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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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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2011, 최병두 외, 푸른길)

서평

김명광*

공간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물리 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 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표준국어대사전)로 정의된다. 곧 공간 자 체가 [비어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울 수 있는 주체(곧 물질 이나 물체 또는 행위)와 그 주체에 의하여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역동적 상태]

도 함께 의미한다. 그래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공간 앞에 ‘도시, 문화, 생활, 우주, 휴식’ 등의 다양한 말을 결합시킨 후(도시 공간, 문화 공간, 생활 공간, 우주 공간, 휴식 공간) 공간에 대한 개념을 명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채움·이 필요한 [역동적 상태]인 공간 앞에 다문화가 결합되면 그 주체는 무엇이며, 그 채워지는 상태는 어떠한 역동성을 지닐까? 바로 이 물음에 대답을 [지구·지방 화와 다문화]라는 제목의 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책은 그 무언가로 채워질 [기다림]의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제1부)와 채움의 주체인 결혼 이주자, 이주 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험적 공간들의 유형(제2부) 그리고 이 주체에 의하여 채워지는 공간에 대한 해석(제3 부)으로 나누어 이러한 근본적 물음에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책은 다문화 공간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며, 그 공간 속에서 펼쳐지 는 다양한 이주민들의 경험적 공간의 역동성에 대하여 거시적 또는 미시적으로 정교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각 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은 채워질 상태에 대한 정의 곧 다문화 공간에 대한 정의로서 모두 2장 으로 나누어 지지만 그 필자가 상호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대

* 대구대, 국제한국어교육학, kimmk085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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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보적 해석을 한다는 점에서 상호 공통의 공간을 추구한다. 우선 제 1장에 서 필자는 가치중립의 개념을 가지는 다문화 사회보다는 가치 지향적인 ‘다문 화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곧 다문화 공간이란 사회문화적 부정의를 비 판적으로 성찰하고, 나아가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상호 인정을 전제로 한 인정의 정의를 추구해야 할 장으로서의 공간-인정의 공간-이며, 물 질적 착취와 박탈, 빈곤과 주변화 등을 극복하는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 한 재분배의 공간이라고 하여 채워질 공간에 대한 이상적 가치를 구축한다. 이 어 제 2장의 필자는 이러한 가치 지향적인 공간의 성격이 한 가지 차원이 아니 라, 다차원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즉 특정의 장 소에 뿌리내린 사회 경제적 관계와 과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장소의 관점, 국제 이주자들을 둘러싼 배제와 포섭의 과정과 정치·사회적 갈등이 표 출되는 영역의 관점,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글로벌·국가·로컬 등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힘과 관계들의 복잡한 상호 작용의 결과인 다중 스케일적 관점, 이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연결을 국지화하고 더 나아가 영역화/

재영역화하는 힘을 가지는 네트워크라는 네 가지 관점으로 이해해야 함을 주 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1부의 내용은 다문화 사회를 다규모적 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공간으로 이동시켰다는 점은 현재의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를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제 1부와 2부가 이론에 치우쳐져 있어서 일반인이 읽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 인정과 재분배 그리고 다중 스케일 영역 등의 개념 등을 예를 들어 좀 더 구체화 시켰으면 한다.

제2부에서는 채움의 주체인 다양한 국내 이주민들이 표출하는 경험적 공간 에 대하여 통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즉 국내 이주민들을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유학생로 나누어 이들이 표출해내는 경험적 공간 을 정밀하게 밝히고 있다. 우선 제3장은 ‘결혼 이주 여성 결혼 이주 여성 유입 과 분포의 지리적 특성’이라는 제목 하에 과거 이주자 송출국에서 수용국으로 지위가 바뀐 원인, 현재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결혼 이주 여성이 많은 이유 그 리고 각 도시별로의 분포를 통계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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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체 혼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국제결혼 비율이 농 촌 지역보다는 실제로 대도시 지역에 밀집하였다는 점이다. 즉 결혼 이주 여성 의 최대 밀집 지역은 서울이며 수도권 이외에도 산업화된 도시 지역임을 구체 적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결혼 이주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농 촌 지역만이 아닌 도시 지역을 포함해야 하는 국가 정책의 도입-을 마련하였 다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역시 다문화 공간의 또 다른 주체인 이주 노동자의 경험적 공간을 살펴본다. 여기에서 밝힌 주요 성과는 이주 노동자가 시간의 경 과에 따라 국내의 단순 노동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 이는 기존 노 동력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노동의 협상력 저하로 노동 조건을 악 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이주 노동자들이 지역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 인 효과를 가지지만, 낮은 임금 체제 지속의 위험성, 낮은 구매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제5장은 지금까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또 다른 공간의 주체인 전문직 이주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는 데 매우 큰 의의가 있겠다. 이 는 국내 유입이 다른 주체와 달리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소수라는 점에 기인하 지만, 국내 이주민의 완전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출입국관리법령집에 기준(기업 활동 관련 전문직, 연구·

