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e-interview ㅣ
이주희 | University of Delaware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과정(인터뷰)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 현재 미국 델라웨어대학교(University of Delaware)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CEEP)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이 수반하는 환경정의 및 에너지빈 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존 번(John Byrne)
University of Delaware 에너지기후변화정책학 석좌교수
존 번 교수는 현재 미국 델라웨어대학교(University of Delaware)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Center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CEEP) 소장이다. 1980년에 설립된 CEEP는 에너지·환경보존, 에 너지효율·태양광 정책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연구단체로서, 에너지환경정책 학부 및 대학원 학위과정 을 운영하고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지속가능에너지 학과 석좌교수이며, 2011년 에너지, 물, 자원, 신재생에너지, 환경복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 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NGO) 신재생에너지환경재단(Foundation for Renewable Energy and Environment: FREE)의 위원장과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존 번 교수는 1992년부터 유엔정 부간기후변화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워킹그룹 위원으로 활동 하고 있으며, 2007년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하였다.
John Byrne 존 번
존 번: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주희 | University of Delaware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과정([email protected])
▶ 이주희(이하 ‘이’): 먼저, 국토연구원의 ‘월간 국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자들을 위해서 간략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존 번(이하 ‘번’): 저는 델라웨어대학교(University of Delaware) 에너지기후변화정책학과 석좌 교수이며, 동 대학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Center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CEEP) 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저희 연구소는 한국 정부 및 대학과 공동 연구를 다수 진행 해 왔습니다. 제가 이사장 겸 대표를 맡고 있는 신재생에너지환경재단(Foundation for Renewable Energy and Environment: FREE)은 자원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복원, 지속가능한 생태계 를 통한 보다 나은 미래 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1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입니다. FREE는 최근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가 지속가능에너지 분야의 리더십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녹색에너지 기술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된 대구경북 과학기술원(DGIST) 지속가능에너지학과의 석좌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 이: 최근 미국의 가장 시급한 에너지 환경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속가능성 및 기후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 화석연료나 원자력 같은 고위험 기술에 의존하는 에너지 체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동시에 1인 당 연평균 19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인 3.3톤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간 누적된 매몰비용, 경제적 이해와 결합된 강력한 정치적 지원으로 인 72
▶ Joohee Lee(hereafter ‘Lee’): Thank you for accepting this interview for KRIHS magazine. First of all, could you please briefly introduce yourself and the field you have been engaged in?
▶▶ John Byrne(hereafter ‘Byrne’): Yes, I am John Byrne and I am director of the Center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CEEP) and distinguished professor in climate and energy policy at the University of Delaware. We have been fortunate to have more than 25 years of research collaboration with Korean universities and government institutes. I also serve as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Foundation for Renewable Energy and Environment (FREE),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established to promote a better future based on conservation, renewable energy use, environmental resilience, and sustainable livelihoods. FREE was pleased to recently sig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assist the City to advance its leadership in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Finally, I am pleased to have been appointed distinguished professor of sustainable energy at the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 new university created by South Korea to lead its plan for green energy technology and policy development.
▶ Lee: What do you think are the most pressing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in the U.S.?
▶▶ Byrne: In general, the most urgent issues in the field of energy and environment are issues of sustainability and climate justice. The U.S. currently has difficulty dealing with both issues. It needs to move away from fossil fuels and from risky technologies like nuclear power, and in doing so to cut CO2 emissions for 19 tons per person per year (the highest in the world) to the equitable and sustainable rate of 3.3 tons. However, this change is not easy
John Byrne:
Toward a Sustainable and
Equitable Energy System
해 이런 변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어려 운 이유는 기존 에너지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사후처리기술에 의존하는 정책이 선호되기 때 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미국과 전 세계를 더욱 심각한 기후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이: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대안으로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다양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 많은 정부가 여전히 청정에너지경제의 적 극 도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정에너지경제의 빠른 도입을 막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그러한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시는지요?
