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RR 2014-0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
연 구 책 임 자 : 김 경 애
연구보고 RR 2014-0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_ 김 경 애(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_ 류 방 란(한국교육개발원) 정 바 울(한국교육개발원) 정 연 순(한국고용정보원) 송 혜 정(중 앙 대 학 교) 조 은 주(연 세 대 학 교)
연구 조원 _이 은 미(한국교육개발원)
머리말 i
머리말
연구 제목에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학교 안이 아니라 밖에 서의 차세대 교육과 성장 기회를 중심에 두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연 구로는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 연구의 서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지금까지 학생과 비학 생, 학교 안과 학교 밖에 대한 관심은 정책과 연구 수행에서 주관 부처와 기관별로 구분되 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교 밖 청소년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교육정책이 포괄하고자 하는 영역이 학교를 넘어서서 평생학습사회에 서의 평생교육정책까지, 그리고 학습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시스템 전반에까지 확 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에서 초점이 되는 대상이 쉽게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어서 이들을 만나서 이 야기를 듣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교 밖 청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야간에 거리를 헤매면서 연구를 진행해주신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 하합니다.
또한 이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는 수많은 현장의 활동가들과 담당자들이 방향을 제시하 고 방법을 알려주며 청소년들과의 접점을 찾아주었습니다. 평소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 고 학교 밖 청소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이분들의 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 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서 연구 과정에 기여해 주신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지혜와 지식을 빌려 주신 자문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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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실인 이 연구 결과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 니다.
2014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 장
연구요약 iii
연구요약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 중단율은 다른 나 라들에 비해 낮은 편이기는 하나, 정규학교 이탈 시 대안적 학습 경로가 부족하고 학교 졸업장의 의미가 큰 우리나라의 사회적 구조를 감안한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치부할 문제 가 아니다. 그러나 학교 중단 비율이 낮은 편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관심과 정책에서 주요한 대상이 아니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교육정책들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지 못했던 ‘학교 중단 청소년들’에게 집중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생애진로개발상의 성장요구가 무엇 인지 알아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질문은 1)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가 어떠한지, 2) 이들의 생애진로개발상의 성장요구는 무엇인 지, 3)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한 진로개발 교육 및 훈련 기회가 이들에게 어떤 의 미를 가지는지, 4) 이들의 성장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이 다. 이를 위해 문헌 고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및 면담 조사, 지역 실천 사례 분석, 초점집단 면담, 자문회의, 토론회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Ⅱ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이들을 위한 정책 방향, 교육취약집단의 진로 특수성과 교육복지 접근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한국사회에서는 그동안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들은 교육의 대상으로, 학 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위험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인식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존재로 구분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의 학교 중단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들을 양산하는 시스템 차원의 문제로 진단하고 해결하고자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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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는 양질의 교육적 경험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의 개념으로, 교육적 경험과 삶의 역량 강화 기회는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평성에 대한 강조를 포함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전통적인 진로개발 경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 개념으로의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이들을 위해서는 학령기와 성인기를 연장선상에 놓고 생애를 관통하여 진로발 달을 계획할 수 있는 포괄적 생애진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적 시선을 극복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비 차별적 관점, 청소년으로서 동일한 권리가 이들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향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권리의 관점, 학교를 중단하고 사회로 나왔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여전히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에 집중하는 성장의 관점, 학교 중단 현상을 이를 둘러싸고 있는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차원의 맥락으로 확대하여 검토하는 시스템적 관 점을 취하고자 했다.
Ⅲ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를 개인 차원과 시스템 차원으로 나누어, 이들의 현 황 및 유형, 이들을 위한 시스템과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2011 년 이후 증가했으며,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단의 사유 는 복합적이며 다차원적인데, 최근에는 학업흥미 저하, 학교생활 부적응이 중요한 이유로 등장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뚜렷하게 유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연구의 초 점과 주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현재 진로개발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는 중지형, 2) 진로개발을 위해서 학습이나 취업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형, 3) 스 스로 생애진로를 설계하고 단계별 노력을 기울이며 성장할 수 있는 성장형, 3) 심각한 비 행이나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치료형의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 중 이 연구의 관심은 중지형이 준비형으로, 준비형이 다시 성장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특히 중지형이 준비형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와 계기에 대해서 일차적인 초점을 둔다. 치료형은 교육적 접근 이전에 치료가 필요하므로 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스템과 정책 현황 분석을 위해서 법적 토대와 정책 현황을 검 토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은 평생교육과 사회교 육, 대안학교 등에 대한 조항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요약 v
과학교육 진흥법 등 각종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법들에서도 이들의 포괄적 복지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적극적 의미에서의 교육권 행사를 뒷받침하고 있지는 못하다. 근로자직업능력 개 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서는 중요시 해야 할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되어 있다.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가출, 위기, 보호 등과 결부된 관점에서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이들의 성장을 견인해낼 적극적 보장의 측면에서 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 수준의 법령에서 소관부서가 여성가족부로, 조례 에서도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가장 활 발히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학교 밖 청 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두드림･해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특별지원사 업,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교육부는 학업중단숙려제, Wee 프로젝트, 교육지원사 업, 희망손잡기(가칭)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에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중복되는 내용의 정책 사업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교육부는 학교 중단 예방 및 학교 복귀에 초 점을 맞추고 있어 지원 범위 및 내용의 다양성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밝히고, 학교 중단 이전과 이후의 생활에서 드 러나는 이들의 성장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는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특성에 관련된 질문들, 학교 중단 이전의 학교생활과 경험을 묻는 질문들, 학교 중단 이후의 학교 밖 교육경험과 진로개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들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진로에 대한 목표의 유무와 준비 여부에 따라, 1) 진로에 대해 목표하는 바도 있고 준비도 하고 있는 상태의 유목표-유준비형(집단1), 2) 진로에 대해 목표하는 바는 있지만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의 유목표-무준비형(집단2), 3) 진로에 대해 목표하는 바는 없지만 폭넓게 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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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고 있는 상태의 무목표-유준비형(집단3), 4) 진로에 대해 목표도 없고 특별히 준비 하는 것도 없는 상태의 무목표-무준비형(집단4)의 4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의 특성은 조건이나 욕구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가변적으로 나타난다.
