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차 인적역량 전략 자문단 회의 결과
◇ (디지털화와 인적역량정책) 디지털화로 인적역량 수요가 변화하 고 교육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인 생의 모든 단계에서 학습이 더욱 중요
○ 연령대별, 성별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의 교육훈련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역량에 대한 명확한 인증시스템 필요
◇ (인적역량 개관(Skills Outlook)2019 준비)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 의 ICT 활용 증가가 긍정적 학습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 사가 교실과 교수법에서 ICT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원 연수 필요
○ 교사는 여타 대졸 근로자에 비해 디지털 환경에서 문제해결력 이 크게 높지 않고 ICT 활용강도에서 연령대별 차이도 별로 없 음. 원격교육은 일과 학습을 연결하는 융통성이 장점이며 성인 역량 개발에 기여 가능
◇ (OECD 인적역량전략 업데이트) 2012년 OECD 인적역량 전략을 채택한 후 2018년 현재까지 11개국이 국가인적역량전략을 수립 추진함. 그 간 참여국의 사례와 교훈, 새로운 트렌드, 도전과제 등을 반영하여 OECD 인적역량전략 업데이트를 추진
○ 특히, OECD 인적역량 전략에 참여한 11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도전과제는 효율적 가버넌스 문제임. 범정부적 노력, 정보 제공 시스템, 재정지원, 이해관계자 참여의 4개 차원이 종합적으로 연계될 때 인적역량 시스템의 거버넌스 강화 가능
※ 제20차 인적역량전략 자문단회의는 2018.3.14.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됨
Ⅰ. 디지털화와 인적역량 정책
1. 디지털화에 따른 인적역량 수요 변화
o PIAAC 결과를 활용하여 컴퓨터와 성인의 문해력(literacy)을 비교 하면 컴퓨터의 기능이 3레벨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o 직장에서 비정형적 업무 증가, 일부 업무는 자동화로 인해 감소 - 경영인, 전문직, 기술직 및 준전문가, 사무 지원직은 디지털화에
따른 대체 효과가 제한적이며 보완적 효과
- 서비스 판매원, 숙련 농업, 임업 및 어업종사자, 공예품 제작 및 관련 무역 직종은 ICT 발달에 강한 영향을 받음
- 플랜트, 기계 운영 및 조립업 종사자, 주방보조 등 기초직업군은 자동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음
o 업무의 ICT 사용과 비정형성 정도 증가
- 회계·마케팅, 첨단 수리, 관리·의사소통 업무에서 ICT 사용과 비정형성 증가
- 직장에서 읽기, 쓰기, 수리력 등 인지적 역량 사용이 증가
- 동료 학습, 경험 학습, 최신 정보(keeping up to date)등 학습 형 태 향상
o 디지털 기술이 풍부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문제해결력이 높음
2. 디지털화에 대한 준비
o 정규교육 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단계에서 학습 중요, 디지털화 로 훈련 수요 증가
o 복잡한 디지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은 연령대별, 성별 격차 존재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대별로 고령층일수록 기초 역량이 부 족한 비중이 높음
o 성인의 교육훈련 참여에서 성별 격차, 저역량 근로자가 참여도 낮은 경향 등 나타나, 성인교육과 직업훈련 참여에 대한 장벽(비 용, 시간 등)을 해소하는 정책 필요
3. 디지털사회에서 역량 개발에 대한 인증
o 디지털화로 교육, 훈련, 학습기회가 증가하고 다양화됨
o 역량에 대한 인증이 중요, 고용주는 근로자 역량에 대한 명확한 신호가 필요
o 학위(diplomas) 외 기업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경 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증 방법 및 결과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접근(예 : 독립적 인증시스템) 필요
Ⅱ. 인적역량 개관(Skills Outlook)2019 준비 :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 1. 학교에서 ICT 활용
o 2009년과 2015년 사이 학교에서 ICT를 사용하는 학생 비중은 감 소하였으나, 사용하는 학생들의 사용 빈도는 증가 추세
o ICT 사용빈도 중 채팅(chatting)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외 연습 (practice and drilling), 이메일, 인트라넷 사용, 인터넷 검색 (browsin) 등에서 증가
2. ICT 활용과 교사의 역할
o 학생들의 ICT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학업성과에 긍정적으로 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컴퓨터 활용 수업의 경우도 전통적 수 업을 어떻게 보완하고 대체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o 수업에서 ICT를 비판적으로 활용(to make a critical use of ICT)
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학생들의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침
o 교사는 타 직종의 대졸 근로자에 비해, 기술이 풍부한 환경에서 문제해결력이 높지 않게 나타나며, 활용 강도도 다소 낮게 나타 남(PISA, PIAAC 결과)