▶▶ 번: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수준 격차입니 다. 예를 들면, 미국의 34개 주는 전력회사들로 하여금 총발전량의 15~25%를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연방정부 정책은 여전히 화석에너지와 원자력 산업에 상당한 세금우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강한 정책을 시행하는 유럽의 지방정부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 니다. 아시아에서도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이나 중국 지방정부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신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과 같은 훌륭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러 국가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딘 가운데에도 최근 에너지 부문의 세계 동향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태양에너지라는 점입니다. 아울러 에너지효율도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동향의 배경에는 시민사회의 힘이 컸고, 지역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술 발전도 시장의 청정에너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 되지만, 에너지 부문에서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번: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의무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협약회의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 났지만, 보여줄 수 있는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유럽의 경우 지역 내 배출권 거래제를 구축 운영하고 는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작은 공동체나 지역 중심의 활동을 통해 교 토의정서의 감축목표보다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한 성공적인 정책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향 식으로 국제연합(UN) 중심의 시스템이 2020년까지 약 1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한 반면, 많은 지방 정부들이 기준배출량에서 15% 이상을 감축하였고, 추가적으로 30~50%의 감축을 목표로 하 74
because you have sunk costs from 100 years of capital investment and you have very powerful economic interests that with significant political support resisting this shift. So it is very challenging to develop policy to address these interrelated problems. End-of-the-pipe solutions are favored than changing the energy system. Research has shown, though, that such a strategy will not work and puts Americans and the world at grave climate risk.
▶ Lee: As alternates to conventional energy supply and demand systems,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renewable energy deployment sound promising and beneficial for society in a long term. Nevertheless, many countries are still hesitant to aggressively adopt a clean energy economy. What kind of factors do you think delay a faster arrival of clean energy economy? What do you think should be done urgently to address those obstacles?
▶▶ Byrne: In some contexts, the policy challenge lies in sluggish national action versus pioneering local initiatives.
For example, in the U.S., 34 states require electric utilities to procure 15-25% of electrical generation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Yet U.S. national policy continues to reward fossil fuel and nuclear power industries with significant tax breaks. In Europe, on the other hand, a top-down approach has had come success. Even so, European localities often have more aggressive programs in place. In the Asian context, there are a number of distinct cases – for instance, the One Less Nuclear Power Plan initiative in the City of Seoul and some of the local Chinese policies to promote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re really significant.
While national governments have moved slowly, global trends offer encouraging news. Please keep in in mind that the fastest growing source of new energy supply in the world and in the U.S. is solar energy. Also,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are increasing, again globally and in the U.S. These trends are supported by civil society and often by local governments. Technology improvements are stimulating markets to invest in clean energy too. While more action is needed, there are signs of progress.
▶ Lee: How do we build on this progress?
▶▶ Byrne: Global society has invested a lot of time in the last 20+ years since the early meetings of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on a targets-based, enforcement-oriented policy and yet we have very little for it to show.
