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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일반적으로 성장과 발전의 지역 간 격차는 동서고금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사회현 상 중의 하나다. 즉,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 권 간의 성장격차와 불균형 성장 또한 마찬가지 현상이며, 이런 공간적 불균형은 프랑스와 영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이후 정부의 불균형 공간성장정책에 힘입어 인구와 시설이 수도권으로 수렴되는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유발되어 심각한 사회∙경 제∙정치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서울과 지방 간의 불균형 성 장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실시했지만, ‘백약이 무효’가 되었다. 그리고 수 도권의 일극화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성장격차를 더욱 확대 재생산시켰 으며, 지방은 저성장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토공간’을 만든다는 기치를 내걸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분산과 분권정책을 채택하였다. 특히 수도권 과 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하였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방분권 등과 더불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핵심정책의 하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고, 프랑스 와 영국 등 외국에서는 이미 1970~1980년대에 실시하여 성공한 정책이다. 우리
혁신도시 건설의 국가 및 지역발전 파급효과
이정록｜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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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도 1970년대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약 60개 기관 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 설은 침체된 지방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개발과 관련한 많은 전문가 그룹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 전을 위한 국가사업 중에서 향후 가장 많은 파급효과를 창출시킬 사업으로 혁신도 시 건설사업을 1순위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이 글에 서는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건설하게 될 혁신도시가 국 가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해 논의하려고 한다.
혁신도시 건설의 국가균형 발전효과
전국의 10개 지역에서 건설될 혁신도시는 낙후된 지방의 경제활성화에 커다란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혁신도시 건설 의 파급효과는 지역균형발전과 국토공간의 재편, 수도권 집중 완화, 다핵의 혁신 형 국토공간 구축,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 런 파급효과는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1. 지역균형발전과 국토공간의 재편
우리의 국토공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정치∙경제활동의 집중화 는 세계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현상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난 40 년 동안 역대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국가정책의 주요 기조로 삼았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성장격차를 줄여 균형 있는 국토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수 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도권의 집중화에 따른 비경제적 요소를 해결하고, 수도권 에 집중된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가능 한 현실적인 대안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다.
또한 혁신도시의 건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정착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혁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되 고, 기능의 지역 간 분업화가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분권화를 정착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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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구하는 목표 중의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이다. 국가균형발전특 별법 제18조 제1항은‘정부가 공공기관의 수도 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 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도 권에 입지한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 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계획은 자립형 지방화와 수도권의 질적 발전 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국토공간의 재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혁신도 시 건설은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촉진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국토 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수도권의 집중화와 과밀화 완화에 기여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 에서 특정 도시와 성장거점을 집중지원하는 불 균형 발전전략을 취했다. 그 결과 지역 간 균형발 전은 실종되었고, 기능적으로 도시와 농촌지역, 공간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대별되는 중 심-주변의 이원적 공간구조가 형성되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는 1960년 전국 인구의 약 20.8%인 519만 4천 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전국인구의 약 46.3%인 2,135만 4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도권
의 인구집중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되어 오는2011년에는 50.2%, 2020년 52.3%, 2025년
과밀화를 방지할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한편 수도권의 경제활동 집중도(2000년 기 준)를 보면, 지역총생산액의 36.8%, 제조업종사 자수의 55.6%, 서비스업체수의 44.9%, 금융예 금액의 67.9%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중앙행 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69.8%, 전국 100대 기업 본 사의 95%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다.
