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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06-05
김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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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국제협력 대응방안 연구
에 너 지 국 제 협 력 대 응 방 안 연 구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경기도 의왕시 내손동665-1 TEL:031-420-2113 ZIP:437-713
ISBN 89-5504-141-1
김 남 일
에너지 국제협력 대응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연구위원 김남일
요 약
◦ 최근 고유가 상황의 지속,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의 심화 및 기 후변화협상 등 국내외적인 에너지시장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 기 위해서 양자간 및 다자간 에너지 국제협력에 대한 대응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에너지 분야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 한 이해관계, 지정학, 국제정세와 얽혀 있어, 세계 모든 국가 및 지역 이 상호 의존적 상관관계를 갖는 범세계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 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산자부 내에 자원협력위원회를 포함한 에너지 국제협력에 대한 담당 기능이 에너지자원정책팀, 유전개발팀, 광물팀, 국제협력팀, 알제리- 아제르바이잔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를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 리․대응할 필요성.
◦ 고유가 상황의 지속 등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각국의 에너지정책 동향 및 전략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수집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나 인력 확보 요청됨.
◦ 중동, 남미, 아프리카, CIS 등 권역별 에너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도 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
ABSTRACT
◦ The importance of energy cooperation all over the world has been increasing because recent energy issues are complicated and hard to be resolved by any single body or power country.
◦ Especially, bilateral or multilateral energy meetings can not be underestimated in responding to changing energy market conditions such as recent prolonged high oil price and inordinate scrambles for resources among nations.
◦ Dispersed manage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asks undertaken within MOCIE causes bad communications among each division, which should be coordinated to integrate all the information and share useful materials.
◦ Rapid and precise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required to follow up changed energy policies and strategies of each country, which can be made possible by assuring appropriate personnel and budget.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1
제2장 정부의 양자 자원협력위원회 대응 ··· 3
1. 개황 ··· 3
2. 2006년 양자간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사례 ··· 6
가. 제1차 한-아르헨 자원협력위원회 ··· 6
나. 제1차 한-멕시코 자원협력위원회 ··· 9
다. 제22차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 ··· 12
라. 제4차 한-베트남 자원협력위원회 ··· 14
마. 제22차 한-인니 자원협력위원회 ··· 17
제3장 다자간 국제 에너지관련 회의 대응 ··· 21
1. 북경 5자 에너지각료급 원탁회의 ··· 21
2. 세계에너지협의회(WEC) ··· 31
제4장 에너지 국제협력 향후 대응 방향 ··· 32
별첨자료: Korean Report on WEC Energy Policy Scenario ··· 34
표 차례
<표 1>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현황 ··· 4
<표 2> 한국의 베트남 석유개발 참여 현황 ··· 15
제1장 서 론
◦ 다자간 국제협력의 활성화
- 최근 고유가 상황의 지속,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의 심화 및 기 후변화협상 등 국내외적인 에너지시장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 하기 위해서 양자간 및 다자간 에너지 국제협력에 대한 대응 강화 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에너지 분야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 한 이해관계, 지정학, 국제정세와 얽혀 있어, 세계 모든 국가 및 지 역이 상호 의존적 상관관계를 갖는 범세계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1년 IEA의 정식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이전 비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하였던 활동보다 폭 넓게 IEA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APEC의 에너지 논의기구인 ‘에너지실무그룹 (EWG)'에 주도적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음.
- 또한 ASEAN+3 통한 아시아 지역의 정상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가 정례화됨으로써, 역내 국가들간의 에너지협력을 실질적으로 이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WTO 에너지서 비스 협상에 참여하여 이 분야에 대한 국익극대화를 위하여 노력 하고 있음.
◦ 양자간 국제협력의 활성화
- 전세계적인 에너지․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형태의 국가 간 에너지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정례적인 양자 에 너지 자원협력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자간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필요 에 따라 양자간 장․차관급 에너지회의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음.
- 최근 들어 대통령의 적극적인 자원 정상외교를 계기로 하여, 전통적 으로 협력관계가 취약했던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과의 에너지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설하여 활발한 정보교류 및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양자 협력을 통해서 각 국의 에너지정책 동향 및 전략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전략 수 립에 적절히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임.
제2장 정부의 양자 자원협력위원회 대응
1. 개황
◦ 중국, 일본, 인도 등 자원대소비국들의 자원외교가 기민하게 전개되 면서 한국도 자원개발 잠재력이 큰 에너지 자원보유국과의 정부간 자원협력채널 구축이 활발하게 추진됨.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외교의 위상을 높여 국익을 극대화하 는 방향으로 추진.
- 제3국의 자원개발에 선진국과 협력하여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 여 효과적인 자원확보는 물론, 선진국의 경험과 기술의 습득을 도모.
◦ 최근 2~3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자원외교 평가
- VIP의 해외순방이 자원보유국과의 에너지․자원협력을 중심으로 활 발하게 전개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에너지기업들의 진출에 외교적 기반을 조성하였음.
◦ 한국의 양자간 협력관계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원협력위원 회”와 “에너지실무위원회”로 구분됨.
- 국가원수 차원의 자원외교와 더불어 에너지 분야의 최고위급 정부인 사의 자원외교 및 실무회의가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었음.
<표 1>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현황(총 21개국, 2006년 12월 현재)
대상국가 설치년도 수석대표 횟수/최근개최일 담당
카자흐스탄 2002.11.08 장관 3차(‘06.09.01, 카자흐스탄) 유전팀 인도네시아 1979.09.24 〃 22차(‘06.12.4, 인니) 광물팀 브 라 질 2004.11.16 〃 1차(‘05.5.24, 한국) 광물팀 나이지리아 2006.03.09 〃 1차(‘06.6.5, 한국) 유전팀 호 주 1980.02.29 실장 22차(‘06.09.26, 한국) 광물팀 러 시 아 1992.05.22 〃 7차(‘06.10.13, 한국) 유전팀
필 리 핀 2003.06.03 〃 - 광물팀
베 트 남 2001.02.14 〃 4차(‘06.11.18, 베트남) 유전팀 칠 레 2004.06.14 〃 1차(‘04.11. 칠레) 광물팀 아르헨티나 2004.11.15 〃 1차(‘06.06.23, 아르헨티나) 광물팀
콩 고 2005.03.17 〃 - 광물팀
미 얀 마 2005.04.22 〃 - 유전팀
우즈베키스탄 2005.05.10 유전팀
멕 시 코 2005.09.09 〃 1차(‘06.06.27, 멕시코) 광물팀
오 만 2005.11.30 〃 - 유전팀
카 타 르 2006.04.O 〃 - 유전팀
아제르바이잔 2006.05.11 〃 1차(‘06.08.27, 아제르바이잔) 유전팀 몽 골 1992.05.27 국장 6차(‘06.09.14, 몽골) 광물팀 페 루 2003.02.18 〃 2차(‘05.11.28, 페루) 광물팀 중 국 1998.11.12 〃 2차(‘01.10.15, 중국) 광물팀
알 제 리 2006.03.12 〃 - 유전팀
◦ “자원협력위원회”는 주로 에너지․자원보유국과 함께 개최하고 있는 협력형태로 장차관급 또는 실국장급으로 대표단이 구성되어 매년 또 는 격년제로 정기적인 회의를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형태의 정 부간 공식위원회이며, “에너지실무위원회”는 선진국과의 협력체제로 실국장급의 실무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원협력위원회는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 등 에너지 및 광물자원 보유국 21개국과, 에너지실무위원회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과 구성되어 있음.
