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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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총 론

제 7 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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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 1 절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제 2 절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제 3 절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 4 절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와 변호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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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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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나 구체적인 사업들을 법의 형태로 제 도화한 것 .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실천의 근거이자 도구

• 국가는 각종 사회복지법을 통하여 누가 , 어떤 내용의 도움을 ,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 원받을 수 있으며 , 재정 ( 비용 )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며 ,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의 권리 구제 방법은 무엇이며 , 벌칙조항 등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구체적

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실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을 약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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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1.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 깊숙이 침투되어 클라이언트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

•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사회복지법을 만남

•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 지식을 포함한 일반적인 법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각종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처해 나간다면 사회복지실천의 효 과성은 더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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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 반면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지만 ,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법과 현실

의 괴리 문제 등 사회복지법이 적용되는 데 한계가 존재

• 사회복지법 자체는 사회변화에 대해 능동적 대처가 미흡할 수 있음

• 기존의 법 규정만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와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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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 Stein(2004 ： 15) 은 사회복지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법 지식이 사회복지실천에 필요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음

첫째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 및 매일매일의 사회복지실천은 입법체계가 제정한 사회

복지법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

둘째 , 경찰 및 법정과 같은 사법체계가 법을 해석하고 클라이언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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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 Stein(2004 ： 15) 은 사회복지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법 지식이 사회복지실천에 필요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음

셋째 , 클라이언트 문제의 만족할 만한 해결은 사회복지사와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직과의 협력적인

노력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

넷째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소송에 취약하고 따라서 전문적 책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려면 사회복지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법 지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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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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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1.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 미국의 전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

(NASW Code of Ethics)

- 서비스 (service)

- 사회정의 (social justice)

-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 (dignity and worth of the person) - 인간관계의 중요성 (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 - 성실성 (integrity)

- 역량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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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1.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 캐나다 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 (CASW Code of Ethics)

- 인간의 천부적인 존엄성과 가치의 존중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and worth of

persons)

- 사회정의 추구 (pursuit of social justice) - 인간적인 서비스 (service to humanity)

- 전문적 실천에서의 성실성 (integrity in professional practice)

- 전문적 실천에서의 비밀보장 (confidentiality in professional practice) - 전문적 실천에서의 역량 (competence in profession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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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1) 인간의 존엄성

•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dignity and worth) 를 갖는다는 것은 사회복지실 천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 이와 같은 가치는 인권존중의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 받아야 된다는 것

 사회보장 기본법 제 2 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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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2) 클라이언트의 이익 우선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증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주요 책임

•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 또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 하

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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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2) 클라이언트의 이익 우선

• 실질적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고지하고 가능한 한 최

대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해야 함

 아동복지법 제 15 조 , 입양특례법 제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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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3) 자기결정권

• 자기결정권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가치

• 인간이 천부적인 존엄성을 갖고 있다면 인간은 가능한 한 자신의 생활유형을 결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도록 허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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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3) 자기결정권

•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하며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 1 조의 2 제 1 항 , 장애인복지법 제 60 조의 4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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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4) 비밀보장과 사생활 존중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야 함

•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이나 사회복지 평가연구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한 클라이언트의

사적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

일단 얻은 사적인 정보는 비밀이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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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4) 비밀보장과 사생활 존중

• 사회복지사는 비밀보장의 한계 ,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함

•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위법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와 범위에 따라 자료의 내용을 공개해 야 하는 예외 또한 존재 사회보장기본법 제 38 조 제 1 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 4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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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5) 차별의 금지

• 클라이언트의 평등과 인권의 보장은 사회복지실천에서 차별대우 금지를 통해 구현됨

•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인종 , 국적 , 피부색 , 성별 , 성적 취향 , 성정체성 및 표현 ,

결혼 여 부 , 정치적 신념 , 정신적 · 신체적 능력 등에 따른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 담긴 실천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묵인 , 조장 또는 협조해서도 안 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 5 조 , 장애인복지법 제 8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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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6) 역량강화 및 성실성

2.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 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클라이언트를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그러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됨

• 사회복지사는 높은 수준의 실천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 31 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 5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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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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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입법체계에서의 역할

•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과 함께 사회복지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서명운동 , 집회 등을 전개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입법과정에 중심적 역할 을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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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입법체계에서의 역할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입법청원자 , 정보제공자 , 조직 · 행 동가 , 로비스트 , 입법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 이와 같은 거시적 실천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뿐만 아니라 입법절차와 관련된 일반 적인 법적 지식과 실천기술을 갖추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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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사법체계에서의 역할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경찰 및 법정과 같은 사 법체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줌

•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사례가 경찰 조사가 필요하거나 위법의 위험성이 분명할 경우 등에는 사법체계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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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사법체계에서의 역할

사법체계 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회복지사의 역할

•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가해자 , 장애인 인권유린 시설의 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직접 사건을 소송하는 원고가 될 수 있음

• 변호사나 판사 등 법 전문가들은 증인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법정에서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으면 이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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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사법체계에서의 역할

사법체계 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회복지사의 역할

•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아동이나 장애인 , 노인 클라이언트와 같은 약자들을 위한 옹호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이와 같은 사법체계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또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을 포

함한 일반적인 법 지식과 실천기술을 갖추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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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와 변호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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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와 변호사의 관계

•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와 변호사는 자치적 기구 ( 사회복지사협회 , 변호사협회 ) 가 있고 훈련과 경험에 의해 축적된 전문화된 지식 영역이 있으며 전문가가 되기 위한 별도 의 자격시험이나 훈련기간을 거쳐야 하고 윤리강령과 같은 자기규제 요소를 갖추고 있음

• 오늘날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적 개입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변호사가 전문적 맥락 에 서 만나는 빈도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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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와 변호사의 관계

• 변호사 등 법 전문가와의 협업에 있어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법전문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인터뷰 , 클라이언트의 심리사회적 욕구 사정 , 전문서비스 알선 의뢰

• 법적 쟁송 외부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며 ,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법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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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와 변호사의 관계

• 무엇보다 사회복지사와 변호사 간의 명확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강한 협업관계에 있어 중요하며 , 각자를 동일한 전문직으로 대하면서 특징적인 역할 규정을 수립하는 것 역시 필요

• 사회복지사와 변호사가 좋은 협업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례와 관련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이며 서로의 역할이 어떠한 방식으로 매개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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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와 변호사의 관계

• 전문직의 속성과 시각차이 (disciplinary differences) 로 부터 협업관계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음 -

< 미국의 예 >

- 비밀보장에 있어서 아동학대나 방임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이를 보고해야 하나 변호사에게는 이

의무가 종종 적용되지 않음

- 윤리적 갈등의 문제가 사회복지사와 변호사 간에 생겨날 수 있는데 거의 예외 없이 변호사는 법정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아닌 한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옹호해야 하는 반면에 사회복지사는 때로는

클라이언트의 판단을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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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와 변호사의 관계

• 전문직의 속성과 시각차이 (disciplinary differences) 로 부터 협업관계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음 -

< 미국의 예 >

- 문제를 정의하는 데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인지와 관점의 차이로부터 갈등이 생겨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와 변호사는 각각의 전문직의 영역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 또는 훈련받지 않는 업무를 떠맡아 각각의 전문적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때 역할갈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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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PART 01 총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