O

3-①

남구 주안동 48-1번지 외

4필지 정다운파크빌

회화 파도 O

3-② 회화 아이-1

어게인 O

3-③ 회화 빙둘러보니

붉은황궁 O

3-④ 회화 천제단 O

3-⑤ 회화 길 O

3-⑥ 회화 만추의 전원 O

3-⑦ 서예 퇴계선생시 O

3-⑧ 서예 용비어천가 O

3-⑨ 회화 공간(空間)Ⅰ O

3-⑩ 회화 공간(空間)Ⅱ O

<별첨>

(24)

2016년 제1차 건축물미술작품 심의결과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부결,조건부가결) 비고

가결 부결

3-⑪

남구 주안동 48-1번지 외

4필지 정다운파크빌

회화 what-5 O

3-⑫ 회화 빛-자작나무 O

3-⑬ 회화 새벽-숲 O

3-⑭ 회화 질주 O

4

남구 주안동 202-1번지

외 2필지 휴안 소형A

조각 풍요의 바람 O 재심

5-①

남구 용현,학익 2-1블럭 7BL-13LOT

용현비젼 프라자

회화 하늘 노래

소리 O

5-② 회화 축일 O

5-③ 회화 우리들의

이야기 O

5-④ 회화 삶-풍경...愛 O

6 연수구 동춘동

210번지 조각 축제 O

- 작품 가격에 비해 구조물 부족

- 독창성 및 조형성 부족 - 시각적 혼란

초래

- 안정성 문제 및 설치위치 부적합

(25)

2016년「제16회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상 후보자 공모」공고

과학기술 발전과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과학 기술인을 발굴 하여 시상하고자 2016년 제16회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상 후보자 공모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모 개요_(후보자)

ㅇ (접수 기간) 2016. 2. 15 ~ 3. 4* * 2016. 3. 4(금) 18:00 도착 서류 유효

ㅇ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 (우편번호 :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_(송도동)

인천테크노파크 산업진흥센터(미추홀 타워 6층)

- 방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_(송도동) 미추홀 타워

(6층 인천테크노파크 산업진흥센터)

ㅇ (관련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산업진흥센터(☎ 032-260-0741) /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과학진흥팀 ☎ 032-440-4208)

2. 발표 및 시상_(수상자)

ㅇ (발표) 2016. 4월 중* * 개별 통보 및 인천광역시․인천TP 홈페이지

ㅇ (시상) 2016. 4. 21_(목) 11:00 / 인천테크노파크_{(2층 귀빈실)} 3. 시상 인원_{(2부문 4명)}

ㅇ (과학상) 2명* * 대상 1명 / 금상 1명

ㅇ (기술상) 2명* * 대상 1명 / 금상 1명

(26)

4. 참여 자격_(후보자)

ㅇ 인천 출신* 또는 인천 지역 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근무하며 실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과학 기술인 및 벤처 기업인 등

* 인천 출신 : 인천 출생자, 인천에서 1년 이상 거주자,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자

5. 주요 업적_(후보자)

ㅇ (과학상): 최근 3년 내 후보자가 국내․국외에 발표한 단일 논문*

* 공동 연구 실적일 경우 : 주 저자이어야 하며, 참조 논문은 심사 대상 제외

ㅇ (기술상) 최근 3년 내 후보자가 직접 이룩한 단일 기술_(품목) 실적 6. 후보자 추천

ㅇ (소속 기관장 등 추천) 대학교, 학회, 공공 연구기관 등 - 대학교 : 총장 또는 단과 대학장

- 학회 : 학회장 - 공공 연구 기관 : 기관장

- 기업체 : 대표자 또는 단위 연구소장

ㅇ (전문가 추천)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이상* * 추천 인원 : 제한 없음

7. 제출 서류

ㅇ 추천서* : 11부 _{* 원본 1부 포함} ㅇ 연구 개발 업적 증빙 자료* : 11부

* 기술상 경우 : 후보자 본인이 이룩한 업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특허증, 허가증 등 서류 필히 제출

ㅇ 사진* 부착 이력서** : 1부

* 반명함판 크기 이상의 고해상도 사진 파일(jpg) 제출 ** 연락처 반드시 기재

8. 기타 사항

ㅇ (서류 반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신청 서식) 인천광역시* 및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내려

(27)

추천서 서식_{(과학상/기술상)}

 제16회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_{(과학상 부문)}

접수 번호 수상 대상

업적명

추천 분야 □ 이학 □ 공학 세부 전문 분야 소속 기관명

수상 후보 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사 진

연락 처

전화

직위 휴대폰

(주민등록상)주소

( - ) 팩스

e-mail 해당 분야

근무 기간 담당 업무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제16회 과학기술상 과학상 부문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6년 0월 00일

추천자 : (기관명) (직위)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구비 서류

1. 추천서 및 업적증빙자료 : 11부(원본1부 포함)

2. 수상후보자 이력서 : 11부(원본 1부 포함)

(28)

□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아래에 관련 분야 5인 이상의 추천단 추천

소속 전공 분야 세부 전공 분야 성명 서명 전화 번호

Tel.

