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자원 재활용의 국가정책 및 국내현실에 관한 고찰
이 선 희*⋅조 영 민†
*환경공단,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Review of National Policies on the Utilization of Waste Metal Resources
Sun Hee Lee* and Young Min Jo†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Utilization of resources has been of great interest in these days, particularly in waste metal resources.
Although a large amount of wastes are generated in every year, such precious elements from the wastes has only in part been recycled or recovered in practice. The government must pay more attent to the utilization of waste metals, and support technical development, policy implications and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data base. This article peerly reviews the practical situation of the domestic waste metal resources and global trend in terms of environmental issues.
Keywords: EPR, rare metal, waste metal resource
1. 서 론
1)
폐금속자원 재활용은 폐기물 자원순환의 일환 으로 국가정책 및 기술개발이 그간 추진되어 왔으 나, 최근 자원 고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자원부족국인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의 필수 분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요즘 자원 난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도시광산(urban mining) 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가 적으로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선진화에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폐 금속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라는 별칭으로 폐기물의 고부가가치성 재자원화 기술 을 탐색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국가 금속자원 자급도 제고
† 주저자 (E-mail: [email protected])
를 통해 자원 무기화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금속자 원 대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궁 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광물 자원은 소 수국가에 편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원 의 무기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 히 코발트는 중국이 전 세계 부존량의 49%, 백금 은 남아공에 80% 이상, 바나듐은 남아공, 중국, 러 시아에 100%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광물의 수출 및 대외공급을 제한하고 있으 며, 기타 자원에 관한한 여타 국가들도 수출관세 부과나 고가 판매정책 유도 등을 통하여 자원의 무기화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인 금속사용의 증가 및 수요급증으로 국제 금속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 중국과 같은 세계 최대 자원보유국도 안정적인 금 속수급을 위해 광물 수출을 억제하고, 해외자원개 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국 자원보호를 위하여 오히려 금속수입국으로 전환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하여 최근 5년간
(2002년 대비 2007년의 경우)의 국제 금속가격은 열연강판의 경우 120%, 구리 357%, 인듐 350%, 몰리브덴 800%, 셀레늄 937% 가량 상승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금속 소비 국가이지만 광물자원이 매우 빈약하여 95%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역조에 일조하 는 상황이다. 동시에 수급불안에 따른 자원 종속 화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7년의 경우 희유금속의 경우 94억불의 무역역조가 발생 하여 2010년부터는 100억불 이상, 2020년까지는 총 1000억불의 무역역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자동차의 75%, 가전제품의 70%가 금속으로 이 루어져 있는 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에서 차지하는 핵심소재로서의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 나 폐금속자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은 저조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나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50년 이전에 니켈, 망간, 리튬, 인듐, 갈륨, 은, 주석 등의 금속이 천연자원으로서 더 이 상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선 진국들은 천연자원 대체를 위한 폐금속자원 확보 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산업원료로 활용되는 금속자원의 40% 이상을 폐 금속자원 순환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폐금속 재활용 기술개발 및 에너지 절 감형 환경산업으로서의 육성이 필요하고, 환경오 염과 자원확보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개 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폐금속자원의 개념
2.1. 폐금속자원의 정의
폐금속자원이란 폐전기⋅전자제품, 폐자동차 등과 같은 생활계 폐기물과 폐촉매, 폐유기용제 등과 같은 사업장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성 분 자원을 의미한다. 참고로 일본의 물질⋅재료연 구소는 전세계 금 매장량의 16%에 해당하는 6천8 백여 톤과 인듐 세계 매장량의 30% 가량인 1700
톤이 일본 내에 폐금속자원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 고 추측하였다. 대체로 폐금속자원으로 분류되는 금속성분은 천연광석에 함유되어 있는 양 보다 높 은 비율로 존재할 경우의 자원을 의미한다. 즉, 1 톤의 금광석은 약 5 g의 금을 생산할 수 있으나 같 은 양의 휴대전화에서는 400 g의 금과 3 kg의 은, 100 kg의 구리, 13 kg의 주석, 16 kg의 니켈, 5 kg 의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폐금속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의 원료(materials)에서 제품생산(production), 폐금속자원의 추출(element extraction), 그리고 재 활용공정에 의한 원료화 과정(recycle)이 순환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폐금속자원 자원순환시스템 을 구축하고자 한다.
2.2. 폐금속자원의 종류
폐금속자원은 생활계와 사업장계로 구성된다.
