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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 1692011 개발공헌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2011)
개발공헌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CDI)는 가난한 국가를 위한 정책 공헌도에 따 라 부유한 22개국에 대해 등급을 매긴 것으로, 원조(aid), 무역(trade), 투자(investment), 이주 (migration), 환경(environment), 안전(security), 기술(technology)의 7가지 영역에 걸쳐 측정한다.
CDI는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에 의해 조사된 것으로, 각국의 개발지원 현황을 잘 보여준다. 우 리나라는 2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는데, 기술적인 기여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대부 분의 타 항목에서 매우 낮은 등급을 받아 아직 국제 개발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많은 나라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도상국가를 미래 국력 신장의 동력으로 보고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원조: CDI는 다양한 질적 항목과 GDP 배분 등을 분석하여 총 합계를 산출하였다. 단, 채무원리금상환 은 계산에서 배제하였고 지원국의 상품과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 원조, 소규모 프로젝트 로 빈국의 정부에 과부화를 초래한 사례에는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잘 관리되고 있 는(poor but relatively well-governed) 국가에 대한 지원에는 + 점수를 주었다.
● 무역: 국제 무역은 수 세기에 걸쳐 경제개발에 영향력을 미쳐왔다. CDI에는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대한 부유국의 무역 장벽 평가가 포함되었다.
● 투자: 부유국의 빈국에 대한 투자는 기술, 경영, 일자리 창출을 이끌 수 있다. CDI에는 의료지원에 대 한 항목도 점수에 포함시켰다.
● 이주: 가난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은 기술이 없는 이주민들에게 직업과 수입,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CDI에는 이주율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다.
● 환경: 부유국은 매우 많은 양의 자원을 소비하고 가난한 나라는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에 매우 취약 하다. CDI에는 기후변화, 어업활동,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정책 영향력 평가가 포함되었다.
● 안전: 안전은 개발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CDI에는 국제 평화 유지, 인권유린, 국제 해상 항로 유지·
보호, 가난하고 비민주적인 국가를 상대로 한 무기 수출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다.
● 기술: 부유국은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전파함으로써 국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CDI에는 R&D에 대한 정부 지원 평가가 포함되었다. 단, 가난한 국가에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지 나치게 강한 지적 재산권제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최성진｜University of Melbourne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Roodman, David, Walz, Julie and Velayudhan, Tejaswi. 2011. Australia Country Report(www.cgdev.org/doc/CDI%202011/Country_11_Australia_EN.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