C.P.

Tel.

C.P.

Tel.

C.P.

Tel.

C.P.

Tel.

C.P.

Tel.

C.P.

Tel.

C.P.

Tel.

C.P.

Tel.

C.P.

Tel.

C.P.

Tel.

C.P.

Tel.

C.P.

Tel.

C.P.

Tel.

C.P.

Tel.

C.P.

※ 추천단의 추천인 경우 앞면 추천권자란에 추천단 대표자 1인이 서명 또는 날인 하십시오.

※ 관련 분야 전문가 : 해당 분야 10년 이상 연구 및 개발 경험자

(29)

1. 연구 업적 개요

※ 연구목적, 내용, 방법, 결과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지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쪽으로 넘겨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줄 간격 : 130

* 좌우 여백 : 좌 3, 우 3

가. 업적명

나. 개요 ㅇ

다. 연구 목적 ㅇ

라. 연구 방법 ㅇ

마. 연구 결과 ㅇ

바. 성과_{(경제적, 기술적)} ㅇ

(30)

2. 연구 업적 발표 내역(발표 논문, 특허 등 관련 자료 사본 첨부)

※ 상기 1항의 연구 업적에 대한 발표 사례를 기재하시고, 증빙자료 사본을 별첨하여 주십시오.

“ 예 ”

김이박, 이박김, 박김이

전장개조된 PVDF의 압전특성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학회지 33(11), 966-972(1993)

※ 주된 연구자는 밑줄로 표시함.

※ 상기 논문들이 인용된 실적이 있으면 인용된 논문과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게재된 학술지 소개 >

ㅇ 학술지 명칭 :

(Impact Factor : ) ㅇ 저명도 등

ㅇ 발행기관 명칭 :

ㅇ 발행기관이 소재하는 국가 및 도시명 :

( 국가명 / 도시명 )

ㅇ 발행 부수 :

※ 게재된 학술지가 많을 경우 동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1)

3. 추천자 추천 의견

※ 해 당 연 구업 적 에 대 한 추 천자 의 추 천 동기 , 추천 업 적 등 을 기재 하 여 주 십시 오 .

(지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쪽으로 넘겨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내용 작성 : 휴먼명조, 크기 15 ㅇ 줄 간격 : 130

ㅇ 좌우 여백 : 좌 3, 우 3

4. 파급 효과

※ 추천한 업적의 영향을 크게 받아 괄목한 성과를 이룬 타실적을 기술해 주십시오.

(지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쪽으로 넘겨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목 : 견명조, 크기 16

ㅇ 내용 작성 : 신명조, 크기 15 ㅇ 줄 간격 : 130

ㅇ 좌우 여백 : 좌 3, 우 3

5. 관련 분야 과학자

구분 소속 성명 연구 분야

국내

휴먼명조 12 ○ ○ ○ 신명조 12

···

국외

○ ○ ○

···

※ 추천한 연구 업적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내외 과학 기술자를 기재하여 주십시요.

(32)

 제16회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_{(기술상 부문)}

접수 번호 수상 대상

업적명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차량을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공매통지서가 수취인 불명등의 사 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2.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 목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2. 공고기간 : 2016년 2월 15일 ~ 2016년 2월 29일까지(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 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납세협력담당관실 차량공매담당 (☎ 032-440-8444)

(39)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 명 주 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1

^{(주)제이에스캐피탈}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북로 13-1 103호(도화동)

^01조8046 ^폐문부재

2

^박지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래내로 14-1, 102호

(구월동,태광빌라)

^02어6754 ^폐문부재

3

^{(주)정훈인터내셔날}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396 , 남동시범공단

4층 2-1호(논현동)

10모6712 수취인불명

4

^{김성진.김영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82 (옥련동)

^25다3276 ^폐문부재

5 김병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 (간석동)

26너5337 수취인불명

6 (유한)대송부동

산정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 201호 (간석동,

명진탑스빌A동)

31가2118 수취인불명

7 정제권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381번길 3, 102호

(작전동)

^39누5598 ^폐문부재

8 (주)지엘파우텔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468번길 18, 302호 층 3

(십정동)

^43보6100 ^폐문부재

9 주식회사

예지연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52 , 2층(주안동)