단, 목표가 있든 없든 진로에 대해 특별히 준비하는 게 없는 청소년들은 비교적 어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으며, 아버지의 학력 또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더 많 은 보살핌이 필요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의 안내와 조언,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시사점으로는 1) 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적 욕구 충족, 2) 이들의 꿈 실현과 배움에 대한 욕구 인정, 3) 신뢰할 만한 어른의 충족, 4) 안내자로서의 기관 충족, 5) 지식 이전의 재미 와 추억, 관계, 존중 욕구 충족 등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Ⅴ장에서는 면담조사 결과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 해 중지형 청소년과 준비형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요 면담 내용은 학교 중단 이전의 생활(학교, 가정, 또래, 지역사회 등), 학교 중단 배경, 학교 중단 이후 의 생활, 개인 및 가족 특성, 진로계획, 성장요구, 사회에 대한 요구, 진로 준비를 하게 된 이유 등이다.
중지형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다니지 않다가도 다시 다닐 수도 있는 유동적인 곳이었고 자신들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을 배우는 공간이었으며, 교사는 무력한 존재였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 관계나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결합되어 학교 중단에 이르게 되었 다. 학교 중단 이후 이들은 무기력하게 지내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였으 며, 범죄나 성매매에 쉽게 노출되었다. 현 시점에서 이들이 가진 강한 욕구는 신뢰로운 관 계 구축이었다.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서 진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형’ 청소년 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학교 중단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 았다. 이들이 진로개발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요소는 1) 인격체의 헌 신적인 사랑, 2) 관련 기관과의 조우, 3) 뚜렷한 삶에 대한 목표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과 의 면담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침체된 몸과 마음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진로개발이 시작될 수 있다. 둘째, 이들의 유동적인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진 로개발 기회들이 필요하다. 셋째, 이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위해 학교 밖 사회에도 다양 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족이 필요하다.
연구요약 vii
Ⅵ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사업과 실천들이 지역 수준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았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밀집되는 추세에 따라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들을 위한 실천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가는 과정에 있는 A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관점을 새롭게 하면서 그 관점을 독특한 모형으로 형상화하는 과 정에 있는 B지역, 그리고 비교적 일찍 문제의식을 지역 내에 이슈화하면서 여러 단계별 지원 방식을 마련해온 C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A지역 사례의 주요 특징은 민간기관 중심의 지역 접근을 지향한다는 점, 관계 형성의 중요성에 기반한 유사 가족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다는 점, 교사나 담 당자의 헌신에 의존한 지원활동이라는 점 등이다. B지역은 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냈을 뿐 만 아니라 한국 YMCA의 자원과 조직 운동 레퍼토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옹호 및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는 특징이 있다. C지역은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이 배움의 즐거움으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C지역의 실천은 시스템의 측면에서 교육복지를 주제로 한 공론화와 민관 협업 경험의 토 대 위에서 민과 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시 민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통합적 접근을 취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인다.
지역사례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시사점은 1)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불리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역 전체가 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되고자 노력해 온 경험 이 매우 중요하게 드러난다는 점, 2) 일상적인 생활 세계 변화를 통한 접근을 위해서 실천 의 단위가 지역 수준이어야 하고 지역 수준의 접근을 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정 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생활세계 속에서의 공동체적 관계망 안에 서 건강한 성장이 촉진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전문가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점, 4) 실 천 방식을 모델링 할 때 분화된 체제 구축과 유연한 통합 접근 사이에서 적합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5) 지역에서 참여자를 발굴하고 결집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문 제가 중요하다는 점, 6)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자주 적 성장을 돕는 데 있어야 한다는 점, 7) 학교와 학교 밖 간의 연계체제는 매우 중요하면 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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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 을 위한 정책은 이들의 개별적 처지와 상황,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개별적 접근’, 통합적 으로 지원을 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을 우리 사회 시민으로서 포용할 수 있는 ‘통합적 접 근’, 실조된 교육기회와 퇴행한 학습력을 복원하고 정서적 상처와 건강을 치유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 청소년의 삶의 터전인 동네가 이들의 성장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배움터가 되고 배움의 관계를 맺는 장이 되도록 하는 ‘지역적 접근’, 기관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그 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청소년 중심적 접근’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1) 사람을 통한 지원, 질적 평가, 민간 기관 존중 등을 고려하는 정책 관점 전환, 2) 정책 사각지대 해소, 3) 법적 공정성 제고, 4) 행정 기관 간 연계와 체계 효율화를 제시하였다. 정책 방안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요구에 비추어 1) 사 회적 가족정책 추진, 2) 학습복지 기반 마련, 3) 지역사회 성장망 구축, 4) 생애진로개발 체제 구축 등의 4가지를 제안하였다. 정책 방안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 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가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 1) 위기 가정 지원 강화, 2) 다양한 ‘사회적 가족공동체’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제도 마련을 제안하였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습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로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2) 학교 밖 청소 년 복지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학습복지 공간 마련, 4) 청소년 게스트하우스 등 주거 공 간 제공, 5) 학습복지 정보 제공을 제안하였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성장망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로 1) 학교 밖 청소년 발 굴을 위한 접촉면 다양화, 2) 교육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학교 안팎의 협력 강화, 3) 지속 적 멘토링이 결합된 지역사회 학습망 연계, 4) 성장을 위한 직업훈련 및 노동 경험 제공을 제안하였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애진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생애진로개발 체제 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로 1) 여러 가지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구축, 3) 성장 기회 개방 및 확대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 4) 자율 및 체험 활동 활성화, 5) 교육훈련 사업 및 프로그램의 유연한 접근을 제안하였다.
