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스마트 방역도시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코로나19 사태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방역도시의 성공적 역할을 확인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과 사생활 침해, 정보 주체들 간의 협력, 스마트 방역도시 추진과 일자리 균형 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스마트도시는 2015년을 전후하여 새롭게 등장한 도시모델이며 스마트 도시모델의 작동 원리는 스마트폰 및 각종 센서들의 상용화로 인하여 도시 내 개인들의 상황에 맞게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편리성 및 안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 마트도시의 기본 요건은 필요 시에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에서 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은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내가 있는 정류장의 위치를 사용하여 언제 버스가 오는지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줄여준 다. 또한 내가 가야 할 주변 지역의 주차장이 비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어 빈 주 차공간을 찾기 위해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도시 전역적 관점에서는 주차장을 찾기 위 하여 도심 내를 배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효과 역시 가질 수 있다.
즉 스마트도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서비스 제공환경(버스도착 시간, 빈 주차공 간, 서비스 제공위치 등)과 서비스 수요자의 실시간 환경(받으려는 서비스, 수요자의 위 치) 등이 결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편의성 및 안전,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성 격을 지니고 있다.
스마트 방역도시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실시간 서비스 제공환경, 즉 감염자의 분 포, 병동의 사용 가능 여부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위치를 중심으로 감염 가능성, 실시간 병동 사용 가능 여부 등이 기본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타 스마트도시의 여러 서비스 모델들과 작동 방식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도시 조성이 시민의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 그리고 도시의 문제 해결에 적합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방역도시
스마트 방역도시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모델 강화
이재용 |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 ([email protected]) 이영주 | 국토연구원 국토시뮬레이션센터장 ([email protected])
제464호 2020 June
데이터 기반의 협업으로 스마트 방역도시 실현
새로운 도시모델이라는 측면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동의가 있어왔으며 이로 인하여 스마 트도시는 현재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모델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스마트도시가 작동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개인정보 등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이로 인 하여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과 같은 부정적 인식도 존재하고 있다. 최근 구글의 사이드워크랩(Sidewalk Lab)이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토론토 사이드워크랩 같은 대형 스마트도시 프로젝트가 좌초한 원인 중 하나로 토론토 시민들의 개인정보 제공 반 대가 언급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는 보다 정밀한 실시간 개인정보 활용으로 더 나은 서 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중요한 논쟁이 되어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법적으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 발전을 저해한다 는 의견이 높았으며 특히, 방역을 포함하는 보건 · 의료 등의 경우는 여타 개인정보보다 훨씬 높은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필수자산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데이터 3법을 개정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도시 및 산업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위치정보, 금융정보이며 이들 세 가지 정보는 개인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정보들이다. 공공에서 사용하는 활용성 높은 개인정보는 CCTV 정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의 위치인식 등을 기반으로 하는 위치정보와 개인의 카드 사용 및 결재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정보의 경우는 민간에서 수집 하여 필요 시 공공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개인정보, 위치정보 및 금융정보를 결합하여 신속하게 확 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여 대처하고 있는 점 등은 이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활용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병상의 사용 가능 여부, 응급차의 사용 등과 같은 정보들 역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개인과 관련한 정보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적극 적으로 활용되는 경험들이 축적되었으며 현재까지는 위기상황 발생 이후의 사후 대처적 성격을 지니고 활용되었지만 이제는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방역도시 모 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 방역도시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위기상황 시 개인정보의 활용 외에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은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data literacy)이다. 국민 누구나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및 재난문자 개인 발송 등을 통해 확진 자 동선 및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진료소, 공적 마스크 판매소 등의 관련
정보도 신속하게 공개하였다. 이는 정보공유를 통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였고, 여론에 휩쓸려 공포심을 조장하기보다는 개인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초정보로 활용되었다.
민간 부문에서는 정부가 공개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기존에 구축 · 정비된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지도서비스 플랫폼 등을 융합 활용하여 코로나맵, 코로나있다(CORONAITA), 마스크지도, 긴급재난지원금 지도 등 다양한 코로나19 정보제공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 션을 개발 · 공개하였다. 특히, 지도 기반의 확진자 동선, 공적 마스크 재고 현황 등의 정 보검색 서비스는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생활방역을 위한 기초정보로 일상에서 익숙하게 활용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역학조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영향 분석 및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지역 진단을 위해 유동인구, 카드데이터 등 민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사람, 공기, 물건 등 다양한 바이러스 매체가 공간적 으로 접촉/비접촉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공간적 연관성이나 공간적 패턴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데이터와 분석방법론이 중요하다. 전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도시를 둘러싼 다양 한 빅데이터를 분석 · 시뮬레이션하여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견하고, 불확실성 문제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모델을 개발 · 공개하고, 이 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확산이 필요하다.
