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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요르단, 모로코가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2011년 5월 도빌(Deauville)에서 열린 G8 회의를 통해 튀니 지와 이집트에 주거개선사업과 농업분야의 중소 기업양성사업을 발표하였다. 2011년 프랑스 원조 국 중동지국은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이웃 국가와 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도시 내 교통과 수자원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르세유에 지중해도시협력센 터(Centre de Marseille pour l’intégration en Méditerranée)를 건립하였다. 2012년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전략은 ① 부가가치와 고급인력의 창 출, ② 국가 간, 지역 간 사회적 불평등 최소화, ③ 부족한 자연자원(나무, 토양, 물)의 효율적인 운영 을 통한 주민의 생활의 질 개선으로 요약된다.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청이 아시아에 입지한 것 은 1993년으로, 15개 국가에 농업분쟁 조정, 도시 계획, 농촌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원조를 제공해왔 으며 현재는 자연보호와 녹색성장 분야에 집중적 으로 투자하고 있다. 각 국가의 상황이 매우 복합적 이고 다양한 아시아의 경우 네 가지 전략축을 수립 하였는데, ①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의 세계화, ② 식물종 다양성과 자연자원 보호, ③ 정치적 분쟁 혹 은 전환점에 있는 국가들을 위한 안정성 제고를 위 한 방안 마련, ④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그것이다.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안정을 위 해 AFD는 2004년부터 재정적 지원을 해왔으며, 2009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 지국을 열고 외교부 및 유럽연합과 함께 이 지역의 농업과 농촌개발, 건 강을 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하였다. AFD는 비정부 조직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들의 활
동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경우 2005년 10월 파키스탄 북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손상된 구간 재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원조의 효율성에 대해 국제사회는 여러 차 례 문제를 제기하였다. 원조 대상국에 투자의 효율 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고 투자금이 오랜 시간 동안 아프리카 내 독재 정 치인들의 개인적인 횡령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통해 국제원 조의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왔다.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 간의 교류가 세계화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미 래를 향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위기와 국내 재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프랑스 국제원조의 비중은 큰 편이며 앞으로 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청(http://www.afd.fr)〕
이수진 |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영 국
더블딥 경제위기 속의 공적개발원조 확대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는 런던올림픽 폐막식 날 개최된 기아방지행사에 참 가해서, 최근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 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 국 연립정부는 더블딥 경제위기 속에서도 영국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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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가장 큰 금액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해외 빈국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영국 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캐머런 총리는 이 러한 비판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1억 7천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야 하고 영국 은 이들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적개발원조 를 통한 지원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영국의 공적개발원조는 1997년 이전까지는 외 무성 산하의 해외개발국(Overseas Development Administration)에서 이루어졌는데, 1997년 국제 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가 신설되고, 지원정책의 목적을 기존의 경 제적 개발지원 위주에서 세계적 빈곤 퇴치로 수정 하면서 많은 정책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2년 3월 발표된 영국 정부의 2011년 공적개발원조 지 원 금액은 2010년보다 소폭 증가한 85억 7천만 파 운드(약 15조 2,546억 원)로, 영국의 총 국민소득 (GNI) 대비 0.56%에 해당한다. 공적개발원조 예 산 중에 양자 간 원조는 2010년에 비해 1억 8,700 만 파운드 감소한 50억 400만 파운드(약 8조 967 억 원)로 전체 예산 중 58.8%를 차지했으며, 다 자 간 원조에는 35억 6,600만 파운드(6조 3,474억 원)를 사용하였다. 지역별 양자 간 원조의 규모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이 3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특히 아프리카의 사 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19억 4,200 만 파운드에 이르러 영국과 아프리카 양자 간 원조 의 99%를 차지했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영국인들의 관심과 지원 은 2012년 런던올림픽을 거치면서 더욱 커지고 있
는 상황이다. 남자 육상 1만m와 5천m에서 금메달 을 획득해 올림픽 2관왕이 된 영국의 육상선수 모 하메드 파라(Mohamed Farah)가 아프리카의 빈국 소말리아 출생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금메달과 함 께 아프리카 빈국의 상황과 이들 국가에 대한 영국 의 지원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올림픽 기간 중에 케냐의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 총 리는 런던을 방문해 케냐의 올림픽 선수단을 격려 하는 한편, 영국과 케냐의 양자 간 원조를 더욱 공 고히 하는 활동을 통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영 국과 케냐는 이미 이스트 코스트 열병(East Coast fever)의 감염예방과 면역치료, 곤충으로부터 발생 하는 전염병 등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빈곤지역의 경제적 발전 과 식량 확보를 위해 가축의 전염병 발생률 감소, 소규모 낙농업의 확장과 유통시스템의 개선을 위 해서도 힘을 쏟고 있었다. 에너지 및 기후변화 담 당관인 에드 데이비(Ed Davey)는 이번에 방문한 케냐 총리와의 협상을 통해서, 케냐 경제성장의 원 동력이 될 재생에너지 생산부문에 영국이 가진 최 고의 기술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2015년까지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된 290억 파운 드 중 일부를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영국 정부는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양자 간 지원을 통해서, 이미 케냐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영국 기 업들의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 난 3월 산유국임을 공포한 케냐의 지하자원 및 커 다란 가능성을 지닌 태양열에너지, 지열에너지 생 산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자료: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글 로 벌 정 보
127 (www.dfid.gov.uk), The Guardian(www.guardian.co.uk),
All Africa(allafrica.com)〕
유승호｜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
미 국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한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는 농업·
식량, 경제·무역, 인구·교육, 환경·건강 등 다양 한 분야에 걸쳐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 지 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 중 환 경부문 프로그램은 주로 지속 가능한 토지관리, 환 경관련 지침·제도, 산림·식물의 다양성 보호 등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
여하고 개발도상국 차원에서 기후변화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유도 하는 사업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처(International Engery Agency)가 발표한 보고서 (2008, 2010)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선진국의 배출 량 규모를 능가하고 있으며, 향후 30년 간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90%가량이 개 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취약성과 피해 정도는 선진 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일례로, 홍수, 가뭄, 이상기온과 같은 기후변화는 농업분야를 포함한 1차 산업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쳐 식량부족, 빈곤가구 증가, 경제성 장 둔화 등 사회·경제적 측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USAID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기후변화 개발 및 전략 지원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이 직면 한 기후변화 문제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USAID가 올해 초에 발표한 4개 년 기후변화 및 개발 전략(USAID’s 2012-2016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Strategy)은
① 개발도상국 내 청정에너지 도입과 지속 가능한 경관사업을 통해 저탄소 개발 패러다임으로의 전 환을 도모하고, ② 커뮤니티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력을 제고하며, ③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식량수급, 수환경, 재난복구, 건강 등 여타 핵심 지원 분야와 의 연계를 통해 개발도상국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그림 1> 개발도상국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및 개발전략
출처: USAID. 2012. USAID 기후변화 및 개발 전략 보고서. p8.
청정 에너지
실행지침 (13514)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 대응 노력 제도적 관리체계
기후변화 요인 저감
개발전략과 실행지침의 연계
USAID 기후변화 및 개발전략
지속가능한 경관
커뮤니티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개발정책
개발정책 심의 국제적 의무이행
기후변화 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