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42호 2016.11.21 33
일본
▣ 일본, 인도와 원자력협정 체결
¡ 일본 아베 총리와 일본을 방문 중인 인도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원자력협정을 체 결함(2016.11.11).
‒ 양국 간 원자력협정은 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 수출에 있어 군사목적 이용 및 제3국에 대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력은 평화적 목적에 한하며, 핵물질 및 기술은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할 수 없음.
･ 우라늄을 농축도 20% 이상으로 농축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동의가 필요
･ 인도에서의 핵물질 및 부산물 재처리를 용인
‒ 일본이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은 인도가 유일함. 또한 인도는 인접국인 파키스탄과 대립하고 있는 핵보유국으로 일본 내에서는 인도와의 원자력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
※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는 핵무기 보유를 미국, 러시아, 영 국, 프랑스, 중국 5개국으로 한정하고 핵물질이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넘겨주거나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음. 가입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심사를 수용할 의무가 있음.
･ 일본은 NPT 미가입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님. 일본은 1972년 에 프랑스, 1985년에 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했음. 당시 양 국은 NPT 미가입국이었으나, 이후 프랑스와 중국은 1992년에 NPT에 가입하였음.
･ 한편, 파키스탄 등과 대립하고 있는 인도가 현시점에서 NPT에 가입할 가능성은 적음.
‒ 이에 양국 정부는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일본은 협력을 중지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명 기하였음.
･ 또한 핵실험의 일시 정지 및 원자력시설의 군･민 분리를 주장한 2008년 9월 인도 외무장관 성명에 위반한 경우에도 협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별도 문서에 담았음.
¡ 한편, 일본이 NPT 미가입국인 인도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이유는 아베 정권의 성장전략의 주 요 내용인 원전을 포함한 인프라 수출 확대를 위한 것임.
※ 일본의 2014년 인프라 수주 실적은 약 19조 엔으로 2013년보다 3조 엔 증가하였음.
‒ 인도는 인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32년까지 원전 설비 규모를 현 재의 약 10배로 늘릴 계획으로 있어, 일본 내에서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없는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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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Toshiba, Mitsubishi중공업 등)에 새로운 원전 수출 시장이 될 것임.
‒ 향후 일본은 현재 브라질, 남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를 대상으로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임.
(日本経済新聞, 2016.11.11,12,15)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겐카이원전 3,4호기 안전심사서(안) 승인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는 규슈전력 겐카이원전 3,4호기에 대해 안전대책 기본 방 침이 新규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심사서(안)을 승인하였음(2016.11.9).
‒ 규슈전력은 2013.7월 겐카이원전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안전심사를 규제위에 신청하였음. 심 사에서는 규제위의 지적을 받아 예상 지진동 수치를 540gal(gal은 진동 세기를 나타내는 가속 도 단위)에서 620gal로 올렸음.
‒ 지금까지 규제위의 심사서(안)를 승인받은 것은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2호기, 시코쿠전력 이 카타원전 3호기,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1~4호기와 미하마원전 3호기로 규슈전력 겐카이원 전 3,4호기는 5번째임.
‒ 규슈전력은 겐카이원전 재가동에 따른 수익개선효과를 월 120억 엔으로 전망하고 경영 상황 개선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겐카이원전의 발전용량은 1,180MW로 재가동 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기대됨.
¡ 심사서(안)은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정식 결정될 것임. 이후 설비의 상세 설계 및 보 안 규정의 인가 절차와 함께 원전 입지 지자체의 동의를 받으면 2017년에 재가동될 전망이나, 여전히 해결해야할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있음.
‒ 同 원전 입지 지자체인 사가縣 및 겐카이町은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
･ 사가縣 야마구치 요시노리(山口祥義) 지사는 “겐카이町에 원전이 있음에도 재가동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겐카이町 대표는 “원전 정지로 인한 5년간 공백으 로 지역 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기 재가동을 요구하였음.
･ 야마구치 지사는 겐카이원전 재가동 관련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지사가 내리는 최종 판단에 대한 위원회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야마구치 지사 는 겐카이원전의 안전이 확인되면 재가동할 계획임.
‒ 피난계획 수립이 필요한 원전 반경 30km 내에는 17개의 섬이 있으며 약 2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 지진 및 쓰나미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피난이 어려우며 도서 지역 내 피 난 시설의 방사성 방호대책도 불충분함.
‒ 규슈전력은 겐카이원전 3호기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섞은 혼합산화물(MOX) 연료를 사용할 계획임. 사용후 MOX 연료는 일반적인 사용후 핵연료보다도 처리가 어려워 사용후 MOX 연 료 처리를 위한 ‘제2 재처리공장’ 신설이 필요하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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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마이니치신문
< 新규제기준 합격 원전(2016.11.9 기준) >
(毎日新聞, 2016.11.9; 朝日新聞, 2016.11.9; 日本経済新聞, 2016.11.10,14)
▣ 일본 석탄업계, 트럼프 당선으로 석탄화력 증가에 따른 부담 완화 예상
¡ 석탄생산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석 탄화력발전이 증가한 일본 석탄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임.
‒ 한 에너지 관련 컨설팅 회사는 석탄･석유･가스산업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으로 인해, 앞 으로 일본 및 주요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움직임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 국제 환경 단체인 Greenpeace Japan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면, 일본 정부는 ‘석탄 이용 축소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압력이 완화되 었다’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함.
¡ 한편, 일본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석탄 의존도가 높아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충 분하지 않다며 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발전량 기준 석탄화력 비중은 2010년에 25%였으나 2013년에 30%까 지 증가하였음(인사이트 제15-31호(2015.8.21일자) p.46 참조).
‒ 2015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전문가회의에서 일본의 석탄화력발 전소 신･증설 추진을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됨(인사이트 제15-31호(2015.8.21.일자) p.46 참조).
‒ 또한, 일본 금융기관의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 등 지금 지원도 비난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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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F,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NRDC), Oil Change International 등 3개 단체가 발 표한 보고서(Under the Rug: How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re Hiding Billions in Support to the Coal Industry)에 따르면 2007~2014년까지 8년간 석탄 관련 사업(탄광 및 송배전사업 등 포함)에 대한 공적지원 금액은 총 730억 달러임. 그 중 일본이 1위로 204억 달러이며, 2위인 중국이 148억 달러임.
※ 전체 공적지원금 중 사업별 비중은 석탄화력발전소 77%, 탄광 15%, 석탄화력 배출규제 1%, 송배전계통 3%, 기타 4%임.
･ 금융기관별로는 JBIC가 약 120억 달러로 가장 많이 지원하였고, 세계은행이 약 60억 달러 를 지원하여 두 번째를 차지함.
자료 : WWF Japan
< 국가별 석탄 관련 사업 공적지원금 비교(2007~2014년 누계) >
(WWF Japan, 2015.6.29; Bloomberg, 2016.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