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영론

글로벌경영론

: 경제적 환경

2

Class Objective

 세계무역시스템: GATT vs WTO

 지역경제통합

 통합사례: NAFTA

3

국제통상 환경의 역사적 변화

자유무역

보호무역

영국의 곡물법 폐지(1846)

대공황(1929)

GATT(1947)

통상마찰(1980s)

WTO(1995)

역사는 반복되는가?

D. Ricardo

2차 세계대전

4

국제무역시스템: GATT 체제(1947~1979)

• 1930s 국제 경제 상황: 보호무역주의(beggar-thy-neighbor policy) 강화

- 1929년 미국 발 대공황 발생(미 주식시장 붕괴 및 금융시스템 마비) - 1930년 미 의회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Bill) 통과

•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 체결 시도

- 1944년 Bretton Woods 협정: IMF / IBRD(WB) / ITO

- ITO에 대한 국가간 합의 실패 (미 의회의 거부권 행사) -> 잠정적 협정으로 운영 - 5~10년 주기, 혹은 문제제기 시 다자간 협상(Round) 시작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1947년 세계 무역에 관한 포괄적 규모의 다자간 국제협약 - 최혜국 대우의 원칙(MFN: Most Favored Nation) 고수

- 제조업 공산품에 부과되던 관세장벽의 점진적 축소(총 8회)에 지대한 공헌 (예) 평균 관세율의 감소: 1940s 40% -> 2000s 4%

5

다자간 협상(Round) 과정

장소/명칭 기간 참가국 협상분야

1 Geneva 1947 23 관세 2 Annecy 1949 29 관세 3 Torquay 1950~51 32 관세 4 Geneva 1955~56 33 관세 5 Dillon 1960~61 39 관세

6 Kennedy 1963~67 74 관세, 반덤핑

7 Tokyo 1973~79 99 관세, 비관세, 기본협정

8 Uruguay 1986~94 117 관세/비관세, 규범,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섬유/농업, 기구 창설 등

9 Doha(DDA*) 2001~ 153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등 규범 강화, 관세행정 개선, 환경과 개발 연계

*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6

국제무역시스템: UR과 WTO

1. 배경(1980~1993년): 신 보호무역주의 대두

- 1980s 일본·독일 경제의 부상, 미국의 무역/재정적자 심화

- 교역구조 변화: 제품 무역 -> 서비스 무역, H/W -> Soft, System, Service (3S) - 비관세장벽의 확대: 각국별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의 남발

- 쌍무협상을 앞세운 강대국 미국의 횡포(Super 301조)와 문제해결 기구의 부재

2. WTO의 탄생

- UR: GATT 제8차 ROUND(1986~1994)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1995년 1월 1일 출범

3. WTO의 주요 특징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TRIPS) - 공산품에 부과하던 관세 1/3로 축소 (예) 섬유/의류 분야 관세 축소

- 농업보조금의 대폭 삭감

- 시장접근의 확대: 무역 + 서비스 + 투자 분야 자유화 - 지적재산권(IPRs)에 대한 보호 및 강화

- 협정 이행을 위한 법적 상설기구의 설립

7

WTO 조직

* WTO 분쟁해결절차도(http://www.mofat.go.kr/trade/wto/dispute/index.jsp?menu=m_30_100_30)

8

국제무역시스템: UR과 WTO

4. 주요 정책 변화

1) 대상: 상품 수출입 -> 기술·서비스·자본 등 모든 경제활동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 2) 관세장벽: 품목별 관세율 한도 규정 -> 단계적 철폐 -> 무관세

복잡한 관세 구조 및 기준 일원화

Local Content Requirement 인정 비율: 60%

3) 비관세장벽: 수입쿼터(Quota) 및 각종 보조금 단계적 철폐(반 경쟁 대응 시 예외 인정) 간접제한, 묵시적 행위까지 포함(예. 관료적 형식주의)

4) 서비스 분야 개방: 각국의 유통, 통신 및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5) 지적재산권(IPRs) 보호

6) 투자의 자유화

7) 회원국 수의 확대: 1947년 19개국으로 출발, 2014년 이후 160개 회원국으로 확대 (예) 2001년 중국, 2006년 베트남, 2013년 라오스, 타지키스탄, 예멘 가입