수도권의 경제활동 집중화는 일극중심의 국 토구조를 만들었고, 수도권의 집중화는 서울과 지방 간의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야기시켰으 며, 이러한 갈등관계는 국가통합에 장애물로 작 용하여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산업과 시설의 집중을 유발시켰고, 주택과 교통문제를 비롯하 여 난개발과 환경오염, 교통체증과 물류비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 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계속 집중하면, 수도 권은 경제공간과 정주공간의 기능을 제대로 수 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수도권의 집중화와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다. 공공 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중화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왜 냐하면 프랑스와 영국, 일본, 스웨덴 등에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 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 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발생시키는 상징적∙실질적 연결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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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혁신산업과 다핵형 국토공간의 개발방향
구분 지역혁신산업 개발방향
부산 해양수산, 영화, 금융산업 영상산업, 금융산업, 해양수산기능군을 지역산업과 연계하고, 우리나라 제2의 금융중심지 육성 대구 산업진흥, 교육∙학술산업 구미, 포항, 울산 등의 산업집적지와 연계하고,
교육과 학술산업의 중심도시 육성
울산 친환경 첨단 에너지산업 에너지산업군과 노동∙복지기능군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
광주∙전남 에너지, 농업, IT, 문화산업 에너지산업, 정보통신, 문화예술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서남 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발전 강원 광업, 건강, 관광산업 지역의 자연환경과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
관광산업 등 4대 전략산업과 클러스터 구축
충북 IT∙BT산업 오창과학산업단지와 함께 연계하여 IT와 BT 중심의
‘바이오토피아 충북’구현 전북 농업, 생명, 식품산업 전통농업의 중심지로서 발효식품 등
생물∙생명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경북 농업기술, 첨단과학기술
농업지원 관련기관을 매개로 물류산업과 농축산부문 산∙학∙연 간 교류를 통한 첨단과학기술 육성
경남 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 항공 등 국내 주요 기간산업의 핵심인 메카트로닉스 거점으로 육성
제주 국제교류, 교육연수 교육과 관광이 어우러진 국제교류의 중심 및 교육연수의 메카로 육성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혁신도시 건설은 중추관리기능 및 경제활동 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집중이라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단절시킬 수 있다.
3. 다핵형 국토공간 구축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전국의 10개 지역에서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 형 태의 혁신도시를 만들어 다핵형 국토공간 구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혁신도시는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기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지역의 대학∙연구소∙산업체∙지자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킹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을 만들어 내고, 창출된 혁신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누적적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전후방 연계효과를 가진 기업, 그리고 혁신도시와 인접한 지역기업 등이 광역적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클 러스터는 결과적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특화산 업 육성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래산업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전국에 건설될 10개의 혁신도시에는 공공기 관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소재한 민간기업이 지 방으로 이전하여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혁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본사의 지 방이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지역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게 되고, 혁신도시는 지역전략 및 특화산업의 중심지로 기능하여 민간 경제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 그리고 지역혁신 창출의 중심지로서 지역발 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의 역할을 수행함 에 따라 혁신도시는 다핵의 국토공간 구축에 기 여하게 된다.
혁신도시 건설의 지역발전 파급효과
전국의 10개 도시에 건설될 혁신도시는 지역발 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역할을 수행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혁신도시에는 공 공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전할 뿐만 아 니라 관련 인구 및 서비스 시설, 관련 기업과 연 구소 등이 새롭게 입지함에 따라 미래형 신도시 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신도시는 인접한 지역 및 산업체와 광역적으로 연계한 혁신환경 을 구축하여 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인구 및 고용유발을 확대재생산하는 새로운 성장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 및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클러스터의 구축, 지역인력의 취업기회 확대와 그에 따른 지 방교육의 질적향상 도모, 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 역 내 균형발전에 기여, 혁신도시의 관광명소 기 능 수행 등 지역발전에 다양한 효과를 제공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술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 로 나주시 금천면 일대에 건설하려는 공동혁신도 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1. 인구유입 및 지방세수 증가효과
혁신도시의 건설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가장 기 본적인 파급효과는 인구유입 및 인구증가의 효 과와 지방세수 증가효과다. 지방으로 이전할 175 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약 3만 2천여 명(본사 정원기준)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약
10만여 명 이상의 인구가 지방에 건설될 10개 혁
신도시로 이주하여 지방인구의 증가효과가 나타 나게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와 부양가족 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발고용 효과를 고려하면 약 60~90만 명의 수도권 인구 가 지방으로 분산되어 지방의 인구증가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실제로 광주와 전남의 공동혁신도시에서 나 타날 인구증가 효과를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으 로 이전할 18개 공공기관 중에서 해양경찰학교 를 제외한 17개의 기관이 입지하게 되고, 이들 기관의 종사자수는 4,618명이다. 그리고 부양가 족과 직간접 고용 및 인구효과를 고려하면 오는