- 2001년말 현재, 7개국에 불과하던 양자 자원협력위원회가 2006년 현 재 21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중단되었던 한-일, 한-미 양자간 에너지실 무회의가 재개되었음.
◦ 한-일 양국간에는 ‘한-일 에너지실무협의회’(국장급)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음.
- 1986년부터 매년 연례교환 형태로 개최되어 오다가 1998~2003년까지 는 한 번도 개최되지 못하고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었음.
- 2006년 1월 24일 개최된 제13차 회의에서는 정부 및 유관기관간 구체 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음.
․ 석유가스 분야 공동연구 및 협력채널 운영, 에관공-NEDO간 공동세 미나 정례화, 대륙붕 공동탐사 협의, IEA 등 국제에너지 논의에서 공조협의.
․ 후속조치로 한-일 가스과장회의 개최(2006.3.9~10, 동경).
◦ 한-미 양국은 1981년부터 1997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실장급 에너지실 무위원회(Energy Sub-Group Meeting)를 교대로 개최하였음.
- 동 회의는 양국의 에너지분야 정책실무자들간 정례적인 비공식 실무 협의체로 운영됨.
- 1998년 2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개편 및 담당과 재편에 의한 업무 조정 등으로 인해 실무위원회 개최가 잠정 중단됨.
- 미국 측은 다자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양자간 협력을 비 공식․비정례적으로 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2006년 4월 24일 제 1차 한-미 에너지실무협의회를 미국 에너지부(워싱턴)에 개최하였음.
․ 미 에너지정보청(EIA)와의 업무협조, 양국 원전업체간 협력 문제,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2. 2006년 양자간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사례
가. 제1차 한-아르헨 자원협력위원회 1) 회의개요
◦ 회의일시 및 장소: 2006년 6월 23일(금) 아르헨 부에노스 아이레스
◦ 양측참가자
- 한국측은 김신종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광 업진흥공사, 석유공사,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KOTRA, LS-Nikko, 고려아연, 골든오일 등 12개 기관, 18명이 참가하였고,
- 아르헨티나측은 미겔 게레로(Miguel A. Guerrero) 광업담당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크리스띠안 폴가르(Cristian Folgar) 에너지담당 차관보, 빼드로 알깐따라(Pedro Alcantar) 지질조사소장 등 16명이 참가함
2) 양국간 토의내용
◦ 이날 자원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 에너지․광물자원 수급동향 및 관 련정책, 에너지․광물자원 교역 및 공동개발 확대방안, 그리고, 에너 지․광물자원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방안 등에 대해 양측의 발 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자원협력 프 로젝트를 발굴․추진키로 함
◦ 아르헨티나측은 한국측이 요청한 아구아리카(Agua Rica), 엘파촌(El Pachon) 등 동광(銅鑛)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콘소시엄의(광진 공, LS니꼬 등)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고, 한국측은 아르헨티나 측이 요청한 동제련소의 아르헨티나 내 건설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함
◦ 아르헨티나측은 골든오일의 아르헨티나 유전개발 프로젝트 (RMO 광 구 등 유전개발 사업) 등 주재국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의 자원 탐 사․개발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함
◦ 지질자원연구원과 아르헨티나 제질조사소(SEGEMAR)는 기존에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 북부 Cu-Au-Pb-Zn 광화대(鑛化帶) 광상평가에 대한 기술협력뿐만 아니라, 중부(Pampean) 광화대 및 남부지역에 대한 지 질조사도 향후 협력키로 함
3) 회의성과
◦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가스생산 1위, 원유생산 4위국으 로서 알루미늄, 동, 금 및 은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 데스산맥 부근에 대규모 금속광상이 개발되고 있어서 우리기업의 자 원분야 진출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번 회의는 04.11월 노무현 대통령 방문시 체결된 한-아르헨티나 에 너지․자원협력약정에 따른 정부간 채널이 양국 전문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본격 가동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며,
◦ 아울러 최근 대두되고 있는 남미 자원국유화에 대비한 한-아르헨티나 간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4) 기타활동
◦ 한편, 한-아르헨 자원협력위원회 한국대표단은 對남미 에너지․자원 외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6.22일 주재국 공관 내 남미자원협력센터 에서 개최된 남미자원관회의(南美資源官會議)에 참가하여,
◦ 황의승 주아르헨티나 대사와 추종연 남미자원협력센터 소장 및 남미 지역 공관에 근무하는 9개국 자원담당 외교관들과 함께 남미국가별 자원 현황(에너지, 광물, 농축수산 자원), 추진 방향 및 전략 등을 논 의하고,
◦ 외교부와 산자부가 남미지역 자원정보 공유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굴 등 향후 남미자원협력센터 운영에 적극 협조키로 하였음
나. 제1차 한-멕시코 자원협력위원회
1) 회의개요
◦ 회의일시 및 장소: 2006년 6월 27일(화) 멕시코 경제부 회의실
◦ 양측참가자
- 한국측에서 김신종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광업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KOTRA, LS-Nikko, 고려아연, 대우인터내셔널 등 11개 기관, 17명이 참가하였고, 멕시코측은 살바도르 오르티스 베르티스 (Dr. Salvador Ortiz Vertiz) 경제부 광업차관을 수석대표로 프란시스코 호세 에스깐 돈 (Francisco Jose Escandon Valle) 지질조사소장, 프란시스코 께롤 수네 (Dr. Francisco Querol Sun) 광업진흥국장 등 8명이 참가함.