Even though Europe managed to set up a region-wide cap-and-trade framework, the impact is still modest. But interestingly, in parallel with that, I would suggest a policy success worldwide that has to do with smaller scale, community-based, or subnational activities which have actually moved far ahead of what were the targets of the Kyoto Protocol. For example, the UN-based system, which was top-down, talked about a reduction in carbon for 2020 that was less than 10%. Yet, many local jurisdictions around the world are realizing emission reductions of
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사회는 더욱 강한 조치를 가능케 하는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 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따라서 청정에너지경제로의 전환을 지연시키는 방해요인에 대한 해결책 은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을 보다 강화하고 더욱 현명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상향 식 접근방식에서 나타나는 열정과 헌신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인적·정치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이: 교수님의 최근 연구를 보면, 대도시 태양광 에너지 개발의 기술경제적 잠재력을 평가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셨는데요. ‘솔라시티(solar city)’가 어떻게 실현가능 한지 최근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번: 최근 CEEP와 FREE 연구팀은 대도시에서 인프라 규모의 태양광 발전 개발의 기술경제적 잠재력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대도시에서 인프라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경우 에너지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성 및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잘 설계된 솔라시티 전략을 통해 주간(daytime) 에너지 수요의 66%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솔라시티 모델의 적용에 관한 최근 다른 논문에서는 기가와트(gigawatt)급 의 태양광 설치용량을 실현가능케 할 수 있는 파이낸싱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세계 여섯 개 도시 (암스테르담, 런던, 뮌헨, 뉴욕, 서울, 도쿄)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6개 도시의 총옥상면적은 약 3억㎡로 나타났으며, 도시 전체로 태양광을 보급할 경우 상당 한 에너지와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 도시들의 상업 및 공공 건물 옥상 총면적 의 30%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용은 약 100억 달러로 추정되며, 각 도시별 태양광 정책, 시장, 자 금조달 환경이 이러한 전략의 실현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 면, 서울시의 경우 국가정책에 따른 낮은 전기요금이 솔라시티 전략의 사업실현성을 어렵게 만드 는 요소로 나타났고, 이는 적극적인 지원정책, 태양광시스템의 가격하락, 전기요금 상향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의 경우도 솔라시티 전략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 정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뉴욕, 도쿄, 암스테르담, 뮌헨의 경 우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 없이도 솔라시티 전략을 실현하고, 10년 내에 채무상환을 종료할 수 있 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껏 활용도가 낮았던 건물옥상을 보다 유익한 목적으로 활용함으로 써 대도시들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저탄소 도시를 실현하며, 수입연료 가격변동에 대한 취약 성을 낮추고, 사회환경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옥상 태양광시스템은 화석 에너지가 발생시키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고, 원자력과 같은 재앙의 위험도 없습니 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실현하는 데 국토연구원 같은 싱크탱크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6
more than 15% and have targets calling for cuts of more 30-50%. Communities have found a way to garner the policy and economic support necessary to take bolder steps than the UN system could. I think the best way to overcome obstacles, therefore, is actually to reinforce and be more intelligent about supporting so-called bottom- up approaches. It would be important to get more of both the intellectual and research resources and political or economic resources focused on how to harness the enthusiasm and commitment evident in bottom-up approaches.
▶ Lee: Many of your recent studies explore the technological and economic potential of solar PV development in large cities and the role of energy policies to facilitate the process. Could you share with readers how feasible a ‘solar city’ is, based on your findings from recent research?
▶▶ Byrne: The CEEP and FREE research teams have recently investigated the technological and economic potential of solar PV development in large cities at an infrastructure level. Calculations conducted by the team have shown that megacities have great potential to address the economic and inequity problems of energy supply through this strategy: for example, a carefully implemented solar city strategy can save 66% of Seoul’s energy need during daylight hours. Another recent study that examined the application of the solar city model has identified a feasible financing strategy that allows for gigawatt scale deployment of solar capacity. Using six cities – Amsterdam, London, Munich, New York, Seoul, and Tokyo – as case studies, we found that over 300 million square meters of rooftop area could be available for PV installation and that the city-wide deployment of PV on this rooftop real estate would yield substantial energy, economic, and system benefits. It