차 례 ix
차 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7
3. 연구의 제한점 30
Ⅱ. 이론적 배경 33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점 35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방향 38
3. 취약집단 교육복지와 진로개발의 특수성 42
4. 연구의 관점 46
Ⅲ. 학교 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51
1.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유형 53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현황 62
3. 시사점 101
Ⅳ.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설문조사 결과 105
1. 들어가며 107
2.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108
3. 성장요구 143
4. 논의 및 제언 167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 x
Ⅴ.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면담조사 결과 181
1. 중지형: 진로개발 노력을 멈춘 청소년 183
2. 준비형: 진로개발 과정에 있는 청소년 216
3. 시사점 253
Ⅵ.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 실천 사례 257
1. A지역: 민간의 자발적 연대와 협력 260
2. B지역: 운동과 제도의 사이에서의 옹호적 접근 292
3. C지역: 운동과 제도의 결합 306
4. 시사점 347
Ⅶ.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351
1. 정책 수립의 전제 354
2. 정책 추진 방향 360
3. 정책 방안 364
4. 결론 및 제언 388
참 고 문 헌 391
ABSTRACT 399
부 록 403
청소년 생활 현황 조사(청소년용) 405
차 례 xi
표 차 례
<표 Ⅰ-1> 질문지 구성: 조사 영역과 내용 10
<표 Ⅰ-2> 유형(진로상태)의 구분: 목표와 준비 정도 14
<표 Ⅰ-3> 분석범주와 분석내용 15
<표 Ⅰ-4> 면담 참여자 유형 19
<표 Ⅰ-5> 연구참여 청소년: 핵심그룹 A (중지형) 20
<표 Ⅰ-6> 연구참여 청소년: 참조그룹 B (준비형) 22
<표 Ⅰ-7> 주요 면담 주제 및 내용 24
<표 Ⅰ-8> 사례 분석 주제 및 내용 26
<표 Ⅰ-9> 지역사례연구를 위한 면담 현황 28
<표 Ⅱ-1> 4가지 청소년상 36
<표 Ⅲ-1> 학교 재학과 학습 여부로 구분한 분류 53
<표 Ⅲ-2> 초･중･고등학교 학교 중단율 (2005~2013) 55
<표 Ⅲ-3> 학교 중단의 실질적 요인과 계기적 요인 56
<표 Ⅲ-4>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밖 존재 유형 (추정) 59
<표 Ⅲ-5> 선행연구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유형 구분 60
<표 Ⅲ-6> 청소년 및 청년 관련 법령 현황 68
<표 Ⅲ-7> 광역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조례 현황 76
<표 Ⅲ-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법의 주요 내용 비교 77
<표 Ⅲ-9> 중앙정부의 부처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 정책 현황 80
<표 Ⅲ-1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종류 및 내용 82
<표 Ⅲ-11>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의 지원 분야 및 내용 84
<표 Ⅲ-12> Wee 프로젝트의 구성 87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 xii
<표 Ⅲ-13> 희망 손잡기(가칭) 프로젝트의 내용 89
<표 Ⅲ-14> 2014년도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추진 사업 93
<표 Ⅲ-15> 해밀교실 서비스 영역별 지원 내용 (2013) 101
<표 Ⅳ-1>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분포 109
<표 Ⅳ-2> 집단 간 학교 밖 청소년의 나이 차이 110
<표 Ⅳ-3>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나이 110
<표 Ⅳ-4>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구조: 양부모 가정의 분포 111
<표 Ⅳ-5>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구조: 양부모 가정 내 친부모 가정의 분포 112
<표 Ⅳ-6>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거주형태 113
<표 Ⅳ-7> 집단 간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배경 차이 114
<표 Ⅳ-8>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형편 114
<표 Ⅳ-9>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부학력 분포 115
<표 Ⅳ-10>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모학력 분포 116
<표 Ⅳ-11> 집단 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당시 평균 성적 차이 117
<표 Ⅳ-12>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당시 평균 성적 117
<표 Ⅳ-13> 집단 간 학교 밖 청소년의 최근 중단한 학교에서의 생활 차이 119
<표 Ⅳ-14>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즐거웠던 시간 120
<표 Ⅳ-15>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중단학교급 분포 121
<표 Ⅳ-16>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형태 122
<표 Ⅳ-17> 집단 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당시 나이 차이 123
<표 Ⅳ-18> 집단 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기간 차이 124
<표 Ⅳ-19>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이유 125
<표 Ⅳ-20>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의논 대상 여부 127
<표 Ⅳ-21>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의논 대상 (가정) 127
<표 Ⅳ-22>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의논 대상 (학교) 128
<표 Ⅳ-23>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의논 대상 (학교 밖) 129
<표 Ⅳ-24>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반복 경험 여부 129
<표 Ⅳ-25>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첫 학교 중단 시기 130
<표 Ⅳ-26>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후회 여부 131
차 례 xiii
<표 Ⅳ-27>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중단으로 아쉬운 것 132
<표 Ⅳ-28>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중단 후 겪는 어려움 134
<표 Ⅳ-29>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현재 필요한 정보와 기회 136
<표 Ⅳ-30>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현재 걱정거리 138
<표 Ⅳ-31>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일과 140