50조2115 수취인불명

10 엘앤비카서비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4번길 9, 106호 (연수동)

56머3258 폐문부재

11 김학신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13번길 47 (십정동)

60라1740 수취인불명

12 박진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64번길 26 , 2동

302호(옥련동, 두민산네빌)

73두1697 수취인불명

13 이나연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74번길 12-30 ,

1층호(청천동)

^76가5751 ^폐문부재

14 (주)상산티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0 ,

인스토피아508호(도곡동)

^{서울55고19}²⁹ ^폐문부재

15 채혜진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380번길 42, 204호 (주안동)

^{인천33누60}₈₈ ^폐문부재

16 김영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182번길 3-3

202호(임학동)

^{인천34거14}²⁸ ^{수취인불명}

17 이학용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216번길 5 4동

1202호(금곡동, 하나아파트)

^{인천70나74}⁹⁴ ^{수취인불명}

18 송호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87번길 11 ,

104호(연수동)

인천72다58

62 수취인불명

19 김현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327번길 10-8,

301호(만수동, 신동아다세대주택)

01무2889 수취인불명

20 주식회사

요한큐엠소프트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112-2, 301호(가좌동)

^02고6800 ^폐문부재

(40)

21 권희동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97번길 4-2, 502호 (심곡동) 02누6067 폐문부재 22 최은선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 20, 114동 1702호

(마전동,동아아파트) 02더8792 폐문부재 23 허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70, 1102호

(주안동,라일실크빌) 02수3415 주소불명 24 이우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105, 707동 1512호

(만수동,주공아파트) 03조6941 폐문부재 25 (주)솔잎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8 (부개동)

파워프라자307 06노5864 폐문부재

26 강정희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길109번길 18 202호(문학동) 08고7281 폐문부재 27 김정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61-42, 202호

(구월동) 08노1718 폐문부재

28 태양렌트카(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24번길 43, 선인빌딩

4층(간석동) 20오1931 수취인불명

29 현대월드판매 유한회사

(상품용)

인천광역시 남구 주염로 49, 가동(303~305),

1412-56 제1동(202~204)(주안동) 24소4087 폐문부재 30 김민석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6

315호(연희동, 서후센타시아) 25다2949 수취인불명 31 김승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74-1, 201호

(구월동,성원빌라) 31고9172 수취인불명 32 이승형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76번길 19 (석남동) 34도6789 폐문부재 33 김영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3-92 204호 (13통6반) 37구8166 폐문부재 34 이진호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4번길 6-38 (신흥동3가) 37러7390 폐문부재 35 남효종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697번길 22,

515호(주안동, 롯데하이텔) 38다8920 폐문부재 36 양경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98, 1307동 303호

(논현동,주공아파트) 39누7280 폐문부재 37 (주)디아이디시

스템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293번지 39버1277 수취인불명 38 김은석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길146번길 9-26

301호(문학동, 목련주택) 39보9406 수취인불명 39 장산건설산업(주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8 (구월동) 39어4109 주소불명 40 윤선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산로 72-2, 2동 302호

(임학동,베스트빌) 40라8615 폐문부재

공시송달 대상자

(41)

41 일신산업(주)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61-92 () 41나6037 폐문부재 42 정광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1로 61 502동

1102호(대화동, 대화마을) 41누7519 폐문부재 43 (주)이제이아이

엔씨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보로 102-15(작전동) 45노2578 수취인불명 44 이경업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350번길 18-9,

202호(문학동, 삼성주택) 46다5724 폐문부재 45 배용상 인천광역시 중구 전소로 30 , 201호(운남동,

베아트리체) 46다6781 수취인불명

46 정창호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번길 40, 217동 405호

(운서동,풍림아이원아파트) 47소4421 수취인불명 47 박상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14번길 48 (송죽동) 48모8737 폐문부재 48 유익형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9번길 9 3동

401호(구월동, 성진빌라) 50라5556 폐문부재 49 김교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303 (마천동) 51라7141 수취인불명 50 김영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12번길 53, 202호(연수동) 54조8576 수취인불명 51 (주)평창물류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25, 201호

(숭의동,숭의빌딩) 62저8455 폐문부재 52 (주)CS JOB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 우림라이온스

A-103(청천동) 64고8084 폐문부재 53 이유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림로 76, 205호 (청학동) 69마6058 수취인불명 54 (주)혜주건영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산업유통센타

8-236(송현동) 73보7292 폐문부재 55 황재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42, 1004호(구월동,

