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사 출 장 소
뉴 스 레 터
[16호] 2017.11.14
대한민국주다롄영사출장소
[주소] 중국 요녕성 대련시 중산구 인민로 23호 홍원빌딩 5층
[대표전화] 0411-8235-6288
[대표메일] dalian@mofa.go.kr
[홈페이지] http://chn-dalian.mofa.go.kr
목 차
Ⅰ. 공지사항
◆ 중국 내 종교활동 관련 법령(3개) 소개 ... 3
◆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 4
Ⅱ. 다롄출장소 소식
◆ 2017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개최 ... 6
◆ 2017 하반기 대련 지역 우리 기업 대상 순회설명회(대련) 개최 ... 8
◆ 제 11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 유공자 정부 포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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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롄출장소 공지사항
중국 내 종교활동 관련 법령(3개) 소개
중국내 종교활동은 1. 종교사무조례(국무원령 제426호), 2.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 인 종교활동 관리규정(국무원령 제144호), 3.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실시 세칙(국가종교사무국령 제1호)에 의해 규율됩니다.
특히, 종교활동을 하시는 재외국민께서는 위 중국의 3개 종교활동 관련 법령 가운데 2 번, 3번 법령을 한글 번역하여 붙임한 바, 동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교사무조례” : 총 7장, 48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내 중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해 규율합니다.
※ 중국정부는 2017.8 개정 증보한 신규 “종교사무조례”(국무원령 제686호)(총 9장, 77개조)를 공표, 2018.2.1.부터 실시할 예정인 바, 동 신규 조례는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단결을 깨뜨리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고 테러활동을 벌이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 되는 등 현행 조례에 비해 한 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음.
→ 붙임 ＃1. : 신규 종교사무조례 중 외국인(한국인 포함) 종교활동과 간접 관련된 2개 조(한글번역)
2.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이하 약칭 : 관리규정) : 총 13개조 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내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해 규율합니다.
※ 중국종교사무국에 의하면, 상기 관리규정은 신 종교사무조례가 2018.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후 개정될 예정이라고 함.
→ 붙임 ＃2. : 관리규정(한글번역)
3.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실시 세칙”(이하 약칭 : 실시 세칙) : 총 22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내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해 규율하는 바,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붙임 ＃3. : 실시 세칙(한글번역)
※<붙임 내용>은 주다롄출장소 홈페이지 참조 :
1. 신규 종교사무조례 중 외국인(한국인 포함) 종교활동과 간접 관련 2개 조(한글번역) 2. 관리규정(한글번역)
3. 실시 세칙(한글번역)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다롄출장소 입니다.
1.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7.11.20.(월) ~ 2017.12.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 별자수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 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 용입니다. (단, 중국에서의 불법체류에 해당하는 벌금 및 구류는 중국법률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 前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특별자수기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 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 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이 경우 검찰청에 문의하여하는 바,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당관 으로 전화바랍니다.)
4.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하여 재기신청서 작성(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 다만 원거리 거주 등 공관 방문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신분확인 가능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5. 신분증 범위
1) 국내 발행 신분증
- 여권 : 대한민국 여권은 기소중지로 인하여 현재 유효하지 않은 여권이라도 본인 확 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재기신청자의 외모와 현저히 다른 사진이거나 기타 의심스러운 사유가 있다면 다른 신분증 으로 추가 확인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유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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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확인 가능합니다.
2) 외국 발행 신분증
-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기신청자가 국내 발행 신분증을 전혀 소지하고 있 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정부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검찰청 형사 1과 정재훈 수사관(02-3480-2266)을 통해서 상 기 제도 운용 및 관련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내용>은 주다롄출장소 홈페이지 참조 : 붙임 1. 재기 신청 시 안내 사항1.pdf
붙임 2.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재외공관용)1.pdf 붙임 3.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pdf
2. 다롄출장소 소식
2017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개최
2017 국경일 리셉션이 2017.10.26.(목) 다롄 시내 푸리화 호텔에서 주다롄출장소 주최 하에 다롄시정부 및 각계 주요 인사, 교민 및 기업 대표, 재중동포 대표, 양국 유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한중 수교 25주년 및 출장소 개소 5주년을 기 념하며 종합적인 문화 홍보의 장으로 마련한 바, △한중 음식문화 교류 시식회, △한국 우수상 품 및 지역 특산품 전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 △‘동전의 희망’ 김치 만들기 시연, △한복 입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연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와 한국 관광, 한국산 제품에 대한 내빈 및 양국 대학생들의 호응과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 다.