<표 Ⅳ-32>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일과와 투입시간 142
<표 Ⅳ-33> 집단 간 학교 밖 청소년의 신뢰감 차이 143
<표 Ⅳ-34> 집단 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동기 차이 145
<표 Ⅳ-35> 집단 간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의 차이 146
<표 Ⅳ-36> 집단 간 학교 밖 청소년의 생애역량 차이 147
<표 Ⅳ-37> 집단 간 학교 밖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정보와 지원 기회 차이 149
<표 Ⅳ-38>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해 본 지원 기관(센터) 및 시설 150
<표 Ⅳ-39>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이 알고 있는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153
<표 Ⅳ-40>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이 특정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알게 된 과정 155
<표 Ⅳ-41> 집단 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 차이 157
<표 Ⅳ-42>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탐색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158
<표 Ⅳ-43> 집단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여부 160
<표 Ⅳ-44>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161
<표 Ⅳ-45> 집단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설 기관 163
<표 Ⅳ-46> 집단별 학교 밖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이유 165
<표 Ⅳ-47>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가정배경의 특성 167
<표 Ⅳ-48> 학교생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168
<표 Ⅳ-49> 학교 중단의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169
<표 Ⅳ-50> 학교 중단 이후의 생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169
<표 Ⅳ-51> 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 심리 상태 173
<표 Ⅳ-52> 학교 밖 청소년의 생애역량 174
<표 Ⅳ-53>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밖 교육기회 175
<표 Ⅳ-54>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탐색 176
<표 Ⅵ-1> 지역별 민과 관의 특징 259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 xiv
<표 Ⅵ-2> 몽화대안학교 프로그램 282
<표 Ⅵ-3> 꿈프로젝트 교육 일정표 (2013) 297
<표 Ⅵ-4> Y대안학교 2013학년도 1학기 시간표 332
<표 Ⅵ-5> Y대안학교 2013학년도 2학기 시간표 332
<표 Ⅶ-1> 관련법의 관련 사항과 검토 결과 363
<표 Ⅶ-2> 정책 방안별 정책과제 및 초점 대상 365
차 례 xv
그림차례
[그림 Ⅱ-1] 연구의 관점 47
[그림 Ⅱ-2]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개발 준비도 성장단계 48
[그림 Ⅱ-3] 시스템 관점 49
[그림 Ⅲ-1] 초･중･고등학교 학교 중단율 변화 추이 (2005~2013) 55 [그림 Ⅲ-2] 고등학교 학교 중단 사유별 학교 중단자 비율의 변화 (2011∼2013) 57
[그림 Ⅲ-3] 학교 밖 청소년 유형 분류 61
[그림 Ⅲ-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체제 81
[그림 Ⅲ-5]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두드림･해밀) 진행 과정 83 [그림 Ⅲ-6]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통한 변화상 86
[그림 Ⅲ-7]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구조도 93
[그림 Ⅲ-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관 거버넌스 95
[그림 Ⅲ-9]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 추진 체계도 99
[그림 Ⅲ-10] 튼튼한 학교 밖 울타리 만들기 흐름도 100
[그림 Ⅳ-1] 학교생활에서 즐거웠던 시간 120
[그림 Ⅳ-2] 학교 중단 이유 126
[그림 Ⅳ-3] 학교 중단으로 아쉬운 것 132
[그림 Ⅳ-4] 학교 중단으로 겪는 어려움 135
[그림 Ⅳ-5] 현재 필요한 정보와 기회 137
[그림 Ⅳ-6] 현재 걱정거리 139
[그림 Ⅳ-7] 주요 일과 141
[그림 Ⅳ-8] 이용 경험이 있는 지원 기관(센터) 및 시설 151
[그림 Ⅳ-9] 알고 있는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154
[그림 Ⅳ-10] 특정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알게 된 과정 156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 xvi
[그림 Ⅳ-11] 진로탐색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159
[그림 Ⅳ-12]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162
[그림 Ⅳ-13]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설 기관 164
[그림 Ⅳ-14]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이유 166
[그림 Ⅵ-1] 청소년들의 변화와 성장 과정 284
[그림 Ⅵ-2] C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천영역들 345
[그림 Ⅶ-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353
[그림 Ⅶ-2] 학교 밖 청소년의 핵심 성장요구별 필요 정책 365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제한점
Ⅰ. 서 론 3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현상은 여러 국가에서 공유하는 문제다. 특히 OECD 국가들은 꽤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직면해 왔다1). 그래서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OECD 가 주관하여 “학교 실패의 극복(Overcoming School Failure)”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OECD, 2010; Hassan & Kovacs, 1998). 학교 중단자 양산으로 인해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우려와 두려움을 표하고 있는 이들 국가에서는 학교 중단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제시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Brunello & De Paola, 2013; Anspal et al., 201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우선 우리나라 학업 중단율은 1.01%로 집계 되는데 이는 미국 7.4%(’2010), 독일 6.5%(’2010) 등의 서구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 며, 같은 아시아의 일본 1.3%(’2011)에 비해서도 조금 낮다(교육부･여성가족부, 2013: 2).