costs about US$ 10 billion to install PV on approximately 30% of the commercial and public building roof area in these cities. The investigation shows that city-specific policy, market, and finance conditions affect the feasibility of the strategy. For instance, Seoul’s low commercial retail electricity price set by the national regulator complicates the business case for a solar city strategy and can only be bridged by a more supportive policy framework, continued decreases in PV system prices, and/or by increasing electricity retail prices. Similarly, the investigation shows how London would need to rely on some level of policy support to allow for a cash flow capable of providing the foundation for the investment. Importantly, however, the study finds that New York City, Tokyo, Amsterdam, and Munich are all able to already implement a solar city strategy without additional policy support, with an ability to pay back bond in 10 years or less. By making better use of underutilized real estate such as rooftop areas, large cities can be more energy self-sufficient and less carbon-intensive. It also means that economies reduce their vulnerability to imported fuel prices and the strategy greatly lowers social and ecological risks. It is obvious, for example, that rooftop solar systems don’t risk air and water pollution like fossil energy systems and cannot create disaster risks like nuclear power. In this vein, the role of research
▶ 이: CEEP와 FREE 연구진이 고안한 지속가능에너지 개발 모델인 ‘지속가능에너지 공익사업체 (Sustainable Energy Utility: SEU)’의 개념과 실제 적용사례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또 한 SEU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모델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번: SEU는 저와 동료들이 20여 년에 걸쳐 연구하고 실제로 적용해 온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에 너지 개발을 목표로 하는 모델입니다. 비영리기관으로서 저탄소, 고효율, 신재생에너지원 중심의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EU는 경제성이 높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 지 창출에 기여한다는 SEU의 비전과 독창적인 채권 파이낸싱 구조는 2007년 델라웨어주에서 최초 로 도입되었으며, 워싱턴 D.C.가 두 번째로 참여하였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재정부(Pennsylvania Treasury Department)의 경우, FREE와 파트너십을 맺고 웨스트펜파워 지속가능에너지기금(West Penn Power Sustainable Energy Fund)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에너지 및 수자원 효율 증진, 청정 에너지 생산, 경제 발전, 환경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기반의 투자방식을 개발하였습니다. 델라웨어 SEU의 경우, 불과 3년 만에 1억 달러 이상의 청정에너지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델라웨어가 인구 90만 명의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 이니아에서는 8개월 만에 5천만 달러 이상의 청정에너지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SEU 모델 은 공급에너지 대비 절감에너지 비율 측면에서 기존의 미국 전력회사 투자액의 5배를 상회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SEU 모델의 혁신적인 변화 창출 역량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한국의 도시 인프라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높 은 연구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에너지 집약적, 다시 말해 탄소 집약적인 방 향으로 설계되었던 기존의 인프라를 큰 비용부담 없이 반대 방향으로 선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신기술의 도입, 절약을 소비보다 중시하는 생활문화의 변혁, 그리고 신경제의 필요 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인프라이며, SEU가 기여하고자 희망하는 방향입 니다. SEU는 에너지와 물을 포함하는 자원 사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 었던 한국이 50년 만에 지금의 인프라를 구축했음을 기억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는 이런 역사를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50년 만에 탄소 집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 다면, 저탄소나 무탄소 발전을 달성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 이: 에너지 정책이 사람들의 생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 회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는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러나 여전 히 에너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기 힘든 소득계층도 있습니다. 이처럼 에 너지 빈곤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떤 78
institutes like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is very important in facilitating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nergy system for Korea.
▶ Lee: CEEP and FREE have developed an innovative concept and tool for faste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 the Sustainable Energy Utility (SEU). Could you please give readers an overview of the SEU concept and actual practic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U.S.? And also, could you share your thoughts on how to adopt a new energy model like the SEU in Korea?
▶▶ Byrne: The SEU is a new model for sustainable and equitable energy development designed and implemented after 20 years of research conducted by my colleagues and me. The SEU is a non-profit organization designed to serve our need for a low-carbon, efficient, renewables-sourced and economically robust energy services sector.
