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국토연구원은 지난 1년간의 정책연구 성과를 알리고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2011년 국토연구원 연 구성과 세미나 시리즈”를 2011년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4일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성과 세미나 시리즈는 국토연구원의 고객만족을 위한 정책연구상품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JIQ(Just in Quality)운동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자 각 연구본부별로 자율적 체제 속에서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국토 정책연구 상품에 대한 품질제고의 기회와 국민적 소통의 자리를 갖기 위해 마련하였다. 연구성과 세미 나 시리즈는 국토계획ㆍ지역연구 부문, 녹색국토ㆍ도시연구 부문, 주택토지ㆍ건설경제연구 부문, 국토 인프라연구 부문, GIS・시뮬레이션연구 부문 등 5개 본부 분야별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다음은 세미나 의 종합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11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세미나 시리즈
이승욱｜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백승현｜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오선영｜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김은선｜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구민상｜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주제 1: 국토 및 지역경쟁력 강화전략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의 발전 방향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요인 관리 및 해 소방안
주제 2: 글로벌 및 미래국토전략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
•국토 대예측
토론내용
■김혜천(목원대학교 교수):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에서 발표한 7개의 과제들이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좋지만 국토지역분야의 이론적 연구도 되었 으면 한다. 신자유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국토정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또는 인구감소와 도시체계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등에 대한 구체적 인 연구가 되었으면 한다.
■전경구(대구대학교 교수):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는 경제적・기능적인 면을 넘어 행정 및 제도 를 이원형, 통합형, 저축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는 국토계획의 보건분야 접근을 위 해 도시공원의 효과, 비만도 등의 실증분석이 필요
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보면 합리적 계 획의 문제도 있지만, 실천성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다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국토 대예측 연구는 과학기술의 변화가 미래의 중요한 변수라고 본다. 특히 유전공학 분야는 미래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막중(서울대학교 교수):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는 비수도권의 육성방안이 왜 필요한지를 먼 저 생각하면 대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경 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는 국토종합계획 체계의 큰 제도개편이 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 연구는 단연과제로 추진하여 실제 민간 기업이 연성국토의 자료를 백 서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소진광(경원대학교 교수):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는 도시권의 네트워크 측면에서 더 고려되었 으면 하고 유명무실한 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8:2에서 4:6으로 늘려갔으면 한다. 또한 중앙정부 가 관리하는 데 광역회계기금을 활용하면 작동되 는 메커니즘이 될 것으로 본다.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의 발 전방향 연구에서 기술을 세 가지로 보면, 프로덕 트, 프로세스, 마케팅 등으로 생산공정을 녹색화하 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
구는 입지 요인을 공간요소별로 유형화해서 1인당 의료비 지출과 평균수명으로 회귀분석을 했으면 한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커뮤니티 계획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의 재건이 더 실천력을 제고 하리라고 본다. 국토개발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요 인 관리 및 해소방안 연구의 유형별 분석이 지역갈 등의 중재나 개입시기를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박준영(국토해양부 산업입지과장):녹색성장시대 선 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의 발전방향 연구는 산업 단지 재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 산업배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는 추가적으로 향후 도 시재생, 산업단지 재생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면 한다. 국토 대예측 연구는 주거, 산업단지 등의 연 계가 되었으면 한다.
■김이탁(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장):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는 보험, 의료비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 제적 비용의 절감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본다. 연 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 연구 의 국가별 국토개발지수는 참신하였으며, 7가지 지표를 UN의 사례와 비교하여 컨설팅하는 데 좋 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정경훈(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장):글로벌 도시권 육 성방안 연구는 중・소도시권까지 연관지어주었으 면 하고 정책적 반영(실질적)이 작동되어 주었으 면 한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
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국토기본법과 관 련된 위상체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한다. 국토 대예측 연구는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50%이상이 여건변화를 담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본 다. 국토이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본다.
발표내용: 녹색국토ㆍ도시연구 부문
주제: 고품격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국토・도시환경 조성전략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구축방안 연구(II)
•기후변화에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III)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토론내용
■고재경(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저탄소 녹색국 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의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는 지자체나 도시와는 다른 차별화된 지표가 필요 하다. 기존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용 한 지표와 유사한 지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생 각해봐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 대응 도시구축방안 연구는 재해대응계획들과 도시 계획 간 연계될 수 있는 지침 또는 표준화된 방법 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도시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한 분석이 기후변화정책과도 연관이 되어야 한다.
