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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 2016 April71
EU 집행위, 2017년까지
3,150억유로 투자유발 목표 제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를 연이어 겪은 유럽경제는 2013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 으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부진해 고용창출과 성장회복에 충분치 못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주로 투자부진에 기인 한 것으로, 2014년 2분기 현재 위기 이전인 2007년 대비 GDP와 민간소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으나 총투자는 약 14%
수준 미달됐다.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며 금융불안 요인들이 완화되는 등 양호한 금융여건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가 부진했던 데는 내수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 투자자의 신뢰회복이 지연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 됐다. 이에 새로 출범한 융커(Jean Claude Juncker) 집행위원회는 공공 부문이 투자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2014년 11월 고용과 성장회복을 위한 투자패키지인 유럽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을 발표했다.
고용과 성장회복을 위한 유럽투자계획
지난해 7월 22일 유럽투자은행 총재 베르너 호이어(왼쪽)와 유럽연합 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가운데), 유럽연합 집행위원 지르키 카타이넨이 유럽연합이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투자계획에 승인한 후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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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 2016 April73
유럽투자계획의 기본구조는 공공 부문이 앞장서 투자보증재원을 마 련하고, 이를 투자의 마중물로 활용해 3년간(2015~2017년) 총 3,150 억유로 규모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 용창출과 성장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EU집행위원회에서 3,150억유로를 투자유발 목표로 제시한 이유는 현재의 부진한 투자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선 그 정도의 투자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유 럽연합의 GDP 대비 총고정자본 형성비중은 21~22% 수준인데, 현재 는 이에 2%p 정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3,150 억유로라는 것이다.
EU집행위는 2014년 유럽투자계획 발표 이후 관련 법률안을 마련 하고 유럽의회 승인을 완료(2015년 6월)하는 등 입법절차를 이미 끝 냈다. 또한 2015년 5월에는 투자계획 선도를 위해 유럽투자은행 자체 재원으로 우선 추진할 4개의 프로젝트를 선정·발표했는데 에너지 효율화사업(프랑스), 산업 분야 에너지사용량 감축사업(핀란드), 가 스운송개선사업(스페인), 북서부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운송사업 등 이 그것이다.
각 회원국 정부·개발은행, 민간투자기관 참여로 조달될 2,540억유로 세부적인 투자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투자보증재원 역할을 담당할 유럽전략적투자펀드(EFSI;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 ments)는 총 210억유로 규모로, EU집행위와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이 각각 160억유로의 EU예산과 50억 유로의 출연금을 통해 마련한다. 다만 EFSI는 개별 프로젝트에 실 제로 투자되지는 않으며, 출연금과 별도로 EIB에서 실제 프로젝트 에 투자하는 610억유로 규모의 투자에 대한 우선손실보증(first loss guarantee)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경제활 동이 계속 파급효과를 내는 것)를 고려하면 EFSI 가 개별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손 실보증을 통해 투자자가 지는 위험을 줄여주는 것이 투자유발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 이다. 한편 집행위 기여분인 160억유로는 실제 예산을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이 아닌 같은 금액 만큼 약정(commit)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 는 EU집행위의 신뢰성에 근거해 약정만으로도 투자자들에게는 실제 보증과 다름없는 안전장 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
이된다. 다만 실제 투자손실 발생 시 보전 목적으로 80억유로 규모 의 EU보장펀드(EU guarantee fund)를 설립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 하기로 했다.
유럽투자계획이 목표로 하고 있는 투자유발금액 중 EIB 투자분 (610억유로)을 제외한 2,540억유로는 각 회원국 정부 또는 개발은행 (NPB; National Promotional Bank), 연기금 등 공공기금과 사모펀 드 등 민간투자기관의 참여로 조달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EFSI 에 출연해 이들 펀드의 위험부담능력(risk-bearing capacity)을 제고 하는 방식, 에너지효율성 제고, 브로드밴드 구축 등 특정 테마관련 투 자플랫폼(thematic investment platform)에 참여하는 방식, 특정 프 로젝트에 EIB 등과 공동투자(co-financing)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적 으로 투자에 참여하게 된다.
2015년 12월 말 현재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9개 EU회원국이 참여 의사를 발표했으며 참여 규모는 약 425억유로에 달한다. 역외국 중에 는 중국이 유일하게 참여의사를 선언(2015년 6월)했으며 현재 참여방 식·규모 등에 관해 EU집행위와 협의 중이며 2016년 1분기 협의완료 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참여를 선언한 국가는 모두 자국의 개 발은행을 통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EU집행위도 각국 개발은행의 인프라 투자관련 전문성을 고려해 이들 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순수 민간투자기관의 참여의사 선언은 없 는 실정이다.