2) 양국간 토의내용
◦ 이날 회의에서는 양국의 광물자원 관련정책, 동향 및 향후 방안, 광 물자원 교역 및 공동개발 방안,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등에 대해 양 측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음.
◦ 한국측은 해외자원개발 정책, 멕시코내 광물자원 공동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동광 개발 및 제련 협력,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방안을, 멕시코측은 멕시코의 광물자원 잠재력, 생산 및 탐사개발 현황, 유망 공동탐사프로젝트, 기술협력 방안 등을 발표․협의하였음.
◦ 멕시코측은 현재 광진공이 BHP-B, Ls-Likko와 추진 중인 소노라 (Sonora) 동광 프로젝트 등 주재국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의 자원탐 사․개발프로젝트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하였음
◦ 한국측은 멕시코 지질조사소(SGM)의 양국간 포괄적인 자원 공동탐 사 제안에 대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고, 그 후속 조치로 한달 이내에 구체적인 공동탐사방안 협의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 키로 합의하였음.
3) 회의성과
◦ 멕시코는 동, 아연, 은 등의 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며, 잠재 매장량 평 가에서도 세계 7위를 기록하는 등 자원개발 잠재력이 큰 자원부국으 로서, 이들 광물의 세계적인 생산국임
◦ 금번 회의는 ‘05.9월 노무현대통령 멕시코 방문시 체결된 양국간 광 문자원협력 약정에 따른 정부간 채널이 양국 전문가와 기업들의 적 극적인 참여 속에 본격 가동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 본 회의를 통해 양국은 주요 자원생산국인 멕시코와 주요 수입국 한
국간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상호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 협 력키로 한만큼, 향후 공동 탐사 프로젝트 등을 통해 유망 신규 프로 젝트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됨.
4) 기타활동
◦ 한편, 한국대표단은 6.26일 석유, 가스, 원전 등 에너지 분야 주무부 서인 에너지부를 방문하여, 알레한드로 디엑(Alejandro Dieck) 차관, 살바도로 벨트란(Salvador Beltran) 차관보, 라파엘 알레한드리(Rafael Alexandri) 국장 등과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동 회의에서 한국대표단은 멕시코의 석유․가스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완화되어 향후 이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한국의 우수한 원전건설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 로 원전건설 관련 협력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멕시코측의 적극적 인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 멕시코측은 올 12월에 들어설 차기 정권에 제출할 신규원전 추진백 서 작성을 위해 에너지부를 비롯하여 CFE(연방전력청), ININ(원자력 연구소) 등과 합동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임을 설명하 고, ‘06.9월 중 위원회 담당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원자력 분야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하였음.
◦ 또한, 멕시코측은 가스터미널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해줄 것을 요청한 바, 한국측은 이를 적극 검토키로 하고 에너지 분 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국간 MO체결 및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 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MOU 안을 상호 논의하기로 합의함.
◦ 본회의 이후 한수원은 CFE 관계자와 두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하여 양사간 원전운영에 대한 정보 및 인력교류를 위한 MOU 체결에 합 의하고,
- 현재 추진중인 Lagura Verde 원전 출력증강사업과 관련하여 국산화 율정의, 비용지불조건, 보증 등 특기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원전분야 협력기반을 구축.
다. 제22차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 1) 회의개요
◦ 회의일시 및 장소: 2006년 9월 26일(화) 한국 울산 롯데호텔
◦ 양측참가자
- 한국측: 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수석대표), 외교부, 광진공, 석유 공사, 가스공사, 고려아연, 포스코 등 25개 기관 및 기업
- 호주측: 산업관광자원부 자원국장(수석대표), 외교부, CSIRO Minerals, Woodside Petroleum, BHP Billiton 등 17명
2) 주요 회의결과
◦ 양국 에너지·자원 관련 현황․투자정책 등 소개 및 의견 교환
◦ 광물자원분야, 석유·가스분야 주요 프로젝트 점검 및 협력 논의 - 광진공과 SK가 호주 Cockatoo 유연탄광 지분 참여(15%) - 호주측은 투자청("Invest Australia") 서울사무소 개설 추진중
◦ 한수원이 ‘10년부터 5년간 총 1,000톤의 호주 우라늄 구매
- 호주측은 우리측 LNG 및 우라늄 도입․정책 동향에 적극적인 관심 을 표시하고 호주내 자원개발 정보를 우리측에 제공 의사
◦ 신재생에너지의 Web기반 정보공유, 광산안전기술 및 청정석탄기술 (clean coal technologies) 등에서 양국 유관 기관간 협력을 모색
◦ 호주측은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광업장관회의 개최계획을 설명한 후 협력 요청
※ 제3차 APEC광업장관회의 개최 계획 개요
․ 기간 및 장소: '07.2.12~16, 호주(퍼스) 컨벤션 전시센터
․ 주요의제: Global supply and demand, Effective gover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 부대행사: 기업 참가의 Mining Industry Forum ※ 제8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07.5.27-30, 호주(다윈)
․ 주요의제: Biofuels, Data transparency, Energy efficiency, Natural gas trade
3) 향후계획
◦ 차기회의를 내년 중 호주에서 개최하고 부문별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에 따라 부문별 협력 방안 추진 - 우리 기업인 등 30여명과 호주측 유관 인사 20여명간 대면 접촉에
의한 양국 자원개발 협력기반 활용
◦ 에너지장관회의 및 광업장관회의에의 장관님/차관님 참가를 적극적 으로 검토
- 또한 광업장관회의 기간중 개최되는 Mining Industry Forum에의 우리 기업 참가 추진
라. 제4차 한-베트남 자원협력위원회 1) 회의개요
◦ 회의일시 및 장소: 2006년 11월 18일(토) 베트남 산업부 (하노이)
◦ 양측참가자
- 한국측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국석유공사, 광업 진흥공사, 한국전력, 한수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총23명의 대표가 참석
- 베트남측은 산업부 장관 등 20여명 참석
2) 양국 주요토의 내용
◦ 한국의 석유가스 현황 및 해외석유개발사업
- 한국은 소비 세계 7위, 수입 5위의 에너지 대국임 - 06.10월 현재 28개국 76개 사업 진행 중
<표 2> 한국의 베트남 석유개발 참여 현황
사업명 참여일 국내참여사
투자비(백만불)
‘06.6월기준 비 고 국내전체 공사
종료
사업 베트남 16-2 ‘00.4 석유공사 22 22 2공 시추
진행 사업
베트남 15-1
(생산) ‘98.9 석유공사, SK 538 334 59천 B/D 생산중 베트남 11-2
(개발) ‘92.5
석유공사,LG,대성, 대우,삼환,현대, 서울도시가스
273 128 11월 생산예정
계 833 484
◦ 양국간 석유분야 협력 방안 토의
- 현재 추진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관계 유지 - 국제입찰에서 베트남 정부의 지원 요청 - 한국기업에 유망광구 정보 제공 요청
- 양국 기업의 해외석유개발사업 공동추진 모색
◦ 한-베트남 광물자원 협력 현황
- '05년도 베트남산 광산물 총 수입액은 한국의 해외광산물 총 수입 액 (12,283백만불)의 0.3%인 U$38백만불(‘04년 대비 약 1.6% 감소) 로 매우 미미하며, 주요 수입광종은 무연탄, 규사, 고령토임
- 한국의 對베트남 광물자원개발 진출현황을 보면, ‘05년말 기준, 對 베트남 광물자원분야 투자누계는 한국의 해외광업 총 투자누계 2,111백만불의 약 0.1% (2.1백만불)로 매우 미미함.
