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국 토 옴 부 즈 만
알 립 니 다
‘국토 옴부즈만’원고를 모집합니다. 월간 「국토」를 읽고 필자나 편집진에게 제안하고 싶은 의견, 원고 내용과 관련하여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도 좋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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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지역재생과 로컬 거버넌스 구축’ 을 읽고
4월호 특집에서 다룬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눈여겨보았다. 진안군은 인구 2만여 명의 전형적인 오지 산촌이라고 한다. 이미 오래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한 진안군은 여러 가지 객관적 여건상 지역재생에 불리했다. 하지만 2001년부 터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마을만들기의 백화점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원고에서 언급한 진 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말 다양했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얼 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생각하니 관계자 분들이 존경스러울 정도다. 도시보다 발달이 더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더딘 것은 아니다. 우리 마을에서 계속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주민이 많아야 한다는 필자의 언급 이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도시재생도 결국은 사람이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니까.
이영민 | 이천시 설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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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도 시 재 생의 통 합적 추진 전 략
머리말
거버넌스(governance)란 개념 자체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 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장치의 한 유형’으로 ‘행정과 시장, 시 민사회 사이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과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 양식’ 정도 로 이해되고 있다. 주로 협치(協治)라는 용어로 번역되고, 때로는 민관협력체계 로도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0년 초반으로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1991년의 지방자치제 도입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지금까지 거버넌스의 필요성이나 장점에 대한 주장이 많았고, 지역 단위의 실 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경험이 부족하고 주민 역량이 미약 하며 지방자치 경험도 짧은 우리의 현실을 도외시한 당위론적 논의가 여전히 강 하다. 필자는 대학원에서 거버넌스론을 공부한 바 있고, 또 서울의 지역주민운동 현장을 조사하고 서울의제 제정과정에도 참여하면서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에 공감하였다. 또한 6년간의 일본 유학생활을 거쳐 만 8년간 농촌 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행정과 민간의 가교 역할도 수행하였다. 현재는 2013년 12월에 개소한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에 근무하며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만들기’를 통해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20여 년의 경험을 통해 로컬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한계, 문제점을 현장에서 몸으 로 느낀 바가 크다. 따라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지역재생의 방법론 차원에서 제
지역재생과 로컬 거버넌스 구축
: 진안군마을만들기 10년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자인 |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부설 연구소장
안되는 로컬 거버넌스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로컬 거버넌스 구축, 왜 어려운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거버넌스 구축 이 어려운 이유는 20세기 한국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풀뿌리 지역사회에서 시민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일제시기에는 독립운동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해방 이후에는 한국전쟁을 겪 으며 좌우익 대립으로 인해, 또 긴 독재시기에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이유로 풀뿌리 지역사회는 해 체되고 인재는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상호 신뢰의 공동체적 기반은 무너져버렸다.
1990년대 들어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지방자치제 도가 뒤늦게 부활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실 천할 수 있는 기반이 없었다.
그럼에도 중앙 주도, 하향식, 양적 성장 위주 의 근대화과정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1990년 대 중반 이후 ‘주민 주도 상향식의 지역발전운동 (이하 마을만들기)’이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 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 현재, 마을만 들기 관련 중앙부처에서 법률안 제정 붐이 일고 있고, 활동 사례도 다양한 분야와 지역으로 확대 되고 있다. 2007년 전북 진안에서 시작한 마을 만들기전국대회는 2013년 9월 말에 완주에서 7년째를 맞이하게 된다.
이처럼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활동이 행정 지원을 매개로 양적 성장을 하고 있지만 행정과 민간의 갈등 사례는 오히려 빈번해지고 있다. 잘 못된 경험에 대한 반성은 부족한 채 행정사업만 남발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적 이론도 없고, 사
례 보고는 너무 피상적이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 오는 수정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 문 제는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 량이 부족한 결과이며, 지역사회의 인재 고갈과 상호 불신 및 대립의 일상화로 연결된다. 20세기 역사의 엄청난 무게감을 떠안고 지역재생의 주체 와 방법론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지역재생, 누가 어떻게 진행해갈 것인가?