기술 관련 전문직, 외국어 강사, 연예·스포츠 관련 전문직)으로 하여 각 전문 직의 이주 현황을 파악하였다. 밝힌 주요 내용은 미등록 체류자 비율이 다른 이주민과 달리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분포하고 있다 는 점, 전문직 이주자에 대한 적응 지원책들이 동화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이다. 아울러 전문직 이주자들을 위한 정부 정책이 유치 정책뿐만 아니 라 이들이 어떻게 지역 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결정 될 사안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제6장은 세계의 유학생 이동과 국내 외국 인 유학생의 특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즉 이장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 국 가 정책 또는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의 한 부분으로 떠오른 유학 생 유치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국내 유학생 의 공간적 변화와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특히 유학생들의 유입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는 이 시점에서 유학생 유치가 긍정적 파급 효과가 높다는 점을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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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학술 분야와 지식 정보 추구에 대한 기회 제공, 대학의 수익성 창출, 향후 국가 간의 경제적·정치적·학술적 교류 협력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을 논리적으로 연결 시켰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유학생의 특성 곧 인문학 및 사회 과학을 전공하는 유학생 수가 많다는 점, 자비 유학생의 수가 85.8%로 이제 우리나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교육 시장 구조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 그리 고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과 대학의 적극적인 유치 전략이 외국인 유 학생을 증가시키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향후 유학생과 관련된 정책이 어 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로 보인 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2부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후 국제 이 주 및 국내 정착 과정에 관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제안을 하였으며 정 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나 실제적인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도움을 주 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지역지리 학회지의 각각의 논문을 모 았다는 점에서 제2장의 제목과 같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공간적 접 근(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관점으로 일관되게 기술되었는지는 의문으 로 남는다. 또한 거시적 측면의 통계 조사로 인해 미시적인 측면에 대한 기술 이 많이 생략되었다는 점은 향후 후속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각 장별로 문제점과 논의가 확대 되었으면 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 다. 우선 제4장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논의 중 미등록 이주자의 비율이 1996년 을 정점으로 줄어들었다는 단순한 기술(165p)보다는 이주 노동자 정책의 변화 와 미등록 이주자의 상관 관계를 정밀하게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 의 이주 노동자 정책의 변화는 과거의 정책을 보완하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산업연수생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채용의 불투명성 이로 인 한 과다한 비용 전가, 비용 상쇄를 위한 미등록 체류 증가, 산업 재해 증가 등 의 연쇄적 고리를 야기 시킴)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노동 3권과 EPS-TOPIK 을 골자로 하는 고용허가 제도로 바뀌었다. 이 제도로 말미암아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된 것도 그 원인이 되는데 이와 같은 미시적인 분석도 함께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의 전문직 이주자에 대한 논의에서 보면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의 전문직 이주자의 유형을 따라 분석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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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 이 장에서는 연예·스포츠 관련 전문직의 경우 다른 전문직과 이질적인 특성(이주 노동자에게 보이는 특성)이 많음을 밝혀내었으나, 그 원인 이 굉장히 소략되어 있어 독자들에게 궁금중을 유발시킨다. 지면 상 한계로 인 하여 그 원인이 상당 부분 생략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 론 부분에 전문직 이주의 유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면 독 자들의 양해를 구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와 관련하여 215쪽의 필리핀 국적의 이주자가 연예·스포츠 관련 전문직이 특 화되었다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제도 그리고 송출 기 관(POEA)의 송출 방향 등 다차원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추후 통계에 기반 한 국내 자료 연구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6장의 유학생 공간에 대한 논의는 2007년도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 다. 그런데 2007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유학생 정책이 열림의 정책보다는 닫힘 의 정책으로 변화 하고 있어서 유학생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 보다도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한 유학생의 자격(입학시 TOPIK 3급, 졸업 시 4급)과 평가의 난이도 상향 조정, 그리고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하는 말하기 평 가의 신설 등은 유학생들의 감소를 유발시키는 원인이다. 