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I T자격 국가간 상호 인정 추진 -일본 I T 자격검정을 중심으로 -
평가자격제도연구실 조정윤 책임연구원
1.들어가는 말
지난 2000년 9월 한일간의 두 정상은 「IT 협력 이니셔티브 선언」을 채택하 였다.그 내용은 전자상거래분야에 관한 협력,IT인재 교류 촉진과 관련한 협 력 등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중에서 “IT 인재 교류 촉진과 관련된 협 력”내용에 바탕을 두고 2001년 7월 현재 양국의 IT 자격을 상호인정하기 위 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 나라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일본의 IT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일 본 정보기술 엔지니어 시험 센터(JITEC : Japan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s Examination Center)를 방문하여 양국간 IT 자격을 상호인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통해서 각 자격들의 체제,내용 그리고 세부적인 특성에 대 해서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일본측도 7월 중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IT 자격의 시험실시 현황을 실사할 계획에 있으며 이번 방문을 정점 으로 양국간 IT 자격의 상호인정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현 재 양국은 상호인정 대상 자격 분야와 수준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2.한일 IT 자격 상호 인정의 의의
IT 자격의 한․일간 상호인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첫째,우리나라 국가자격이 외국의 국가 자격과 역사 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상호인정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이 협정은 양국의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형식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양국 정부 의 동의아래 국가자격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 검정기관간의 상호인정 협정 의 형식을 갖고 있다.둘째,상대국이 일본이라는 선진국이므로 이번 협정의 내용과 방향이 앞으로 타 분야 그리고 여타 선진 국가들과 자격의 상호인정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APEC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APEC Engineer의 civil과 structure분야에서 일본과 APEC Engineer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물밑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자격의 상호인정 사례가 일본과 기타 자격의 상호인정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전 세계 서비스 시장의 국가간 장벽이 급속 하게 무너지고 있으며 특히 IT 관련 국제 노동시장에서는 선진국들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간 인력교류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시점에서 서비스 교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자격를 국제표준에 부합되 도록 하여야 하는 데 이러한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을 기회로 우리나라 IT 관련 자격을 국제화해야 한다.이미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IT 엔지니어 기술 표준을 새롭게 제정한 일본과의 상호인정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 라 국가자격의 위상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 3국으로 함 께 자격제도를 수출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넷째,우 리나라 IT 인력 수출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발 판이 마련될 수 있으며 아울러 우리 나라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외국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기술인력 수 입시 적정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척도가 마련될 수 있 다.
3.일본의 IT 자격시험
일본은 1969년 IT 자격시험 프로그램을 도입․적용하였으며 1994년 대대적 개 편을 시도한 바가 있다.그러나 1999년 산업구조협의회(industrialstructure council)가 다시 국가 IT 자격시험의 개편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의 IT 분야 기 술표준을 참고하여 자격내용,수준 등을 개편한 새로운 자격체제를 출범시키 고 있다.일본은 IT 기술이 생산비용 절감과 발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효율적 협력과 새로운 산업의 창조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흥망이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인 적․물적 투자의 질에 좌우될 것으로 보고 이에 현재 시점에서 국가차원에서 시급한 것은 정보시스템을 개발․적용할 우수한 능력의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의 IT 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는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내용과 수준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IT 자격의 경우도 국 제표준에 근거하여 IT 관련 능력을 평가․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기업은 국 제수준의 실무수행능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정부는 IT 관련 노동시장의 수준을 국제적인 기준으 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형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본이 IT 엔지니어 자격 시험을 개편하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IT 진흥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첫째,IT 엔지니어에게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능력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이 들의 지식,기술,능력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둘째,IT 엔지니어가 획득한 능력을 객관함으로써 교육훈련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셋째,IT 엔 지니어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한다.넷째,이를 통하여 정보화 사회에 국민전체가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의식을 개선․강화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IT 자격시험 체계를 다음 그림에서 제시하는 구조 로 변경하였다.
기술엔지니어시험 네 트
웍 시 스 템 엔 지 니 어 시험
데 이 터 베 이 스 엔 지 니 어 시험
시 스 템 운 영 엔 니 지 어 시 험
내 장 형 시 스 템 개 발 엔 지 니 어 시험 독립
엔지니어 시스템 감사 시험
IT 이 용 엔지니어 대상 정보시스템개발 및 운영파트 종사 엔지니어
시 스 템 분 석 가 시 험
프 로 젝 트 매 니 저 시험
어플 리케 이션 시스 템 엔지 니어 시험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자 시험
고 급 시 스 템 관 리 자 시험
소프트웨어 디자인 & 개발 엔지니어시험 기본 IT 엔지니어시험
(fundamentalinformationtechnologyengineers)
초급시스템 관리자시험 [그림 1]일본 IT 자격의 구조와 엔지니어의 역할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 엔지니어를 독립(업무수행)엔지니어,정보시 스템 개발 및 운영 분야 종사 엔지니어,정보시스템이용 엔지니어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업역을 고려하여 여기에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자격 시험을 설치하였다.그리고 모든 IT 자격시험의 출발(introductory)시험으로
“필수 IT 엔지니어 시험(fundamental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과 ” 초급 시스템 관리자 시험(juniorsystemsadminstration examination)"을 설정 하였다.