리셉션 공식 행사 시작에 앞서 양국 대학생 60여명과 내빈들을 대상으로 『수교 25주년 기 념 한중 음식문화 교류 시식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대표적 먹거리인 떡볶이, 파전, 떡, 식혜 와 중국의 대표적 먹거리인 만두, 월병, 쟈스민차 등을 시식하였습니다. 특히, aT 김치전문가 의 김치 만들기 중국어 시연은 관람객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학생들이 직접 김치 만들 기에 참여하여 한국의 김치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한식 소개 책자 및 레시피북을 배포하여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한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 니다.
또한, 이번 리셉션에서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코트라 다롄무역관, 인천광역시, 춘천 시가 공동으로 한국 우수상품 및 지역 특산품을 전시하고, 한국관광공사 선양지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연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연계행사가 개최된 후, 6시부터는 한중 수교 25주년 국경일 리셉션 행사가 진행된 바, 강승석 소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로써 한중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교류가 사반세기 만에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양국 간 지리적 근접 성을 비롯한 역사적, 문화적 유사성에 힘입어 서로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서로가 절실하게 필 요로 하는 부분이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소장은
“‘肝膽相照’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친밀하게 우의를 다져 나갈 때 한중 양국 관계는 한층 성숙되고 미래 지향적인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굳게 믿으며 최근 엄중 한 안보환경 하에서 특히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번영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역내 국가 간 이해 증진과 협력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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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셉션에서는 하나은행 직원 일동의 한중 전통 무용 공연과 다롄외대 한국문화원 대학생의 사물놀이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당지 다롄외대 한국문화원은 국립국악원의 지원을 받아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악강좌’(지도위원 : 최병삼) 를 개설하였습니다. 10.16.-10.26.약 2주간 동 강좌를 수강한 24명의 중국 대학생들이 금번 리셉션에 한국의 사물놀이 축하 공연을 하였습니다.
끝.
<관련 사진>
2017 하반기 대련 지역 우리 기업 대상 순회설명회(대련) 개최
2017 하반기 대련 지역 우리 기업 대상 순회설명회가 2017.11.2.(목) 대련시 카이룬 호텔에서 주중국 대사관 주최 하에 약 100 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강승석 주다롄출장소장을 비롯하여, 대련시 금보신구 Sheng Wei 부국장, Song Fang 투자유치센터 부주임 등 4명, 주중국대사관 김종한 공사참사관, 정복영 환경관, 손필훈 고용노동관, 정 희은 공정거래관, 박근재 국세관, 윤선민 상무관보, 이원정 서기관, 정회남 기업민원지원센터 소장, 박 신헌 한인회장, 유대성 투자기업협의회 회장, 김명신 대련 코트라 관장, 최종열 단동 한인회장, 장상기 대련 조선족기업가 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정책 변화 및 준법 강화 등으로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순회 설명회를 통해 고용, 환경, 통관, 공정거래, 국세, FTA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중국의 경제정책 변 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설명함으로써 우리 진출기업들이 경영 여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명회는 △노무 분야(손필훈 고용노동관), △국세 분야(박근재 국세관), △FTA 활용방안(윤선민 상무 관보), △환경 분야(정복영 환경관), △공정거래 분야(정희은 공정관), △통관 분야(이소면 관세관), △ 기업민원지원센터 소개(정회남 센터 소장),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끝.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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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 유공자 정부포상 시행
제 1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이 다롄한국국제학교 박신헌 이 사장과 한국인(상)회 자문위원 등 여러분들이 하객으로 참석한 가운데 10월 24일 주다롄영사출장소(회 의실)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올해 다롄 지역에서는 원종선 다렌한국국제학교 재단이사가 지난 5년간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요동반 도 내 고구려산성을 답사하고 발굴하여 고증을 거쳐 자료화하는 등 우리 고구려사 연구에 기여하신 점 이 주요 공적으로 인정되어 정부포상 수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끝.
<관련 사진>
주다롄출장소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업무별 성명 / 직위 내선번호
동포단체, 영사·민원 오용진 영사 8235-6288(101) 사건·사고 곽명진 팀장 8235-6288(103) 경제무역,투자기업
(한중FTA협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