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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정부, 5월 11일부터 봉쇄 정책 완화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 국민이 거주지 이탈을 할 수 없도 록 봉쇄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상황이 진정되면서 5월 11일부터는 봉쇄 정책을 완화하였다. 이 과 정에서 5월 9일에는 봉쇄 완화 이후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5월 9일 기 준 공식집계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2만 6310명인데 이 중 사회적 의료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97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회는 5월 2일 투표를 통해 국가비상사태를 7월 1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 다. 따라서 관련 법안이 입안되었으며, 상원에서도 이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별 위원회를 조성하여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바이러스 확진자 조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로 하였다. 국회에서는 확진자에 대한 정보저장을 3개월로 제한하였으며, 이는 현재 개발 테스 트 중인 스톱코비드(StopCovid)앱과는 구분된다.
현재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섯 개 레지옹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다. <그림 1>은 코로 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응급실 코로나 의심환자의 비중과 중환자실 환자 수용률에 따라 산출 한 결과로 5월 11일 봉쇄해제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녹색 부분은 안전지역, 붉은색은 위험지역 이다. 위험지역은 13개 레지옹 중 4개 레지옹(Ile- de-France, Hauts-de-France, Grand-Est et Bourgogne-Franche-Comté)과 해외영토 마요트 (Mayotte)섬이 해당되며, 이곳은 5월 11일 이후에도 제한적 조치가 취해진다. 위험지역에 속한 4개 레지 옹에는 32개의 데파트망, 2700만 명의 인구가 속한 다. 개학은 낮은 연령인 유치원(만 3~6세)과 초등학 교(7~12세)부터 시작하며, 중고교의 개학은 6월 이후 로 미루어졌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운영은 각 코뮌 이 맡고 있어 코뮌의 방역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 우 코뮌장이 개학을 미룰 수 있다. 녹색지역에서는 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각국의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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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랑스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구분(2020년 5월 7일 현재)
자료: https://dashboard.covid19.data.gouv.fr/activite-epidemique?
location=FRA (5월 1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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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호 2020 June
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손을 씻고 얼굴을 맞대며 인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바 이러스 전문가는 말한다.
봉쇄해제 후에는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시 135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5월 11일부터 1천만 장의 마스크를 교통운영기관에 배포 중인데 이 중 440만 장이 일드 프랑스 레지옹에 해당된다.
파리를 포함한 일드프랑스는 확진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봉쇄해제 후에도 파리 시내 지하 철역 302개 중 60개가 폐쇄되며, 출퇴근 시간(6시 30분~9시 30분, 16~19시)에는 고용주의 확 인서가 있어야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국영철도 서비스의 경우 기존 서비스의 20%를 재가동할 방침이다. 일드프랑스 레지옹 내 도시와 파리를 연결하는 기차(Transport Express Régional: TER)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고 이 쿠폰이 있 는 사람만이 표를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에어프랑스사는 승객들의 체온측정을 통해 38℃가 넘으 면 탑승하지 못하고, 항공권은 수수료 없이 다음 출발 시 유효하다고 밝혔다. 비행기 내에서 마 스크 착용도 의무화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비교적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봉쇄완화가 시기상 조이며 제2차 대규모 감염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학교 등교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 들의 권고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 경제 침체 상황에서 재택근무나 출퇴근을 위해서는 유치 원과 초등학교 개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결정에 따르며, 온라인 수업도 계속 된다. 오렐리언 루소(Aurélien Rousseau) 일드프랑스 레지옹 보건국장(directeur général de l’agence régionale de santé)은 최소 3주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일드프 랑스 코뮌들은 코뮌장의 재량에 따라 개학을 연기하거나 맞벌이 부부, 의료직 종사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분적 개학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6월 초에 봉쇄완화 결과 추이에 따른 정책의 변 화가 예상된다.
[자료: Le Monde. Coronavirus en France : 26 310 personnes sont mortes du Covid-19. https://www.lemonde.fr/planete/
article/2020/05/09/coronavirus-en-france-derniere-ligne-droite-avant-le-deconfinement_6039158_3244.html (5월 10일 검색).
Santé public France. https://dashboard.covid19.data.gouv.fr/activite-epidemique?location=FRA (5월 10일 검색).]
이수진 | 파리4대학 지리학 박사, 리옹3대학 강사 ([email protected])
영국
팬데믹과 고밀도 도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국 내 여러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도시 정책, 건물 설계 혹은 도시민의 생활에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