210억유로의 EFSI가 3,150억유로의 추가투자를 유발한다는 계산 은 승수효과에 근거한다. 즉 EFSI를 통해 1유로의 투자자금을 보호 하게 되면, 3유로의 추가적인 투자대출(sub-ordinate debt)이 발생 (1:3)하고, 추가적인 투자대출 1유로는 총 5유로[투자금 1유로+추가 대출(senior debt) 4유로]의 투자를 유발(1:5)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EFSI 작동구조
<승수효과>
×3
×5
EU 예산 160억유로 위험부담능력
(risk bearing capacity) 210억유로
EIB/EIF 610억유로 투자
총 3,150억유로 투자 (EIB 610 + 유발투자 2,540)
인프라/혁신 분야 등
2,400억유로 투자 중소기업·중견기업 750억유로 투자 EIB 출연금
50억유로
전략적투자펀드(EFSI) 210억유로
총투자금액 3,150억유로(2015~2017년)
<투자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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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 2016 April73
총승수효과는 15배에 달하며, 이러한 수치는 EU와 EIB의 과거 펀드 운영 경험상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민간투자 유인할 ‘매력적’ 프로젝트 발굴이 관건
유럽투자계획은 투자자금이 실물경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투명성이 보장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마련 및 투자프로젝트 선 정, 개별회원국 개발은행(NPB)과 EIB 간 긴밀한 협력, 사후관리 등에 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질을 제고하고, 개별회원국의 예산지출·조세 및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장기 투자재원을 개발하고 단일시 장 구축을 위한 규제장벽 제거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투자대상 프로젝트 선정작업은 경제성 여부, 민간투자 유발가능 성, EU 차원의 부가가치 창출 여부, 정책 우선순위와의 부합성 등 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선정과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럽투자자 문기구(EIAH; European Investment Advisory Hub)를 설치해 투 자프로젝트 선별, 개발,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는 One-stop-shop으 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현 재의 투자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투자프로젝트들에 대 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기구로 유럽투자프로 젝트파이프라인(EPP; European Project Pipeline)을 설치했다. 유럽 투자계획의 중점투자 분야는 교통, 에너지, 디지털, 환경, 도시·사 회 등 인프라 확충 분야와 교육·훈련, 보건, R&D, 정보통신기술, 혁 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이다. 특 히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전체 투자유발액 3,150억유로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750억유로를 관련 투자프로젝트에 배정할 예정이다. 투자대상 프로젝트 선정절차는 프로젝트 프로모터(project
김영민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재경관 ymkim69@mofa.go.kr
promoter)의 사업제안으로 부터 시작되며, 프로젝트 선 정과 관리에 관한 실무를 맡 고 있는 EIB 또는 중소·중 견기업지원 전문기관인 유 럽투자기금(EIF; European Investment Fund)의 평가 와 승인, 투자위원회 의결 등 의 순서로 진행된다.
유럽투자계획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투자유발실적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더라 도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 1월 기준 EIB는 에너지, 기 후변화 대응, 운송, 환경, 보건, R&D 등 42건의 투자계획에 57억유로 를, EIF는 혁신금융,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총 84건의 투자계획에 18억유로를 각각 투자하기로 승인했다. 양 기구를 합쳐 75억유로 규 모이며, 이를 통해 최대 500억유로의 민간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2015~2017년간 총 3,150억유로의 유발투자를 목표로 하 고 있음에 비춰보면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유럽투자계획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 은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본다. 공공 부문이 민간기관과 투자위험을 다소 나눠진다고 해서 장기적인 경기부진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현상 이 단기간에 호전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럽 투자계획은 부진한 민간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인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장기적이고 위험이 수반되 며 투자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기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향후 유럽투자계획의 성 공을 위해선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프로젝트를 발 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 및 개발은행, 민 간투자자 등과의 충분한 정보교환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해 기업의 자금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유럽투자계획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장기적인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및 대출을 통한 금융지원에만 의 존할 것이 아니라 직접 투자자로 나서 민간 부문과 위험을 분담하는 적극적인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명 (승인시기, 해당국가)
투자금액
(백만유로) 사업내용 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구축사업 (2015년 7월, 덴마크)
․•EIB: 75
․•총투자: 2,000
• 해양풍력, 바이오매스단지 및 송신설비 구축
• 투자기간 20년
• 3,500~4천개의 일자리 창출(건설/
운영단계)
• 유럽 북서지역에 열과 전기를 공급
• 화석연료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주택 에너지효율성
제고사업 (2015년 12월, 프랑스)
․•EIB: 400
․•총투자: 800
• 4만가구에 대한 단열장치/환기시스템 개선
• 주택소유자에게 장기대출, 기술원조 제공
• 6천개의 일자리 창출(건설단계)
• 약 1만가구 사용분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감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2015년 12월, 영국) •지원규모: 60
• EIF는 영국 소재 온라인 대출 플랫폼인 iwoca와 계약을 통해 3천개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 iwoca는 혁신적 금융기법을 통해 신속히 대출/보증업무 처리
• 중소기업에 신속한 금융지원 제공
• IT를 활용한 금융혁신 촉진
<표> 현재까지 승인된 대표적인 투자프로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