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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OECD의 노력
※ 출처 : 59th Joint Meeting of the Chemicals Committee and the Working Party on Chemicals, Pesticides and Biotechnology(2019.6.4.~6.6)
□ 사무국은 OECD 차원의 대체시험법인 통합시험평가법(IATA)에 속 하는 Defined Approach(DA) 피부감작성 프로젝트 경과를 소개하고 해당 DA가 유효성 검증을 통과 시 OECD 시험지침에 포함 및 시 험자료 상호승인에 해당 가능함을 밝히고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함
□ 사무국은 OECD 시험지침에 포함될 후보 시험법에 들어 있는 지 적재산권 자료 보호 방안을 제안한 바, OECD 시험지침에 포함될 신규 시험법의 개발자는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인정한 자발적 성 격의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에 따라 보호 정보를 제공 또는 in silico 시험법은 OECD QSAR 모델 검증원칙 적용 등의 방안을 소개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함
□ 사무국은 임시 전문가 그룹이 논의한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해 제출한 자료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이사회 권고 개정안’을 소개한 바, 임시 전문가 그룹은 기업이 신규화학물질 신고시 해당자료를 생산한 시험기관을 명시하거나 자료 사용 권한을 입증하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고 미제출 경우에 자료 수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유지하기로 합의함
□ 사무국은 2019-2020년 플라스틱의 지속가능성 기준,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제도 연계등 2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Sustainable
◈ OECD는 지난 6월 제59차 화학물질위원회를 개최하여 화학물질 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회원국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신규 화학물질 등록자료의 지적재산권 규정 △지속가능한 플라스틱의 설계 △화학물질위원회 조직 효율성 제고 △중국, 러시아 등 비 회원국의 우수실험실규정(GLP) 및 시험자료 상호 승인(MAD) 등 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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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stry Issue Team을 구성하여 지속가능성 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를 위임하고 2020년 2월 제60차 JM과 연계하여 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춘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제도 연계에 대한 특별세션 개최계획을 밝힘
□ 사무국은 화학물질·농약·생명공학 작업반의 책임 권한을 현재의 OECD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화학물질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 고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함
□ 러시아가 2017년 향후 MAD 이사회 법령 준수를 위한 GLP 제도 추진의사를 밝히고 GLP 기술협력을 요청해온 바, 사무국은 2019 년 7월 러시아의 GLP 준수 모니터링 프로그램 관련자, 시험기관 실험 및 행정인력 등을 대상으로 기술훈련 실시 예정임
□ 중국이 관계부처간 이견 등 국내 사정을 이유로 단계적 이행 대신 제품별 준수를 주장하며 향후 MAD 이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 무국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