■김현수(단국대학교 교수):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바 람직한 도시정책방향 연구에서 사례 지역도 인구 규모별로 제시했는데,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지 역도 대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계 층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고용문제, 복지, 창의, 건강 이런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 교수):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에서, 중앙에서는 지자체 단계에 서 평가인프라를 구축하도록 국제기구의 평가지표 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 통합대응 도시구축방안 연구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연구는 제도나 정치의 합리성, 제도적 기반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실 천방안 모색도 중요하다.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바 람직한 도시정책방향 연구에서는 인구의 감소를 문제로 삼지 말고 이에 적절한 삶의 질 높이기에 초점을 두는 것도 다른 방안이다. 취약계층을 배려 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는 도시재개발 의 배려, 원주민의 정착을 높이는 방법, 소득계층 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더불어 사는 제도적 배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 양재섭(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저탄소 녹색 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는 저탄소 녹색지수를
한 재해통합대응 도시구축방안 연구는 토지이용, 환경, 교통 등을 통합적인 계획시스템으로 종합하 는 것이 필요하다.
■ 유삼술(국토해양부 사무관):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도시정책방향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에 대 응한 10개 정책들을 시의성 있게 접근해야 하고 단 계별 정책제안이 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극적인 지원정책에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제안할 필요가 있다.
■ 황상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는 녹색국토지수 를 진단하는 수준으로 그쳤는데, 정책에 향후 적용 과 효과를 예측의 도구로도 유용하게 사용하면 정 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후변화에 안 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구축방안 연구에서 기후변 화로 인한 적응 측면도 중요하지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완화의 요소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 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연구 에서는 지역마다 흡수의 특성이 상당히 다르기 때 문에 지역별 현황과 향후 흡수 가능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 에 관한 연구는 복지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보건이나 건강이 중 요해진다. 취약계층이 향후에 가질 수 있는 기후복 지 측면도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유성용(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저탄소 녹색국토
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에서 녹색국토지표와 녹색 국토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참조한 지속가능성 지 표와 환경관련 종합평가지수의 차이점을 정의하였 으나 도출된 지표 간에 차별성이 있는지, 해당 지 표가 해당 정책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도시 정책방향 연구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와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세 개 도시 중 부 산의 경우 부산의 독특한 도시구조를 감안할 때 적 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광역도시는 전수조사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표내용: 주택토지ㆍ건설경제연구 부문
주제 1: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택토지・건설경제 정책방향 모색(토지부문)
•산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 구분 및 효율적 관리방향 연구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 익조정 제도 도입방안 연구(II)
주제 2: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택토지・건설경제 정책방향 모색(주거・부동 산 부문)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장기공공임대 입주 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III): 부동산시 장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K-REMAP의 정책적 이용증진 방안
토론내용
■김용관(산림청 산지관리과장):산림정책은 내용에 관 한 정책이고 산지는 이를 담는 그릇에 대한 정책이 라는 내용에 공감하며 이번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 10년마다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지정에 대한 타 당성을 검토하는 산지구분타당성조사에도 반영되 었으면 좋겠다.
■강경환(문화재청 보전정책과장):문화재관리 지정 후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재정 부담이 크므로 용적 률거래제는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진승하(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총괄팀 과장):혜택 이 미치는 정도에 따라 용적률매입제와 용적률거 래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통한 용적률 매입제가 적절하고, 그린벨트 등 특정지역 에 대해서는 용적률거래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된다. 용적률 매입지역을 지자체장이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를 고려할 경우 용적률 매입 은 개발비용 부담으로 작용하여 용적률 거래제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채규(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장):용적률 거래제로 기존 도심에 대한 지나친 과밀개발이나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 TDR 제도 도입의 한계가 있으므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며,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 아야 한다.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택에 국한하였기에 지표를 세분화하기 어려운 한 계가 있으므로 향후 후속연구를 진행할 때, 도시 전체에서의 주거단지, 주거환경 등을 포괄한 지표 를 연구했으면 좋겠다. K-REMAP이 기존 모형과 향후 과제인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는 어떤 관계인 지, 좀 더 단순해지고 명확해졌으면 한다. 주택매 매시장압력지수와 전세시장압력지수의 가중치를 각각 6:4로 적용하여 결합할 때, 매매시장과 전세 시장의 패턴이 달라 서로 상충될 경우 결합된 지수 에 대한 해석이 곤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백혜선(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토지주택연구원 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공간 설계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 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이번 주거안전망 연구는 의 미가 있다. 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노인정 등 복지시설에 대한 요구가 상당수 있지만 아직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 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진현환(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K-REMAP은 계 량모형, 예측모형인 것으로 인식되는데, 모형에 따 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 가 필요하다. K-REMAP은 모형의 한계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 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각종 모형에 대해 업데이트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한다.
정책 담당자들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정책결정 을 내릴 수 있도록 K-REMAP이 종합적 틀을 제시 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책방향을 제시한 연구로 세부적인 정책 과제들은 앞으로 계속 연구하여 제시될 것으로 생각한다.
