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그동안 많은 지역산업진흥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수도권 규제와 함께 지역에 서는 인프라 조성, 지방대학 역량강화, 인력양성,
R&D역량강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등이 추
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부처별로 각개약진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그 효과도 단편적이고 산발적이어서 한계가 있었다.
지역산업발전의 성공여부는 정책의 인터페이스 에 있다. 지역개발, 지역산업,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의 정책이 융합되고 조화되어야 한다. 정책의 융 합화에 의해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정책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안의 하나로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클러스터다. 우리 나라에서도 참여정부 이후 클러스터 정책이 각광 을 받으며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른 실정이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클러스
터 정책에 대한 보고서나 해외사례가 많이 소개되 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철저히 분석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했다. 기존 보고서들은 이론 중심이었고 과히 실천적이지 못했다. 실증연구라 하더라도 특정지역에 대한 사례중심의 연구여서 비교연구가 곤란했다. 해외사례 연구에 의해 도출 된 결론은 경제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여건이 달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 보 고서는 기존 보고서의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지역별 비교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실천적인 클러스터 정책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산업측면만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 교육, 연구, 문화 등 사회문화 적 생활여건을 감안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생활문 화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클러스터가 형성∙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대도시가 클러스 터와 병행하여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부 K R I H S 보 고 서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novation Cluster Strategy for Regional Specialization
권영섭∙정석희∙강호제∙박경현
지역산업발전의 실천적 대안, 클러스터
김인중｜한국산업단지공단 혁신지원센터 소장
산, 광주, 대전을 선정한 것은 타당하다. 전략산업 과 해당도시의 혁신역량, 환경, 활동수준 등을 분 석하여 클러스터의 발전수준을 진단하고 성공적인 클러스터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점은 연구의 방법론이나 공간적 범위설정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함이 주목적이지만, 본 보 고서는 제2장에서 최근의 클러스터이론을 살펴보 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클러스터 성공 요인이나 평가방법을 본 연구에 잘 응용하였다. 제 3장 연구대상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해외선진 클러스터도 올바르게 선정되고 분석되었다. 일본 오타구의 정밀기계금속 산업지구는 부산 기계∙부 품∙소재산업 클러스터의 벤치마킹이다. 일본 치 토세 포토닉스밸리는 광주 광산업의 벤치마킹으로 서, 그리고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는 대전 정보통신산업 클러스터의 벤치마킹으로서 적격이 다. 다만 부산의 전략산업으로서 기계∙부품∙소 재산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제4장에 서는 지방대도시의 산업집적 수준을 분석하고, 제5 장에서는 3개 대도시 전략산업 클러스터의 혁신역 량과 성과수준을 평가하였다. 연구개발, 생산, 마 케팅 등 가치사슬 차원에서 평가하는 동시에 경쟁 과 협력의 신뢰 등 사회자본을 평가하여 네트워킹 을 통한 (혁신)클러스터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 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대상지역 전략산 업 클러스터의 부문별 발전수준을 평가한 것은 본 연구의 커다란 공헌이다. 평가항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집적수준, 혁신자원환경, 상호 관련성, 혁신성 및 국제성이다. 혁신자원환경과 혁 신성은 혁신관련 투입과 산출로 구분하면 된다. 제
6장에서는 연구대상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별 발 전방안과 중앙∙지방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경제 주체별 역할에 대해서도 간결하지만 대담한 대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대전지역의 경우 전략 산업과 거리가 있는 기계연구원 본원을 타 지역으 로 이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할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국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은 5년의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책당국자는 장기적인 시 각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해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서 거점이 되는 대도시 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 2단계에서는 권역 간 균형을 목표로 삼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중소도 시 지역 간 균형을 목표로 삼고, 도농 간 격차를 해 소하는 정책의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 별 전략을 통해서 지역특성화 발전이 가능하다고 연구진은 강조한다.
국가 간 경쟁에서 지역 간 경쟁으로 그리고 지 역 간 경쟁에서 클러스터 간 경쟁으로 경쟁의 단위 가 바뀌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보고서 에서 제시된 클러스터 정책방안이 성공을 거두어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 전체발전에 기 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