- 對베트남 프로젝트 발굴조사 추진실적을 보면, ‘05년말 현재, 타케 (철) 등 총 23개 프로젝트 발굴 조사 실시하고 있음
- 한-베트남 자원협력 공동탐사 실적을 보면, 1993년 안케(금) 프로젝 트 등 4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나, 경제성 미흡 등으로 사업연계 에는 실패함.
- 對베트남 광업프로젝트는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없음 (개발 중단)
◦ 광물자원 협력에 대한 우리측 요청사항
- 광물자원공동개발은 양국 경제발전에 상호보완적 관계 - 낙후된 인프라 정비 및 확충 검토 요망
- 신규 공동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유망 투자정보 제공 요망 - 양국 광업관련 기관 간의 협력관계 강화 필요
◦ 양국간 원전분야 협력 평가 및 향후 지속 협력 요청 - 베트남 원자력 인력양성 사업 진행중 ('05. 8~'08. 2) - 2006년 베트남 국제 원자력 전람회 참가 ('06. 5, 하노이) - 한-베트남 원자력세미나 개최 ('06.10, 하노이) 등
- 베트남 최초원전 활용 목적인 우라늄 부존자원 공동조사를 통한 양국간 원전 및 자원개발 분야 협력 확대 희망
3) 회의성과
◦ 한-베트남 원자력개발 협력 협정 체결
- 베트남 총리가 ‘06.1월 승인한 "2020년까지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 자력에너지 이용전략"에 따라 베트남의 최초원전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
- ‘04.10월 체결된 한-베 에너지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 양해각서와 원자 력분야의 양국간 기 체결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항 등을 고려하 여 베트남 최초원전 도입에 대비한 양국간 협력강화 추진
◦ 베트남 원전기기 국산화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양국이 '02~'03년도에 수행한 공동연구 내용을 기초로 한국 원자력산 업체가 이룩한 기술자립 및 국산화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베트남측의 원전기기 국산화 로드맵과 단계적인 실천방안 수립 협력을 위하여 베트남 원전기기 공급가능 산업체에 대한 심층 공동연구 수행
마. 제22차 한 - 인니 자원협력위원회 1) 회의개요
◦ 회의일시 및 장소: 2006년 12월 4일(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양측참가자
- 한국측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국석유공사, 광 업진흥공사, 한국전력, 한수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총 명의 대표가 참석
- 인도네시아측은 푸루노모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 등 총 35명의 대표 참석
2) 양국간 토의 내용
◦ 양국의 에너지 현황 논의
- 인도네시아는 석유·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각종 자원의 寶庫이며,
- 원유 매장량 97억배럴(전세계 0.5%), 가스 매장량 97.4tcf(전세계 1.5%), 석탄 388억톤(세계2위 수출국), 산림 1억 6,200만ha(동남아 최 대), 니켈(세계 1위), 동(세계 2위), 주석(세계 3위) 등
◦ 인도네시아는 동아시아·대양주·서남아 시장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한 내수시장(2억 3천만명, 세계 4위)으 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한국의 제9위 교역대상국이며 제3 위 해외투자국임
◦ 한-인니간 경제협력 현황
교역(‘05년): 수출 50.5억불 / 수입 81.8억불 / 무역수지 -31.3억불 투자(‘06.9, 누계, 신고기준): 對인니 47.4억불 / 對韓 1.2억불 에너지 도입(‘05년, 물량기준): LNG(2위), 유연탄(3위), 원유(7위)
◦ 한-인니간 원자력 사업협력 방안 토의
- 인니측에서 추진 중인 1,000MW급 2기 원전건설 사업에 한국의 진출 가능성을 논의
※ 인니측 향후 일정: 07년 원전건설 타당성 조사 실시 ⇒ 08년 원전건 설 주계약자 선정 ⇒ 09년 건설 착공 ⇒ 16년 준공 계획
◦ 에너지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 중심(B2B)의 에너지포럼을 2007 년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음
3) 회의성과
◦ 우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1위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양국 장관급 “제 22차 한·인니 자원협력위원회”에서는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원전 프로젝트 협력 MOU 체결 (산자부↔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 인니 원전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술 공동연구
- 양국간 인력·정보의 교환
- 원전관련 사회적 수용성 활동 지원 등
◦ 원전 플랜트 개발 MOU 체결 (한국전력기술↔인니 PLN-E) - 원전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상호협력
- 원자력 설계 엔지니어링 교육 - 원전시장 정보제공 및 협력
◦ 에너지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 중심(B2B)의 에너지포럼 개최에 관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채택 (2007, 서울 개최)
(산업자원부↔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 주요내용: ① 에너지 정책 분야 협력강화 및 방안 강구, ② 에너 지 분야 교역투자 증대 노력, ③ 포럼 구성 및 운영 등
◦ 유연탄 광구개발 허가권을 확보하여 2007년부터 시험생산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국내 자원개발기업인 “대해엔지니어링”사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 삼보자 지역에서 1,700만톤 규모의 유연탄 광구개발 허가권을 인니 정부로부터 획득(11.28일)
-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주)삼탄이 파시르 지역에 연간 1,900만톤의 대 규모 유연탄광(세계 8위)을 운영하고 있음
제3장 다자간 국제 에너지 관련회의 대응
1. 북경 5자 에너지 각료급 원탁회의
가. 5자 에너지실무회의 (1차) 1) 회의개요
◦ 제안: 중국 NDRC(국가발전개혁위원회)측
◦ 일시 및 장소: 2006. 7. 13일(목) 중국 북경의 인터콘티넨탈 호텔
◦ 회의참석자: 5개국(한, 중, 일, 미, 인도) 국장급 수석대표 등 33명 - 우리측 수석대표 산자부 조석 에너지정책기획관, 한교형 사무관, 외
교부 박노완 경제안보과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에너지관리 공단 등 9명 참석
◦ 핵심 내용
- 중국이 제안한 주요 에너지소비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인도)간 '5 자 에너지 각료급 원탁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가 7월 13일 당지 북경에서 5개 관련국의 국장급 관리를 비롯하여 33명의 대표가 참 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 동 회의에서는 5자 에너지 각료급 원탁회의 개최를 위한 일정, 의제 및 장관공동성명서 초안에 대해 협의하고 아래사항에 대하여 기본 적으로 합의하였음
- 각료급회의 일시는 금년 10월 23~27일 중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기 로 잠정합의하고 각국 장관의 일정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키로 하 였으며, 회의 전일에 희망하는 국가간 양자회의를 가지기로 합의하 였음