- 또한, 교사의 ICT 활용강도(intensity of ICT use)는 연령대별 차 이가 거의 없음
o 많은 교사들은 교수법에 활용할 수 있는 ICT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 학교에서 컴퓨터 접근성 확대가 곧바로 학생 성취도에 긍 정적 영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교사의 교수법과 교실 수 업에 어떻게 통합되는지가 중요
3. 원격교육
o 2012년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 출현, 같은 교실에 있지 않은 학생과 교사를 전자매체를 통해 연결시키는 학습 프로 그램, PIAAC은 이러한 원격교육을 비형식 교육으로 범주화하고 성인의 참여율을 측정
o 고령의 성인(55-69세)은 젊은 성인(16-29세)에 비해 원격교육에 참여도가 낮음. 또한, 고용 상태이거나 고용되지 않은 정규교육 중인(in Formal Education close to the Labour Market) 성인이 그 렇지 않은 경우(in Education-out of the Labour Force)보다 원격 교육 참여 비중이 높음
o 원격교육이 곧바로 성인의 교육훈련 참여에 있어서 불평등을 감 소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일과 학습을 연결하는 융통성을 제공
Ⅲ. OECD 인적역량 전략 업데이트 1. 배경
o 2012년 OECD 인적역량전략(Skills Strategy) 채택 후 11개국이 국 가인적역량전략 프로젝트에 참여, 다수의 분석 보고서 발표, 글로 벌화, 기술발전 및 인구 고령화 등 정책 환경은 변화가 계속됨 - 11개국의 사례와 교훈, 트렌드, 도전과제 및 통찰력 등을 반영하
여 업데이트
- OECD의 교육스킬국, 공공행정 및 지역개발국, 고용노동사회국, 조세정책 및 행성센터, 과학기술 및 혁신국, 지역경제프로그램 등 과 협업
2. 업데이트의 아웃라인
o 요약, 개정 OECD 인적역량전략 소개, 생애에 걸친 적합한 역량 개발, 일과 삶에서 효과적인 역량 활용, 인적역량 시스템 가버넌 스 강화의 5개 장(chapter)으로 구성
o 2장 : 개정 인적역량전략의 필요성, 인적역량정책과 관련되는 트 렌드(디지털화, 글로벌화, 고령화), 11개국의 교훈, 개정된 전략의 프레임워크, 수평적 프로젝트
o 3장 : 유아교육, 의무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등 생애에 걸친 학습 o 4장 : 노동시장, 직장, 지역사회에서 각각 인적역량의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
o 5장 : 거버넌스의 중요성, 효과적 거버넌스의 핵심 구성요소, 정 책 우선순위 등으로 구성 준비 중임
Ⅳ. 인적역량 시스템 가버넌스
1. 인적역량 시스템 진단과 거버넌스 문제
o OECD 인적역량 전략이 2012년 채택된 이후 2018년까지 10개 진 단보고서, 2개 실행보고서 발표, 다수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총 3000여 이해관계자가 참여
o 참여국에게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어려운 도전과제 중 하나가 거버넌스 임
- 서로 다른 정책분야 간,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 및 조정, 인적역 량 인증시스템 개선, 인적역량 시스템의 전반적 효율성 향상, 역 량 평가시스템 개선, 정책대화(policy dialogue)에 이해관계자 참 여 및 파트너십 형성
o 분절적 정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결과 우려
- 교육체제 개선 노력은 노동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못할 때 이민 등 노동력 유출 문제 초래 가능
- 대학교육 접근성 확대 정책은 초중등교육 질 향상과 연계되지 못할 때 노동시장에서 역량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R&D투자 정책의 경우, 맞춤형 교육서비
스(고등직업교육)이 없이는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지 못함
2. 인적역량 시스템의 거버넌스 강화
o 범정부적 노력, 정보 제공 시스템, 재정지원, 이해관계자 참여의 4개 차원이 종합적으로 연계될 때 인적역량 시스템의 거버넌스 강화 가능
o 범정부적 노력은 교육훈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경제개발(R&D 투자과 산업정책), 재정 정책, 해외직접투자-국제화 전략, 공공행 정 개혁의 여러 정책 분야 간 일관성과 상호 보완성을 고려한 노 력 중요
o 역량 평가, 관련 빅데이터 등 개인과 이해관계자, 민간 영역에 질 높은 정보 제공
o 경제, 재정 프레임워크는 인적역량 투자 비용을 정부, 민간, 개인 에게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범정부 접근을 고려하고 장기적 전략 에 따른 재정계획 수립
o 이해관계자 참여는 인적역량 관련 문제와 대안, 기회와 해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구하여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Ⅴ. 기타 : 올바른 역량 갖기(Getting Skills Right) 프로젝트 경과
o 인적역량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성인교육시스템의 준비성 정도 (readiness of adaults learning systems)를 측정하기 위해 도전과 대응의 7개 주요 측면을 설정, 지표 개발을 통해 데이터 수집 - 도전(challenges) : 훈련 수요의 긴급성, 참여, 포용성
- 대응(responses) : 성인 학습에 투자, 인적역량 수요와 일치, 훈련 의 질, 융통성 및 가이드
o 분석 결과를 토대로 테마 보고서 및 우수사례 소책자 발간, 3개 국(이태리, 브라질, 남아공) 국가보고서 등을 준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