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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주택청의 주택전략계획 2010~2015
(HUD Strategic Plan FY 2010~2015)
박미선｜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미국 주택정책의 방향성
1. 자가소유 위주의 정책방향
미국에서는 자가소유를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주택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왔다. 즉, American Dream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미 국에서 자가를 소유하는 것은 성공 또는 자아실현 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모기지 제도 및 각종 금 융상품 개발과 지원을 통해 주택구입이 용이하도 록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주택거래비 용을 최소화하고 주택보유세를 지역사회 발전에 사용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 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쳤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2. 공급에서 수요 위주의 저소득층 주택정책 변화
미국 주택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은 공공주택의 직 접적인 공급에서 수요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 화하였다. 중심도시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공공임 대주택은 사회적 고립, 저소득·소수인종의 밀집 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반사회적 행위, 범죄, 마약, 비행청소년 등과 같은 문제가 일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사회를 쇠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수요자를 보조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저소득층 주택정책이 변화하 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층 에게 주택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여주는 주택바 우처 프로그램이다. 2010년 말 기준 200만여 저 소득 가구가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고 있으며, 이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변화 중 주택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새로운 파트너십, 새 로운 지리적 여건,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 그것이다.
첫째, 새로운 파트너십은 제3섹터가 주택정책 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증대했음을 의미한다. 초 기의 주택정책에서 저렴한 주택의 공급, 소유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의 역할은 매우 컸 다. 그러나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의 역할이 저렴한 주택의 공급에 있어 더 큰 비 중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커뮤니티에 기반을 한 비영리 제3섹터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ies:
CDCs)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데 두각을 나타 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과 민간, 제3섹터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중요한 정책환경으로 부 상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지리적 여건이다. 반세기 전 만 해도 도시는 문제(problem)이라는 시각이 있 었다. 교외화로 인해 투자가 외곽에 이루어지면 서 도시내부는 공동화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 생하였다. 교외지역에 비싸고 커다란 주택들을 건 설하면서 저렴한 주택 공급은 제외하는 양상이 동 시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반세기 이후, 도시는 다 시 성장하고 있고, 이제 우리의 주택문제를 해결 하는 해답(solution)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도시와 교외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한 때 도시만의 특수한 문제라고 여겨지던 실업, 홈 리스, 교통혼잡과 같은 문제가 점차 교외화하고
가 아닌 대도시권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시각 이 요청되고 있다.
세 번째는 하향식 정책결정 및 전달과 같은 모 델이 바뀌어야 하는 시대적 변화가 있다. 반세기 전 정부의 의사결정은 관료적이고 일률적인(one size fits all) 접근법이 통용되었다. 얼마나 적은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경제적인 효율성이 큰 잣대 가 되었고, 양적인 성과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 러나 이제 각 지역, 커뮤니티의 상황이 다르고, 주 택소요가 다르며, 이에 따라 각기 독특한 주택정 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방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과 성과측정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금융위기와 주택정책의 변화
1. 주택시장의 부실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가 대규모 부실화되면서 미국 주택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 배경에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주택가격 상승이 자 리 잡고 있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주 택구입이 증가하면서 관련 금융시장의 부실이 표 출된 것이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신용 및 지불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가소유 역시 증가하였 는데, 문제는 저소득층의 주택구입 시 정부의 지 원을 받는 우량 모기지가 아닌 비우량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통한 주택구입이 증가했다는 데 있다.
즉, 주택가격의 거품이 제거되면서 저소득층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율이 높아지고 이것이 주택
1) 미국 연방주택청에서는 1997년 처음으로 6년 단위의 주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주택전략계획은 1998~2003년을 계획기간 으로 설정하고, 그 후 2000~2006년 계획과 2006~2011년 주택전략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계획들에서는 계획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주택목표를 5~6개 부문을 설정하고 각 부문별 하위 계획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6년 단위 전략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 및 예산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의 계획들이 일정 계획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달성목표를 설정한 일상 적인 계획활동의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2010~2015 계획은 그와 다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주택시장의 위기, 주택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연방조직에 대한 성찰, 그리고 설립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다음 반세기를 향한 지 향점 설정 등 주택관련 내외 환경의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계획의 내용에서도 기존에 수립된 부문별 목표와 하위계획 지표 설정에 덧붙여 세 가지 차원의 새로운 환경과 변화양상에 대한 대응을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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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면서 주택 의 주택압류가 급증하였다. 이는 단순히 미국 내 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에 투 자한 일부 투자은행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세 계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파급하였다.
