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s and Nations
국가 state
국가 state 란 무엇인가?
정의 definition
① 법적 legal 정의 definition
- 국가 state 는 지역적인 territorial 경계로 묶여진
주권적 실체 sovereign entity
주권 sovereignty 은 각각의 국가가
완전한권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premise 이며,
그리고 자신의 국경 내에서 법의 궁극적
원천임
- 주권 sovereignty 은
국가가 그들 국경을 넘어 온 침입 invasion , 간섭 intervention , 공격행위 aggression 에 대해
저항 resist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영토보전 주의 the doctrine of territorial integrity 와
연관이 있음
- 영토보전 논쟁 dispute
ⓐ국경분쟁
ⓑ정당성을 지닌 지배자에 대한 불일치(불인정)
집권자의 통치에 대한 인정여부 불인정 때 내분 발생
ⓒ인권침해 human rights violation
어느 한 정부가 자국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국제사회
international community
는 종종 이들 국가의 주권에 관심을 덜 두면서,군사적 개입
military intervention
을 단행하기도 함논쟁 debate :
인권문제에 의한 군사적 개입은
국가주권을 침해해도 되는가?
② 구조-기능적 structural-functional 정의
- 국가 state 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수행하며, 정부의 법과 규칙을 집행하는 조직화된 제도기구 organized institutional machinery
- 막스 베버 Max Weber 의 주장
국가는 강제력의 합법적 사용
legitimate use of force and coercion
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사회 내 여타 다른 조직과 구별될 수 있음
- 국가중심 이론가들 state-centered theorists 의 주장
ⓐ 국가의 필수 기능
essential functions
은 질서를 유지maintain order
하거나,실제적
actual
또는 잠재적인potential
여타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하는
compete
것임ⓑ 국가는 정책결정을 하는
making decisions
공무원들public
officials
로 구성된, 자율적인 행위자autonomous actor
임ⓒ 국가구조
state’s structures
의 특별한 구성방식은,⒜
공무원의 정책선호public officials’ policy preferences
의 내용은 무엇이며,⒝
누구의 정책선호가 국가정책에 반영되는지,⒞
국가가 채택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지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함③ 국가활동의 범위/영역 domain
- 국가의 특징을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은,
국가의 고유한 활동범위/영역 appropriate domain of
action 을 규명하는 것임
- 국가의 활동범위/영역에 관한 세 가지 관점들
ⓐ
국가에 대한 보수주의적 관점 conservative view
중요한 국가활동 영역 하나는, ⒜국가를 보호하고
protect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promote
,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력military power
영역임ⓑ
국가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 liberal view
국가는 인간행동을 유발시키고
motivate
, 조화시키는coordinate
자유시장의 메커니즘
the dynamics of the free market
에 대한 강한 신뢰great confidence
를 지니고 있음국가는 주로 개인의 기본적 안전
basic safety
과 자유freedom
를 보장하는ensure
야경경비원
night watchman
이어야 함ⓒ 국가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
socialist view
①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관점
democratic socialist view
국가는, 자신들의 행동이사회의 집단적 선
the collective good of the society
을 침해하는, 자기이익으로 무장된self-interested
강력한powerful
집단들
groups
을 반드시 제어해야constrain
함국가는, ⒜사회 내에서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deeply
disadvantaged
다수의 집단many groups
에게 도움을 주기provide
assistance
위해 사회에 개입해야intervene
하며, 그리고⒝ 보다 평등한 조건
greater equality of condition
을 보증하는ensure
정책들을 실시enact policies
해야 함②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Marxist view
대부분의 국가들은,지배계급의 이익을 보존하는
preserve the interests of the dominant class
데에 진력하는 부유하고 억압적인expansive and repressive
기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