2020년까지 혁신도시로 유입할 인구는 약 4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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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전남 나주시 금천면 일대에는 약 4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가 출현하게 된다. 즉, 나주시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 및 증가효 과는 결과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전남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런 인구유입 및 증가효과는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편 이전할 공공기관이 납부할 지방세의 수입 증가는 지방재정의 확충에 크 게 기여할 것이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2002년~ 2004년) 납부한 지 방세 총액은 2,268억 원으로 연평균 756억 원을 지방세로 납부하였다. 광주∙전 남의 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할 17개 공공기관이 납부할 지방세 총액은 약 233억 원 이며, 한전이 185억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직간 접으로 관련된 기관과 기업들이 혁신도시 내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 세 징수액은 전술한 금액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세수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나주시를 비롯해서 전남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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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순수고용 및 지방세 수입 효과
기관명 종사자수(명) 지방세(억 원)
한국전력공사 1,125 185.00
한전기공 192 6.00
전력거래소 260 6.00
한국농촌공사(구 농업기반공사) 611 15.39
농수산물유통공사 315 3.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8 0.59
농업연수원 42 0.01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385 0.46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43 1.00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46 0.16
전파연구소 141 0.21
한국무선관리사업단 78 2.6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88 0.4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56 0.3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9 0.01
한전KDN 715 8.0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74 3.90
합계 4,618 233.16
차별적인 특징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 는 것이다. 그리고 혁신도시는 지역의 특화 및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은 이전하는 지역의 기업∙대 학∙연구소 등이 서로 협력하고 네트워킹을 통 해 관련 활동의 클러스터를 유도하며, 혁신도시 를 중심으로 구축된 관련 산업 및 서비스업의 클 러스터는 결과적으로 신생기업의 등장, 전문인 력의 유입, 새로운 고용기회 제공 등을 통해 지 역발전을 선도하게 된다.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대덕연구단지가 입지 한 대전의 경우, 전체 창업의 35% 정도가 연구 기관 출신으로 조사되어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에 크게 기여하였다.
실제로 전남의 나주시 공동혁신도시로 이전
이들 4개 부문은 광주와 전남의 전략산업과 비 교적 일치한다. 에너지 부문은 광주와 전남이 새 롭게 관심을 갖는 분야이고, 농업은 전남의 대표 적인 산업이다. 문화콘텐츠 부문은 광주시의 문 화중심도시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 며, 정보통신은 광주시의 전략산업인 광산업과 연계하여 향후 지역의 특화산업이 될 수 있는 부 문이다. 따라서 17개 공공기관은 광주∙전남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혁신클러스터의 구축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전술한 4개 부문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 이다.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에 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한 기업이 입지하게 되면, 혁신도시는 단순 한 업무∙정주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가 아니라 기술혁신 창출과 생산∙고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고, 이런 기능은 결과적으로 혁신도 시 및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연결된다. 그러
<그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중심의 광역클러스터 구축방향
기
기업업 연연구구소소
광광역역적적클클러러스스터터
에너지 관련기업
광주 (평동/하남/도심)
혁신도시 내 (산업지구)
나주시 (산업단지) 정보통신 관련기업
농업(지원) 관련기업
문화콘텐츠 관련기업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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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에 고용유발 효과가 큰 기업, 연구개발(R&D)의 비중 과 기술혁신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기업과 연구소, 이전기관과 상호 협력이 가능 한 기업과 연구소, 지역전략산업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기업, 광역적 클러스터 구 축이 용이한 기업 등이 유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주의 공동혁신도시와 광주∙전남을 광역적으로 연계한 산업배치계획 이 수립되면, 지역의 혁신역량은 더욱 제고될 수 있다. 단순히 혁신도시 내 또는 혁신도시 주변지역과 연계된 소규모 클러스터에 국한하면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므로 혁신도시와 광주시, 전남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는 클러스터 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도시와 연계한 신규 산업단지의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혁신도시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지역 내 취업기회 확대 및 지방교육 향상에 기여
혁신도시의 건설은 지역에서 배출하는 인력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취업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대학보다도 지방에 위치한 대학 졸업 자의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취업할 대상기관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혁신도시에 입지하 게 될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대졸 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 기 때문에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대전시에 본사가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2002년~2004 년) 신규채용에 있어서 대전과 충청권 소재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 였다. 그리고 채용인원의 약 12% 정도가 지역출신 대학졸업자로 구성되었다. 결 과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과 충청권 대학졸업자의 취업기회 확대에 영향 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에 위치하게 될 공공기 관은 정규직과 계약직을 비롯한 각종 직원채용에 있어서 해당지역 대학졸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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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역인재 채용사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3년 합계( ’02- ’04)
