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월)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5.4.(월) 주태국대사관
1 현황 (2020.5.4. 11:30) ※ 출처: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본부(DDS)
□ 태국 확진자 및 사망자 수 : 확진자 2,987명(2,740명 완치), 사망자 54명 o 5.4.(월) 추가 확진자가 18명 발생하여 현재 태국 내 누적 확진자
는 총 2,987명으로 집계됨. (추가 사망자 無)
- 금일 확진자 18명은 모두 송클라주 싸다오 이민국 수용소 내 외국인 노동자 수감자(여성 17명(13세~22세), 남성 1명(10세))인바, 4.25 동 수용소내에서 42명의 확진자가 최초 발견되었으며 누적확진자는 60명
□ 태국 정부는 3.26.(목)-5.31.(일)간 국가 비상사태 선포
ᄋ 3.25.(수) 비상칙령 9조에 따른 16개 규정 관보 게재, 5.3.(일)부터 주류 판매 재개 등 일부 조치 완화 발표
- 육해공을 통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 70세 이상 고령자, 5세 이하 영유아, 기저질환자는 자택에 체류하며 외출 금지 - 州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며, 반드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검역 실시 - 22:00-04:00간 통행금지
□ 남부 얄라주 코로나19 신규 확진 40명에 대한 재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 (정부브리핑)
o 코로나19 검사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샘플 채취 및 검사 방법들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결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보건부 질병관리본부는 샘플 채취 방법을 검토하여 40명 샘플을 방콕 중앙 검사실로 보내 한 번 더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함.
- 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감추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투명한 검사 및 결과 공개를 지속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함.
2 언론 동향
□ 남부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의심사례 40건 발생 (Bangkok Post)
o 5.3 락다운조치 일부가 완화되었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3월 초 이래 최저치인 3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최남단 얄라주에서는 40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의심 사례가 보고되어 정부가 추가 조사에 착수함.
o 40명의 신규확진자는 그간의 얄라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중 최대치이며, 아누퐁(Anupong) 질병관리본부 선임전문관은 그간 얄라주내 감염 발견 및 방역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일일 40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추가 주류판매 금지 우려속에 주류 코너에 쇼핑객들 몰려 (Bangkok Post)
o 5.3 약 한달 간의 주류 판매 금지 이후 처음으로 주류 판매가 재개된 슈퍼마켓 및 편의점의 주류 코너에, 추가적인 주류 판매 금지조치에 대비하여 주류를 대량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몰림.
o 그러나 상당수 주에서는 주류 판매가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바, 나콘 파놈주, 라용주는 5.15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되고, 찬타부리주, 파툼타 니주, 펫차부리주, 핏사눌룩주, 사케오주, 송클라주는 5월말에 주류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며, 부리람주, 람팡주는 무기한 주류 판매 금지중임.
□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직면 (Bangkok Post)
o 태국정부의 지원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사회보장보험 혜택 마저 박탈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 있음.
o 해고된 이주노동자들은 외국 국적자이고, 실업보상을 받을 수 있 는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정부의 코로나19 구호 지원 금 5,000바트의 수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전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고용 종료 사실을 즉각적으로 사회보장 보험 관련 사무소에 알리지 않기 때문에 실업보상 수령도 어려운 상황
o 이주노동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새 직장을 찾기 어려움에 따라 많은 해고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는 점인바, 노동법상 고용 종료일로부터 15일내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이주노동자 지위는 자동적으로 만료됨.
-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기 기간동안 노동부가 상기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단기간내 새 직장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자금의 현명한 관리 필요 (Bangkok Post 사설)
o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6월까지 4,000억바트를 지출하는 계획을 수립 한바, 태국 경제 각 부문들의 단기간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부지출 계획은 바람직한 것이나,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가중을 피하기 위해서 지원자금은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함.
o 최근 내각회의에서 1조바트 규모 자금 차입 법령이 통과된바 이중 6,000억바트는 코로나19로 사업·생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보건 지원 관련 재원 조달에 사용될 것이며, 나머지는 고용 창출, 공동체 강화 및 인프라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통한 경제·사회적 재활성화에 사용될 것임.
o 2년전 1,500억바트 규모의 Thai Niyom Yangyuen(Sustainable Thainess)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나, 상당수 자금이 비생산적인 활동에 사용된바 있으며, 과거 정책의 문제점은 프로젝트 의사결정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수혜자들이 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임.
o 금번 자금 지원은 더욱 큰 규모이며 마을·공동체에 투입되는 최 대규모의 자금지원인바, 이러한 자금지원 혜택이 생산적인 지역 사업체에 돌아가게 된다면 더 큰 상승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고 지역공동체를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될 것임.
o 금번 프로젝트는 차입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바 비효율성이 발생 할 경우 경제에 대한 부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부담 역 시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더욱 면밀히 심사해야 하고 신 중하고 효과적으로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