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보 장 협 정 안 내
H a n d b o o k o n
K o re a n S o c ia l S e c u rity A g re e m e n ts
2013년 4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 25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National Pension Service
목 차
사회보장협정이란? 04
사회보장협정의 유형 04
사회보장협정 추진 현황 06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혜택 06
사회보장협정 업무처리 절차 10
사회보장협정국 관련 웹사이트 14
Contents
Definition 05
Types 05
Current Profile 07
Merits 07
Application Procedure for Benefits 11
List of Overseas Contracting Agencies 15
사회보장협정이란 ?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국의 연금제도 등이 외국인 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고 있으며,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ILO(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제도가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서 외국인도 자국민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음(제118호 동 등대우협약)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통상 10～2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한데, 단기체류 외국인 등은 보험료만 부담하고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 을 체결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제157호 국제제도 수립 협약)
사회보장협정의 유형
보험료면제협정
협정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상대국 연금보험료 면제에 관한 내용만 포함된 협정 이란, 영국, 네덜란드, 이태리,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과의 협정이 해당 가입기간합산협정
협정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상대국 연금보험료 면제 및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협정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헝가리,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과의 협정이 해당
※ 사회보장협정의 유형
구 분 보험료 면제협정 가입기간 합산협정
체 결
목 적 -파견근로자 보험료 이중부담 면제 -파견근로자 보험료 이중부담 면제 -가입기간합산 및 급여의 동등지급 체 결
국 가
이란, 영국, 네덜란드, 이태리,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
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Definition of Social Security Agreement (SSA)
A bilateral social security agreement is concluded to coordinate the social security program of one country with a comparable program of the other country with the aim of addressing unfavorable conditions to the national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application of their social security programs.
Types of SSA
Exemption of Dual Coverage
This social security agreement eliminates dual coverage between the contracting countries ; for instance, when a national of a contracting party works i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n he/she is only required to make contributions to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Examples: Iran, UK, Netherlands, Italy, China, Japan, Uzbekistan, Mongolia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This social security agreement includes provisions on the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between two countries as well as the elimination of dual coverage. The provision on the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helps fill gaps in benefit protection for those who have divided their periods of coverage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Examples: Canada, US, Germany, France, Hungary, Australia, Czech Republic,
Ireland, Belgium, Poland, Slovakia, Bulgaria, Romania, Austria, Denmark,
India, Spain
사회보장협정 추진 현황
(2013. 4월 현재)
구 분 국 가 명
협정 발효국 (25개국)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중국, 이태리,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프랑스, 헝가리,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협정 서명국
(3개국) 필리핀, 터키, 브라질 협정 교섭 진행국
(8개국) 스위스, 퀘벡, 아르헨티나, 칠레, 노르웨이, 알제리, 스웨덴, 러시아 협정 교섭 준비국
(25개국)
멕시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그리스, 이스라엘, 콜 롬비아, 파나마, 페루,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우크라이나, 요르단, 파라과이, 모로코, 도미니카, 케 냐, 핀란드, 아제르바이잔,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세르비아 협정 개정 추진
(1개국) 일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혜택
1.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
파견근로자는 본국(고용지국)과 파견국(근로지국)에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지만 협정 체결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파견국 보험료 부담이 면제됨 파견국 보험료 면제기간은 대부분 3 ~ 5년으로 결정되며, 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추가적으로 1 ~ 3년간 보험료 면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예시1> 독일로 5년간 파견된 김◯◯씨의 협정 전 연금보험료 : 연간 2,577만원 - 한국 국민연금(상한액 연 4,668만원, 보험료율 9%) : 연 420만원
- 독일 연금․고용보험(상한액 연 67,200유로, 보험료율 22.5%) : 약 연 2,157만원
⇒ 한국-독일 간 협정 발효(‘03.1)로 독일 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면제액
: 연간 2,157만원, 최대 8년간 17,256만원
Current Profile of SSA
(As of April 2013)
Status Countries
Entered into Force (25)
Iran, Canada, UK, US, Germany, China, The Netherlands, Japan, Italy, Uzbekistan, Mongolia, Hungary, France, Australia, Czech Republic, Ireland, Belgium, Bulgaria, Slovakia, Poland, Romania, Austria, Denmark, India, Spain
Signed but under Parliamentary
Review (3)
The Philippines, Turkey, Brazil
Negotiation (8) Switzerland, Quebec, Argentina, Chile, Norway, Algeria, Sweden, Russia
Preparation (25)
Libya, Portugal, New Zealand, Sweden, Turkey, Slovenia, Brazil, Mexico, Nigeria, Malaysia, Kyrgyzstan, Kazakhstan, Hong Kong, Greece, Israel, Colombia, Panama, Peru, Russia, Sri Lanka, Thailand, Indonesia, Paraguay, Guatemala, Ukraine, Jordan, Morocco, Dominica, Kenya, Finland, Azerbaijan, Venezuela, Uruguay, Serbia
Preparation of
Revision(1) Japan
Merits of SSA
1. Elimination of Dual Coverage
Detached employees or self-employed persons working abroad for a short period of time would have to pay social security payments in both countries. However, as a result of the Social Security Agreement, contributions can be paid to only one system of either country.