총 채용인원(명) 75 96 196 367
대전∙충청 소계 7(9.3%) 19(19.8%) 18(9.2%) 44(12.0%) 대전소재대학 3(4.0%) 12(12.5%) 12(6.1%) 27(7.3%) 충청권소재대학 4(5.3%) 7(7.3%) 6(3.1%) 17(4.6%) 자료: 김태환. 2005
또한 혁신도시 건설은 지방교육의 향상에 긍 정적인 파급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혁신도시에 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들 공공기관과 관련 된 각종 기업과 연구소가 입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기업 및 연구소에서는 우수한 지방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교육시켜 공급해야 한다. 혁신도시가 지방인력 의 수요처로 기능하고, 지역대학과 교육기관은 필요한 전문인력의 공급처 역할을 수행하는 수 급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지방의 교육여건이 개 선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는 지 방대학뿐 아니라 지역 내 연구∙교육기관의 질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4. 지역 내 균형발전 촉진과 관광명소의 기능 수행 혁신도시는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의 역 할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10개 혁신 도시 예정지 중에서 광역시(부산, 대구, 울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혁신도시 예정지는 해당지 역의 중앙적 위치 또는 낙후지역 지향적 위치성 을 확보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나주, 전북의 완주(전주), 강원의 원주 등의 혁신도시 예정지 는 해당지역의 지리적 중심 또는 결절(nodal
point)에 해당하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경남의
진주(문산), 경북의 김천, 충북의 진천∙음성 등 은 낙후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이런 혁신도시의 위치성은 혁신도시에서 발 생할 성장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유리한 결절 에 해당하기 때문에 낙후된 주변지역의 발전을
금천면 일대는 광주시와 인접하면서도 전남의 지리적 중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혁신도시의 성장효과를 전남의 서부와 남부로 확산시키기 용이한 위치로, 전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 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혁신도시는 미래형 도시컨셉을 지향하 는 신도시로 건설되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관광 명소로 기능하게 된다. 친환경적 공간구조, 저밀 도형 주택건설, 보행자 중심형 가로구조, 특색 있는 건축물과 광장 등 최근 강조되는 도시개발 의 원리를 적용한 신도시가 건설되면, 혁신도시 는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도시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자주 방문하 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광주∙전남의 공동혁신 도시 예정지인 나주시 금천면 일대는‘나주배’
로 유명한 많은 과수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과수원과 구릉지의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린 혁 신도시를 조성하면, 공동혁신도시는 특색 있는 건축물과 과수원이 모자이크된 거대한 자연박물 관으로, 혁신도시 자체가 관광명소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매우 높다. 이런 측면에 서 전국의 10개 혁신도시가 독특한 특성을 갖는 도시로 건설되면, 이들 혁신도시는 많은 관광객 이 방문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다.
맺음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계획 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낙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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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혁 신 도 시 의 의 의 와 향 후 추 진 과 제 4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장거점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다. 그리 고 혁신도시라는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성장의 지속성을 도모하는 것이 건설의 기본 목적이다.
혁신도시는 국토공간의 재편,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화 완화, 혁신역량이 뿌리 내린 다핵형 국토공간 구축 등의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동시에 인구유입 및 지방세수의 증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인 력의 취업기회 확대와 지방교육 향상, 지역 내 균형발전, 혁신도시의 관광명소화 기능 등 다양한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제공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혁신도시로, 그리 고 도시의 기능성과 건설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혁신도시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어야 한다. 즉, 오는 2012년에는 혁신도시가 신도시로서, 그리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으로 기능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기관은 물론이고 공공기관과 함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할 관련 기업∙연구소∙
대학 등의 유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작업은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상의 현실적 처방이다. 특히 공공기 관 이전계획은 향후 참여정부의‘트레이드마크’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혁신도시 건설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제도적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 한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5.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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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김태환. 2005.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공청회 자료집」. 서울: 건설교통부 이정록. 2006. “공동혁신도시 건설의 기본방향과 과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심포지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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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록. 2005. “공동혁신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발표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