2. 오바마 정부의 주택시장 회복 노력
급격한 주택시장 붕괴에 따른 문제에 직면한 오바 마 정부는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 안을 도입하였다.「2009년 미국 회복과 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통해 주택구입에 따른 세금 혜택을 확 대하고, 주택압류 감소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Fannie Mae, Freddie Mac에 공적자금을 투입하 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환불 혜택을 제공하고, 모기지 대출 조정 프 로그램(loan modification program)을 실시하였 고, 소득대비 과도한 모기지를 조정하기 위해 은 행에 보조금, 정부 보조 등을 지급하면서 주택압 류 위기에 처한 가구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 력을 경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방주택청은 상기 법의 주된 행 위자로서 100만 가구 이상을 주택압류 위기에서 구해내고, 400만 가구 이상 주택소유자의 모기지
를 저렴하고 안정적인 모기지로 전환시키는 성과 를 이루었다. 또한 상기 법을 통해 2009년 한 해 동안 1.4억 달러의 자금이 주택부문 재건에 투입 되어 공공주택 재건, 기존 및 신규 저렴주택을 에 너지 절감형 주택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되었다.
연방주택청의 주택전략계획(2010~2015) 1)
1. 지향점
이렇게 주택시장이 위기를 거치면서 연방주택청 에서는 설립 50주년이 되는 2015년을 맞이하여, 전환기의 주택정책을 새로이 하는 이정표를 설정 하고자 하였다. 즉, 기존의 주택정책이 저렴한 주 택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전적으로 자가소유에 만 지나치게 치중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주택정책 지향점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존의 미국 주택정 책의 지향점이 미국인 가정이 적정한 주택과 주 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create a de- cent home and suitable living environment for every American family)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주택정책의 지향점은 모든 이에게 양질의 저렴 한 주택과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커뮤니티를 창 출하는 것(create strong, sustainable, inclusive
communities, and quality, affordable homes for all)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 는 커뮤니티의 통합성과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 성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방주 택청의 전략계획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전략적 목 표를 세우고 있다. 주택시장의 안정성 강화, 저렴 한 양질의 임대주택 수요 충족,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으로 주택을 활용, 차별 없고 통합적이고 지 속가능한 커뮤니티 창출, 마지막으로 연방주택청 의 자세 변화다.
2. 5개 전략 목표별 주요 내용
■ 주택시장의 안정성 강화(Strengthen the Nation’s Housing Market to Bolster the Economy and Protect Consumers)
미국의 주택시장은 2006년 8월을 기점으로 30개
월 연속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하였다. 한편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 따른 위험은 인종별로 차이가 있 는데, 소수인종이 고비용, 고위험의 대출을 받을 확률이 30%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 침한다. 2009년 4분기 기준, 모기지가 있는 주택 중 1,130만 호(24% 수준)의 가격이 대출금 이하 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네바다)에서는 절 반 이상(55%)의 주택이 이와 같은 상황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모기지와 관련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2006년 3만 5,617건에서 2007년 4만 6,717건, 2008년에는 6만 3,713건을 기록, 지속 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따라서 연방주택청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성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주택압류 위기 탈출, 주 택구입·대출·임차 시 소비자 보호 및 교육, 금 전적으로 지속가능한 자가소유 기회 창출, 책임감
주택시장의 안정성 강화
● 주택공매처분 위기 탈출
● 주택수요자의 주택구입·임차·대출 시 보호 및 교육
●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자가소유 기회 창출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 수요 충족
● 홈리스 근절 및 급박한 주택소요 가구 감축
● 적재적소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기존 저렴주택 보전과 질 개선
● 광역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차별 없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창출
● 커뮤니티 자산을 보전하면서 일자리 창출, 지역 조직의 역량 강화
● 에너지 효율적이고 건강하며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
●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강한 커뮤니티 창출
연방주택청의 자세 변화
● 역량강화로 숙련된 인력을 활용한 유연한 조직화
● 소비자 중심, 지역 중심, 협동적, 이해관계자에 대응하는 강화된 조직 창출
● 조직의 개방, 투명도·유연성 제고 및 건강하고 열린 조직문화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으로
주택을 활용
● 연방주택청 지원을 교육적 효과 증진, 건강 증진, 경제적 자립 확대, 공적 안정성 증진에 활용
● 노인·장애 가구·홈리스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증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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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택금융 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평가하는 지표의 예로 주택압류 위기의 300만 가구 지원, 지역사회 안정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역 공가율 (空家率) 감축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 수요 충족(Meet the Need for Quality Affordable Rental Homes) 미국의 저소득 임차인은 저렴한 주택을 찾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선 저렴한 주택의 재 고 자체가 적다는 문제와 민간임대주택을 임차할 만한 소득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그것이 다. 2007년 기준, 550만의 저소득 가구가 정부의 지원 없이 가구 소득의 50% 이상을 주택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 또한 2007년 기준, 43만의 저소득 가구가 심각하게 기준 미달인 주택에 거주하고, 그중 일부는 가구 소득의 50% 이상을 주택임대료 로 지불하는 상황이다. 전국의 홈리스는 159만 명 (2008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 한편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전국적으로 120만 호에 이르는 저렴주택 재고가 감소한 것으 로 추계되고 있다. 저렴주택은 지역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에게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하는데, 동기간 임대용 주택의 재고가 140만 호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 국 최저소득3) 임차인 100인당 접근가능한 저렴
주택은 겨우 44호에 불과하다고 추정된다(HUD PD&R, 2010. Exhibit 3-2 참조).
