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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서는 섣불리 사업 승인을 내리기가 쉽지 않 을 전망이다.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키스 톤 사업이지만 마지막 구간까지 성공적으로 완공 된다면 전 세계 원유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TransCanada. 2014. Keystone XL Pipeline Project. http://keystone-xl.com/
Izza, Ryan. 2013. The president and the pipeline.
The New Yorker. http://www.newyorker.com/
reporting/2013/09/16/130916fa_fact_lizz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014.
Final Supplement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for the Keystone XL Project.
http://keystonepipeline-xl.state.gov/finalseis/]
홍의석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
중 국
중국의 신형도시화 촉진과
바오딩시의 정치부중심 실현 논의
지난 3월 26일 허베이성(河北省) 정부가 ‘신형도시 화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바오딩시(保定市, 이하 ‘바오딩’)의 도시 적 역할 및 계획이 명시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 히 요약하면 바오딩을 수도 인근의 절점도시(畿辅 节点城市)로 간주하며, 바오딩의 지리적 장점을 이 용하여 바오딩에 수도행정업무 등의 기능을 원활 하게 하는 서비스지역 건설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의견’이 발표된 후, 시민들 사이에는 베이징이
갖고 있는 정치중심 기능이 바오딩으로 분산되어 바오딩이 중국의 정치부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에 관한 활발한 논의 가 시작되었다.
1. 수도 인근 절점도시(畿辅节点城市)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견’에는 바오딩의 도시적 위상을 명확하게 ‘수도 인근 절점도시’라고 명시하였다. 여기에서 수도 인 근(畿辅)이라는 표현은 네 개의 함의를 갖는다. 첫 째, 수도 주변에 위치한 도시. 둘째, 바오딩에는 예 전의 즈리(直隶)총독부가 위치했던 곳이다. 셋째,
<그림 1> 베이징과 주변 도시 간의 지리적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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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리성(直隶省)은 지푸(畿辅)라고 불리기도 하였 는데 이는 수도 주변이라는 뜻이다. 넷째, 바오딩은 수도경제권의 중요 절점도시 중 하나이며 허베이 성이 조성해야 하는 베이징-천진-허베이성 일체 화(京津冀一体化) 실현을 위한 선도 도시다.
수도 주변 도시라는 관점에서 논해보면, 장자커 우(张家口)는 생태보전을 도시발전의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친황다오(秦皇島), 탕샨(唐山), 창저 우(滄州)는 연한경제권 도시로 공업과 중화학공업 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베이징의 행정기관, 과학·연구 관련 기관, 고등교 육기관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도시는 랑팡(廊 坊)과 바오딩 이렇게 두 개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바오딩은 베이징과 스자좡(石家莊)의 중간에 위치하고,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100km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동시에 톈진 (天津)-랑팡을 이은 축의 중간지점에서 직선으로 위치하고 있다.
바오딩 즈리총독부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오딩은 송나라와 요나라가 대치하는 시대부 터 중요한 군사도시였으며, 청나라 말까지 즈리총 독들이 바오딩에 머무르면서 정치적 지위가 최고 에 이르렀다.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경제적 지 위는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군사요충지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
2. 바오딩은 베이징의 어떤 기능을 분담하는가
‘의견’에는 바오딩의 기능에 대해 ‘바오딩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우수함을 이용하고, 수도행정사업 등
의 기능을 분담하는 서비스지역을 건설한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판골싱크탱크(Pangoal, 盘古智库)의 수석연구 원 이펑(易鹏)의 분석에 의하면, 허베이(河北)성 정 부는 바오딩을 베이징의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지 역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학교, 의료기관, 과학·
연구 등 관련 기관이 유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바오딩과 랑팡에는 이미 베이징의 과학·연 구 관련 기관과 학교들의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랑팡에는 랑팡대학타운(廊坊 大学城)이 있어 베이징의 교육기능을 어느 정도 분 담할 수 있으며, 바오딩 정부는 최근에 징난대학타 운(京南大学城) 건설을 계획하여 베이징의 고등교 육기관이 유입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의견’에서 제시 한 분산은 바로 베이징 비핵심기능의 분산을 의미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주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기관들은 이전비용을 고려하게 될텐데, 베이징 주 변의 많은 도시들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바오 딩시를 비롯하여 탕샨시, 장커우시(江口市), 랑팡 시를 중심으로 허베이성의 많은 도시들이 베이징 의 위생, 교육, 석유화학공업산업 등의 기능이 이전 될 수 있는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이다. 기관들은 토 지가격, 보조금과 각종 인센티브 조건을 고려하여 이전 지역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특히 고등교육기 관은 이러한 현상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바오딩에 있어 모든 것은 아직 미지 수라 할 수 있다.
바오딩시장 마위펑(马誉峰)은 언론과의 인터뷰 를 통해, 베이징-천진-허베이성 일체화 과정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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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바오딩은 과학기술, 의료양생, 신에너지산업 부문에 경쟁력이 있으며, 베이징의 산업 이전을 적 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바오딩시 정부 자료에는 앞으로 바오딩에 34개의 산업단지가 건 설되어 베이징과 톈진지역의 자동차, 신에너지, 항 공, 전기전자, 생물·의약, 무역물류, 여행휴식, 건 강양로산업 등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고급장비제조기지, 전략 성신흥산업기지, 상업무역물류기지, 신공항관련산 업기지, 사회공공서비스기지들이 중점적으로 건설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바오딩시는 ‘부도시’가 될 수 있을까
이펑(易鹏)의 분석에 의하면, 설령 베이징의 일부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바오딩으로 이전하더라 도, 바오딩이 수도 주변의 ‘정치부중심’ 또는 ‘행정 부중심’이 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에는 수많은 정부기관들이 있는데 일부 행 정기관이 이전한다고 해서 그 도시를 두고 ‘행정부 중심’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이다. 또 그는 이전되는 면적이 매우 큰 행정기관 또는 정치적 위상이 매우 높은 행정기관이 이전하 게 되면 ‘행정부중심’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정치부중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정치 관련 기관들이 이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바오딩시 가 ‘정치부중심’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펑(易鹏)을 비롯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은 바 오딩에 대한 논쟁을 두고 ‘청사진은 항상 그대로 실
현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에 직면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즉, 바오딩시가 부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중앙정부의 확정된 계획 이 필요하며, 이전지역에 대한 전체계획이 확정된 후에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 바오딩시의 도시적 위상에 대한 논의는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2014년 3월 27일자 신화신문(新华新闻), 인민신문(人民新闻), 21세기 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이진 | 淸華大學 건설관리학 박사과정
호 주
빅토리아주-동남아시아 협력계획 추진
멜버른이 속해 있는 빅토리아주는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오랜 이웃인 동남아시아 국가들(브루 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티모르, 베트남)과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형성해왔다. 그리고 2013년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구상안을 발표하였다. 사 실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빅토리아주에 얼마나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는 무역규모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동남아시아는 빅토리아주의 가장 큰 상품 수출국이며, 2008년 이래로 무역규모가 매 년 7%의 성장률을 보이며 주의 경제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구상안에서 빅토리아주가 관심을 두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