- 회의 의제는 각국 장관의 KeyNote Speech(자유주제, 15분) 이후 협 의를 통해 5개 주제를 선정, 국별 주제를 부여하고 해당국 장관이 토론을 주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회의 종료후 5개국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기자회견을 갖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중국이 제안한 장관 공동성명서(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 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각국 정부에 보고하고 의견을 7 월말까지 중국 측에 전달키로 하였음
2) 주요 협의 내용
가) 회의 개최일정 및 장소
5자 각료급 원탁회의를 금년 10월 23일~27일 중 3일 일정으로 중국 북경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며, 첫째날에는 양자회의, 둘째날은 NDRC 마 카이 주임 면담후 본회의 개최, 마지막날에는 주요 에너지시설을 참관하 기로 잠정합의 하였으며, 각국별로 장관 일정을 확인후 최종 결정키로 하였음
나) 회의 의제
각국 장관이 자유주제로 각 15분간 KeyNote Speech를 한 후, 협의를
통해 각국별로 선정된 5개 주제에 대하여 해당국 장관의 주재하에 자유 토론을 갖기로 합의하였음
- 한국: Diversification of Energy Mix and Energy Alternatives - 중국: Energy Conserva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 일본: Investment and Energy Markets
- 미국: Energy Security and Strategic Oil Stocks
- 인도: Major Challenges and Prioriti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아울러, 본회의 종료후 5개국 각료가 참석하여 30분간 공동기자회견을 하기로 합의하였음
다) 장관공동성명서(안) 작성
중국측이 제안한 장관 공동성명서 초안에 대하여 각국의 의견을 종합 하여 붙임 성명서(안)을 작성하였으며, 각국 대표는 이를 정부에 보고한 후 7월말까지 검토의견을 중국측에 전달키로 합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제유가 상승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유가 상승의 원인 분석(석유 소비 증가, 여유용량 부족, 불충분한 투자, 등 )
- 국제에너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소비국, 생산국, 국제사회 등 의 역할 제시)
- 5개 주요소비국의 협력 강화(투자, 효율개선, 대체에너지, 수송에 너지 등)
- 수송분야 석유의존도 감소 및 다양화의 중요성 인식
3) 대표단 주요활동
◦ 회의 전날(7월12일) 원탁회의 성격 및 개최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중 국 NDRC측과 양자회의를 갖고 중국측의 제안내용을 사전 입수하여 대처하였으며, 중국 원전건설계획에 우리 기업참여를 요청하고 현재 현안이슈인 청도 이동화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협조 요청 하였음
◦ 아울러 미국과도 양자회의를 갖고 원탁회의 개최에 대한 입장을 사 전 조율하였음
◦ 실무회의시에는 장관의 KeyNote Speech 를 자유주제로 하자는 의견 을 제시하고, 우리측 장관 주재의 토론주제를 우리측 관심사인 에너 지 믹스 및 대체에너지분야로 선정토록 하는 등 회의 진행에 적극적 참여하였음
◦ 중국 측이 준비한 성명서 내용에서, 최근의 유가인상의 원인에서 중 국 및 인도의 수요증가 요인 보다 투기수요, 공급부족 등의 요인을 강조하고 싶어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성명서가 나가게 되면 소비국 중심의 시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인식
- 이는 OPEC이 주장하는 논리와 대비될 수 있는 것으로 상류부문의 공급제약 보다는 하류부문 공급제약, 수요증가, 투기수요 등을 강 조하고 있음
- 따라서 원래 제시된 성명서 초안의 제3장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할 것을 건의하기로 함
4) 회의 평가
◦ 중국은 고유가 요인의 원인제공자라는 인식 불식 및 주요 에너지 소 비국의 공동 참여하에 에너지시장 안정 노력을 보이려는 의도로 관 측됨
◦ 그간 국제기구를 통한 에너지 논의 참여에 소극적이던 중국의 참여 자체에 큰 의미가 있으며, 미국, 일본 대표단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중국의 각료회의 제안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
나. 5자 에너지실무회의 (2차) 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2006. 12. 15일(금) 중국 북경의 NDRC
◦ 회의참석자 : 5개국(한, 중, 일, 미, 인도) 국장급 수석대표 등 20여명 - 우리측에서는 조석 산자부 에너지정책 기획관을 수석대표로 산자부,
외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가스공사 담당자가 참석
2) 핵심요지
◦ 5자 에너지 각료급 회의 공동선언문에서는 회의 개최 목적, 에너지 안보를 위한 5개국의 결의 및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한 촉구사항 을 담고 있음
◦ 금번 회의는 고유가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작금의 에너지 상황과 고유가의 영향을 검토하고,
◦ 에너지 믹스 다변화,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진, 석유전략비축, 석유 정보의 투명성 제고, 업계간 협력 촉진 등 5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키로 하였음
◦ 또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는 투자 확대를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 인 시장 조성, 에너지 원 다변화, 지속가능한 기술개발 및 에너지 효 율 증진조치 시행, 석유 전략비축을 통한 비상대응 협력, 주요 에너 지 시설 및 석유․가스 해상수송로 안전성 보장, 시의적절한 에너지 통계의 질제고 등을 촉구함
◦ 동 회의에 참석한 우리측 대표단은 해상수송로 안전성 확보의 중요 성을 피력하여 공동선언문에 삽입하는 등 적극 참여함
◦ 본 회의에서 실무적으로 완성된 공동선언문안은 다음 날 각료급 회 의에서 토론을 통해 최종 확정․채택될 예정임
다. 5자 에너지 각료급 원탁회의 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6. 12. 16일(토) 중국 북경의 NDRC
◦ 회의참석자 : 5개국(한, 중, 일, 미, 인도) 에너지장관 등 각국 대표 - 우리측에서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석유공사사장, 에너지경제연
구원장, 세종연구소 이태환 교수 등 참석
2) 각료급 원탁회의 개요
◦ 동 회의는 최근 신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된 가운데, 중국의 제안으로 세계 에너지소비의 48%를 차지하는 마 카이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NDRC) 주임, 아키라 일본 경산성 대 신, 디오라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 보드만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 5개국 에너지 장관이 참석하여 공동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됨.