9

국제무역시스템: UR과 WTO

5. WTO 도입과 전략적 대응

1) 기업

 시장보호(예. 보조금) 철폐, 단계적 시장 개방 -> 무한경쟁 -> 독자 생존능력 구축  다른 해외시장도 개방 -> 기업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of a firm) 필요

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확산과 정착 2) 소비자

 품질개선, 가격인하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 제고

 산업별 한계기업 도산 -> 근로자 실직 -> 노동시장 위축 3) 정부

 정부의 영향력 대폭 축소

 직접규제 / 산업보조 -> 간접규제 / 지원

 업무형 -> 정부의 정책수립, 대안제시 역할 강조 4) 전략적 시사점: 종합

- WTO가 추구하는 국가간 무역장벽 축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 무한경쟁에서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소비자, 기업, 정부 차원의 역할 분담과 치열한 노력 필요

10

GATT vs WTO 비교

GATT 체제 WTO 체제

성격

시장개방 노력

- 관세인하에 주력

- 동경라운드 -> 비관세장벽 철폐 노력 - 선언적 규정 -> 실효성 미흡

- 관세 인하(무관세 도입), 고율 관세의 하향 평준화

- 비관세장벽의 완화

관할범위

신분야 협정

- 서비스교역에 대한 협정 제정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범 제정 -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규범 도입

규범강화

- 자의적 운영 -> 반덤핑 조치 남용

- 보조금 정의의 명확화

- 반덤핑 조치의 기준 확립, 남용 방지 - 세이프가드협정, 원산지 규정, 선적 전 검사협정 등 구체화

- 분쟁해결 절차 강화 (예) DSB

11

Post-WTO(New Round)

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1. 반덤핑 정책의 증가

- 보복관세(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를 감시, 감독하는 규정을 강화하도록 회원국들 독려 (예) 1995~2007년 3,097개의 반덤핑 위반이 WTO에 보고(인도>미국>EU의 순)

2. 농업 분야의 보호주의 지속

(예) 평균 관세율: 캐나다(21%), 일본(19%), EU(16%) 및 미국(10%) (예) 보조금 규모: 일본(59%), EU(35%), 미국(21%) 및 캐나다(17%)

3.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강화

-

(예) TRIPS의 경우 특허 20년, 저작권 최장 50년 동안 보호하도록 강제

4. 비농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

5. 지속 가능한 개발 추구: 각국의 노동(BR), 환경(ER), 경쟁(CR), 기술(TR) 정책을 무역과 연계

12

지역주의와 경제통합

지역통합: 경제통합? or 경제블록?

1) 정의

- 국가간 협력/통합  역내 국가 공동의 이익 추구 (역외 국가 차별대우) - 경제환경 변화: Triad Power -> Emerging markets

국가 대 국가 경쟁  지역간 경쟁으로 진화 - 지역통합 추세: ‘92 EC 통합/ EU 탄생

‘93 NAFTA 탄생

ASEAN / APEC / MERCOSUR / TPP 등 전세계 확산 최근 양자 협상에 의한 투자/무역협정(BIT/FTA) 확대

2) 기대효과

- 무역창출 효과(Trade creation effect): 회원국 - 회원국(한국 - 칠레)

 교역 규모: 2003년 15억 7,491만 달러  2013년 71억 1,908만 달러 (4.5배)

 수출 규모: 2003년 5억 1,718억 달러  2013년 24억 6,147만 달러 (4.8배)

 수입 규모: 2003년 10억 5,772만 달러  2013년 46억 5,761만 달러 (4.4배) - 무역전환 효과(Trade diversion effect): 회원국 - 비회원국

(예) 한-EU 자유무역협정과 수입자동차 관세율 8%

-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13

지역경제통합 단계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역내 자유무역(재화+서비스)

- 역외 국가에 대해 각자 독자정책 유지 (예) NAFTA

 관세동맹(Customs Union)

- 자유무역협정+ 역외 공동 관세정책 (예) MERCOSUR

 공동시장(Common Market)

- 재화/서비스 +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예) 유럽공동체(EC)

 경제연합(Economic Union) - 관세동맹 +

- 금융/자본시장 + 통화정책 통합(단일통화) (예) 유럽연합(EU)

 정치연합(Political Union)

