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국식 학도제의 개념 및 운영현황
Ⅰ . 들어가면서
중국은 중속성장과 경제구조조정으로 압축되는 신창타이(新常态) 시대에 진입하였다. 하지 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수급구조는 시장의 수요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 실업’이 중국 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구조적 실업은 경기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즉, 산업구조가 재편성됨에 따라 기존의 산업에서 방출된 노동자들이 성장산업에 적응하 지 못하고, 상당기간 실업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복잡 하지만, 그 중 직업교육체계와 시장수요 간의 불일치는 구조적 실업을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 원 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현대 직업교육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하였다. 현대 직업교육체계 개혁의 핵심은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고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인력난 특히, 고급기술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개혁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현대학도제’라는 새로운 직업교육 운영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현대학도제는 도제식 교육훈련에 기반하여 기업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고급기술노동자를 양성하는 직업교육제도를 의미한다. 본고는 중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현대학도제 시범에 대한 의견(关于开展现代学徒制试点工作的意见)>과 <현대학도제 시범 시행 방안(现代学徒制试点工作实施方案)>, 현대학도제에 대한 각종 논문자료를 참고하여 중국식 학도제의 개념과 운영현황을 분석정리하였다.
급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실제 <국무원의 현대직업교육 가속 발전에 관한 결정(国务院关 于加快发展现代职业教育的决定)>과 <현대 직업교육체계 수립 계획(现代职业教育体系建设规 划) 2014~2020년> 등에서는 산업과 교육의 융합,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 육훈련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학교-기업 간의 협력을 촉 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학도제(学 徒制)’이다. 학도제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중국 교육부 부부장 루신(鲁昕)은 2011년 6월 전국 직 업교육 개혁 창신 국가 시행촉진회(全国职业教育改革创新国家试点推进会)에 참석, “학도제는 기업의 핵심경쟁력과 현재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인재양성모델”이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2014년 9월 중국 교육부는 <현대학도제 시범 시행 방안(现代学徒制试点工作实施 方案)>을 발표하고, 각 지방에서 학도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 하였다.
Ⅱ . 중국식 학도제의 개념 및 특징
학도제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주로 시행되던 전통적 도제훈련에서 비롯 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도제훈련제도는 작업장에서 감독자의 지시를 받거나, 숙련공 또는 선임 공원의 작업을 직접 보조하면서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는 훈련제도를 의미한다. 중국은 이러한 전 통적 도제훈련의 개념을 중국 식 직업교육체계에 도입하여, ‘현대학도제(现代学徒制)’를 중심으 로 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중국식 현대학도제는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교와 기업의 연합을 통한 학생 및 근 로자 모집, 교사와 숙련공의 연합을 통한 지식 기능의 전수, 일과 학습의 병행, 일터에서의 교육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고급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학도 제가 기존 직업교육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교육 대상이 일반 학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과 기업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직업교육학교 학생들은 일정 기간 학교에 다니면서 소 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실습형태로 기업에 출근해 실기교육을 받게 된다. 기업근로자들 역
반학생은 법적으로 ‘학생’과 ‘예비근로자’의 이중신분을 가지게 된다. 즉, 근로자로서 기업의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동시에 학생 신분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중국식 학도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학생모집은 곧 기업근로자 모집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도제를 운영하는 직업교육학 교는 학생들의 교육훈련과 취업에 관하여 특정 기업과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 협약에 기반하여, 해당 직업교육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그 학교의 학생인 동시에 협력기업의 유급형 도제의 신분 을 가지게 된다.
둘째, 기업근로자의 모집은 곧 학생모집을 의미한다. 기업이 숙련공을 채용할 경우, 채용된 숙련공은 해당 기업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기 전에 협력 직업교육학교에서 일정기간 동안 기업 문 화 등과 같은 일련의 사전교육을 받게 된다. 반면 기업이 비숙련공을 채용할 경우, 채용된 비숙련 공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협력 직업교육학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문지식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학점을 채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졸업증서와 직업자격증서를 획득할 수 있다.
