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 중립성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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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 중립성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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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01 4차 산업혁명과 망 중립성

02 03

04

CONTENTS

망 중립성 논의 환경의 변화

망 중립성 쟁점 평가 프레임에 대한 영향

망 중립성 정책 요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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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차 산업혁명과 망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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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규서비스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및 5G를 활용한 지능정보형서비 스들이 출현

* 지능정보형서비스 : 스마트센서(초연결성), 자율주행차(초저지연성), AR기반 서비스(초고속) 등 [5G 활용서비스 예시]

자료 : GSMA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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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PND 변화와 망 중립성

 네트워크 진화와 지능정보형서비스의 출현은 CPND 생태계의 변화를 의미하며, - 망 중립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평가 프레임의 변화를 요구

음성, 문자, 영상통화, OTT 등 부가 서비스 콘텐츠

플랫폼

네트 워크 단말

현 재 4차 산업혁명

앱스토어, 전자상거래 등 1차 플랫폼 3G/LTE 네트워크

스마트폰, 패드

지능정보형 콘텐트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

5G 네트워크

웨어러블 단말, 스마트 센서 등

[CPND 변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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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망 중립성 논의 개요

 망 중립성 정의와 연혁

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은 내용, 유형, 부착된 단말기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인터넷 망 설계의 기본 원칙

- Tim Wu : “equal treatment of all data packet: no priority delivery”

- 네트워크의 지능이 끝단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end-to-end 원칙과 트래픽의 전송 은 자율적 (first in first out)이어야 한다는 개념에 충실

 인터넷생태계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갈등 관계로 변화하면서 망 중립성 논의가 본격화

- 선순환 : 망 투자 -> 다양한 콘텐츠 제공 -> 인터넷가입자증가 -> 수익증대 - 갈등 : 성장정체 -> 대용량/경쟁콘텐츠 -> 서비스이용량증가 -> 투자비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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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망 중립성 논의 개요

 망 중립성 정책의 주요 내용

 망 중립성을 표방하는 국가들의 정책은 공통적으로 트래픽의 차단/차별금지, 정 보 투명성,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등을 포함

- 네트워크사업자가 규제대상이며, 관리형서비스는 제외

 망 중립성 정책 동향

 국가별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망 중립성 정책의 구현방식이나 강도는 다양

 EU는 회원국 모두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망 중립성 규제를 도입 (2015년)

 우리나라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통신망의 합리적 인 트래픽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도입

*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대상 규제 및 금지행위 적용 가능

 미국은 ISP에게 커먼캐리어 개념을 적용하는 망 중립성규제(2015년)를 도입하였으나, - 최근 망 중립성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절차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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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망 중립성 논의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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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망 중립성 논의환경의 변화

 트래픽 증가와 망 혼잡

 AR, VR 등을 활용한 지능형 콘텐츠 증가에 따른 트래픽 증가 Vs.

5G 네트워크 구축 등 트래픽 수용용량 증가

 통신시장 성장

 IoT 전송, 지능형서비스 제공 등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기대

 플랫폼 계층의 성장

 핵심기술을 보유한 플랫폼사업자의 성장 및 전문화가 예상

 대체·경쟁서비스

 다양한 품질의 지능정보형서비스가 출시되면, 새로운 경쟁관계가 형성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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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망 중립성 쟁점 평가 프레임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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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망 중립성 쟁점 평가 프레임 이슈

 혁신

 초저지연성, 초연결성 등에 기반한 지능정보형서비스의 혁신 및 후생효과 등에 대한 평가 필요

- 또한 범용 혹은 low-end 형태 지능정보형 서비스의 평가도 필요

 네트워크 투자

 지능정보형서비스의 출현으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망 투자 분담 논의 예상

- 4차 산업혁명은 특화된 다양한 플랫폼뿐 아니라, 네트워크사업자에게도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

 불공정 행위

 지능정보형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다양한 불공정 이슈 예상

- 콘텐츠와 네트워크간 배타적 제휴, high-end Vs. low-end 등 다양한 경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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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망 중립성 정책 요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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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망 중립성 정책 요소 이슈

 인터넷의 개념

 다양한 네트워크 품질을 요구하는 지능정보형서비스의 출현으로 망 중립성 규제 의 중심이 되는 인터넷서비스 개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관리형서비스

 다양한 관리형서비스의 출현 및 경쟁관계 형성으로 개념의 정교화와 최선형망 보 호 이슈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불공정 행위

 생태계내 제휴를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대체 혹은 유사서비스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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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소 : (2787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대표전화 : 043)53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