생활계는 사람의 일상생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 는 폐기물인 폐전기 및 전자제품, 폐자동차, 폐전 지류 등이 해당되며, 사업장계는 일반 생산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과 사업장에서 사용완 료 또는 폐기된 선박, 기계, 장비 등이다. 특히 공 정부산물의 경우,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지정된 석 탄재와 철강슬래그 외에 폐촉매, 폐액, 하폐수처리 장 오니, 분진 등도 폐금속자원으로 추가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 밖에 불법 압수물, 폐무기류 등 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별도로 관리되 고 있는 폐기물도 금속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재활용되거나 자원화될 수 있는 대상 금속은 Table 1에 요약한 바와 같이 철, 비철금속, 귀금속, 희유금속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폐금속자원에 함유된 금속 종류 및 가치를 살펴
철금속 비철금속
일반비철 귀금속 희유금속 (35종) 강철, 주철 알루미늄, 구리, 주석, 아연 등 금, 은 등
니켈, 코발트, 바나 듐, 인듐, 몰리브덴, 티타늄, 텅스텐, 리
튬, 희토류 등 Table 1. 재활용 대상 금속의 종류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PC 오디오 휴대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14.5 18.9 25.3 2.1 10.3 14.9 18.0 11.2 12.7 11.4
Table 2. 의무대상 제품 및 의무율(2008년 기준) [%]
보면, 폐휴대전화의 경우 금과 팔라듐을 비롯한 16종 이상의 금속성분이 있으며, 1대당 약 2500원 에서 34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플라스틱 부분에 안티몬, 카메라 부분에 동과 니 켈, 금 등이 있으며, 전지에 리튬, 스피커에 네오디 뮴, LED에 갈륨, 알루미늄, 비소, 금 등이 함유되 어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 면 폐자동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폐금속은 백금 등 5종 이상이며, 폐차 1대당 약 61만 원 상당의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폐 PC는 금, 은을 비롯한 14종 이상의 금속성분이 있으며, 1대당 2600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폐금속자원화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제품은 약 3억3천만대, 자 동차는 약 1679만대를 보유하고 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 sibility)의 대상 전기전자 제품은 매년 3,530만대, 폐자동차는 60∼70만대가 발생하고, 이로부터 형 성되는 폐금속자원은 약 46조 4천억 원으로 추정 되어 매년 4조 원 가량의 폐금속자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는 EPR 제도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금액의 부과금이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EPR의무 대상 품목은 현재 총 24개로서 제품이 20종, 포장 재가 4종 있다.
폐자동차는 2008년도 등록대수 기준으로 1679 만대가 보유되고 있으며, 매년 60∼70만대가 교체 되거나 폐기되고 있다. 폐건전지는 연 6억개 이상 이 사용되어 폐기되고 있는데 대부분 망간과 알칼 리전지이다. EPR 대상 건전지는 수은, 산화은, 리 튬(1차), 망간⋅알칼리, 니켈수소전지 등 7종이 지 정되어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생
활계 폐기물의 2.3배 수준으로서 2007년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매일 114807톤이 발생하여 일반 생활페기물 발생량(50346톤/일)보다 훨씬 많다.
3.1. 폐기물 재활용 의무대상 및 의무율 재활용 의무대상(EPR) 및 의무율 실태를 Table 2에 요약하였다. 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냉장 고, 세탁기 등 10종이며, EPR 이외의 제품으로는 청소기, 카메라, 캠코더, 전자렌지 등 15종이 있다.
생산자의 법적 재활용 책임 의무율은 출고량 대비 2.1∼25.3% 수준에 불과하다. 에어콘의 경우 출고 량 대비 재활용률이 2.1%이기 때문에 매년 100대 를 출고할 경우 매년 2대만 재활용하면 되므로 실 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동차는 3종의 일부인 승용차, 9인승 이하 승 합차, 3.5톤 이하 화물차만 의무 대상으로 지정되 어 있으며 버스 등 대형차종은 제외되어 있는 현 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까지 폐차 대상의 85%, 2015년부터는 95% 이상 EPR 의무를 부과 할 예정이다.