◦ 중국은 최근의 에너지위기가 중국의 경제발전과 에너지소비증가로 인 한 것이라는 "중국위협론"을 불식하기 위해 동 대화채널을 주도하였고,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 인도 등 에너지 다소비 개도국을 포함 하는 협력채널을 구축하려는 공감대하에 동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음.
◦ 동회의에서는 에너지안보, 에너지원의 다변화 및 대체에너지 확대, 투자와 시장의 확대, 에너지 효율증진을 위한 노력 등 4개분야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5자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음
3)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 회의 개최 목적
◦ 유가의 상승 및 변동성 증대는 세계 경제, 특히 개도국 경제에 부정 적 영향을 미쳐 왔으며, 5개국 장관은 충분한 에너지 투자,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청정에너지 기술의 이용, 석 유 전략비축의 확립 등의 분야에서 협력키로 함
□ 고유가의 원인 및 영향
◦ 고유가 및 변동성 증대의 원인은 석유 수요 증가, 장기적으로 불충분한 투자에 대한 우려, 최근의 잉여생산능력 부족, 일부 산유국에서의 정치 적 불안정성 지속, 시장에서의 투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현 고유가는 에너지 수요와 투자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시장 메커 니즘에 기반한 가격설정* 및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원칙을 확인함
□ 에너지 안보를 위한 5개국의 결의사항
◦ 5개국은 에너지 믹스 다변화,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진, 석유전략비 축, 석유정보의 투명성 제고, 업계간 협력 촉진 등 5개 분야에서 협 력을 확대키로 하였음
- 청정석탄, 원자력, 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정․대안 에너지 사용을 확 대하고, 이를 위해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키로 함
-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진은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용효과적 대안임
- 과거 IEA를 통한 비상대응이 에너지 시장에 유익했음을 인식하고 석유 전략비축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함
- 에너지 분야 통계 투명성 증진 측면에서 JODI(공동 석유정보 이니 셔티브, Joint Oil Data Initiative)의 실행을 환영하고 석유정보의 적 기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음
- 업계간 에너지 효율 및 대체에너지, 수송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력을 촉진하며, 이런 측면에서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활동의 진 전을 환영함
□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촉구사항
◦ 5개국은 모든 국가들이 ①에너지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 ②에너지 수급 및 원 다변화, ③환경적으로 지 속가능한 기술개발 및 에너지 절약․효율 증진조치 시행, ④전략 석 유비축을 통한 비상대응 협력, ⑤주요 에너지 시설 및 석유․가스의
해상수송로 안전성 보장, ⑥시의적절한 에너지 통계의 질 제고 등 6 개 사항을 촉구
◦ 우리측에서는 해상수송로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문 안을 공동선언문에 삽입토록 요청하였으며 타 국가의 지지를 받아 채택됨
4) 5자 회의 평가
◦ 현재 에너지 소비국간 협력은 IE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인도 등 비회원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로 보다 유연하고 포괄 적인 협의체가 긴요한 상황에서 5자 회의의 개최는 매우 의미가 크 다고 판단됨.
◦ 특히 일본이 동 회의를 제도화하기로 제안한바, 한국도 적극 동참하 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차기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긍정 적으로 검토할 예정.
◦ 5자는 석유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원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바,
- 이미 기술을 보유한 원자력은 체계적인 해외진출을 전략을 수립․추 진하고, 신재생에너지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기술 및 자금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2. 세계에너지협의회 (WEC)
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6. 5. 24일(수) 중국 소흥(Shaoxing)시
◦ 회의참석자 :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각국 대표 등 약70여명 참석
2) 토의내용
◦ 각국별 국가보고서 발표 한국측 발표 및 토론 (별첨자료 참조) - 한국의 국가보고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남일 박사가 발표 - 제목 : Korean Report on WEC Energy Policy Scenarios TO 2050
3) 회의평가
◦ WEC 회의는 민간이 주도하는 세계 에너지협의회로서 정부간 협의체 보다는 자유롭고 장기적인 시각 하에서 에너지 현안을 다루고 있음
◦ 최근 에너지문제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자 간, 양자간, 소비국간 회의 뿐만 아니라 전세계 민간인 에너지 전문가 들의 모임인 WEC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국의 동향파악 및 네트 워크 구축 필요
제4장 에너지 국제협력 향후 대응방향
◦ 양자간 국제협력 여건 변화
- 전세계적인 에너지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형태의 국가간 에 너지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국제 기구를 통한 정례적인 회의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발생되는 양자간, 다 자간 에너지협력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소비국-생산국간의 에너지협력, 에너지대소비국 5자 회의(한, 중, 일, 미, 인도) 등 새로운 형태의 국가간 에너지협력이 전 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기구 또는 다자간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필 요에 따라 양자간 장․차관급 에너지회의가 개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음.
◦ 향후 정책과제
- 세계 각국이 자원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도 최근 들어 남미, 아프리카, CIS 국가 등과 자원협력위원회가 새 롭게 개최되기 시작하였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 지 못함.
- 산자부 내에 자원협력위원회를 포함한 에너지 국제협력에 대한 담당
기능이 에너지자원정책팀, 유전개발팀, 광물팀, 국제협력팀, 알제리- 아제르바이잔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를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 리․대응할 필요성.
- 고유가 상황의 지속 등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각국의 에너지정책 동향 및 전략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수집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나 인 력이 부족.
- 중동, 남미, 아프리카, CIS 등 권역별 에너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 도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
- 지역별 에너지협력방안 및 양자간 에너지․자원외교 전략수립을 체 계적으로 수행하는 관련부서 혹은 연구기관을 확보해 나갈 필요성.