The concept of the SEU and its unique bond financing structure was first adopted by the State of Delaware in 2007 as an independent, non-profit organization to foster a sustainable energy future for the State. The District of Columbia became the second pioneer in this field. The Pennsylvania Treasury Department has also partnered with FREE,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West Penn Power Sustainable Energy Fund, to develop a market-based investment vehicle that promotes energy and water efficiency, clean energy gener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The SEU in Delaware has been able to foster more than US$ 100 million clean energy investments in just three years – in the second smallest state in the U.S. with a total population of less than 900,000 people! FREE has created a pipeline of clean energy investments in Pennsylvania of more than US$
50 million in just 8 months. The model outpaces U.S. utility investment in terms of the ratio of saved energy to supplied energy by a factor of 5. The model is clearly able to produce transformative change.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is one of the best-known research think tanks on urban infrastructure in Korea and its work is competitive with similar institutes in the world. The challenge we have is to take infrastructure that was originally designed to be energy intensive and therefore carbon-intensive and reverse direction without it being so expensive that no one can figure out how to do it. So that means integrating not only new technologies but it means integrating a new culture of daily life and a new economy in which saving becomes more important than using. That is the infrastructure we need and that is what the SEU is trying to contribute. The SEU is an institutional vehicle for using less energy, water, and other resources. It can seem daunting until we remember that at the end of World War II, Korea, and in fact, the whole peninsula, was decimated by war. Yet, an infrastructure of development was built in just 50 years. That’s perhaps what we have to use as our motivation. If we could do it in 50 years for carbon-intensive development, why can’t and shouldn’t we do it for low/no carbon development?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에너지효율 향상이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번: 중앙집중형 에너지체제를 옹호하는 이들은 중앙집중형 모델이 에너지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부유한 국가의 일부 계층도 중앙집중형 시스템하의 에너지 비용을 지불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며, 개발도상국에서는 공급을 요청하기도 어려울 만큼 비싼 가격일 수 있습 니다. 전구가 발명된 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구상의 2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안정적 전기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집중형 에너지체제가 저렴한 단가의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 빈곤은 중앙집중형 에 너지 구조에서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반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의 경우 에너지를 소비재가 아 닌 하나의 서비스로 인식하여, 에너지수요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질적인 예로, 미국의 에너지 빈곤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40여 년간 두 가지 에너지 빈곤 대책 프로 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 가지는 저소득 시민들이 부담하는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대신 지불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지나 건물의 효율을 개선하여 기본적인 에너지 수요를 낮추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후자인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그램은 에너지비용 지불 프로그램 과 비교하여 12분의 1에 준하는 예산이 편성되지만,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훨씬 효과적 입니다. 효율 개선을 통해 주거지 건물 자체의 에너지 수요를 절감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수혜가정 이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게 되고, 그 절감분을 다른 용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얻는 데 이용되는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시스템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 많은 지역단위 프로그램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저소득계층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태양에너지는 많은 지역에서 기존의 에너지원보다 저렴한데, 바로 이 것이 태양광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저효율의 낡은 난방 시스템을 방치한 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기업에 지불하는 방식을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 지만 그러한 선택은 거대 에너지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뿐 실제 에너지 빈곤에 직면한 가정의 여 건을 개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효율 개선 및 태양광 설치는 에너지 빈곤 가정이 장기적으 로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포기해야 했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이: 한국 정부의 제2차 에너지국가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을 총 용량의 29%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계획은 후쿠시마 사고 이 후에도 원자력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 정 책의 일환으로서 원자력을 기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80
▶ Lee: I would like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the impacts of energy policies on people’s livelihood and quality of life. To maintain a basic quality of life, a certain level of energy consumption is imperative in modern society. Yet, there are some people that have difficulty accessing energy services and that cannot afford high energy bills at their income level. Those in energy poverty need policy actions which can help them escape from such situation. How do you think these kinds of issues should be approached? Can the expansion of renewables and efficiency improvements contribute to addressing these issues?
▶▶ Byrne: The advocates of centralized energy systems argue that centralization actually leads to lower unit costs of energy. But it is precisely that unit of cost of energy that is either unaffordable to certain parts of the population in the wealthy sectors of the globe, or is so expensive that you cannot even ask for supply – a widespread problem in developing countries. Thus, there is still roughly 2 billion people that have no reliable access to electric lighting one hundred years after the light bulb was invented. One can make an argument that central energy systems are cheaper, but the “low costs” comes at a high social price: it means that energy poverty must accompany that system’s dwellers. I think the difference in the response on the sustainable energy strategy is that you are not trying to make the commodity of energy affordable or available but that instead you are recognizing energy as a service. Interest in the service is not in the energy per se. Reducing the amount of energy is the sustainable energy strategy in order to fulfill everyone’s energy need. One practical example would be the American experience on how to deal with energy poverty. It has had basically two programs over the last 40 years. One pays a portion of high energy bills of poor Americans and the other weatherizes and creates the basis for lower demand in the neighborhoods and the buildings of the poor. The weatherization strategy has received less than one-twelfth of the amount of the money given to the energy payment assistant program, but it has been far more effective in dealing with the energy poverty issue than the other way around.