우리나라 실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출생인구 대비 학교 밖 청소년 총 수는 약 40만 명인데 이 중 기타 학제나 대안교육기관, 교정시설, 병원 등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2만 명이며, 나머지 약 28만 명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3: 29).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학교 중단율이 낮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런데 이 결과를 놓고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이 다른 국가들보다 훌륭하며 학생들도 학교에 적응을 잘 하기 때문이라고 쉽게 안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
1) 경제적･사회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이는 학교라는 제도와 현대사회 구조 및 가족 구조의 특성, 현재 학생들의 요구와의 괴리라는 커다란 문제의식 속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연구에서 이 모든 것을 다루기는 어려우며 교육정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므로 이 연구의 범위에서는 이것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 4
리 사회에서는 정규학교를 이탈하면 학습을 할 수 있는 대안적 경로가 부족하고, 노동시 장 경쟁이 치열하여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파장이 크며, 사회생활 에서 학교 졸업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크다. 학교 등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 학교 밖에서의 마땅한 진로 경로가 부족한 상황, 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당수의 청소년 그룹 등을 고려할 때 학교 중단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가벼이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 중단자가 소수인 만큼 학교 중단이 개개인에게 가져올 수 있는 불이익은 더 욱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등교를 하고 있지만 학교 부적응 상태이며 학교에서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하 지 못하고 있는 수업부적응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이혜영 외, 2013: 4) 잠재적 학교 중단, 혹은 학교 교실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업은 중단한 상태 인 학생도 고려해야 한다. 2009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업 중단을 한 번 이상 고민한 적이 있는 서울의 중･고등학생은 32.5%이며, 이 중 학교 중단으로 가는 학생은 11~15%인 것으 로 나타났다(김현국 외, 2011: 193).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나라 정책과 사회적 관심에서 주요 한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학교 중단 현상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늘어났고 연구 주제도 다양해졌다. 그 중 2010년 이후의 연구들만 살펴보면, 우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한 연구들은 학교 중단 이유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갖는 특성을 도출하고자 했다(김범구･조아미, 2013; 김상현･양정호, 2013; 손충기 외, 2012;
정재민, 2012; 변숙영･이수경, 2011; 양수경 외, 2011; 윤철경 외, 2010; 이자영 외, 2010; 최상근 외, 2010). 그리고 학교 중단 후 이들의 생활실태를 드러내는 데에도 관심 을 가졌다(윤철경 외, 2013; 김현국 외, 2011; 이혜숙･서은정, 2011; 정해숙, 2011).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접근과 이들을 다시 정규학교로 복 귀시킬 수 있는 방안에도 관심을 가져왔으며(홍나미 외, 2013; 김성현･이병환, 2012; 오 혜영 외, 2012; 김현국 외, 2011; 정민선 외, 2011), 이들을 위한 대안적 교육 방안에 대해 서도 연구해 왔다(김성현, 2012; 황순길 외, 2012). 또한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포 괄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들도 발간되어 왔다(김현국 외, 2011; 이혜 숙･서은정, 2011; 서정아･권해수, 2010; 윤철경 외, 2010; 최상근 외, 2010).
하지만 이러한 기존 논의의 진행 과정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나 과제가 도출된
Ⅰ. 서 론 5
다. 첫째, 학생일 때와 학생이 아닌 청소년일 때 이들을 주되게 바라보는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가 달라지기에 그 해결책과 방안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기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 된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중단을 주제로 연구할 때에도 중단 위기에 있지만 여전히 학교 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연구해왔다(최상근 외, 2010; 문용린 외, 2009).
이는 행정부처의 역할 구분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대학의 전공이나 연구소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연구 영역과도 관련된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는 교육계의 소관이지 만 동일인이 학교를 퇴학하거나 진학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청소년으로 분류되면서 여성 가족부의 청소년 정책 범주에 들어가고 관련 전공 학자와 연구소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현장에서도 학교를 중퇴하고 나서는 순간부터 학교 밖의 청소년 관련 기관이 이들을 포착 하는 사이에 연계 고리가 느슨해진다. 따라서 학교 안팎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밀접한 협력 체제를 이루며 부족한 사각지대를 촘촘히 채워가기에는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2). 둘째, OECD의 ‘학교 실패’ 논의에서는 이미 학생들의 측면과 학교체제 측면을 모두 점 검할 필요가 있음이 역설되었다(OECD, 201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관련 주제로 제시되 는 정책 방안들은 대부분 전제로서 학교체제는 그대로 두고 학생들이 기존의 학교체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지원체계를 동원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이미 학교를 중단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시간 내에 동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학교체제 전반에 대한 반성과 혁신 작업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차세대를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키워내 는 공적 시스템을 향한 장기 로드맵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 중단만으로도 각종 사회적 지원 체제에서 배제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안학교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28만 명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책 연구에서도 적극적으 로 탐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그만큼 사회에서 숨어 있는 존재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공적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넷째,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에는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 밖에서 적극적인 배움의 길을 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외로
2) 다행히도 2013년 후반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공동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학교 중단 현상을 중심에 놓고 예방부터 이후 지원 정책까지 포괄적인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물론 이 안은 아직 추진을 앞두고 있어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 6
유학을 간 경우도 있다. 학교 중단만으로는 이들의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며 당연히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찾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국은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라는 용어로, 프랑스에서는 자격불충족(Without qualifications) 이라는 용어로 정책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Hayden & Blaya, 2008: 20). 두 개념 모두 의무교육인 16세 전기중등교육 졸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영국에서는 의무교육 이후 직업, 학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프랑스에서는 의무교육을 마치기 1년 이전에 학교를 떠났거나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를 일컫는다(Hayden & Blaya, 2008: 20).