셋째,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다. 현대학도제를 운영하는 직업교육학교는 비교적 유연한 학점제도를 운영하여, 해당 학교에 입학한 기업근로자들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시간적 제한에 구 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학점 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졸업증서와 직업자격증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 학생 역시 전통적 학기제와 방학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기업의 생산주기에 맞춰 학교와 기업 사이를 오가며 전공 학습과 생산기술 체험 을 병행할 수 있다.
넷째,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하다. 도제 기간 동안 학생과 기업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면, 그 학생은 졸업 후 바로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정식 채용된다.
Ⅲ . 중국식 학도제의 운영방안
2014년 6월 국무원이 발표한 <현대직업교육 가속 발전에 관한 결정(关于加快发展现代职业
教育的决定)>에 기반하여, 같은 해 9월 교육부는 <현대학도제 시범에 대한 의견(关于开展现代 学徒制试点工作的意见)>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의견에 기초하여 <현대학도제 시범 시행 방안 (现代学徒制试点工作实施方案)>을 발표, 현대학도제의 시범·운영을 위한 일련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1. 현대학도제의 시범운영내용
<현대학도제 시범 시행 방안>을 통해 중국교육부가 제시한 현대학도제의 시범·운영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학교와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학도제의 관리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모집, 교육과정 설치, 교육자원의 활용, 교육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학교와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각 과정에서 학교와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둘째, 학생모집과 근로자모집 간의 일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 이를 위해 학교와 기업은 공동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학생 및 근로자모집 방안을 도출해야 하 며,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도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 여해야 한다. 특히, 학도제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학생’과 ‘근로자’로서의 이중신분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과 직업교육학교, 협력기업의 삼자협약을 통해 학생의 구체적 근무처, 교수 학 습 내용, 그 밖의 각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학생 연령이 16세에서 18 세 사이일 경우, 학생과 그 학생의 후견인, 직업교육학교, 협력기업 간의 사자협약을 통해 상기의 내용을 수행하도록 한다.
셋째, 학교와 기업의 협력 하에 학도제 운영에 대한 각종 기준을 제정하도록 한다. 즉, 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전공과목에 대한 교수 학습 기준, 교육과정 기준, 근무 기준, 교사자격에 대한 기준, 관리 감독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학교의 전공과목은 반드시 기업 내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개설되어야 하며, 교재 역시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능력, 국가직업자격 표준에 기초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와 기업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인력 풀(pool)을 구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도제에 기반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두 명의 지도교수가 배치된다. 하나는 직업
교육학교 내 지도 교수이며, 다른 하나는 기업 현장에서의 지도교수이다. 기업은 우수한 고급기 술인재를 도제훈련의 교수로 선발하게 되고, 이들은 기업 내에서 학생들의 실습이나 실기를 지도 하게 된다. 한편, 직업교육학교는 산업현장에서의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전공지식을 보유한 자 를 도제훈련의 교수로 선발하며, 이들은 학교 내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이 때, 학도제를 운영하는 지도교수의 선발, 교육, 평가, 보상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은 기 업과 학교의 협력 하에 제정되어야 한다.
2. 현대학도제의 시범 단위에 대한 기본 원칙
현대학도제의 시범 단위는 지급시(地级市)1), 산업, 직업교육학교, 기업의 네 가지 형태로 분 류할 수 있다.
첫째, 각 지방정부는 지급시(地级市)를 시범단위로 하여 그 지급시 내의 직업교육학교와 기업 의 자원을 활용하여 현대 도제훈련제도의 시범 ·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산업을 시범 단위로 하여 그 산업 내에 속한 직업교육학교와 기업을 중심으로 현대 도 제훈련제도를 시범 ·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직업교육학교을 시범단위로 하여, 그 학교 내 핵심 전공을 시범전공으로 선정, 일련의 조건을 갖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대 도제훈련제도를 시범 · 운영할 수 있다.
넷째, 다년간 산학협력 경험을 지닌 대기업을 시범단위로 하여, 주변의 직업교육학교와의 연 합을 통해 현대 도제훈련제도를 시범 · 운영할 수 있다.
