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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2021년 개정에서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주택건설이 지역의 주택협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당 정부가 주택공급을 강 력하게 주도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 Conservative Party. 2010. Greem Paper-Open Source Planning.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21.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Tandridge District Council. https://tandridge-consult.objective.co.uk UK government. https://www.gov.uk]
황병춘 Newcastle University, Architecture, Planning and Landscape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프랑스
생태기후적 건축 중심의 파리도시계획 재수립
코뮌도시계획 PLU(Plan Local Urbanisme)은 각 코뮌(Commune) 정비의 기본방향을 정 하고 건설에 필요한 규정을 담는 문서로서, 에너지 전환과 환경 및 생활 분야에서 시민들 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재검토되고 있다. 코뮌도시계획은 개괄요약문, 도 시정비 및 지속가능한 개발계획(PADD), 정비의 방향과 사업, 지구설정 및 그래픽 자료, 규정, 부록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 내 각 필지의 토지이용 관련 규정을 상 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규 건축을 할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여러 코뮌이 연합한 경우 코뮌연합도시계획(PLUI Plan Local d’Urbanisme Intercommunal)이 코뮌도시계 획을 대체한다.
2010년 7월 12일 제정된 ‘환경을 위한 국가의 약속에 관한 법’(그르넬II 법, Loi Grenelle II)에 의거하여 특히 환경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코뮌도시계획 수립 시 주거계 획(Programme local de l’Habitat), 이동성계획(Plan de déplacement urbain)을 비롯하 여 도시 내 녹색선과 푸른선을 정의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요소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오늘날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환경 부문에서 점차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에 따라 2020년 시작된 파리시의 도시계획 재수립작업은 2021년에 진단을 완료하고 계획 의 거시적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2022년 현재 구체적인 조항을 기술하고 있다. 기술이 끝나면 파리 시의회와 일드프랑스 프레페(Préfet)의 검토를 거쳐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향후 10~15년 파리의 모습을 결정짓는 새로운 도시계획이 탄생할 예정이다. 도시계 획 개정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포용적이며 연대적인 도시, 문화유산과 경관이 보호된 도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갖춘 녹색 탄소중립도시, 매력적 이며 생산적인 도시, 메트로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이다.
글로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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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87 | 2022 MAY 105 파리시는 이번 신규 도시계획을 소개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워 크숍을 개최하여 도시정비와 지속가능한 개발계획(PADD)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워 크숍은 2022년 3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렸으 며, 첫 주(7~11일)에는 “푸르고 회복력이 강한 도시(une ville en transition vertueuse et résiliente)”, 둘째 주(12~18일)에는 “포용, 생산, 연대의 도시(une ville inclusive, productive et solidaire)”, 셋째 주(19~25일)에는 “도시의 정체성을 고려하고 가치화하는 도시(une ville qui considère et valorise ses identités urbaines)”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파리시는 온라인으로 도시정비 및 지속가능한 개발계획(PADD)의 내용을 공개하 고 약 10주 동안(2022년 1월 21일~4월 1일)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기간 동안 파리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 아이디어 개진 전용 홈페이지(idee.paris)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가장 큰 이슈는 새로운 건축과 관련된 환경계획과 복지계획이다. 파리의 인구는 점차 줄고 있는데, 이는 편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외곽으로 유출되고, 관광용 단기임대 주택시장이 발달하면서 거주용 주택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시의 주택공급 노력에도 불구 하고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파리시에서는 도시의 매력을 제고하고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에는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점수를 매기는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일명 생태기후적(bioclimatique) 건축인데, 환경을 최대한 적절하 게 활용하여 빛, 열에 최적화된 거주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도시는 다양한 이유로 자체적 으로 열을 방출하지 못해 나타나는 열섬현상을 겪고 있다. 건축 설계, 자재, 단열재를 최적 화하여 도시의 열섬현상에 견딜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생태기후적 건축은 파 리시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도시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자료: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22/04/08/urbanisme-paris-veut-noter-les-projets-de- construction-en-fonction-de-leur-impact-environnemental_6121155_3234.html (2022년 4월 18일 검색).
https://www.caue75.fr/content/quel-paris-2030-futur-plu-bioclimatique (2022년 4월 18일 검색).
https://www.paris.fr/pages/la-revision-du-plan-local-d-urbanisme-plu-17018 (2022년 4월 18일 검색).]
이수진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낭트대학 강사 ([email protected])
미국
도시성장관리 정책과 시사점
유한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 도시 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관리 방식으로서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성장관리는 1970년대 미국에서 무분별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