If you can reduce the amount of energy used in the home, that gives a long-term opportunity for a family to acquire what they need and not have to use a substantial portion of their income on energy. So, if you want to remove energy poverty, the way to do it is to decrease the amount of conventional energy that is required to get the services we need. With falling prices of solar systems, many local programs in the U.S. now target investment in low-income community use of this renewable source. For many communities, solar electricity is now cheaper than conventional electricity supply and it is why solar is the fastest growing source of new energy! We could, as we have done so far, continue to have buildings with poor heating systems and then pay oil companies, electric utilities, and natural gas utilities to feed energy into those poor-performing buildings. That does not actually change the condition of energy poverty for families. It just subsidizes large energy companies.
The weatherization and solarization strategies are the reverse approach: they help families to get rid of poor-
십니까?
▶▶ 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국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16기의 원자로를 신설하고, 그중 11기는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자로 신규 건설 대상지인 강원도 삼척에서 85%에 달하는 주민이 반대하는 등 한국 정부도 시민사회의 반발을 인식하고 있지만 원자력 확대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불가피함’이라는 전제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존재했지만, 점차 이 같은 시각 을 철회해 왔습니다. 저는 한국도 유사한 과정을 거치리라 생각하며, 원자력 외의 다른 대안을 고려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원자력 중심의 사회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가 심각하고, 방폐장 건설 및 유지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많습니다. 또한 테러리즘이나 자연재해 같은 외부적 위협으로부 터 보호해야 하는 원전은 자연환경, 시민 건강 및 생활 여건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정부들은 원자력이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낮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원자력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글로벌 에너지전문투자자문사인 라자드 투자은행(Lazard Investment Bank)의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 발전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에 속합니 다.1) 한국의 경우 이미 전력 수급의 4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수입 에너지 의존도는 변함없이 높았습니다. 또한 높은 원자력 비중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량 역시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원자력을 통해 한 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에너지 사용 량 확대를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 이: 교수님이 이사장직을 맡고 계신 FREE가 최근 서울시와 에너지정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 번: FREE와 서울시는 2015년 6월 16일,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에너지 정책개발과 지속가능에 너지 투자전략에 관한 최신 정보 교환 및 자문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2) FREE는 인구 1천 만 이상의 메가시티인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작한 혁신적인 시민 캠페인은 서울시의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5%, 2030년까지 4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서울시는 2년 만
---
1) Lazard. 2014. Lazard 투자은행의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분석.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lazard.com/media/1777/levelized_cost_
of_energy_-_version_80.pdf에서 확인 가능.
2) 신재생에너지환경재단(FREE). 2015. FREE 서울시와 양해각서 체결.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freefutures.org/announcement/free- advises-seoul/에서 확인 가능.
82
performing heating systems and provide people with long-term savings on their energy bill. Families can use more of their income to do other things that they might have given up due to high energy bills.
▶ Lee: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rough its National Energy Master Plan that it intends to expand the share of nuclear power up to 29% of the total capacity as of 2035. This ambitious plan shows how important the technology is considered by the government even after witnessing the nuclear disaster in Fukushima. As a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policy,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s decision to opt for nuclear energy as its baseline energy source?
▶▶ Byrne: The nuclear power goal of the 2nd National Energy Master Plan will require the country to build a total of 16 additional nuclear reactors, with 11 plants to be completed by 2024. The government acknowledges the existence of civil society opposition, recognizing that 85% of citizens in Samcheok (where the government plans to locate new reactors) have voted against the plan. Still, it insists that expansion of nuclear power is inevitable.
This premise of inevitability first appeared in the U.S., then France and Germany but was abandoned as democratic societies rejected the idea. I believe Korea is travelling on this path and will eventually reject the notion that the country has no options. Nuclear societies face ever-growing stockpiles of radioactive waste and limited storage alternatives. As well, protecting nuclear power plants from external threats like terrorism or natural disasters pose significant challenges to social freedoms and catastrophic risks to the natural world, human health, and human life.