사업장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금속자 원을 살펴보면 공정부산물 가운데 지정부산물은 철강슬래그와 석탄재의 2종만 의무대상이고, 그 외 부산물 및 사업종료 폐기물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지정부산물이란 재활용이 필요한 공정부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물 질을 의미하며, 재활용 목표율은 철강 슬래그가 95%, 석탄재가 70%로 지정되어 있다. 기타 폐금 속 자원은 법적 압수물과 폐무기류가 있지만 재활 용 의무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3.2. 폐금속자원 수거 및 재활용 실태
국내에서 전기전자제품은 2003년 EPR 제도 도 입 후 수거율이 연평균 27% 이상 증가하고 있으
Figure 1.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처리 경로.
나, 평균 43% 수준으로 여전히 전반적으로 저조 한 실정이다. EPR 대상 전기전자제품 수거량은 118800톤으로 판매업자가 74% (88천톤), 재활용 업자 16% (18천톤), 지자체 10% (12천톤)를 담당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내의 폐금속자원의 수 거율은 기초 자치단체, 생산자 및 기타 개인 수업 자로 분산되어 있는 구조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수 거거점인 공공 재활용 선별장이 232개 지자체 가 운데 156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배출비용 부과로 인하여 실질적인 수거 가 저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생산자는 완성품 판매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 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며, 신제품 구매 시 무상회수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민 간수집상은 영세한 수거업체의 난립으로 음성적 인 무자료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EPR 대상 이외 폐기물의 경우, 수집운반 차량 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일반차량 운송비의 약 2∼3배 가량으로 운반비용이 과다하게 부담되 어 재활용수거 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이 다. Figure 1과 같이 수거된 폐제품은 재활용업체, 중고시장, 수출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처 리되고 있다. 폐제품 발생량 가운데 재활용은 35.8%
수준이지만, 비철금속이나 희유금속의 회수 및 재 활용율은 15% 내외로 매우 낮다. 또한 중고품이 나 폐부품의 해외유출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활용업체들로서는 공급부족 문제에 직 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중고 PC 등 소형전 자제품의 약 30∼50%가 일본, 스웨덴, 중국 등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휴대전화는 연간 900만대가 발
생하여 100∼150만대가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는 전국적으로 430여 개의 폐차장 에서 수거되고 있다. 전체 반입폐차 905천톤 가운 데 재활용 의무 대상 차량은 2008년 기준으로 83.4%
수준인 755천톤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재활 용 의무대상 폐자동차 재활용율은 75.6%로서 폐 자동차 48만대(552천톤)를 해체하여 417천톤을 재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가능한 부품은 재 사용하고, 고철은 재활용되고 있으나 재활용 기술 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백금 등 희유금 속의 회수와 재활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일 본은 백금이 함유되어 있는 자동차 폐촉매 수입 후 고순도의 백금을 추출하여 수입가 대비 3∼5배 의 고가로 역수출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에서 수 거하는 사업장계 폐금속자원은 고철과 비철 스크 랩이 80% 이상 재활용되고 있으나, 폐액이나 슬 러지, 분진 등의 부산물로부터의 금속 수거 및 재 활용은 10∼15% 수준에 불과하여 해외로 유출되 거나 매립되는 실태이다. 재활용 대상 지정부산물 의 종류가 적고, 목표율이 낮으므로 실질적인 재 활용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나 경찰, 세관 등을 통해 압수되는 사행 성 게임기 및 PC 등은 한국환경공단(구 한국환경 자원공사)에서 분리해체하여 재활용업체 등에 판 매함으로써 자원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 다. 2008년에 555천대의 압수물 가운데 308천대 를 해체하여 판매함으로써 자원화하였다. 그러나 압수물의 수거 및 재활용 관련 법제 및 관리체계 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폐무기 류는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회수하여 처리되고 있으나 재활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발 생 규모나 재활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곤 란한 실정이다.
3.3. 외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정책
유럽연합은 ｢폐기물기본골격지침｣ 법률을 2008 년 6월 제정하여 공동지침으로서 적용함으로써 자 원순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자들에게는 재
종류 주요발생 공정 연간예측
발생량 (천톤) 함유금속
폐촉매 석유화학 석유화학제품 원료생산 공정 0.4 Pt, Pd 등
정유공정 석유정제공정(탈황) 46 Ni, Mo, Co, W 등
폐액 혼산폐액 전기⋅전자제품 제조공정 89 Au, Pd, Cu, Ni, Sn, Ce, In 등
공정 오니 실리콘절단 슬러지 반도체 생산공정 2.5 Si, Zn, Al, Cr 등
분진 제강분진 전기로 제강공정 400 Zn, Fe 등
스크랩
티타늄 스크랩 완성품 가공공정 0.36 Ti
폐ITO 타겟 타겟제조공정 0.23 In
폐초경합금 초경합금제조공정 0.06 W, Co 등
동 전선, 신동품 제조 120 Cu
슬래그 철강슬래그 제강생산공정 8,000 Fe
비철슬래그 비철생산공정 1,400 Cu, Zn, Pb 등
출처 : 리싸이클링 백서, 2008.