이상의 의문과 과제를 가지고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범위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학교 중단 위기가 아닌 학교 중단 청소년들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교 중단 청소년들 중에서도 대안학교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28만 명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주목하고자 한다.
단 심각한 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을 넘어선 법적 관리가 필요하기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학교를 중단했지만 부모의 경제력, 자원, 네트워크 등으로 공교육이나 공적 지원에 견줄 만하거나 그 이상의 맞춤형 진로설계가 가능한 경우는 이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연구의 초점 대상은 진로개발을 위해서 공적체 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청소년이다.
둘째, 이들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을 구안하는 데 있어서 핵심 지향을 ‘생애진로개발’에 두고자 한다. 복지정책에서는 한정된 재원과 사회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으 로 인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 조준이라는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정책 조준이란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효과를 내도록 조준하는 것 (윤희숙･고영선, 2011: 16)’을 의미한다. 즉 “의도된 정책목표와 프로그램의 성격을 일치 시키는 과정(윤희숙･고영선, 2011: 16)”이라고 볼 때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그에 맞는 정책 프로그램의 설계가 요청된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청소년 실업 률이 낮은 독일에서는 “청소년기 성장시스템의 핵심 목표는 학력중심보다는 실질적 기술 력을 바탕으로 한 자립과 직업인”이라고 보고 있으며(김경애 외, 2014: 269) “모든 청소년 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자립방식을 찾도록 지원”(김경애 외, 2014: 230)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기획 아래 “취약계 층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배제를 극복하여 잠재 역량을 끌어올리는 지원 구조”를 강조하
Ⅰ. 서 론 7
고 있다(김경애 외, 2012: ⅳ).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연구 대상은 24세 이하로 하되, 이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생애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포괄적 관점에서의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생활 유형, 특성 등의 실태가 어떠한가? 선행연구 및 기 존 자료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인 실태를 현황, 생활 유형, 특성 등을 중심으 로 파악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생애진로개발상의 성장요구는 무엇인가? 학교 밖 청소년의 생 애를 관통하는 진로개발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수준 그리고 생애 단계별 성장요구가 무 엇인지를 도출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한 진로개발 교육 및 훈련 기회가 이들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한 교육 기회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진입과 참여 시 장벽이나 장애요소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도출한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기존의 가용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새롭게 도입되어야 하는 정책 적 지원책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모색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1) 기본 개념 정리 및 선행연구 분석
학교 중단 및 유사 개념 비교 및 정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적 대응 취약집단 진로의 특수성과 교육복지 접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 8
2) 메타 분석을 통해서 본 학교 중단 이유와 과정
학교 중단 이유 :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학교 중단 이유 정리 학교 중단 과정 : 갈등 상황과 학교 중단 경로
3) 학교 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유형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법률 및 정책 현황
4)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식, 생활, 성장요구 분석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형별 상황 인식 분석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형별 생활실태 분석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형별 성장요구 분석
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천 사례 분석
: 이들에게 주어지는 학습 및 직업 기회에 대한 질적 분석
사례 지역의 문제의식과 실천 내용 실천의 작동방식과 체제
특징 도출
6) 정책적 대책 및 정책 제안
정책 수립의 전제 및 방향 제시
기존 정책의 수정을 통한 활용 방안 제안
- 기존 관련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수정 방향 제안
3) 이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어떻게 잘 성장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 때 기준을 학교 재학 청소년들에 두지 않는다. 보편적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 학교 안팎의 청소년의 특성을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은 생략한다.
Ⅰ. 서 론 9
- 기존 정책 연계 방안 제시
핵심 방향에 따른 포괄적 정책 방안 제안
-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추가 필요 시스템에 대한 정책 제안
나. 연구방법 1) 문헌 고찰
주제와 관련한 포괄적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 및 핵심을 명료화하고자 하였 다. 문헌은 국내･외 연구보고서, 학술지, 정책자료, 법령자료, 일반서적, 인터넷 자료, 개 별 기관 및 프로그램 관련 현황 자료 등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학교 중단 현황과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실태는 국내 상황에 밀착된 특수성을 가진 것 이므로 주로 국내 문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 뉴논문, DBPIA, E-Article, KISS, 교보문고 Scholar, IKIS(연구보고서), IKIS(정기간행물), PRISM 등에서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찾은 130개의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를 OECD의 권고와 외국 에서의 정책 방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밝히고, 학교 중단 이전과 이후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성장을 위한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조사 영역과 내용 : 질문지 구성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 조사’는 기본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의 성장요구 를 확인하고 이해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내용은 크게 세 영역으로 모 아지는데, 1) 가정배경을 포함하여 개인의 학습･심리･정서적 특성, 생애역량 등 주로 학 교 밖 청소년 개인의 특성에 관련된 질문들, 2) 학교 중단 이전 학교생활과 경험을 묻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 10
영역 내용 측정 문항번호
개인 관련 특성
[개인특성 및 배경]
성 1
출생연도 2
동거가족 중복응답 3
거주형태(장소) 4
가정경제형편 7점척도 5
부모학력 6
[학습, 심리, 정서적 특성]
신뢰감 여부 20_1～3
학습경험 여부 20_4
꿈, 롤모델 유무 여부 20_5～6
학습욕구4) 여부 20_7
자존감 4점척도 27_1～3
자아 조절 및 통제감 4점척도 27_4～6
사회성 4점척도 27_7～9
삶에 대한 의욕 4점척도 27_10～12
[생애역량]
지적도구 활용 역량 4점척도 28_1～3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4점척도 28_4～6
자율적 행동 역량 4점척도 28_7～9
학교 생활과
경험
[학교생활]
학교 중단 당시 평균 성적 7점 척도 9
최근 중단한 학교에서의 생활 4점 척도 12
학교생활에서 즐거웠던 시간 순위별응답 13
[학교 중단의 과정]
학교 중단의 형태 7
중단학교급 8
학교 중단 시기 8_2
학교 중단 이유 순위별응답 8_3
학교 중단의 방법 8_4
학교 중단 의논 대상 유무 여부 10
<표 Ⅰ-1> 질문지 구성: 조사 영역과 내용
질문들, 그리고 3) 학교 중단 이후의 생활, 특히 학교 밖 교육경험과 진로개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Ⅰ-1>과 같다.