Detached employees may generally be exempt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country for 3~5 years. According to the Agreement, detached employees may
be exempt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country's contributions for an
additional 1 to 3 years.
2.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혜택 확대
우리나라와 가입기간 합산 협정을 체결한 국가(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헝가 리, 호주, 체코, 아일랜드 등)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양국 연금 가 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을 결정하므로 연금혜택이 확대됨
<예시2> 미국 연금제도에 9년간 보험료(약 1억원)를 납부하고 귀국한 이◯◯씨의 경우 - 협정 발효전 : 미국에 보험료만 납부하고,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 협정 발효후 : 한국 가입기간(5년)과 미국가입기간(9년)을 합산한 결과, 양국연
금제도의 최소가입기간(10년)이 충족되어 양국에서 노령연금 매월 약 105만원 수령
⇒ 한국 연금액(5/14) : 약 200,000원, 미국 연금액(9/14) : 약 846,000원
3. 기업의 국내 ․ 외 투자환경 개선
협정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대국 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우리 기 업의 해외 진출은 물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환경도 크게 개선됨
<예시3> 아시아에 지사를 설립한 캐나다 ◯◯그룹의 경우
⇒ 아시아 유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국(‘99년 5월)이었던 한국에 지사 설립
⇒ 한국 파견근로자(100명)에 대해 연간 약 40억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절감
4. 협정 상대국 국민에 대한 동등대우 실현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연금액 산정과 급여지급(해외송금 포함)에 있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여 해외송금에 따른 연금액 삭감문제 등 해소
<예시 4> 파독 간호사 이○○ 할머니의 경우
⇒ 한-독 협정 발효(‘03.1)로 독일 연금액 약 40% 인상
⇒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독일연금 증액 요청(‘06. 4)으로 ‘03년 이후 독일
연금 소급액(2,143만원) 일시 수령(’07. 7)
2. Totalization of Coverage Periods
In case contributions are paid in a country that has concluded a totalization contract with Korea and when the conditions of the totalization agreement satisfy the respective country's requirements, pension benefits will be paid.
However, periods of overlapping coverage from different countries will be computed under the payment record of one country only.
3. Improving Corporate Investment Environment
A social security agreement reduces the financial burden on detached employees and employers. A social security agreement can help domestic corporations expand abroad and simultaneously creates a more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invest.
4. Equal Treatment
Nationals of one contracting country are treated equally with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country in the applic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country's
social security system, with respect to the eligibility for and payment of
benefits, as well as the overseas remittance of benefits.
사회보장협정 관련 업무처리 절차
협정에 의한 보험료 면제 절차 협정 상대국 연금보험료 면제 절차
① 국민연금공단 : 협정 상대국 진출 기업 등에게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
② 국내 사용자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
⇒ 발급신청 서류 : 발급신청서, 파견근로 입증서류 등
③ 국제협력센터 : 가입증명서 발급 (사용자, 근로자, 상대국 실무기관에 송부)
④ 사용자, 근로자 : 협정국 실무기관에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제출(또는 제시)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절차
① 외국 사용자 : 협정국 실무기관에 협정국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
② 협정국 실무기관 : 가입증명서 발급 (사용자, 근로자, 한국 국민연금에 송부)
③ 사용자, 근로자 :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협정국 가입증명서 제출
※ 협정 체결국별 협정 내용 및 보험료 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부분 참고
※ 자영자의 경우, 대부분 본국(거주국) 법령이 적용되며 상대국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입증명서 발급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가입증명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는 상대국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거나, 사전 동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기업 등에서는 파견․파견연장 시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Application Procedure for Benefits
Guide for Exemption Application
Application procedure for exemption from contracting country's contributions
① National Pension Service : To make public relations efforts for social security agreements
② Korean employers : To make a request with the NPS International Center for a Korean Certificate of Coverage under the Social Security Agreement
⇒ Documentation : Application for the Certificate of Coverage under Social Security Agreement, Other documents, such as a Detachment Order to confirm the employee's detachment.
