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단체의 역할과 기능

강의 자료

교직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알 수 있다.

1

학습 목표

한국교직단체의 변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2

3 외국의 교직단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1. 교직단체의 역할과 기능

교원의 사회 경제 적 지위향상

교원의 전문적 자 질 향상

교직단체의 교육정 책 형성과정에의

참여

교직단체의 이상 사회의 실현 기능

<설립 근거>



국제기준- UNESCO, IL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66)>

‘교직단체는 교육발전에 그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 의 세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직단체는 교육 정책결정에 관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5조

 ➀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빛 중앙에 교 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한국 교직단체의 변천과정

1947년

• 한국 교총이 유일한 교직단체로서 교원을 대표

• 일원적 정책

1980년대 • 교원노조의 활동

1991년

• 한국 교총은 교섭, 협의권을 확보함으로써 지위권을 독 점적으로 행사

1999년

• 교원에게 단체교섭권이 부여 → 이원화 정책

• 전문직 교직단체(한국 교총)과 교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교조)의 복수 교직단체 시대

교직단체 이원화 과정 (=교원노조 합법화 과정)

1)교원노조 관련한 국제기구와의 관계 및 정부활동

 국제 노동기구 가입

 OECD가입

2)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교원노조법 제정활동

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출범과 동시에 노사정 위원회 구성→1년 뒤 교원노조법이 제정

3)교원노조법 재정과정상의 한계와 문제점

① 교원 문제는 교육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가 정부와의 타협과정에서 교육의 본질이나 교원의 근로의 특수성을 무시한 선택과 결정

② 교육인정자원부가 성안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성안하고 국 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함.

교직단체 단체교섭의 이원적 체제

교섭예정일20일 전 까지 서면 통보, 특 별한 경우 7일전까 지 통보

교섭에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실무협의, 결과를 서면작성

교원 지위

법

까지 통보

교섭에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협의

교원 노조 법

*단체교섭의 과정

구분 교원지위법-한국교총 교원노조법-교원노조

법적근거

▸교육기본법(15조)

▸교육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설립단위 ▸전국 및 시⋅도 ▸전국 및 시⋅도

가입대상 ▸전 교원

-교사⋅교감⋅교장⋅교육전문직⋅교수

▸교사에 한정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교수 배제

교섭대상자 ▸중앙: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중앙: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사학의 경유:전국/시⋅도 단위 사학법인연합회

교섭창구 ▸규정 없음

▸교섭창구 단일화

-자율협상에 의해 교섭대표단 구성, 자율적으로 구성치 못할 경우 비례 대표제 도입

교섭사항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교섭시기 ▸1년 2회(1,7월)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최소 2년에 1회

교섭⋅협약의

효력 ▸합의된 사항 성실히 이행

▸단체협약 체결권 인정

-단, 법령⋅조례 및 예산에서 규정한 사항과 법령⋅조례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은 제외

▸합의된 사항 성실히 이행

중재기구

▸중앙과 시⋅도에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설치

▸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구성 -중앙 :7인

-시⋅도:5인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구성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시도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중앙에 조직되는 위원회에서 통합 관장

•

교원노조법의 이해

• 교원노조 가입 범위(교원노조법 제2조)

• 전국 또는 시도단위의 복수노조 설립 허용

• 교원노조 전임자 인정

-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조업무에만 종사 - 신분은 휴직, 전임기간 봉급(X) 신분상 불이익(X) 승급(0)

•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

• 단체교섭시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

• 교원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 부당노동행위 금지(불이익 취급, 불공정 고용계약, 단체교 섭 거부 노조운영의 지배,개입 등)

•교원단체 현황

•뉴라이트 교사연합

교직단체 조직현황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1947년 조선교육연합회로 출범

1948년 대한교육연합회로 명칭을 변경 198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개칭

목적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 기여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989년 2월 19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

1999년 7월 1일부터 전교조 합법화

목적 : 교육노동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

3)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1999년 7월 1일 교원노조법 시행과 더불어 설립신고

목적 :

