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접촉기록 추적시스템 도입
□ (시스템 도입)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접촉기록 파악을 위해, 2020.5월 초 개인 스마트폰의 기록을 이용한 추적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 을 밝힘.
ㅇ 동 시스템 이용 희망자는 스마트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스스로 설치,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사람과 30분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시 상대방의 스마트폰 정보를 블루투스를 통해 수집하여, 상대방이 감염되 는 등 밀접접촉이 의심될 시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음.
ㅇ 일본 민간 사단법인 ‘코드 포 재팬(CFJ)’이 동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 고 일본 정부가 이에 협조하는 민관협력의 형태를 취할 방침으로, 정부 가 개인의 접촉이력 등을 파악하는 데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목적 으로 보임.
□ (해외에서 선행) 동 기술은 해외에서 선행되어, 싱가포르는 응용 프로그램 을 무료로 배포하고 위치 정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염자와 밀접접 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알람이 가는 구조를 구축했으며, 미 국에서도 애플과 구글이 공동개발에 나섬. (산케이)
□ (악용 우려) 중국 및 이스라엘에서 감염자 추적을 위해 위치정보를 활용한 바 있으나, 앱에서 축적된 정보가 정부의 시민 감시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 려도 존재하며, 동 어플리케이션이 개인 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 직 명확하지 않은 점도 불안 요소로 작용 (아사히)
ㅇ 간사이대학 미즈타니 에이지로 준교수(헌법)는 ‘악용에 대한 불안이 존 재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설명해
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데이쿄대학 가와시마 하루나 조교수(헌법)는
‘정부가 적절하게 사용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통해 감염자가 특정될 수 있다’며 영향력을 고려해야 함을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