<별첨자료>
KOREAN REPORT ON
WEC ENERGY POLICY SCENARIOS TO 2050 (DRAFT)
I. Introduction
WEC national member committees are asked to submit a national report along with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Regional Analysis.
On behalf of WEC Korean member committe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has produced this Korean Report.
1) Global Scenarios
The WEC scenario study will be based on policy environment that are defined in relation to two dimensions:
-- Heavy or Lightengagement of Government (HG or LG) -- High or Low Integ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s (HC or LC).
Also the relevant energy trends can be categorized for 2 types,
"decelerating TPER" or "acceleratingTPER" scenarios.
Therefore eight options could be listed.
2) Korean Features 1. Outline
Korea is poorly endowed with energy resources. Korea's indigenous energy resources are limited to anthracite, firewood and hydropower.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f the economy progressed during the 1960's and 1970's contributed to Korea's remarkable economic growth, propelling energy consumption at a rapid pace.
Since the industrializing process in the 1970's was concentrated on heavy and raw material inudstries which are relatively energy-intensive, the increasing rate of energy consumption had outpaced economic growth rates until the second oil shock hit the Korean economy.
The second oil shock forced Korean government to revise the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to promote less energy-intensive industries such as machinery, electric appliances and equipment industries and to diversify energy sources to reduce oil dependency of the economy.
However, due to the continuation of low oil price since 1986 and the considerable expansion of petrochemical capacities in the early 1990s, oil consumption has soared at a high growth rate. Therefore, total energy consumption increased at an average growth rate of more than 7 percent in the 1980's and the 1990's.
But the growth rate has dropped since the foreign currency crisis took place in the late 1990's, which mainly resulted from the low economic growth rate.
Korea's level of dependence on oil has decreased drastically since the second oil crises (from 61% in 1980 to 45.7% in 2004). On the other hand, nuclear energy and natural gas have grown in importance in their supply share of energy. Consumption of nuclear energy has increased from 2% in 1980 to 14.8% in 2004, while natural gas has increased from 3.2% in 1990 to 12.9% in 2004.
Almost all Korean primary energy sources are imported from abroad. Moreover as energy imports are largely dependent on Middle East suppliers, any regional conflicts or marine transportation route crises could seriously impact the stability of energy supplies to Korea.
That is, ensuring the energy security is a major issue in Korea.
In light of recent drastic changes around the globe resulting from deregulation and market reforms, the energy industries in Korea are relatively less liberalized. Energy sector in Korea is facing many changes that are both internal and external : high oil prices coming from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oil market, environmental concerns after Russia's ratification of Kyoto Protocol, intensified competition over securing energy resources, and increasing demand by civil society for participating in formulating energy policy.
Under these changing conditions, Korean government pursues
reshaping of policy objectives toward sustainable energy security strategy. Three main policy directions for the sustainable strategy are strengthening energy supply security, transformationto energy efficient society, andestablishing sustainable energy system.
Korea is currently exploring workable energy cooperation schemes in Northeast Asia in order to mitigate energy security risks and, at the same time, to secure cost-effective energy supply.
2. Premises of Scenario Analysis for Korea
(1) Unique Features of Korean Energy
First of all, indigenous energy resources in Korea are very limited, recording 97% overseas energy dependency. Korea faces several risks in terms of energy security : geopolitical risk coming from heavy dependence on the middle eastern oil, supply risk due to rapidly increasing Chinese energy demand, and high oil price risk caused by unstable international oil market. Therefore, international/regional cooperation should be required at any events for ensuring stable energy supply.
Second, government has stepped toward withdrawal from direct control of energy assets, and for facilitating a new regulatory framework while it has to ensure the major long-term objectives of energy security and efficiency. Korean government is standing at a
crossroads to readjust its role on energy sector.
Third, in light of recent drastic changes around the globe resulting from deregulation and market reforms, the energy industries in Korea are relatively immature and still monopolized.The restructuring process in power and gas industry is staggering while oil industry was liberalized in 1998. Therefore, end-user prices of energy are mostly regulated, not reflecting marginal costs.
Fourth, South Korea is an energy island neighboring to North Korea, which can cause serious restrictions on a set of oil and gas pipeline routes in north east Asia.
(2) BAU Scenario (KEEI Analysis)
BAU Scenario is estimated by KEEI in implementing two national projects "Prospects and Direction of National Energy Policy in response to UNFCC" in August 2005, and "National Plan toward Hydrogen Economy 2040" in November 2005.
Indicator 2003 2020 2030 2040
Avg. Annual Growth Rate (%)
'03-'20 '20-'30 '30-'40 '03-'40
GDP 540.8 1,089.4 1,536.7 2,074.2 4.2 3.5 3.0 3.7
Primary Energy
(mill toe) 215.1 330.7 408.1 448.3 2.6 2.1 0.9 2.0
Energy Intensity
(TOE/1,000 USD) 0.40 0.30 0.27 0.22 -1.7 -1.0 -2.0 -1.6
Population
(million) 47.8 50.0 49.3 46.9 0.3 -0.1 -0.5 -0.1
GHG emissions
(million TOE) 131.4 177.2 211.4 227.2 1.8 1.8 0.7 1.5
Long-term trends in primary energy consumption are affected by a number of factors that are difficult to predict, such as energy prices, economic growth, and industry structure. It is commonly assumed in long-term prospects for Korea's energy future that the economic growth rate will slow down gradually during the period of 2003 to 2040 and the share of energy-intensive industries is projected to continuously decline for the next several decades.
Oil dominates energy mix in Korea, accounting for around 47.6 per cent in total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2003. However, its share in total primary energy consumption will decline to 34.6 per cent in 2040. Demand for bituminous coal is projected to nearly double from
2003 to 2040, mainly due to a high increase in use for power generation.
Natural gas consumption will increase at a rate of 2.8 percent during the period of 2003 to 2040. Nuclear is projected to grow at an annual average rate of 2.9 percent from 2003 to 2040. Its share of total primary energy will expand to 21.0 percent in 2040.
(3) General Notes for Scenario Analysis
< General Notes : Assumptions>
The common assumptions and the global & regional descriptions are maintained for all 4 scenarios as given by WEC
Korean mitigating policies are modified in line with uniqueness of energy situation
Only consider decelerating TPER due to expected slowdown of economic growth rate to 2050
In line with the BAU Scenario, it seems not so risky to single out only decelerating scenarios for the sake of analytical simplicity. We focus on the most likely four scenarios among eight candidates in this Korean Report on Energy Policy Scenarios to 2050.