 노동기본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 및 푸른 교육의 실천

 교원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

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민주복지사 회건설과 인간중심의 참된 민주환경 실현

 국내외 노동 사회운동 및 국제교원운동과 연대 강화를 통하여 평화적 민족 통일과 세계평화의 달성

3. 외국의 교직단체 현황

국제 교원단 체의 역사

세계 대전 직후~1992

년

세계교원노

조연맹 _{국제자유교원}

노조연맹

세계교직단

체 세계교직단체

연합회

세계교사연 맹

1993년~ 현 재

국제교원 단체(EI)

분리

통합

1) 미국의 교직단체

 미국의 헌법에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대부분의 권한은 주 산하의 15,500개에 이르는 교육구 (School District)에 위임.

① 전국교육연합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NEA)

- 세계 최대의 전문교육조직

- 활동목표 : 활동목표는 조직의 강화, 유능한 교원·교장·

행정관의 양성과 배치, 주(州)교육국의 충실, 교직원의 처우개선 등

② 미국교사연맹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 AFT)

-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 교원단체의 활동 - 로비, 정치적활동, 단체교섭을 통한 회원의 봉급과 수당조정, 교육정책 영향력 행사, 교원 의 전문적 자질 향상

1) 미국의 교직단체

① 교원단체는 지역교육구 단위의 지역조합별로 구성

② 1857년 전국교사연합회 ⇒ 1870년 전국교육연합회

③ 교원단체의 활동 - 로비, 정치적활동, 단체교섭을 통한 회원 의 봉급과 수당조정, 교육정책에서의 영향력 행사 교원의 전 문적 자질 향상

2) 영국의 교직단체

① 복수조합주의로 인해 교사, 교장, 교수, 전문직 그룹별로 지 역별 노조단체 결성가능 그 형태가 매우 복잡

② 대표적인 교육단체로 전국교원조합, 전국남여교사연합회, 교사 ․ 강사연합회, 대학교 및 단과대학강사조합, 스코틀랜드교 육협회, 전국교장연합회, 대학교수연합회 등이 있음

3)프랑스의 교직단체

 교원은 헌법에 의하여 단결권이 보장

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근로자도 일반기업과 마찬가 지로 파업 가능

① 전국교육연맹(FEN) - 1946년 결성

- 전국중등교육조합(SNES), 전국체육교육조합(SNEP) 등의 전국 31개의 연합체

- 1980년대 50만 명 → 현재 17만 명 ⇒SNES, SNEP 등과의 문제로 결별

- 프랑스노조의 다원주의, 경쟁과 분열, 재정 및 조직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함.

4) 일본의 교직단체

 일본교직원조합, 일본고등학교교직원조합, 전일본 교직원조합, 전일본교직원연맹, 전국교육관리직원 단체협의회

 등록된 교원단체만이 당국과 단체교섭가능

 단, 단체협약체결권이나 단체행동권 불인정

 일본교직원조합은 과거 극단적 노동운동 중심의 활 동에서 벗어나 전문직 활동으로 변신

① 일본교직원조합 (일교조)

- 조직강령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의 확립, 교육 의 민주화와 연구의 자유 획득, 그리고 평화와 자유 를 사랑하는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한 단결

※ 토론해 봅시다.

◎ 바람직한 교직단체의 모습이란?

◎ 다른 나라의 교직단체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교직단체의 장점과 문제점은?

1. 교직단체의 역할과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②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에 기여한다.

③ 교직단체는 전문직 단체이지만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

④ 교직단체의 교육정책 형성과정에의 참여에 힘쓰고 있다.

⑤ 교직단체의 이상 사회의 실현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2. 교원단체의 변천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기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일한 교직 단체 였다

② 교원주도 교육운동기 시기를 거쳤다

③ 교원에게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면서 이원화 정책이 시 작되었다

④ 한국교총과 교원노동조합이 교원의 경쟁하는 복수 교 직단체 시대가 개막 복수교원단체 성립기가 시작되었 다

⑤ 현재에는 한국교총이 유일한 교직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