Ⅰ. 서 론 11
영역 내용 측정 문항번호
학교 생활과
경험
학교 중단 의논 대상 중복응답 10_1_1～3
학교 중단 반복 경험 11
첫 학교 중단 시기 11_1
학교 중단 이후의 생활과 경험
[학교 중단 후 생활]
학교 중단 후회 여부 14
학교 중단으로 아쉬운 것 순위별응답 15
학교 중단 후 겪는 어려움 중복응답 16
현재 필요한 정보와 기회 중복응답 17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 18
주요 일과와 투입 시간 중복응답 19
[학교 밖 교육기회 : 각종 정보와 지원 기회에의 접근]
노동 여부 21_1～2
인권 여부 21_3
성 여부 21_4
법적 대응 여부 21_5
상담지원 여부 21_6
교육 및 훈련 지원 여부 21_7
의료지원 여부 21_8
식사지원 여부 21_9
주거지원 여부 21_10
[학교 밖 교육기회 : 특정 지원 기회 이용과 인지(의 과정)]
이용 경험이 있는 지원 기관(센터) 및 시설 중복응답 22
알고 있는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중복응답 23
특정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알게 된 과정 중복응답 23_1
[학교 밖 교육기회 : 특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
학습(검정고시) 4점척도 24_1
예체능(특기 및 취미) 4점척도 24_2
문화체험, 견학, 여행 4점척도 24_3
상담 4점척도 24_4
진로교육, 직업체험, 자격증 교육 4점척도 24_5
인간관계, 친구 사귀는 법 4점척도 24_6
성교육 4점척도 24_7
노동교육 4점척도 24_8
인권교육, 존엄성, 자존감 교육 4점척도 24_9
응급상황 시 대처법 및 피해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교육 4점척도 24_10
기타( ) 4점척도 24_1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 12
영역 내용 측정 문항번호
학교 중단 이후의 생활과 경험
[진로탐색]
진로의 방향과 준비 상태 25
진로탐색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중복응답 26
[진로탐색 : 특정 프로그램 참여]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중복응답 29
프로그램 개설 기관 중복응답 29_1
정기적인 참여의 동기 중복응답 29_2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
지원을 위해 고려할 점과 필요한 내용 주관식 30
나) 표집과 자료수집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연구는 다른 일반적인 조사연구와는 달리 모집단을 분명 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표본 추출의 틀(sampling frame) 또한 확보하기 어려워, 자료수 집 과정에서 확률표본추출방식(probability sampling)에 따른 표본구성이나 표집의 절차 를 따를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확률표본 추출방식에 따른 표집이 반드시 요청되지만, 조사대상의 성질상 이런 방식에 따라 조사대 상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 가 있지만, 비확률표집방식(nonprobability sampling)의 하나인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을 기본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확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다.
보다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접근 가능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지역의 대안학교(대안교육센터), 청소년 쉼터, 상담복지센터에 기관 안팎의 아이들에 대한 조사를 부탁하였는가 하면5), 또 한편으로 별도의 조사원을 활용하여 길거
4) 이 연구에서는 ‘욕구’와 ‘요구’라는 용어를 맥락과 의미에 따라서 혼용해 사용한다. 욕구라는 용어는 사람이 얻고 싶거나 하고자 바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낼 때 사용하고, 요구라는 용어는 걸러지지 않은 욕구를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하여 정련화한 경우에 사용한다.
5) 연구진은 대안학교(대안교육센터), 청소년 쉼터, 상담복지센터에 일정비율의 조사대상자를 할당하여 조사를 의뢰하지는 않았 다. 각 기관에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양만큼만 조사를 부탁하였고, 조사대상자를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로 제한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대안학교(대안교육센터), 청소년 쉼터, 상담복지센터에서 조사를 도와주었던 담당자들은 현재 기관에 다 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기관에 다니지는 않지만 잠시 들른 아이들, 또 기관에 다니지 않는 이 아이들의 친구들까지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를 시도하고 자료를 수집해 주었다.
Ⅰ. 서 론 13
리나 밥차에서 만난 학교 밖 청소년과 그들이 소개한 또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조사하 였다. 조사는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두 달여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기간 동안 수집 된 자료는 질문지 총 543부이다.