Scenario 1 LG-LC with decelerating TPER, Scenario 2 HG-LC with decelerating TPER, Scenario 3 HG-HC with decelerating TPER, Scenario 4 LG-HC with decelerating TPER
Scenario 1 (LG-LC) with given mitigations is a bottom line that is corresponding to BAU Scenario (KEEI)
<General Notes : 3A Assessment>
Accessibility has been almost completely secured nowadays in Korea except some isolated and remote areas. Therefore, the proposed mitigation policies, if taken, would be more relevant to improve Availability and Acceptability.
As almost all the primary energy sources should be imported to Korea, the mitigation policy is naturally assumed to aim to be effective to improve the energy security, leading to enhance the Availability with the necessary considerations to Acceptability.
Accessibility
Given more than 99% electrification and nationwide energy infrastructures, accessibility is not an issue any more in Korea.
Availability
As almost all Korean primary energy sources are imported, government should be emergency-prepared and international
/regional cooperation should be sustained at any events to improve availability
Acceptability
Given the lack of other options, nuclear is necessary with respect to enhancing energy security and reducing overall emissions.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should be achieved in Korea.
<General Notes : After-2040 Pictures>
Residential/Commercial Sector
Change in preferred housing mode : conventional apartment to mall-augmented apartment and mansions in suburban area
Intelligent building energized by distributed generation (heat and power)
Transport Sector
Popularized fuel cell vehicles using hydrogen, bio fuels or fossil fuels
Subject to the "National Plan toward Hydrogen Economy 2040"
(2005)
Industry Sector
More share of less energy consuming industries
Lowered portion of manufacturing, higher of service sector
II. Korean Scenarios
1) Scenario 1, LG LC with decelerating TPER
1. Global Aspects
This scenario has as its primary driver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underpinned by domestic energy security. Government engagement will be constrained, reluctant to pursue the structural reforms and continue to rely on welfare policies that limit economic dynamism.
The lack of government engag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results in a less reactivity to external events such as energy shocks or world recessions.
The transfer of know-how and technologies will be relatively constrained under this scenario.
In this scenario there is no internationalpost-Kyoto treaty and therefore the GHG emissions go beyond the 550 ppm ceiling because of the reliance on coal when oil prices soar and energy demand increases. Many of the actions could also involve environmental compromises.
Availability is a problem in this scenario since nothing is done to avoid the shocks and their impacts on all countries, especially OECD.
The market mechanisms could be used to advance energy security objectives and companies will seek long term international supply agreements to enhance energy security.
Acceptability remains so-so because of increased reliance on coal.
So GHG emissions are likely to grow. It could be expected to set nationally focused environmental goals.
2. Korean Aspects to Scenario 1, LG LC with decelerating TPER (1) As Mentioned before, Scenario 1 (LG-LC) with given mitigations
is a bottom line that is corresponding to BAU Scenario (KEEI)
GDP will keep growing up to 2050, but at a decreasing rate
Energy Intensity will keep decreasing, because GDP Growth is larger than the increase of Primary Energy Requirement
Primary Energy Mix will keep improving up to 2050 because dominant share of Oil will keep decreasing.
Supply / Demand Tension
Oil will keep decreasing. Coal will keep increasing till 2040 due to continued use for generation. Gas will keep increasing mainly because of increased demand for clean fuel till 2040. Nuclear and Renewables will keep increasing.
(2) Mitigations
Korean Government
Initiating energy market liberalizations
Continuing overseas E&P projects, offshore oil exploration in Korean territory for ensuring domestic energy security
Promoting energy conservation technologies, renewables
Strengthening policies on energy source diversification (Nuclea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tal Diplomacy for diversification of energy import source
Regional Cooperation with resource-endowed countries (NE Asia)
(3) 3A assessment
Accessibility
Accessibility will remain neutral, because it is matured and will not change in Korea
Availability
Availability may be still a problem even with the government's efforts on energy procurement and regional cooperations
Acceptability
More dependence on nuclear energy raising acceptability debates
2) Scenario 2, HG LC, with decelerating TPER
1. Global Aspects
The first priority with this scenario will be energy security. In this scenario governments would, in response to potential oil and gas shortages, take specific actions to ensure security of supply. These actions could include.
Conservation programmes
Bi-lateral development of offshore energy resources
Nuclear programmes
Infrastructure investment
Subsidies for renewable technologies
More internationally traded oil and gas would become available and would alleviate or avoid the shortages.
There will be a strong sense of national pride and strong incentives to ensure development of domestic capability. The transfer of know-how and technologies will be relatively constrained.
This focus on domestic interests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since some domestic solutions may be sub-optimal or reliant on older technologies
From a climate change point of view decreases in energy use and increase in renewables and nuclear would be positives. Coal-to-liquid and oil shale projects would need to be coupled to CCS to avoid increased GHG emission from the transport sector.
2. Korean Aspects to Scenario 2, HG LC with decelerating TPER
Under this Scenario, Korean government should be well-prepared for emergency. Given the condition of low international cooperation, a wide range of domestic measures will be initiated toward a transition to less energy-consuming society. Hydrogen economy would be possibly pursue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full energy technology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2) Mitigations
Korean Government
All mitigating policies mentioned at Scenario 1
Accelerating a transition to less energy-intensive industry structure
Implementing the "National Plan toward Hydrogen Economy 2040"
(2005)
International Cooperation
All mitigating policies mentioned at Scenario 1
(3) 3A assessment
Accessibility
Accessibility will remain neutral, because it is matured and will not change in Korea
Availability
Availability may be tightened because each country will make full efforts to secure its own energy resources in the midst of less cooperative moods
Acceptability
Hightened interests in alternative energy sources (hydrogen, renewables) could improve acceptability, except for nuclear energy debates
3) Scenario 3, HG HC, with decelerating TPER
1. Global Aspects
In this scenario, Governments will actively share their experience and expertise, in pursuit of human rights issues, poverty alleviation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The global concern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nergy Poverty are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action driven agreements and programs.
The reduction of energy poverty will increase demand, which will stretch energy supplies and infrastructures.
From an energy technology point of view, there will be a stimulus to develop technologies. Funding of such development will be encouraged through pro-active co-operative energy policies, bi-lateral and regional inter-Government agreements and specific fiscal incentives. The technology focus will help to mitigate some of the energy constraints.
In terms of environmental safeguards, GHG emissions would remain under check with the performance targets collectively agreed and respected, backed up with technology driven action plans.
Managing GHG emissions will have a significant cost which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GDP making energy poverty reduction harder to achie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