Table 3. 주요 발생공정에서의 부산물 및 함유금속
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2020년까지 50% 이상을 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3년 2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을 정 하여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 대상으로 규정하여 생산자에게 매년 회수의무(1인당 4 kg 이상)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1976년에 제정한 ｢자원보존 및 재생법｣
에 의하여 자원회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 한 ｢소재개발 특별법｣에 의해 최첨단 소재금속 개 발 및 관련산업 육성에 심혈을 쏟고 있다. 소재개 발에 관한 치밀한 국가계획에 의해 정부주도로 기 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R&D 자금지 원이나 관련 기업에대한 세액공제, 기술정보 수집 보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1월에 제정한 ｢순환형사회형성 기본법｣을 근거로 가전제품 리싸이클법이나 자원 유효이용촉진법 등을 세워 폐금속자원 재활용 정 책을 정착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다. 또한 ‘에코타 운’ 사업을 전개하여 재활용업체나 실증연구센터, 관련산업체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구현하 고 있다. 1997년 이미 기타규슈 시에는 총 27개의 에코타운이 조성되어 있다.
중국은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환경보호설비
목록｣을 지정하여 폐금속 자원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차원의 폐금속자원 화 및 재활용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철스크랩의 무관세 수입이나 수출관세의 인상, 관 련 기업소득세 감면 등의 활발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4. 폐금속자원의 경제적 가치
국내 폐금속자원 보유량의 경제적 가치는 46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년 4조 3백억 원의 폐금속자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ble 4는 국가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폐 전자제품과 폐자동차를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한 가치이다. 전기전자제품의 총 보유량의 경제적 가 치는 7조 5천억 원에 해당하며, 매년 1조 3천억 원 의 폐금속자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PR 대상은 총 3조 4천억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 으며 매년 5조 4천억 원의 신규 자원이 발생하고 있다.
폐자동차의 총 보유량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10 조 7천억 원에 해당하며, 매년 5천 5백억 원 규모 의 폐금속 자원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 의 폐금속자원은 가장 큰 규모이며, 28조 2천억
총 경제가치 연간 발생 가치
전기전자 자동차 사업장 합계 전기전자 자동차 사업장 합계
75 107 282 464 13 5.5 21.8 40.3
Table 5.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 현황
구분 총계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PC 오디오 휴대전화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 자동차
보급대수(천대) 190,004 24,637 30,224 16,788 9,084 14,933 3,582 67,032 431 830 5,663 16,800 총가치(억 원) 141,237 4,372 11,488 9,729 3,242 3,908 133 1,121 116 113 170 106,845 연가치(억 원) 10,910 596 1,494 1,271 554 995 20 390 27 22 40 5,501
Table 6. 금속종류 및 분야별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금속종류 분야 기초기술 실증기술 상용화 기술 초고순도 기술 대체기술
귀금속 (금, 은)
스크랩 80～90% 70～80% 70～80% 40～50% 30～40%
폐제품 40～50% 40～50% 40～50% 40～50% 20～30%
비철금속 (동, 주석 등)
스크랩 80～90% 70～80% 70～80% 60～70% 40～50%
폐제품 50% 40～50% 40～50% 30～40% 30～40%
희유금속 (인듐 등)
스크랩 50% 50～60% 30～50% 20～30% 30～40%
폐제품 30～40% 30～40% 20～30% 20～30% 20～30%
Table 4. 폐금속자원의 경제적 가치 현황 (단위 : 천억 원)
원으로 추산되고, 매년 약 2조 2천억 원 규모가 신 규로 발생하고 있다.
