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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16.11.21-27) 정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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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남아공 주간(16.11.21-27) 정세 동향 (2016-44)

1 정치 ․ 외교

남아공 중국 양국 국가위원회 개최

1. - (11.22)

남아공과 중국은 화 케이프타운에서 제 차 남아공 중국 양국 국가

o 2016.11.22.( ) 6 -

위원회(South Africa-China Bi-National Commission, BNC)를 남아공 라마포사 부 통령과 중국 리위안차오 부주석을 수석대표로 개최하여 양국관계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양국 대표는 양자채널 및 FOCAC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경제통상, 인적교류, 다자협력 등의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데 합의

금번 국가위원회에서 양국은 남아공 통상산업부 중국 상공부 간 경제특구

- ▲ -

및 산업단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남아공 통상산업부 중국 국가

(SEZ) (MOU) ▲ -

개발개혁위원회 간 생산능력 협력 증진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을 체결

리위안차오 부주석은 금번 남아공 방문 계기에 주마 대통령 예방 라마포사 부통

o ,

령 주재 공식만찬 참석, 집권당 ANC당 만타셰(Mantashe) 사무총장 및 남아공공산 당(SACP) Mapaila 제 사무차장과 회담 개최2 , 이스턴케이프주 소재 중국 자동차제 조공장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함.

정상회의 개최 이래 지난 개월 간 남아공 중국 간 비즈니스 투자 관련 개

2015.12 FOCAC 8 - · 243

의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동 협정들은 총 500억 불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

년 기준 남아공 중국 양국 교역량은 총 억 불이며 중국의 대남아공 투자액은 억 불

2015 - 460 130

에 달함.

주마 대통령 의회 국정질의 참석

2. (11.23)

주마 대통령은 수 의회에서 개최된 국정질의에 참석한 바 최근 자신과

o 11.23( ) ,

굽타기업 간 정경유착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서(State of Capture

(2)

- 2 -

와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동 보고서에서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으

Report) ,

며 조만간 법적 절차를 통하여 동 보고서를 반박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주마 대통령은 동 보고서에서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대법원장

- Madonsela Mogoeng

의 권한 하에 보고서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본격 수사할 사법조사위원회를 설치 할 것을 권고한 것과는 달리, 그 누구도 대통령에 사법조사위를 임명하도록 지 시할 수 없다고 논박하며 사법조사위를 설치하지 않을 의향 시사

또한 굽타가 소유의 계좌들을 폐쇄하고 거래를 중지한 남아공 내 개 은행들

- 4

이 동 조치를 취한 이유 (Nedbank, Standard Bank, First National Bank, Absa)

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모(collusion) 의혹 제기

주마 대통령은 또한 임박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 발표와 관 o

련, 타 국가들과는 달리 남아공 내 신용등급 논의가 정치화(politicized)되는 경 향이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 차원에서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 고 있다고 언급함.

남아공노조연맹 차기 당 대표로 라마포사 부통령 지지 발표

3. (COSATU), ANC (11.24)

남아공노조연맹 은 목 차기 당 대표로 라마포사 부통령을 지지 o (COSATU) 11.24( ) ANC

할 뜻을 공식 표명함.

남아공노조연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총 개 소속 노조 중 개

- (COSATU) 19 2

노조 경찰노조( (POPCRU), 운송노조(SATAWU))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들은 라마포사 부통령을 지지하는데 합의

동 연맹 은 금번 계기에 주마 대통령에 대한 사임 요구를 표명하지는 않 - (COSATU)

았으나, 주마 대통령과 굽타 기업의 주요 측근으로 알려진 Zwane 광물자원부 장 관의 사퇴를 요구

당지 전문가들은 남아공노조연맹 의 금번 발표에 따라 라마포사 부통령이

o (COSATU)

내 강력한 파벌인 여성연맹 청년연맹 등의 지지를 받 ANC Premier League, ANC ,

고 있는 들라미니 주마(Dlamini-Zuma) AU 집행위원장과 ANC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남아공노조연맹(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COSATU)은 남아공 최대 노조로 150만

명의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권당 ANC 및 남아공공산당(SACP)와 삼자동맹(Tripartite 관계

Alliance)

남아공노조연맹(COSATU)은 주마 대통령의 ANC 당 대표 취임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으

나 최근 연맹 내 주요 노조인 전국교육보건노조, (NEHAWU) 및 통신노조(CWU)는 2017.12 차기 당

(3)

- 3 -

대표 선출 전에 주마 대통령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과 라마포사 부통령이 당 대표직을 계승 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

2 사회 전반

남아공 연휴철 치안 대비 동향 1.

남아공 당지 보안 전문가들은 연휴철이 다가옴에 따라 연휴 기간 중 국민들에 현 o

찰 소지를 제한하고 휴가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 부함.

- 당지 전문가들은 연휴철 사이버 범죄 및 현금인출기 사용, 휴대폰, 태블릿 PC 등 고가 제품 소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절도 사기 범죄들을 언급하며 각별한 주· 의 당부

요하네스버그대학교 사이버범죄센터 교수는 휴가객들에 무료 사용

- Solms wi-fi

지역 내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기타 민감한 정보들에 로그인하는 것을 주의하도 록 권고

남아공 국제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경찰 당국이 연휴철을 o (ISS) Johan Burger

대비하여 특정 범죄 우발지역을 내 범죄 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상태이며, 국민들 역시 개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끝.

참조

관련 문서

를 위한 특수팀을 운영한 것과 관련 , 남아공 검찰 (Hawk) 측이 동 장관을 수사하 기 위하여 지난 8 월 말 출두 소환장을 발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 라마포사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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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타가 부정부패 연루 혐의를 받던 네네(Nene) 전 재무장관, 기가바 전 내무장관이 연속 사임함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athabile Dlamini 대통령실 여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