The “positive” case of nuclear power in Korea (and elsewhere) was made on three grounds: its apparent low cost; its supposed improvement in national energy self-sufficiency; and its possible impact on GHG emissions.
However, none of these arguments squares with empirical reality. Lazard Investment Bank finds the unsubsidized cost of nuclear power to be among the most expensive options for electricity supply.1) Despite relying on nuclear power for more than 40% of its electricity supply, Korea’s percentage of imported energy has been unchanged for 30 years. And Korea’s GHG emissions are climbing, not declining, despite an exceptionally high percentage of its energy supply coming from nuclear power. The explanation for these empirical contradictions is simple:
nuclear power has enabled Korea to become one of the most energy-intensive economies in the OECD. Using more energy cannot solve the problem.
---
1) Lazard. 2014. Lazard’s Levelized Cost of Energy Analysis. Available at http://www.lazard.com/media/1777/levelized_cost_of_energy_-_
version_80.pdf.
에 온실가스 배출량 11.9% 감축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고, 세계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 받았 습니다. 서울시와 FREE의 양해각서 체결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에너지 정책개발 및 시행 단계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대 규모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데 있어 재정조달 문제를 겪고 있는 데, 이번 협약이 그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FREE는 서울시의 지속가능정책 리더 십과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서울시민과 함께 에너지 절감, 에너지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실현할 수 있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 이: 교수님께서 학자로서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 목표와 희망하시는 에너지의 미래는 어떤 모습 인가요?
▶▶ 번: 현재 제가 가장 큰 동기부여를 받는 것은 후세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대의 삶 의 질은 현재의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큰 폭으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인가와 직결되 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미래는 현재의 탄소집약도 곡선을 하락하는 방향으로 선회시 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SEU 모델과 서울시와의 협력 역시 온 실가스 감축 실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훗날 우리의 손녀, 손자들이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걱정했던 이유를 궁금해 할 정도로 온실가스 수준이 감축되고 안정된 다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 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4
▶ Lee: I heard the Foundation for Renewable Energy and Environment (FREE) where you are serving as a chairman of the board has signed an agreement on energy policy cooper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What kind of collaborations do you expect the FREE-SMG partnership can achieve?
▶▶ Byrne: FREE and the SMG signed an MOU on June 16, 2015 to build an equitable and sustainable Seoul energy policy and exchange up-to-date information on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2) FREE is truly honor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the SMG, a mega-city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0 million. Mayor Park Won-Soon launched an innovative citizens’ campaign in April 2012 to reduce city greenhouse emissions by 25%
by 2020 and by 40% by 2030. Early results are very impressive, with the city having cut its emissions by 11.9%
in just two years, winning global recognition for its accomplishments. The agreement between SMG and FREE pledges both parties to cooperate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sensitive, sustainable and equitable energy policies for Seoul. This can help local governments like Seoul to implement large-scale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projects because they often face hurdles in allocating city funds for large-scale projects. The Foundation is eager to share its expertise and experience in large-scale investment in energy conservatio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with this leading City and its sustainability-minded citizens.
▶ Lee: Please tell us about what would be your ultimate goal in your career and the energy future you are hoping for.
▶▶ Byrne: At this stage of my career, I am motivated by the lives and livelihoods of my grandchildren and the key factor I believe in the quality of their lives and their livelihoods will be that we act soon in a very large way to reduce carbon. So at this stage I think the issue for our energy and environmental future is to bend the carbon curve downward. Part of the reason for working on things like the SEU and cooperating with the City of Seoul is the hope that we can contribute to ideas that can be put into practice immediately which significantly reduce carbon. At some point, if our grandchildren could wonder why their grandparents worried about carbon, then we can know we did our job.
▶ Lee: Thank you very much for taking the time for this interview!
---
2) Foundation for Renewable Energy and Environment. 2015. FREE advises Seoul. Available at http://freefutures.org/announcement/free- advises-seo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