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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의 존립이유에 가장 적합한 연구보고서 가 발표되었다. ‘국토연구원’의 영문표기에 나타 나 있듯이 인간정주공간(human settlements)을 연 구하는 기관에서 모처럼 그 정주공간에 대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이 보고서의 대표 연구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국토균형발전과 관 련하여 각종 국토 및 지역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국민 정주공간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선 결요건이 된다’는 매우 바람직한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연구는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현상을 압축 하는 개념으로서‘도시화’, ‘광역화’, ‘연계화’라는 커다란 시대적 흐름을 설정함으로써 시작한다. 주 거와 경제활동의 도시지역 집중(도시화), 도시생활 권의 외연적 확산(광역화), 그리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상호 교류작용의 활성화(연계화)가 정 주공간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도시화의 추이
와 인구분포의 재편, 지역간 인구이동, 지역간 상호 교류,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네 가지 측면의 분석을 시도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먼저 제3장의 도시화와 인구분포의 변화분석에 서는 도시화의 종착단계 진입과 도시계층간 인구 분포의 분산경향을 밝히고, 권역간에 이러한 현상 이 어떻게 차별화되어 나타나는지를 각 권역의 대 도시, 주변 도시지역, 그리고 배후 농어촌지역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특히 충청권이 수도권의 영향으 로 인해 도시지역의 정주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있 음에 주목하고 있다.
제4장 인구이동의 지역간 비교분석에서는 인구 이동의 방향과 요인을 비교분석하고 수도권 전 입∙ 전출인구의 구조적 차이를 밝혔다. 특히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고급인력의 수도권 유입이 가속 화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제5장 지역간 상호교류 분석에서는 지역간 연계 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통근∙통학과 여객통행의 K R I H S 보 고 서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방향』
The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erritorial Structure Changes in Korea
김창현∙박양호∙박인권
바람직한 국토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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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이 지역간에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인구가 서울주변의 수도권 지역으로 거주지이전을 통하여 확산되는 반면 수 도권 외부지역으로는 통근∙통학의 불편함을 감수 하더라도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찾 아내고, 이것을 통해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인구구조변화 분석에서는 인 구의 연령∙학력∙취업∙직업구조를 지역간에 비 교하고 있다. 도시의 직업구조는 전문∙관리∙사 무직 중심으로, 농촌은 생산직 중심으로 도농간 공 간분화 현상이 발생하는 동시에 지방대도시보다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전문∙관리∙사무직종의 집 적 정도가 더 높은 현상을 밝혀내고 있다.
이 보고서의 강점은 이렇게 정주공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을 풍성하게 제시하고 그 결과에 입각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과 정책방향 을 도출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종합적으로 수도권 과 인접지역의 정주기반은 강화되는 반면 영∙호 남지역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고속철도 개 통, 정보화 진전, 여가시간 확대와 같은 여건변화 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도권 일극집중의 문제를 풀 어나가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제7장, 제8장). 보 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 지방대도 시의 경제활성화와 중심기능 강화, 지방 중소도시 의 역할 강화, 농어촌지역의 인구정착기반 확충 등 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토정 책의 방향이‘중심대도시 - 주변도시지역 - 배후농 촌지역으로 구성되는 정주체계가 계층성과 체계성 을 가지면서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는 독자적인 자 립형 대도시경제권’형성으로 가야 함을 제안한다.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이러한 시사점이나 정책
제안은 기존의 정책연구에서 이미 논의되던 것이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정책제 안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분석에 근거 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 다. 기존의 정책제안이 막연한 추측이나 상식적 수 준의 가설에 기초함으로써 추진력이 약하고 정책 반대논리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객관적인 자료의 분석에 기반한 정책제안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가 정주공간 연구의 끝이 아니라 시작 이라고 볼 때, 향후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 방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정주공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동인으로서 인구특성의 변화에 관한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 연령, 취업, 직업구조 등 의미 있는 인구특성을 밝히고 있으나, 보다 근 본적으로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와 이로 인한 출생률, 사망률의 차이와 같은 동적 인 측면의 인구특성 및 이로 인한 지역변화를 보아 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 하나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발전된, 보다 세 밀하게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주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다. 수도권 내에서도 어느 지역이 어떤 특성으로 인하여 인구유입의 근원지로 작용하고 있으며, 호남권의 어느 농촌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압력을 받고 있는지 밝 힐 필요가 있다. 이것은 몇개 연도를 과제로 하여 권역별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향후 연구과제의 인도 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정주공간의 변화에 관한 기초연구 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로부터 의미 있고 설득력 있 는 정책방안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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