1. 마을만들기, 민주주의의 기초 훈련장 흔히 거버넌스 구축이라 할 때 행정과 시장, 시민 사회의 협력관계를 중시한다. 하지만 시민사회 의 영역이 미약하고 행정과 시장이 비대해진 한 국 사회에서 이러한 협력관계는 요원해 보인다.
‘거버넌스’란 것도 민간과 행정의 대등한 힘의 관 계가 성립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목적으로 다양한 위원회가 설치되고 공청회 자 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 전히 의문일 수밖에 없다. 지역재생과 관련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고, 특 히 지방선거를 계기로 장밋빛 청사진(blueprint) 은 마구 쏟아진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진행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정말 부족하다.
한국 역사에서 도시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고, 농촌이란 ‘떠 나지 못해 남아 있는 사람들’의 공간이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행 정 내부의 ‘칸막이 문화’는 여전히 강력하다. 지 역의 경제 조직(시장)은 ‘잘 드러나지 않는 권력’ 이고, 견제와 감시 장치는 매우 약하다. 지역 언
● ‘ e-interview: 이안 바이젤-호주 도시재생의 주요 이슈’ 를 읽고
국토지의 e-interview는 대학원 시절부터 즐겨보던 코너다. 해외의 석학들을 지면으로나마 만날 수 있고, 그들의 연구성과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따로 인터넷이나 책자를 살펴보지 않아도 될 만큼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 이번 호에는 호주의 저소득주택 전문가인 이안 바이젤 박사가 도시 대면접촉과 주거경로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통합을 위 해 대면접촉 기회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의미 있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 회적 기반시설을 도시 전체에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특히 눈길을 끌었다.
고주영 | 아산시 외암로
79-interview
호주 멜버른대학교에서 저소득 주택 관련 박사학위논문으로 총장상을 수상하고, 현재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즈대학 도시미래연구소(City Futures Research Centre)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2013년 호주 연방정부의 차세대 젊은 학 자(DECRA)로 선정되어 도시화에 따른 사회 양극화 현상을 연구하고 있다. 주택과 인구변화를 주제로 하는 Housing, Theory, Society 편집장을 맡은 바 있으며, Urban Studies 및 Housing Studies 등 주요 국제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 표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Owner-Driven Suburban Renewal: Motivations, Risks and Strategies in ‘Knockdown and Rebuild’ Processes in Sydney, Australia”(Housing Studies, 2013), “Mobilities of Disadvantage: The Housing Pathways of Low-income Australians”(Urban Studies, 2014), “Do You Think I’m Stupid?’: Urban Encounters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y”(Urban Studies, 2013) 등이 있다.
한정훈｜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호주 국립도시주택연구원(Australian Housing Urban Research Institute) 연구 원을 거쳐 현재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 대학 스마트시티연구소장 외 다수의 국제저널 편집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연구활동으로 국외 저명저널에 총 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연구로는 “Advantage and Disadvantage Across Australia’s Extended Metropolitan Regions: A Typology of Socio-economic Outcomes”(2006), “Considering Regional Socio-economic Outcomes in Non-metropolitan Australia: A Typology Building Approach”(2007), “Mapping Urban Residential Density Patterns: Compact City Model in Melbourne, Australia”(2013), “Myths of Migration on Retirement in Korea: Do the Elderly Move to Less Dense Areas”(2014) 등이 있다.
김준형｜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건축학사 및 동 대학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박사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BK조교수, 대구대학교 도시·
지역계획학과 조교수를 거쳐 2013년부터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개인, 가구, 기업 등 미시적 단위에서도 실효성을 갖는 주거복지정책 및 토지이용계획의 체계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내외 학술지에 약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 다. 주요 연구로는 “지역주택가격이 임차가구의 점유형태와 주거입지 이동에 미치는 영향”(2009), “소득계층별 자가소유의 자산증대 효 과”(2010), “고령화와 주택시장: 은퇴 전후 주택소비 변화를 중심으로”(2011), “계획인구는 왜 정확히 추정되지 못하는가?: 경북의 23개 시·군을 대상으로”(2012), “하우스푸어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2013) 등이 있다.
이 안 바 이 젤 ( I l a n W i e s e l ) -inter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