연방주택청에서는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 수 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홈리스 근절 및 심각한 주택비용 지출가구 축소, 적재적소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 급확대, 저렴한 임대주택의 질 향상 및 저렴주택 재고 유지, 저렴한 임대주택 선택 기회 확대가 그 것이다.4)
■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으로 주택을 활용(Utilize Housing as a Platform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주택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 저소득 계층이 단순히 물리적인 주거환경만 열악한 것이 아니라 건강, 질병, 교육 등 주택 이외의 부문에서도 삶의 질이 낮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기준, 121만 노인가 구와 101만 장애가구가 소득이 지역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며, 주택관련 보조를 받지 못하여 소 득의 5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거나 기준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등 주택의 질적·양적 환경이 심 각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5)
주택 및 커뮤니티 관련 서비스를 받는 가구의 경우 거주기간이 6개월 증가하고 장애가구가 독 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연방주택청의 주택지원을 받
2) 2008년 조사에 따르면, 홈리스 10명 중 6명 가까이는 긴급주택(emergency shelters)이나 임시주택(transitional housing)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받지만, 나머지 10명 중 4명 정도는 길거리와 같이 숙소가 아닌 곳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최저소득층은 extremely low-income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중위소득(Area Median Income: AMI)의 30% 이하 소득 수준을 최 저소득층으로 구분한다.
4)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1년에는 546만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비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HUD, High Priority Performance Goals for Fiscal Year 2011). 주택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공공임대주택, 저소득 주택 세금공제(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HOME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5) 이 수치는 HUD의 정책개발 및 연구부서(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에서 2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Worst Case Housing Needs 2007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Worst Case Housing Needs 보고서는 American Housing Survey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이 높아서 지원가구는 일반 임차가구에 비해 60%
더 많이 우울증을 겪고, 흡연(18%), 당뇨(263%), 천식(78%), 거동 불편한 과체중(94%) 등의 문제 도 일반 임차인에 비해 더 높은 위험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역에 인간 면역결핍 바이 러스(HIV)에 감염되어 에이즈(AIDS)를 앓고 있 는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계되는데, 매년 5만 6,300명 이상이 HIV에 감염되는 것으 로 추정된다. 그중 65% 이상이 소수인종인 것으 로 보고되였다.
또한 저소득 커뮤니티 출신 학생의 대학 졸업 률은 열 명 중 한 명꼴에 불과한 실정이고, 저소 득 커뮤니티에 사는 어린이는 4학년에 이르렀을 때를 기준으로 고소득 커뮤니티의 또래 어린이에 비해 2~3개 학년의 학력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 타난다.
이렇듯 안정적인 주택과 주거환경은 단순히 주 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양한 범역의 건강, 교육, 사회적 결과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인식한 연방주택청에서는 주택을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 으로 활용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세부 목 표는 연방주택청의 지원을 통하여 교육, 건강, 경 제적 안정성, 자립도, 주거 안정성, 공공 안정성 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는 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연방주택청의 지원을 받는 가구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지역에서 평 균 수준 이상인 곳이 많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이나 다가구 주택의 인터넷 접근성을 증가시켜 정 보 및 기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연방정부 지
소득을 향상시킬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차별 없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창출 (Build Inclusive and Sustainable Communities Free From Discrimination)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노력을 통해 개인 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모두 아울러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을 좀 더 다양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난 경험을 통해 주택압류 위기와 경제 위 기 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소수인종이 밀 집하고 취약한 커뮤니티6)임이 드러났다. 미국의 센서스 트랙 중 빈곤율이 40%를 초과하는 극빈지 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8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2000년 센서스 기준).
또한 인종차별에 대한 금지에도 지난 20년간 히스패닉에 대한 차별과 공간적 분리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동기간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주택 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인종적인 차 별은 존재하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시에는 22%, 주택 구입 시는 17%의 흑인이 차별을 겪은 것으 로 나타났다. 히스패닉의 경우는 임차 시 26%, 구 매 시 20%가 차별을 겪었다고 보고되었다(HUD, 2005).