코아루 파크드림) 86보6275 수취인불명 56 (주)아이피티코

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4-7, 남동공구상가

에이동 230호(고잔동) 86소4629 수취인불명 57 최진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5번길 26, 201호 (장수동) 93로6498 폐문부재 58 (주)별처럼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8번길 11, 0000동

0000호 (일신동) 인천33구88

35 폐문부재 59 김연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221번길 36 (내동) 인천33머91

17 폐문부재 이 하 여 백

공시송달 대상자

(4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235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행정처분 사항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 소재지 법령위반 내 용

행정처분 내 용

제320230호 ㈜한국 환경시스템

윤 성 열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448번길 56,

210호(구산동, 한국폴리텍Ⅱ대학

산학협력관)

정보통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15일 (2016.02.16∼

2016.03.01)

(43)

강화군공고 제2016-161호

공인폐기 공고

강화군공인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폐기한 공인을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2.

강 화 군 수

○ 폐기공인

구분 공인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폐기 사유 폐기일 비고

폐기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강화군 세입징수관인

한글 전서체 2.0㎝×2.0㎝

소관 변경

(업무이관) ^2016.2.12

(44)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16호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마을수도시설은 강화, 옹진 등 도서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사고발생 시 기상사정 등에 의한 대응지연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긴급보수 등의 업무는 관할 군(옹진군에 한함)에 위임하여 급수민원을 신속히 해결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수도시설의 보수사무를 수도사업소장에서 옹진군수(옹진군 지역의 마을수도시설로 한정)로 위임하는 조항 마련(제14조 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법인, 단체,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참조 : 담당자 문영식 ☏ 720-2184, Fax 440-874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45)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위임한다.

1. 제3조의 정비계획의 수립 : 상수도사업본부장

2.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설관리 등 사무(제8조 사무 중 옹진군 지역 마을수도시설 보수 사무는 제외한다.) : 수도사업소장

3. 제8조의 마을수도시설 보수 사무(옹진군 지역의 마을수도시설로 한정한다) : 옹진군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수도시설 보수 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에 실시한 마을수도시설의 보수 사업에 관련한 사항은 제1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 른 시장의 권한 중 제3조의 사무 는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 고,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무 는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 른 시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1. 제3조의 정비계획의 수립 : 상 수도사업본부장

2.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설 관리 등 사무(제8조 사무 중 옹진군 지역 마을수도시설 보수 사무는 제외한다.) : 수도 사업소장

3. 제8조의 마을수도시설 보수사무 (옹진군 지역의 마을수도시설로 한정한다.) : 옹진군수

(47)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 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2. 1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5. 8. 3일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매번 개정 될 때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별표 3 준용 (안 제12조 3항)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 3.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전화 : 420-2742, 팩스 : 440-88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성명) 및 전화번호

(48)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단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조사 휴가의 인정기준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 원 복무조례」별표 3을 준용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4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별휴가)

① ～ ② (생 략)

③ 단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따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12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단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조사 휴가의 인정기준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별표 3을 준용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50)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2. 15.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행정연수원 중국 현장학습 중 차량사고, 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과 관련,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나.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재구성 및 담당 부 서장 명칭 변경

다. 규정 적용대상에서 지방공사 공단 임원 삭제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2. 주요내용

가. 규정 적용대상에서 지방공사 공단 임원 삭제(안 제2조제1항) 나. 기관 방문관련 사전 준비사항 명시(안 제11조제1항제1호)

(51)

다. 여행시기 선정시 고려사항 명시(안 제13조제2항)

라. 공무원 자비 부담 공무국외여행 금지조항 신설(안 제14조제5호) 마.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심사조항 신설(안 제15조) 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보완(안 제17조제3호)

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조정(안 제18조) 아. 현지활동시 유념사항 신설(안 제20조)

자.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 구비 관리(안 제23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부서는 2016년 3 월 7일까지 실․국 의견수렴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국제협력 담당관, 전화 : 032-440-3213, FAX : 032-440-8625)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2)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국외여행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원의”를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 원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소속전공무원(소방직공무원 포함)과 시 지 방공사 및 지방공단임원을 대상으로”를 “시 소속 모든 공무원(소방직공 무원 포함)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장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여행 허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허가권자 등)”으로 하고, 제1 항 중 “공무원 중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임원이”를 “공무원이”로 하며, 제2호 중 “일반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의”, 제3호 중 “일반 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의”, 제4호 중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를 모두 “공무원의”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심사절차)”를 “(심사의뢰)”로 하고, 제4항 중 “국제협력 관에게”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이상 의 공무원 및 지방공사 사장”을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4장 심사내용 및 심사기준”을 신설한다.

제10조의 제목 “(여행제한 및 억제)”를 “(여행의 필요성 심사)”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