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국토시론 ㅣ
2012년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하였다. ‘20-50’ 클럽이란 1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들을 뜻한다. 이는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소득수준이자 인구강국의 기준이 된다. 지난 1996년 영국의 진입 이후 한 국이 16년 만에 진입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다. 또한, 2015년 한 국 경제는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경제 는 곧 ‘30-50’ 경제권의 일원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 복지국 가와 비교할 때 아직 갈 길이 멀다.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한국 경제는 지속 적인 발전을 통해 소득 5만 달러 시대의 기반을 닦아야 하며, 경제규모도 더 욱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연 4%에 못 미치는 현재의 성장률로는 역부족이 며, 우리의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문제 역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 능성이 높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의 인구는 5천만 명을 넘어 섰지만,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45년에는 4,981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에게 던져진 지속적인 성장과 인구문제라는 과제는 현재의 상황에 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통일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7,2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경제규모 또한 커져 불안정한 해외의존형 성장보다 내수 위 주의 보다 안정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일 후 후유증을 극복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다면, 한국 경제는 세계적인 슈퍼파워로 불리는
‘40-80’ 클럽에까지 진입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인구 8천만 명을 의미하는 ‘40-80’ 클럽에 진입한 나라는 현재 미국, 일본, 독일뿐이다.
이상만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이사장
통일은
한반도 경제의 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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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남북한의 국민소득이 21배의 차이를 나타내는 현실을 본다면 통합은 우리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도 있다. 독일의 통일 당시 동서독의 소득격차는 남북 한보다 양호한 3배 수준이었음에도 경제적 부작용이 많 았음은 통일 후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특히, 이제 막
‘20-50’ 클럽에 진입한 한국의 잠재력으로 볼 때 통일 은 분명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통일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제가 후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일은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에 따른 장기적 편익도 클 것으로 추정된다. 안정적인 투 자 환경, 내수시장의 확대,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확보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 해질 것이다. 특히, 통일에 따른 한반도의 지경학적 환 경 변화는 대륙과 바다를 이어주는 새로운 물류 유통망 의 건설에 따라 한반도 통일경제에 엄청난 기회와 활력 을 가져다줄 가능성도 높다. 통일은 독일과 같이 세계 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시나리오
한반도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일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 지로 예상된다. 하나는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이고, 다른
하나는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다.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 는 남북한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화 해협력의 과정을 거쳐 상호 신뢰를 쌓아가며 정치, 경 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단계적인 통합을 이루어나가 는 과정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점진적 통일 방안이란 본격적인 통합 전에 북 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교류협력과 단계적 구조 조정을 통해 낙후되어 있는 북한 경제를 재건하며,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통일 시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급격 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그 과정은 중국의 개혁·
개방 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어 현재 정치적으로 는 사회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가 혼합되어 있는 중국의 모습이 차후 북한의 모습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과 북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이질감을 완화하여 통일 시 부작용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는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북한체제가 남한 체제로 흡수 통합되는 시나리오다. 급진적 통일 시나리 오는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며 남북 양측에 심각한 영향 과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막대한 통일비용 은 남한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 외에도 급속한 통합에 따른 주민 간의 이질감이 통합에
통일은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장기적 편익도 클 것으로 추정된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 내수시장의 확대,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확보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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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제도 적 통합을 이루어도 정서적인 통합에는 어려움이 발생 한다. 급진적인 독일의 사례를 볼 때 동독의 사회주의경 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통합되면서 많은 혼란이 발생 했다. 급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반도 경제 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악 의 경우 통일이 남북한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통일 시너지가 발생하기보다는 통일비용이 편익을 상쇄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통일이 모두에게 재앙 이 되는 것이다. 남북이 어떤 형태로 통일을 이룰 것인 지 현재로써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점진적 통일 시나리 오와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 외에도 발생가능한 여러 시 나리오를 설정하여 대처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통일시대의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
어떠한 통일 시나리오가 한반도에서 펼쳐지든, 통일이 한반도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중 무엇보다 먼저 준비되어 야 하는 것은 통일 후 남북 경제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 화될 수 있는 국토개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통일은 남북의 도로, 철도의 연계 등 새로운 물류 유 통망의 건설을 통해 한반도의 지경학적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대륙과 바다로 이어지는 한 반도의 지경학적 위치는 통일 후 한반도 경제의 위상 강 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 경제는 세계 최대의 경 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 이 지역의 경제규모는 EU 경제권을 추월하여 곧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거대 한 동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 경
제는 분단으로 인한 제약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대륙 과 바다를 이어주는 물류의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사례처럼 한반도 통일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기회를 제 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일시대의 새로운 한반도 국토개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새로 운 정책은 분단시대의 국토개발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새 로운 시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 은 한반도의 지경학적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남 북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때만 한반도 통일경제의 장기적 발 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국토개발 정책과 통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경협도 이러한 방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과 대립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리는 남북대화의 재 개와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남북 경제가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열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민족 경 제의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한 통일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통 해 부작용 없는 남북한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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