③ International Center : To issue the Korean Certificates of Coverage under Social Security Agreement (directed to employer, employee, contracting country's liaison agency)
④ employer, employee : To submit the Korean Certificate of Coverage under Social Security Agreement to the contracting country's liaison agency
Application procedure for exemption from NPS contributions
① Contracting country's employer: To request the contracting country's liaison agency for a Certificate of Coverage from the contracting country
② Contracting country's liaison agency : To issue the Certificates of Coverage under Social Security Agreement (directed to employer, employee, National Pension Service)
③ employer, employee : To submit the Certificate of Coverage under Social Security Agreement to the NPS International Center
※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www.nps.or.kr)
※ Self-employed persons are usually covered by the country's pension system where they reside. For exemption from coverage under the other contracting country, self-employed persons need to apply for a Certificate of Coverage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reside.
※ In order to avoid delays, one should submit one’s application in a timely manner
since each country has different rules for delayed applications.
협정에 의한 연금청구 절차
협정 상대국 연금청구 절차 (국내 거주자)
① 국민연금공단 : 협정국 장기체류자 등에게 협정 연금 청구 안내
② 연금 청구자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협정 상대국 연금 청구
⇒ 연금청구 서류 : 협정에 의한 상대국 연금청구서 등
③ 국제협력센터 : 협정국 연금공단에 협정연금 청구서, 한국 가입기간 송부
④ 협정국 연금공단 :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결정 및 결과 송부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청구 절차 (상대국 거주자)
① 연금 청구자 : 협정 상대국 연금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청구
⇒ 연금청구 서류 :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연금청구서 등
② 협정국 연금공단 : 한국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협정에 의한 한국연금 청구서 , 자국 가입기간 송부
③ 국제협력센터 :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결정 및 결과 송부
※ 사회보장협정 및 협정연금 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www.nps.or.kr)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부분 참고
※ 협정에 의한 상대국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연금번호, 가입기간 등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 상대국 연금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에 연락 바랍니다.
※ 외국의 경우, 연금 청구가 지연된 경우는 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고 청구한
달부터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적기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Guide for Benefit Application
Application procedure for benefits of contracting country
(Domestic residents)① National Pension Service : To make public relations efforts for social security agreements
② Applicant : To make a request with the NPS International Center for assistance in applying for pension benefits from the contracting country
⇒ Documentation : Pension application form of the contracting country and related documents
③ International Center : To send out application documents and provide information on periods of coverage in Korea to the contracting country's liaison agency
④ Contracting country's liaison agency : To totalize the periods of coverage and screen benefit claims
Application procedure for NPS pension benefits from overseas
① Applicant : To apply for Korean pension benefits through the contracting country's liaison agency
⇒ Documentation : Korean pension application form as defined by the Agreement and related documents
② Contracting country's liaison agency : To send out the Korean pension application form and provide information on periods of coverage to the NPS International Center
③ International Center : To totalize periods of coverage and screen benefit claims
※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www.nps.or.kr)
※ In order to apply for benefits from contracting countries, the submission of one’s social security number and insurance period are prerequisites.
⇒ In the case of a missing social security number and/or insurance period of the other contracting country, please contact the NPS International Center.
※ In order to avoid delays, one should submit one’s application in a timely manner
since each country has different rules for delayed applications.