2005년까지 100대 대도시권을 기준으로 할 때,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1,220만 명 으로, 중심도시에 사는 저소득층 인구인 1,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에서 나오는
6) 통근거리도 길고, 일자리도 적고, 많은 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고, 학교 수준도 낮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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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과거 25년 전 에 비해 도로정체로 인한 비용이 5배는 증가하였 다. 일반적인 근로자 가구가 주택과 통근에 사용 하는 비용을 합하면 소득의 57%에 이를 정도다.
에너지 소비에 따른 연료소비 증가를 감축시켜야 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장기적으로 개 선해나가는 작업이 여전히 필요하다.
차별 없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창 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로는 커 뮤니티 자원의 보전·강화와 더불어 경제발전 모 색, 에너지 효율적·통합적 커뮤니티 촉진, 다양 하고 평등한 커뮤니티 조성, 재난대비·복구·저 항적인 시설 확충, 지역의 민간·공공 기관의 역 량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까 지 15만 9천 호의 공공주택을 비용효율적이고 친 환경적인 주택으로 개조하고, 연방주택청 지원가 구 가운데 저소득층, 소수인종 밀집지역에 거주 하는 비중을 감축시키며, 재해 위험지역에 위치 한 주택의 비중을 축소시키고자 한다.
■ 연방주택청의 자세 변화(Transform the Way HUD Does Business)
마지막으로 연방주택청에서는 스스로의 자세 변 화가 필요함을 자각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실시 한 일하고 싶은 직장 조사(2009년) 결과를 보면, 연방주택청이 30개 기관 중 24위를 차지했다. 특 히 동 조사에서 14개 항목 중 7개에서 연방주택 청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근 로자의 기술과 조직의 목표가 정합하는지와 팀워 크, 리더십 등과 같은 항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하여 설정한 세부 목표로는 역량강화, 성과의 측 정 강화, 관료적 체계 개편, 조직 문화 변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 하는 지표로, 일하고 싶은 직장 조사에서 연방주 택청을 연방정부 가운데 제일 개선된 조직으로 만 들고, 조직 내에서 자신의 기술을 증가시키는 기 회가 증진되었다고 인정하는 근로자를 확대하며, 의사결정 권한을 현장 사무소로 이양하여 의사결 정의 분권화를 이루는 한편, 과도한 규제나 보고 서를 축소하겠다고 명시했다.
시사점
미국은 그동안 자가소유를 촉진시켜 주민들이 책 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행동하고 일하는 가치 를 추구해왔다. 또한 이런 자산이 지역사회를 발 전시키는 기초 재원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주 택가격 급등기에 지불능력이 부족한 계층으로까 지 자가소유 기회가 확대된 것이 주택가격 하락 기에 사회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상대적으 로 미약했던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 저렴 한 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 부족에 대하여 연방주 택청에서 스스로 먼저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 향을 정리한 것이 연방주택청의 전략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자가소유, 개인 중심, 개별주택 중 심적인 사고에서 커뮤니티 중심, 임차인·취약계 층 중심, 그리고 저렴주택 중심으로 중요도를 전 환한 것은 매우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중 앙정부에서 그간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새로 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주택정책의 방향을 설정하 는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 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주택을 둘러싼
변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주택청에서 그동안 세웠 던 주택정책의 지향점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것처럼, 우리도 그간 지향 하던 정책방향이 더 이상 시의적절하지 않다면 주 택종합계획의 보완·수정이 필요하다.
연방주택청의 주택전략계획에서 제시하고 있 듯이, 주택이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고 건강, 교육, 기타 다른 사회적인 결과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기반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층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여 전히 요구되는데,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 이 외에도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프 로그램의 도입도 필요하다.
또한 재해에 대비한 주택 및 주거지 조성, 에너 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가구의 가처분 소득 을 증가시킬 수 있는 주택 및 시설의 공급이 필요 하다. 그리고 주거비 이외에 교통비용의 고려 등 주택을 둘러싼 각종 여건과 환경을 함께 고려한 주 택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된다.
참고문헌
U. 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2000. FY 2000-2006 HUD Strategic Plan. (Available from www.hud.gov) U. 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2005.
Discrimination in Metropolitan Housing Markets: National Results from Phase 1, Phase 2, and Phase 3 of the Housing Discrimination Study (HDS). (Available from www.huduser.org) U. 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2006.
HUD Strategic Plan FY 2006- FY 2011. (Available from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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