데이터 공개를 통해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시작되고, 이를 통해 공공 부문에서는 증 거 기반의 선제적 정책 수립 및 업무혁신이, 민간 부문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스 타트업 활성화를 통한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기 시작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회적 참여와 소통이 확대되어 시민의식 제고로 연결되는 등
<그림 1> 코로나19 관련 정보서비스
코로나맵 마스크지도 재난지원금 가맹점 지도
자료: http://coronamap.site (2020년 5월 10일 검색). 자료: http://place.naver.com (2020년 5월 10일 검색). 자료: http://card. kbcard.com (2020년 5월 10일 검색).
제464호 2020 June
데이터 기반의 사회적 혁신이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민간, 국민 모두 가 정보의 생산자인 동시에 활용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마트 방역도시 실 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선순환 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및 정보 생산-활용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실시간 개인 데이터는 이전의 통계 데이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활용도가 높다. 개 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실시간 상황 대처, 정밀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의 수립,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혁신산업 발굴 등 공공과 민간에서 실시간 개인 데이터 사용 은 되돌리기 힘든 부분이다.
하지만 스마트 방역도시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 역시 다양하게 존재 하고 있다.
첫째, 실시간 개인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 사생활 침해의 충돌이다. 이번 코로나19 사 태와 같은 위기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개인들의 동선을 공개하였고 이러한 대처로 코로나19의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확진 자들의 경우 개인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크게 받은 점 역시 분명하다. 또한 확
<그림 2> 응급의료 취약지역
자료: 손재선, 신문수 2020.
<그림 3> 확진자 발생 전후 유동인구 변화
자료: 장요한, 이영주, 박정환 2020.
스마트 방역도시
실현을 위한
주요 논의 사항
진자들의 장소 이탈을 막기 위하여 전자발찌 등과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한 점 등 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의 인격 등은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 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실시간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하 게 확진자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공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더 많 은 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똑같은 결과를 추구하지만 최소한의 정보만을 활용하기 위 한 노력 중 하나로 유럽의 스마트도시 사례가 있다. 국내와 다르게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개인정보에 매우 민감하여 방범 CCTV의 설치 등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카메라가 아닌 소리인식 센서를 설치하여 범죄 발생 및 안전사고 등을 소 리 분석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럽에서는 있어왔다. 이처럼 범죄 발생 및 안전사 고 등을 해결하겠다는 동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등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많은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실시간 개인 데이터 활용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반대로 공 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생활 침해를 당연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사생 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은 실시간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일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시간 개인 데이터들은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실시간 개인 데이터들 간 연계 및 통합으로 더 큰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기 술적 문제보다는 실시간 개인 데이터들을 생산하는 주체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 히, 실시간 개인 데이터들의 생산주체는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영 역들 역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생산주체들 간의 협력이 쉽지 않다. 이번 코로나19 사 태에서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있는 경우 빠른 협력이 가능하여 그 효과를 볼 수 있었 던 것과 다르게 평소 개별 생산주체들은 그 생산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활용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 생산주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데이터와 관련 한 전반적인 관리 및 지원 주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데이터의 생산주체와 활용주체는 다르게 나타난다. 평시의 경우 데이 터의 생산주체들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도 데이터 활용주체 가 이전의 방식을 선호하여 변화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일례로 초기 방범 CCTV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사건 발생 시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경찰에 전송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방범 CCTV의 수집주체는 지자체이고 활용주체는 경찰이지만 실시간 방범 CCTV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도적 부문 및 새로운 것의 도입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지금은 초기와 다르게 경찰의 적극적 활용으 로 많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 방역도시에 대한 논의에서도 역 시 병원, 보건소, 통신회사, 금융회사 등과 같이 생산주체와 활용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464호 2020 June
이에 대한 주체 간 협력 방안은 스마트 방역도시의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셋째, 현재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하여 문제 발생 이후의 사후 조치들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스마트 방역도시에서 선제적 대응에 관한 논의 역시 조금씩 이루어지 고 있다. 스마트 방역도시에서 선제적 대응과 관련한 키워드는 비접촉이며 비접촉 대면 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과 관련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 부문들에서 비대면 접촉을 전제하는 서비스들을 만들어가는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비대면 접촉 관련 서비스들은 대면 접촉이 필요한 서비 스 분야 일자리들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역이라는 관점 안에서 서비스 일자 리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지도. place.naver.com (2020년 5월 10일 검색).
손재선, 신문수. 2020. 응급의료 취약지도로 본 농촌 VS 도시. 국토이슈리포트 제13호. 세종: 국토연구원.
장요한, 이영주, 박정환. 2020. 빅데이터로 살펴본 코로나19의 기록①-뉴스기사와 유동인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국토이슈리포트 제16호. 세종: 국토연구원.
코로나맵. https://coronamap.site (2020년 5월 10일 검색).
KB국민카드. https://card.kbcard.com (2020년 5월 10일 검색).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