5.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수준
우리나라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개발은 정부 연구기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0년부터 10년간 총 834억 원(교과부, 환경부: 472억 원, 지 식경제부: 362억 원)을 투입하여 폐금속재활용 R&D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수준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약 50%
내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스크랩에서 귀금 속 등을 회수하는 기술은 선진국의 80%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폐제품에서의 회수 및 재활용 기 술은 40∼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폐금속자원과 재활용 산업은 낙후된 기술 부족과 인프라 미흡 등으로 영세한 업체들로 구성 되어 국내외적인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국내 의 재활용업체 4128개 가운데 폐금속 전문 재활용
업체는 363개로서 절단⋅파쇄업이 219개이고, 금 속 정련 전문업은 144개이다. 비철 재활용업이 대 부분(52.6%)이고, 희유금속 재활용업은 5.5%인 20 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6. 폐금속자원 재활용 관련 제도 현황 및 개 선방향
6.1. 관련제도의 현황
국내 재활용업 허가는 2단계 절차(사전적합성 검토, 시설설치⋅허가)로 되어 있는데, 사전적합 성 검토에 대한 법적 기간이 2년이지만, 실제는 3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환경 위해성이 적 은 폐금속자원도 일반폐기물과 동일한 기준과 방 법으로 운반 및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EPR 대상 이외의 폐제품과 사업장 폐기물은 수집
⋅운반 허가를 받은 차량만 운반이 가능하므로 재 활용업체들은 높은 수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보관용량을 30일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기업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 여 LCD 모니터를 비롯한 중고품이 해외로 유출되 고 있고, 이러한 수출량이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 되고 있으므로 폐금속자원의 해외 유출을 초래하 고 있다.
6.2. 개선방향
폐금속자원 재활용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정부 노력 이 요구된다. 첫째, 재활용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폐금속자원의 재활용 체계를 확립할 필 요가 있다. 특히 폐전기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법적 재활용 대상품목과 의무율을 확대하여 재자 원화를 유도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생산 및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리튬 2차전지를 EPR 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유가금속성분의 회수를 향상시키고, 이에 관한 기술력을 증대하여 국제적 인 기술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폐금속자원의 수거체계를 효율적으로 정 립시킴으로써 자원화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거체계 개선과 주민 들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소형가전제품의 분 리배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범사례인 서울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수거시스템을 참고하여 진일보한 수거체계를 전국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으며, 생산 자-판매자-군부대 등의 수거 의무를 확대하여 폐 금속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폐금속자원의 운반체계를 선진화하여 광 역화하고, 권역별 비축 물류기지 등을 건설하여 효율적인 국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 울러 폐금속 수집 및 운반업의 활성화를 적극적으 로 유도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투자와 관심을 가 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특히 폐금속 재활용업 허 가의 절차적 간소화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폐금속자원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 반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기술개발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인력양 성에 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기초기술부터 상용화, 실증화 기술까지 기술 로드 맵이 작성되어야 하고, 초고순도 기술이나 대체기 술을 선행 구축함으로써 기술적 인프라가 체계화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정확한 정보와 통계기반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중인 폐자원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7. 결 론
폐금속자원 순환성 제고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재활용산 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업과 국민의 적극 적인 참여, 이 삼박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 부는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으로 일명 ｢숨은 금 속자원 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 다. 폐금속자원 재활용률을 현재의 35.8%에서 2013년, 55%, 2020년에는 75%까지 향상시킬 예 정으로 재활용기술과 관련 산업의 선진화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폐촉매, 폐액, 폐스크랩 등 각종 부산물과 폐선박, 압수물, 폐무기류 등 모든 폐금속자원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20 년까지 기초 지자체별 선별장의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의 156개에서 24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무 엇보다 희유금속 등 금속의 종류별 재활용 목표치 를 설정하고, 기초기술 및 상용화, 대체기술 등 분 야별 R&D를 집중육성하여 선진국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중고품이나 폐부 품의 수출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써 폐금속자원의 해외유출을 억제하고, 국내재활 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기타 재활용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확립할 계획을 세 우고 있다. 궁극적으로 폐금속자원 순환네트워크 를 구축함으로써 부족한 국내 부존자원의 고부가 가치성 재활용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 라 ‘숨은 자원 모으는 날’과 ‘폐금속자원 수거 캠 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민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 사업을 통하여 무
조 영 민
1984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1986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공학 1997 석사뉴사우스웨일즈대학 공학박사 1998 경희대학교 환경과 교수
이 선 희
2001 경희대학교 환경학과 2003 경희대학교 환경학과 2007 이학석사환경부 REACH 대응추진
기획단 전문위원 2009 한국환경공단
(구 한국환경자원공사)
역수지개선과 일자리창출, 매립비용절감, CO2 감 축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