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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KRIHS 보고서
소외 지역의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정책적 탐구
박지영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parkjy@koti.re.kr)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는 2019년도 가장 뜨거운 논란 거리 중 하나였다. 교통부문 공유경제 모델을 표방했 으나 기존 운송사업과의 이해 갈등으로 결국 2020년 4월 11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주요한 갈등 요인은 타 다 서비스가 진입비용 없이 ‘여객운송사업’에 참여해 기존 택시 수요를 잠식한다는 점이었다. 택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기존 사업자 와의 갈등은 불가피했다. 그런데 만약 타다 서비스가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낙후 지역에서 시작되 었다면 어떠했을까?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중 68.2%, 도시 지역 중에서도 66.3%가 대중교통 최소 서비스 미달 지역이다(정충희, 신성필, 김철한 외 2018, 421- 422). 인구감소에 따른 운영수지 적자와 비수익노선 운행 중지 때문이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공공교 통서비스의 형평성 측면에서 소외 지역 모빌리티 향 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타다’와 같은 첨단교통 서비스도 대안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험 중인 첨단교통 서비스는 주로 민간사업 영역으 로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나 이용자 편의 등에 대한 고려는 한정적이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교통 서비스 공급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기존 수단의 대체 재로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대중교통망이 발
달한 지역에서는 기존 수단의 보완재로서 결국 전체 공공교통 수요를 확대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려면 공공 부문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 보고서는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하여 소외 지역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정책적 탐구를 진행한다. 보고 서는 동시대 가장 주목받는 첨단교통 서비스인 공유 모빌리티를 주제로 공공부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을 탐색한다. 저자는 국내 공유 모빌리티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공유 모빌리티가 주로 대도시 의 고밀도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층이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교통서비스의 접근에 대 한 공간적 또는 계층적 격차가 심화”(보고서 121쪽)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서비스 확대 과정에 서 공공부문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한 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시대적 여건에 따라 ‘첨단교통’의 범 주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설명하고 현재 상용화가 빠 르게 진행 중인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와 주문형 교통 서비스(Mobility On Demand: MOD)로 범위를 한정 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2장과 3장에서는 각각 해외 사 례와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카셰어링, 라이드소싱, 라 이드셰어링, 택시호출 서비스 등 첨단교통 서비스의 유형별 도입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일본, 유럽 등 서비스 상용화에 앞선 선진국은 이용자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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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3호 2020 May
와 교통망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정책적으로 개 입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아직 첨단교통서비스 시장 에서 공공부문 역할이 미미하고 제한적임을 지적한 다. 우리나라에서 첨단교통 서비스는 아직 틈새시장 에 불과하지만 향후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정책적 대 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장에서는 국내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첨단교통 서비스 도입 필요성과 이 용자 측면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권역 중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낮은 양 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등 네 개 도시로 기존 대중 교통 현황조사 및 가구통행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대중교통 서비스 여건과 교통수단 이용실태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과 이용자 계층에 따라 교통접 근성 격차가 존재하며 대안수단으로서 첨단교통 서비 스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지역주민 대 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첨단교통 서비스에 대한 이 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로 저 소득층의 경우 저렴한 복지택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고 대중교통 낙후 지역의 경우 수요응답형 교통수 단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나 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다. 첫 번째는 수요응답형 버스, 복지택시 등의 확대를 위해 참여업체의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고 이 용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모바 일 플랫폼 기반 첨단교통 서비스 업체의 정부 지원사 업 참여를 위해 관련 법령에 자격조건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서비스 업체에 대한 인센 티브 강화와 동시에 저밀도 지역에는 최소 서비스 제 공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와 연계해 첨단교통 서비스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지자체 대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 네 번째는 중앙정부 참여방안으로
수요응답형교통(Demand Responsive Transit: DRT) 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 지원과 첨단교통서비스 시범 사업을 제안하였다. 본 제언은 민간주도로 진행되는 첨단교통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정책적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공공교통 서비스 정책의 지향점은 전국 어디서든
“모든 이용자가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자신의 목적이 나 여건에 맞게 교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보고서 111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성 과를 토대로 향후 진행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경제성뿐만 아니라 이용자 편의성과 지역 · 계층 간 형평성을 개선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공유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A Study on Enhancing Equity of Advanced Transportation Services: Focusing on Shared- use Mobility
김광호, 이상건, 배윤경, 이재현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