수집된 543부 가운데 46.4%인 252부는 쉼터, 카페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일시 지 원하는 시설과 이들을 위한 활동･휴식 공간에서 수집되었다. 또한 159부(29.3%)는 상담 및 복지･교육･일자리지원센터 안팎에서, 59부(10.9%)는 대안교육센터 및 대안학교 안팎 에서 수집되었다. 밥차나 길거리에서도 73부(13.4%)가 수집되었다.
다) 분석의 틀과 방법
이미 언급한 대로 이 분석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누구나 성장을 시도한다고 전제한 다. 이들의 시도는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시작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아이들마다 다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단일집단으로 간주해서 이루어지는 분석은 이들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도 의미 있게 기여하기 어 렵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성장을 시도하는 상태를 몇 가지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드러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이다.
이에 따라 질문지에는 유형구분을 의도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개발 상태를 <표 Ⅰ-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로에 대한 목표의 유무와 준비 여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서 제시하고6),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상태가 이들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결과에 따르면, 진로에 대해 목표하는 바도 있고 준비도 하고 있는 상태(집단1 : 유
6)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성장과정을 여기에서는 진로를 모색하고 준비해 가는 과정(상태)과 같이 좀 더 현상적인 개념으로 좁혀 유형화하였다. 진로의 모색과 준비 과정은 자기 찾기 과정(성장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 그것 이 현재 어떤 상태이든, 심지어 진로를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자가 놓인 조건 속에서) 진짜 자기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 14
목표-유준비형)에 있는 아이들은 147명으로 유효사례(513명)의 28.7% 정도였다. 두 번째 유형인 목표하는 바는 있지만 준비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집단2 : 유목표-무준비형)에 있다고 응답한 아이들도 다수인 것을 볼 수 있다. 유효사례의 35.5%에 해당하는 182명이 여기에 속한다. 이에 비해 목표하는 바는 없지만 폭넓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 상태(집 단3 : 무목표-유준비형)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47명으로 유효사례의 약 9.2%를 차지하는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목표도 없고 특별히 준비하는 것 도 없는 상태(집단4 : 무목표-무준비형)에 있는 아이들은 137명으로 유효사례의 26.7%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이하에서 각 유형은 맥락에 따라 좀 더 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집단 1, 2, 3, 4, 혹은 유형 1, 2, 3, 4로 표기되기도 하였음).
집단 진로상태별 유형 구분 빈도
(명)
비율 (%) 1 유목표-유준비형(목표하는 바도 있고, 준비도 하고 있다.) 147 28.7 2 유목표-무준비형(목표하는 바는 있지만, 준비는 아직 못하고 있다.) 182 35.5 3 무목표-유준비형(목표하는 바는 없지만, 폭넓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다.) 47 9.2 4 무목표-무준비형(목표도 없고, 특별히 준비하는 것도 없다.) 137 26.7
전 체 513 100.0
<표 Ⅰ-2> 유형(진로상태)의 구분: 목표와 준비 정도
유형 구분의 시도와 응답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각기 다른 진로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는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상태에서 성장 을 시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서로 구분할 만한 특성들이 나타나는지를 비교해 보려 고 한다. 또한 학교 밖 교육기회에 대한 경험과 진로준비가 유형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요구와 이들의 진로상태가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추론해 보려고 한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 내용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모아져 진로상태 유형에 따 른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범주와 해당 분석내용은 <표 Ⅰ-3>과 같다.
Ⅰ. 서 론 15
범주 하위범주 내용 자료의 가공 및 측정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개인특성 및 배경
성
나이 출생연도
가족구조(양부모 가정 여부) 동거가족을 양부모 여부로 가공 거주형태(장소)
가정경제형편 7점 척도
부/모학력 교육연수로 변환
학교생활 학교 중단 당시 평균 성적 7점 척도 학교(규율)부적응
‘학교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교과서나 준비물을 챙 겨가지 않는 때가 많았다’ 4점 척도 두 문항의 응답 평균(신뢰도=.669)
학교(교우/교사/학업)적응
‘학교 친구들과 친하게 어울렸다/선생님이 친절하 고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수업시간이 재미 있었다’
4점 척도 세 문항의 응답 평균(신뢰도=.560) 학교생활에서 즐거웠던 시간 순위별응답
학교 중단의
과정 중단학교급 초등학교부터 특성화고등학교까지 여러 항목을 ‘중
학교 이하와 고등학교’로 가공
학교 중단의 형태 유예, 고교 미진학, 퇴학처리중, 자퇴, 퇴학 등 학교 중단 당시 나이 출생연도와 학교 중단 연도를 활용하여 가공 학교 중단 기간 학교 중단 연도를 이용하여 가공
학교 중단 이유 순위별응답
학교 중단 의논 대상 의논 대상의 유무 가정/학교/학교 밖에서 학교
중단 의논 대상 중복응답
학교 중단 반복 경험 반복 여부 첫 학교 중단 시기
학교 중단 이후의 생활
학교 중단 후회 여부
학교 중단으로 아쉬운 것 순위별응답 학교 중단 후 겪는 어려움 중복응답 현재 필요한 정보와 기회 중복응답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
주요 일과와 투입 시간 중복응답 성장
요구
학습･심리･
정서 상태 신뢰감
‘우리 집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야기 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나는 가족 외에 믿고 의지할 어 른이 있다/나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여부
<표 Ⅰ-3> 분석범주와 분석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