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DR(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의 조 사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재난 발생빈도 및 피해 규 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UNISDR 2016). 특히,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홍수, 쓰나미, 지진 등의 자연 재 난 발생이 증가하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 태풍과 호우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풍수해가 전체 자연 재난 피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 다(행정안전부 2017). 또한 인구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 많은 도시지역들이 하천변 저지대에 개발되어 입지적으 로 우수배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노후 · 지하 건축 물, 높은 불투수율, 배수시설 용량 부족 등 피해 발생의 중요 요인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재해 원인인 ‘집중호우’와 재해 발생장소인 ‘도시지역’이 결합
한 ‘도시침수(Urban Flooding)’는 국내 재난관리에서 치 명적인 약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사전에 도시침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재난관리 차원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매개로 도시계획과 내 용적 연계를 추진하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자는 소관업무 특성상 도시지 역 공간을 매개로 영향권을 설정하거나 종합대책을 마련 하는 데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 계획 수립 시에도 위험개선지구 위치, 침수이력 등의 기 초정보 외에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크게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순환보직과 재난 및 방 재분야 지자체 담당자의 부족으로 인해 도시계획 및 건 설의 장기 구상에 있어서 침수위험을 충분히 검토하고 중요한 분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 따 라서 방재지구를 지정하고 방재계획을 수립해 현장의 침 김형수 |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email protected])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 (I)
Development of the Urban Flooding Risk Prevention System (I) 이상은, 김창현, 박태선, 김미은, 김슬예, 이태삼, 김진현 지음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KRIHS 보고서
104 국토 제434호(2017. 12)
수위험에 부합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배치, 건축허 가 등 도시방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려는 정책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본격화한 지금에 와서도 제대로 추 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실무적인 여건과 한계를 종합하면 지자체 담당 자에게 분석의 부담을 줄여주고 도시계획 수립 시 반드 시 필요한 최소 수준의 대책에 대해서는 근거와 함께 구 속력을 제공하는 국가차원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참여, 시스템 등 기술기반을 확충하고, 역할분담에 대한 법적근거 확보가 동시에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과제 수행은 매우 시의적절하 다고 생각된다. 지자체에서 도시침수에 대한 ‘재해예방 형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담당자의 이해 및 관심 부 족, 학습 동기부여 결여,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축적 곤란, 내용적 반영의 구속력 부족 등 실무적인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도시침수에 대한 대책수단을 강구하는 데 연구 기관이 보유한 방재분야 전문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 록 시스템(가칭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 시스템’으로 명 명)을 구축하였다. 시스템 개발은 도시침수에 국한해 기 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실무적 한계를 보완함과 동 시에 지자체의 도시침수 여건에 따라 기술지원을 선별적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우 선, 도시침수 관리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방재 와 관련된 최신 국제전략 및 어젠다를 검토하고, 도시방 재분야 선도국가(일본, 프랑스, 스위스)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 지침을 조사해 국내 법령 · 지침과 실무여건을 비 교 ·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정책동향과 비교하 면서 도시방재의 개선사항 특히, 실천적인 도시방재계획 을 마련하는 데 현행 문제점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하였 다. 둘째,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실무지원을 위해 총
3년의 연구(2016~2018년)를 통해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 시스템’ 구축방안을 설명하고, 시스템에 탑재될 도 시침수 위험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각종 방법론을 제시하 였다. 셋째, 시스템의 위험정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재 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재해지도를 활용해 영향권을 설정하고, 영향권 내 위험 원인 분석을 토대로 현장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방재대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앙 · 광역 · 기초 · 전문기관 등이 협력 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정부에 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데 본 시스템을 적 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 · 제도, 계획수립, 사업추진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국내 지자체 도시계획 실무부서의 인력과 전문성을 고 려할 때 도시침수 방재대책을 위해 담당자의 분석 부담 을 줄이면서 객관적 근거와 대책수단의 참고자료를 제공 하는 국가차원의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침수해석, 영향권 설정, 위험원인 조사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안한 각종 요소기술은 자 료수집 부담을 줄이면서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도 시침수 위험에 대한 공간 이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므로 대책수단과 연계해 정책 실무에 활용하는 데 용이할 것 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2017. 2016 재해연보. 세종: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2017년 11월 20일 검색).
UNISDR(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2016. 2015 Disasters in Numbers. Geneva: UNI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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