발표내용: 국토인프라연구 부문
주제: 교통인프라 계획의 통합화
•주택정책과 교통정책 연계성 강화방안
•KOPSS 기반 국가기간교통망 통합계획기법 적 용연구
•국가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교통수단 연계 운송체계 구축 방안 연구
•스마트 인프라 투자 평가 방법론
토론내용
■문동주(명지대학교 교수):주택정책과 교통정책 연 계성 강화방안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승용차 보급 률이나 주거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 로 교통분야에서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해 교통비 용을 줄이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다. 도로-철도 수단전환 분기점은 일본은 600km, 미국은 1,700km 정도로 일반적으로 물류에서는 요소단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부산항 에서도 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어 이와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수범(서울시립대학교 교수):주택정책과 교통정책 연계성 강화방안 연구는 현재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한 차원의 연구는 아 니나,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정량적으로 입증한 연
구다. 그간 주택-교통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한 원인의 규명이 필요하다. 스마트 인프라 투자 평가 방법론 연구는 정보성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현실성이 결여된다.
■ 오원만(국토해양부 서기관):주택정책과 교통정책 대상의 스케일을 감안한 효과적 정책대안의 제시 가 필요하다. 교통의 경우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인 프라 계획을 수립하나, 주택은 그보다 작은 소규모 의 특정 지역단위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두 계획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물류경 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교통수단 연계운송체계 구 축방안 연구에서는 어떤 수송수단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 김경석(공주대학교 교수):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통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 규명이 필 요하다. 또한 높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시할 필요 가 있다. 국가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교통수 단 연계운송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 평양, 신의주 같이 철도가능 거리권역으로 확대시키는 경우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오세창(아주대학교 교수):GIS기반 국가기간교통망 통합계획기법 적용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툴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하다. 여러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툴로 설계되었는데, 각 분석방법들이 얼마나 검증 되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전환보조금 보다 고속철 활용, 철도 다양화, ICD 활성화 등 고
려가 필요하다. 작년 7월부터 전환보조금이 실시되 고 있으나, 이것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 는 것도 시사점 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지동선(국토해양부 사무관):스마트 인프라 투자평 가 방법론 연구에서 투자지침 반영을 위해 중복성 및 논리성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가 논리성을 갖추 고는 있지만 중복성에서는 자유롭지 못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보성 향상의 편익 자체는 하나의 수단이지, 편익의 개념 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한 단계 구체적으로 나 아가 명칭을 명명할 필요가 있다.
발표내용: GIS・시뮬레이션연구 부문
주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파급효과 분석연구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II)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공간활용도 제고방안
토론내용
■최봉문(목원대학교 교수):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 슬과 파급효과 분석 연구는 공간정보의 경제적 논 리에 집중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국가가 추구하거나 담당해야 하는(재해, 사회적 약자 등) 부문이 있지만 DB를 통해 경제적 가치창출에 초 점이 많이 맞춰진 경향이 있다. 차세대 디지털통합 공간 실현방안 연구는 action plan적인 계획으로서 의 연구가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실 질적 공간실현(zone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vs. 도시규모’, ‘인구밀도 vs. 토지이용밀도’등 동 일한 기준으로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홍일영(남서울대학교 교수):공간정보 융복합 가치 사슬과 파급효과 분석연구는 SW와 HW, SI 등 융 복합화에 따른 사례조사에 대한 아쉬움(심층면담 등)이 있다.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 는 유비쿼터스의 비현실화를 비판한 것에 의의가 있으나 현실공간의 안양 예술공원 적용에는 무리 가 있다고 생각한다.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 한 공간구조 진단 및 공간활용도 제고방안 연구는 광역경제권 5+2라는 네트워크가 선험적으로 존재 하나 데이터 분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편차에 따른 적용의 다양성 제고가 필요하다.
■김태진(충주대학교 교수):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 슬과 파급효과 분석 연구는 스마트폰의 활용으로 any device, any communication, multi service의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공간정보 활동영역의 주체 가 공공기관・기업 및 시민에 확대되어야 한다. 차 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는 도시와 정 보기술이 융합된 미래화 연구로 space 기반에서 나아가 zone・세계지평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상역(국토해양부 사무관):공간정보 융복합 가치 사슬과 파급효과 분석연구는 융복합의 필요성 및 방향과 배경이 미흡하다. 이상적인 연구・정책의 실현성이 미흡하여 정부 및 민간의 활용방안이 구 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유통과 활용을 도모해 야 한다. 또한 국토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기 반을 수립하는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최재헌(건국대학교 교수):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공간활용도 제고방안 연 구에서 공간분석에서 주로 놓치는 부분은 제도적 부분과 보이지 않는‘인간’과 관계된 부분(예를 들 면‘지가’)이며 변수를 반영할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 도시체계, 산업, 교통, 토 지이용의 네 가지 분야가 전체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분야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종합화된 내용의 후속과제가 필요하다.
■김상빈(지역발전위원회 상임위원):광역경제권 경쟁 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공간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에서 수도권 대상의 권역마다의 맞춤형 실제 데이터로 제시할 경우 향후 더욱 유용한 연구 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