일본의 정보기술자 시험(ITEE :information technologyengineerexam.)은 정 보기술자 기술표준(ITESS:information technologyengineerskillstandard)과 다음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
<표 1> 정보기술자 기술표준(ITESS)과 정보기술자 시험(ITEE)간의 관계
ITESS ITEE
1.핵심활동(keyactivities) ↔ 1.역할과 직무(rolesand jobs)
2.직무수행기준(skillcriteria) ↔ 2. 기대되는 기술 수준(expected technicallevels)
3.지식의 범위(bodyofknowledge) ↔ 3.시험의 범위(scopeofexam)
ITESS는 위에서 제시한 3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IT 자격에 공통된 지식의 범 위를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먼저,핵심활동 은 작업(task)→직무의 개념(joboutline)으로 구성되어 있다.두 번째,직무수행 기준은 직무→직무수행의 적절성 평가척도(performance indicator)→요구지식 (required knowledge)→요구되는 능력(required skill)로 구성되어 있다.셋째, 지식의 범위는 대영역→중영역→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넷째,공통지식범 위는 대영역(majorclassification)→ 중영역(intermediateclassification)→주요기 술항목(majortechnicalitem)으로 구성되어 있다.일본의 IT 자격시험과 IT 공 통 지식범위와의 관련을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2> IT 자격시험과 IT 공통 지식 범위
자격종목
공통지식 영역
-응용시스 템엔지니어 -프로젝트 관리자 -시스템 분석가
소프트 웨어 설계/개발
엔지니어
기술 엔지니어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자
상급 시스템 관리자
초급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감사자
기본 IT 네트웍 데이터 엔지니어
베이스 시스템
운영
내장형 시스템
전산과학
기초 ○ III ○ II
컴퓨터
시스템 ○ II ○ II ◎ II ○ II ◎ II ◎ III ○ II ○ II ○ I ○ II ○ I
시스템 개발과 운영
◎ III ○ II ○ II ○ II ◎ II ○ II ○ I ◎ II ○ I ○ II ○ I
네트웍
기술 ○ II ◎ III ○ II ○ II ○ II ○ I
데이터 베이스 기술
○ II ◎ III ○ II ○ I
보안/표준화 ○ II ○ II ○ III ○ II ○ II ○ II ◎ III ○ II ○ I ○ III ○ I
컴퓨터화/
관리 ◎ III ○ II ◎ III ◎ I ◎ II ○ I
감사 ○ II ◎ III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자격에 있어서 필요한 공통 지식범위의 중요도는
○(단순히 영역 표시),◎(중요한 영역 표시)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술수준의 난 이도를 Ⅰ(수준이 가장 낮다),Ⅱ(수준이 중간이며 Ⅰ의 영역을 포괄한다),Ⅲ (수준이 가장 높고 수준 Ⅰ,Ⅱ를 포괄한다)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IT 자격시험은 연간 2회 시험을 치루며 응시료는 5100엔이다.시험의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우체국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향후 과제
앞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간 자격을 상호인정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는 국가표준직무능력(nationalskill(competency) standard)을 제정하기 위한 국가표준직무능력체제의 개발이 필요하다.현행의 국가자격의 검정기준 및 출제기준의 내용,형식,수준으로는 선진국과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대등한 협상을 하기 어렵다.
둘째,IT 업종의 향후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현행의 IT 자격 종목을 정비하여 산업현장의 기술분야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자격종목 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때 국가와 민간자격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직무분석을 통해서 IT 자격종목의 구조,내용,수준을 설정하여 이들 종 목에 대한 검정내용,수준이 국가표준직무능력에 바탕을 두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넷째,민간자격 관리자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검정 및 자동채점 기 술을 도입․개발할 수 있는 검정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이것은 자격검정 신청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중요하다.
다섯째,국제표준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자격검정이 산업현장의 요구와 교육훈 련을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산업계,교육훈련,검정기관, 노동계의 긴밀한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이러한 협력체제의 구축이야말 로 우리 나라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갖추어야 할 협의 제도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