따라서 2007년도 이 후의 통계 변화를 토대로 한 후속 논의가 추가적으로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 을 갖는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엄밀한 추구(경제 규모의 확대와 해외 유학생의 선호 국가 변화 등)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한 편 외국인 이주자는 아니지만 결혼 이주자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외국인 이 주자의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으로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아울러 탈북자도 그 성격은 다르지만 역시 국내의 이주 자라는 면에서 볼 때 이와 관련된 연구가 추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제3부에서는 이 주체에 의하여 채워지는 공간에 대한 해석(제3부)을 설문 조 사에 의거하여 이들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 대한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으로 살 펴보고 있다. 제 7장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의 지역 사회의 적응 요인을 6개의 독립변수 항목(사회 인구학적 특성, 결혼 이주 전 배경 및 이주 과정, 가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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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배우자, 문화 이해 및 수용, 자아정체성, 사회적지지 및 사회적 연결망)과 3 가지의 종속 변수(지역사회 생활의 적응, 공간 인지 및 공간 활동의 적응, 이웃 관계)로 나누어 이를 통계화 하였다. 이를 통하여 결혼 이주 전 배경 및 이주 과정이 농어촌 출신이 아니라 중소 도시 출신이 많다는 점, 이주 전 한국에 대 한 교육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점, 이주 전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졌 다는 점, 가정생활에서 자녀 양육과 생활 형편 등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 한국 사회,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용 의사와 달리 지역 주민 의식을 갖지 못 한다는 점,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주 민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 소비, 여가 시설, 의료 기관, 행 정 기관 등의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등 많은 내용을 밝혔다. 제8장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경험과 의식에 함의된 공간성을 네 가지 유형, 영역으로서의 일 터(작업장), 장소로서의 생활공간, 공간적 상호 연계로서의 네트워크, 그리고 활동의 중층적 규모로서의 스케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 교한 설문 조사 분석을 통해,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이동성은 확보되었지만 살아 가는 장소에 대한 뿌리 내림은 어렵다는 점, 과거 친숙했던 삶의 현장과 새롭 고 낮선 삶의 현장 사이에서 교란된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의 중 요한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제9장은 전문직 종사 외국인의 국내 적응의 지역 적 차이를 논의하였는데, 종속 변수(한국에서 살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 낀다.)를 밝히기 위한 다양한 범주(사회·인구학적 속성, 이주 전 배경, 이주 동 기, 직장 생활, 거주 지역 환경, 지리적 지식, 지역 주민 관계, 적응 관계)를 정 교하게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응, 지역적 차원에서의 적응과 같이 다층적 규모에서 논의를 세분화 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거주 에 대한 만족도가 대구/경북에서 가장 높았음과, 직장 생활 만족도, 한국 사회 적응의 유연성,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등이 적이들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제10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과정과 주요 배 경 요인을 밝힌 논문이다. 여기서는 유학 이전 단계, 유학 단계, 유학 이후 향 후 진로 및 이동 패턴이라는 큰 틀을 구축하고 이들의 유학 의도와 배경을 조 사하였다. 그리하여 이주 전의 가정 경제 수준이 높다는 점, 부모의 교육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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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았다는 점, 한국의 대학 교육 수준에 대한 긍정적 평가, 대학 선택 시 대 학에 대한 명성과 양질의 교육, 우수한 교육 시설, 본국 친구의 재학 여부, 저 렴한 등록금 등의 많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종합해 보면 제3부는 주체에 의하여 채워지는 공간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주민들의 국내 사회의 적 응 문제를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밝히는 장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추후에 논의가 필요한 것과 아쉬운 점이 남는데, 우선 제7장의 경우, 이주 여성 중 중국계 여성들을 중국 교포와 한족으로 엄밀히 구분하여 이들의 지역 사회 적응도를 살펴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8장의 경우, 이주 노동자의 만족도에서 현지 국가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그리고 직업 관련 교육의 경험 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에서는 들어오기 전에 한국어, 한국 문화, 그리고 직업 관련 교육 을 집중적으로 받는데(예를 들어 스리랑카에서는 SLBFE, 몽골에서 MOLISA, 태국에서는 TOEA, 필리핀의 경우는 TESDA에서 해당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 는다) 이러한 교육과 한국에서의 적응력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추측되 기 때문이다. 한편 제9장의 결론 중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을수록 한국 거주에 대한 자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매우 유의미한 결론이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빠져 있어서 역시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 킨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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