사회보장협정국 관련 웹사이트
국가 발효일 협정형태 상대국 실무 기관 및 웹사이트
이란 1978년 6월 10일 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사회보장청
(www.sso.ir)
캐나다 1999년 5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사회개발부
(www.hrdc-drhc.gc.ca)
영국 2000년 8월 1일 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국세청
(www.hmrc.gov.uk)
미국 2001년 4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사회보장청
(www.ssa.gov)
독일 2003년 1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연방봉급근로자보험공단
(www.bfa.de)
중국 2003년 2월 28일
잠정조치 협정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노동사회보장부
(www.molss.gov.cn)
네덜란드 2003년 10월 1일 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사회보험은행
(www.svb.nl)
일본 2005년 4월 1일 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일본연금기구
(www.nenkin.go.jp)
이탈리아 2005년 4월 1일 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국가사회보장청
(www.inps.it)
우즈베키스탄 2006년 5월 1일 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사회보호부
몽골 2007년 3월 1일 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국가사회보험청
(www.ndaatgal.mn)
헝가리 2007년 3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국민연금보험중앙관리청
(www.onyf.hu)
프랑스 2007년 6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사회보장 유럽 및 국제 연락사무소
(www.cleiss.fr)
호주 2008년 10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센터링크
(www.centrelink.gov.au)
체코 2008년 11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체코사회보장청
(www.cssz.cz)
아일랜드 2009년 1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사회가정부
(www.welfare.ie)
벨기에 2009년 7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국가연금청(ONP):
(www.rvponp.fgov.be) 국가자영자사회보험청(INASTI)
(www.rsvz-inasti.fgov.be) 국가질병장애보험청(INAMI)
(www.riziv.fgov.be)
폴란드 2010년 3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사회보험기관(www.zus.pl) 및 농민사회보험기관
(www.krus.gov.pl)
슬로바키아 2010년 3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사회보험공단(www.socpoist.sk)
불가리아 2010년 3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국가사회보장기관
(www.nssi.bg)
루마니아 2010년 7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국가연금 및 사회보험원
(www.cnpas.org)
오스트리아 2010년 10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오스트리아 연금보험공단
(www.pensionsversicherung.at)
덴마크 2011년 9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덴마크 연금기관(http://uk.penst.dk) 노동시장보충연금(ATP)(www.atp.dk)
인도 2011년 11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근로자적립기금기관(EPFO)(www.epfindia.com)
중국 2013년 1월 16일 발호 보험료 면제협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www.mohrss.gov.cn)
스페인 2013년 4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국가사회보장기관(www.seg-social.es) 사회보장일반기금(www.seg-social.es)
List of Overseas Contracting Agencies
Country Current Status Type Agency of the other
Party and its web-site Iran Entered into force on June 10, 1978 Contributions only Social Security Organization
(www.sso.ir) Canada Entered into force on May 1, 1999 Totalization Social Development Canada
(www.hrdc-drhc.gc.ca) UK Entered into force on August 1, 2000 Contributions only HM Revenue & Customs
(www.hmrc.gov.uk) USA Entered into force on April 1, 2001 Totalization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www.ssa.gov)
Germany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1, 2003 Totalization German statutory pension insurance scheme (www.bfa.de)
China Entered into force on February 28,
2003 Contributions only Ministry of Human Resource and Social Security (www.mohrss.gov.cn)
Netherlands Entered into force on October 1, 2003 Contributions only Sociale Verzekeringsbank (SVB) (www.svb.nl)
Japan Entered into force on April 1, 2005 Contributions only Japan Pension Service (www.nenkin.go.jp)
Italy Entered into force on April 1, 2005 Contributions only Instituto Nazionale della Previdenza Sociale (INPS) (www.inps.it)
Uzbekistan Entered into force on May 1, 2006 Contributions only Ministry of Social Protection Mongolia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 2007 Contributions only State Social Insurance General Office
(www.ndaatgal.mn)
Hungary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 2007 Totalization Central Administration of National Pension Insurance (www.onyf.hu)
France Entered into force on June 1, 2007 Totalization Center of European and International Liaisons for Social Security
(www.cleiss.fr) Australia Entered into force on October 1, 2008 Totalization Centrelink
(www.centrelink.gov.au)
Czech Republic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1, 2008 Totalization Czech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CSSA) (www.cssz.cz)
Ireland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1, 2009 Totalization Department Social and Family Affairs (www.welfare.ie)
Belgium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09 Totalization
Office National the pension :(www.rvponp.fgov.be) The National Institute for the Social Security of the
Self-employed :(www.rsvz-inasti.fgov.be) Institut national d'assurance maladie-invalidité
(www.riziv.fgov.be)
Poland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 2010 Totalization
Social Insurance Institute (www.zus.pl)
Agricultural Social Insurance Fund (www.krus.gov.pl)
Bulgaria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 2010 Totalization
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 (www.noi.bg)
National Revenue Agency (www.nap.bg) Slovakia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 2010 Totalization Social Insurance Agency
(www.socpoist.sk)
Romania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10 Totalization National House of Pensions and Other Social Insurance Rights
(www.cnpas.org) Austria Entered into force on October 1, 2010 Totalization Pension Insurance Institution
(www.pensionsversicherung.at) Denmark Entered into force on September 1, 2011 Totalization Danish Pensions Agency(http://uk.penst.dk)
Labour Market Supplementary Pension Office (www.atp.dk)
India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1, 2011 Totalization 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sation (www.epfindia.com)
China Entered into force on February 28, 2003 Contributions only Ministry of Human Resource and Social Security (www.mohrss.gov.cn)
Spain Entered into force on April 1, 2013 Totalization 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