Ⅳ . 중국식 학도제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중국식 학도제의 운영현황
중국의 직업교육현장에서 ‘학도제’라는 개념이 정식으로 소개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4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4년이 되어서야 ‘현대학도제’에 대한 제도적 성격의 운영방안이 마련되
1) 지급시(地级市)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단위로 성과 현 사이의 행정 구역이며, 지구, 자치주, 멍(盟)과 함께 2급 행정 단위에 속한다.
었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에서 학도제에 기반 한 직업교육은 아직 시범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초 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4년 발표한 <현대학도제 시범 시행 방안(现代学徒制 试点工作实施方案)>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학도제를 핵심으로 한 교육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학도제는 광동(广东), 저장(浙江), 북경 (北京) 등 직업교육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선도 지역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 현대 도제훈련제도 시범운영 예
- 광동성(广东省) 중산시(中山市)는 올해 9월부터 일부 직업교육학교의 일부 전공에서 도 제훈련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임.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학교와 전공
△사시이공학원(沙溪理工学院)의 자동차기술 응용 · 수리전공 △샤오란젠빈학교(小榄建斌学校) 전자기술응용(LED 분야) △싼샹이공학교(三乡理工学校)의 관광서비스 · 운영 전공 △강커우이공학교(港口理工学校)의 가구설계 · 제조전공 △카이파취이공학교(开发区理工学校)의 전자기술응용 전공 등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중산시)
△진위안고정밀과학기술회사(中山金源高精密科技有限公司) △셴메이과학기술미용센터(中山市现美科技美容中心) △추앙스지자동차회사(中山市创世纪汽车有限公司)
△신추앙밍전자과학기술회사(中山市新创明电子科技有限公司) △징화스지호텔회사(京华世纪酒店有限公司)
△메이잉가구회사(中山市美盈家具有限公司) △웨이추앙전자통신회사(纬创资通中山有限公司) 등
2. 중국식 학도제의 문제점
중국의 도제훈련제도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만큼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 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 기업의 참여의지 부족은 학도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 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도제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운용비용 측면에서 그 원 인을 파악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제훈련과정 중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에 대한 모든 비용(예: 학생들의 업무수행을 지도할 숙련공의 선발 및 훈련비용, 학생에 대한 급여지급 등)은 기업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이러한 교육훈 련비용을 투자가 아니라 하나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학도제에 대한 참여를 꺼리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도제훈련과정을 지도해줄 수 있는 우수한 교사인력의 부족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 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직업교육과 관련된 인력채용, 인사평가, 보상제도 등의 측면에 존재 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직업교육기관들은 이론지식과 전문적 기술능력을 지닌 우수한 강사를 영입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는 결국 학도제를 운영하는 교 사 자질의 부족, 우수한 강사인력 풀(pool) 부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교사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에 대한 관리 소홀은 학생들의 자기학습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학도제 의 성과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교육학교와 기업의 참여를 격려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제도의 부족 문제도 주목해볼 필 요가 있다. 정부는 직업교육체계 내에서 현대학도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유지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정부의 격려와 촉진 노력이 없다면 학도제가 성공하기는 힘 들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학도제가 시범 · 운영되고 있지만 기업과 학교의 협력 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기업과 학교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학도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도제 운영에 대한 정부주도의 정책적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Ⅴ . 결론
노동력 수급 구조의 불균형은 경제구조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적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형 고급기술인 재 육성을 목표로 직업교육체계 개혁에 나섰으며,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학도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중국에서 학도제는 이제 막 시작한 시범운영단 계이지만, 일부 지역에서의 시범운영을 통해 산업현장에 적합한 고급기술인재 육성, 기업의 고용 안정성, 학생들의 직업발전 촉진, 지역 경제 발전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범운영 효과를 바탕으로, 학도제 중심의 직업교육 운영모델을 도입하는 지역이 앞으로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학도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 엇보다 기업과 학교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부주도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 으며, 우수 교원 확충, 객관적 평가제도 확립 등 교육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역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도제제도에 기초한 일
· 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식 학도제가 한국 직업교육에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 · 학습병행제는 2013년 말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형 일 · 학습병행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아 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식 학도제의 향후 운영방법과 현 황, 그 효과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일 · 학습병행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작성: 장상윤 중국과학원대학 관리학원 박사과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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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