- United States of Europe 지향

- 연방국가 체제(연방정부/연방의회/연방재판소) - 외교/국방정책의 통합

14

지역경제통합 단계

경제정책 역내 통합 운영 통화정책 역내

조정 생산요소 역내 자유 이동

공동관세 역외

관세장벽 철폐 역내

자유무역협정 (NAFTA)

관세동맹 (MERCOSUR)

공동시장 (EC)

경제연합 (EU)

경제완전통합

15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 UR 타결 후 선진국 간 통합이 가속화 되는 글로벌시장에서 주도권 경쟁 가속

2) EU의 탄생에 자극 받은 미국 정부가 세계시장에서 리더십 유지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참여시켜 NAFTA 결성

3) 1991. 12.31 타결 발표 -> 1994. 1.1. 공식 발효

4) 실제로, 미국에 대한 무역창출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5) 멕시코가 최대 수혜국 - 자본과 기술이전 촉진됨.

- 교역규모(GDP 대비): 36%(‘90~93)  62.7%(96~’00) - 수출액(연평균): 310억불(’86~93)  1,253억불(96~’00) - 대미 무역수지: 20억불(‘93)  650억불(‘05)

16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4년 1월 1일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NAFTA 주요 항목

• 거래 재화의 99%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 철폐

• 국경을 넘는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 축소

• 지적재산권(IPRs)을 보장

• 각 국가의 고유한 환경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

• 환경, 건강, 안전, 최저 임금 혹은 아동 노동과 같은 관련 규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무역 관련 특혜를 철회하는 2개의 위원회를 설립

NAFTA의 이해 득실(+)

• 멕시코의 경우 인건비 저렴, 생산비 하락 ->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 가속화

• 미국, 캐나다의 경우 양국의 시장 접근성 강화, 멕시코산 제품의 저렴한 구입 가능

• 미국, 캐나다 기업의 경우 멕시코의 생산기지 활용 -> 경쟁력 향상 기대 NAFTA의 이해 득실(-)

• 미국, 캐나다의 일자리 감소 -> 임금 수준 하락 -> 노동의 질 저하

•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증가

• 멕시코의 느슨한 환경 규정 -> 오염 가능성 증대

17

NAFTA 국가의 소득 및 인구

18

아시아 지역의 노력: ASEAN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1967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탄생

• 목적: 회원국 간 자유무역을 강화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음

• 계획과 달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협력에 머물러 성과가 없었음.

• Brunei, Indonesia, Cambodia, Malaysia,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Myanmar, Laos and Vietnam + Papua New Guinea, East Timor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패권경쟁:

- 싱가포르: 친 미국적 성향 - 말레이시아: 친 일본적 성향

• 2003년 초 6개 회원국 간 수입관세를 낮추기 위한 자유무역협정(AFTA)이 발효

• 최근 베트남, 라오스 및 미얀마가 AFTA에 합류

19

ASEAN

20

아시아 지역의 노력: APEC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1990년 미국 주도로 무역 관련 경제문제를 협력하기 위한 협의체로 구성됨

 아·태 지역 동반자 관계(Community) 강화

 아·태 지역 18개 회원국(미국, 일본, 한국, 아세안, 칠레, 호주 등) - 전세계 GNP의 50% 차지

- 전세계 무역의 40% 차지



좋은 대외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본과 아세안의 공동체 구상에 자극 받은 미국이 아시아의 독자세력화를 견제할 의도로 창설하였음.



Brookings Institution가 무력화 경고: “APEC “is in danger of shrinking into irrelevance as a serious forum.”



‘90년대 중반 호주 회의에 참석한 김영삼대통령이 회의 참석 후 개방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IMF 외환위기의 단초 제공.

2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우리나라 관련 경제통합 노력은 무엇이 있나?

- APEC

- 한·중·일 동북아 협력체

- ASEAN과 통합을 통한 아시아 공동체 구상

한국 관련 FTA 현황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통합노력과 FTA

기 체결 협상 중 검토 중

(발효) ASEAN, EFTA, 인도, 칠레, 싱가포르, EU, 페루, 미국, 터키 (서명/타결)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한중일, 베 트 남 , 중 국 , RCEP, 뉴 질 랜 드 ( 협 상 재 개 ) 일본, 멕시코, GCC

MERCOSUR,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