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강 독일의 청년 실업과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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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강 독일의 청년 실업과 그 대책

학문 기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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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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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여러분 나라의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특히 청년 실업률 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많습니까?

• 다음 속담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 하늘이 별 따기,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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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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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년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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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 세대

‘키플링의 이슈 앤 포커스’에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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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청년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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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발표: 하르츠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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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활성화

• 노동시장의 경직성:

• 고용인을 해고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노동자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 해고를 어렵게 하는 고용보호법에서 기인

• 고용 보호가 실업률을 감소시키기보다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됨.

• 노동시장의 유연성:

• 노동력 시장이 사회 및 경제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

• 해고의 용이성, 임금 조정, 유연한 근로시간

=>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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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 개혁(Hartz Reforms)이란?

• 2003년부터 시행된 독일의 4단계 노동개혁으로 노동의 유연화가 핵심

• 배경:

• 1980년대 꾸준히 증가했던 독일의 실업률이 1990년 통일 이후 재정 악화와 저 성장이 맞물려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

• 당시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고, 초고령사회의 재정 압박은 심해지고 있었음

• 2000년 중반까지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으로 하르츠 위원회에 의해 제시된 노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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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 개혁의 내용

• 하르츠 개혁은 단기직과 시간제 근무 도입 등 고용 시장 유연화를 핵심으로 함

• 하르츠 I: 임시직 고용 증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실업자 등록 의무화.

• 하르츠 Ⅱ: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생계형 창업을 지원. 소규모 소득의 일자리 인 미니잡(월 소득이 400유로 이하), 미디잡(월 소득이 400~800유로)을 사회보장체 계에 통합함.

• 하르츠 Ⅲ: 연방 노동청을 고용사무소로 개편해 실업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 고 실업 급여의 요건을 강화함.

• 하르츠 Ⅳ: 장기실업자에게 재산 정도를 파악한 실업 급여를 지급하되 적법한 일자 리 알선을 거부할 경우 급여를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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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 개혁의 결과

• 이 개혁의 핵심: 복지 축소와 노동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 목적: 노동 시장의 효율화와 실업률 감소,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 결과는 매우 성공적

• 실업률은 대폭 감소

• 독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

• 독일 경제는 성장세로 돌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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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 개혁 후 독일의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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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 개혁의 어두운 면

•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노동 유연성"이 좋아지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 금이 줄어들어 든" 결과를 낳음

• 'mini-job' (한 달에 400 유로 이하의 수입)이 대폭 늘어나고, 노동자들이 과 거보다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도 억지로 받아들여야 함.

• 실직 이후 1년 차에는 이전 급여의 60%를 받지만 1년 이후가 되면 한 달에 391유로 (약 48만원)만 받을 수 있음. 따라서 1년 이상 실직자는 당연히 더 나쁜 조건의 일자리라도 하게 됨. (과거에는 마음에 드는 직장이 생길 때까 지 충분히 버틸 수 있었음.)

•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내려 갔고, 기업들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지 만 노동자들의 소득은 줄어들게 됨. 또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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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 개혁의 결과

•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은 부강해졌는데, 독일인들의 삶은 좀더 어 려워졌음. 그래서 하르츠 개혁을 "인기 없는 성공"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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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1인당 GDP와 실질 월급

월급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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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연습

• 프린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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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읽기

• 1문단: 세계 금융위기

•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

• 그리스 디폴트(default, 채무 불이행)

• 재정 위기 나라들(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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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읽기

• 5문단: 하우프트슐레

• 독일의 중등(고등)학교

• 김나지움(Gymnasium): 9년, 대합입학 준비학교

• 레알슐레(Realschule): 6년, 실업계 중등학교로 상업·사무 교육을 받는 과정

•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5년, 직업학교나 하급공무원을 준비. 학생 인 구의 65~70％를 수용하고 있음.

•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로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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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104쪽)

•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기본 정신과 그 내용을 설명해 보자.

• 기본 정신: 직장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 된다

• 내용: 실업 문제는 개인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4.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자.

• 단축 근무, 초과 근로시간 억제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실업률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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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청년 실업 정책은?

• 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2. 2원적 교육제도

• 3. 유연하게 운영되는 개혁 프로그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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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내용 정리(101쪽)

• 1. 세계적인 실업문제 속에서 주목되는 독일의 낮은 실업률

• 2.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독일의 낮은 청년 실업률

• 3. 독일의 성공적인 실업 대책 제시/ 독일의 성공 비결 제시

• 4. 독일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5. 독일의 이원적 교육제도

• 6. 독일의 개혁 프로그램들

• 7. 독일의 다양한 실업 지원 프로그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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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봅시다

• 청년 실업의 원인은?

• 경기 침체와 국제적 경제 불황으로 인한 일자리의 부족

• 노동시장의 경직성

• 교육시스템이 제공하는 기술과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연계가 안 됨 (맞지 않음).

• 독일의 실업 대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이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 여러분 나라에서는 실업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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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 다음 주제에서 하나를 골라 객관식 문제를 하나 만듭니다. 보기는 4개를 작성합니다.

• 영화가 표현하는 대학

• 성공을 위한 경제원리

• 문화 산업의 경제 효과

• 독일의 청년실업과 그 대책

• 서로 돌아가며 시험문제로 적당한지 체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