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세계경제의통합화제10장.세계경제의통합화

전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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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세계경제의 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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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경제통합이란?

2.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통합, EU 3. EU에 자극받은 NAFTA

4. 아·태 경제협력체 (APEC) 5. 한-EU FTA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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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경제통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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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경제통합이란?

경제 블록화 현상

지역적인 그룹화 및 경제통합

가맹국 간 특혜관세대 우

비가맹국에 차별적 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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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경제통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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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경제통합이란?

경제통합에 대한 정의

“생산요소 혹은 재화의 이동에 대해서 모두 정부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

- B. Balassa

“통합 자체보다 일반적인 문제인 최적 경제정책의 일부다”

- J. Tinbe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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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제5단계 자유무역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통합

역내공동관세 O O O O O

쿼터제철폐 O O O O O

역외공동관세 O O O O

생산요소 이 동의 자율성 보장

O O O

경제정책 조

O O

1. 세계 경제통합이란?

경제통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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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경제통합이란?

지역경제통합의 최근 경향 광역화

개방적 지역주 의

유럽경제권, 북미경제권, 아시아 경제권

수직적 경제통합

NAFTA, APEC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수직적 경제통합

다자주의에 입각한 WTO 체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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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최대의 지역경제 통합,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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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통합, EU

EU 형성과정

ECSC EEC

/EAEC EC EU

석탄 및 철강 산업 을 초국가적 기구 를 통해 공동 관리

경제·산업 ·사회 · 재무 ·재정분야 공 동정책 통해 단일 시장 형성

원자력 공동 개발 및 이용 목적, 공 동에너지 시장 창 설

ECSC·EEC 등 하 나의 공동체 기구 로 통합

정치·경제·사법 분 야를 통합한 공동 체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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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통합, EU

EU 주요 내용

· 역내 단일시장 형성

- 인력, 상품, 자본, 서비스 등이 자유롭게 이동, 유통

· 경제 및 통화동맹

· 유럽 정치동맹

- 공동 외교안보 정책분야에서 정부간 협력 격상 - 사법, 내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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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통합, EU

EU 대외정책

· 상호주의 원칙

- 역외무역상대국들에게 내국민대우 요구

· 원산지규정과 현지부품 사용비율에 관한 규제

- 완제품에 대해 EU 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제

· 반덤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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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통합, EU

현재 E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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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통합, EU

EU의 한계

유로존 지배체제의 결함

국가 간 경쟁력 격차

강력한 전염 효과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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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에 자극받은 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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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에 자극 받은 NAFTA

NAFTA 탄생 배경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 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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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에 자극 받은 NAFTA

NAFTA 주요 내용

·관세 및 쿼터규제 등 무역장벽 철폐 위해 상품 분류해 단계적으로 철폐

· 자본과 노동의 자유이동 통한 자유무역의 실현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 원산지 규정 통해 특혜관세 적합성 여부 판정

· 금융·통신서비스 등 상호 서비스시장 개방

· 역내국 투자 : 내국민 대우, 역외국 투자 : 최혜국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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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에 자극 받은 NAFTA

NAFTA 역내 국가 간의 경제적 효과

·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우위 차지

· 신규시장 진입 용이

· 미국 내 임금 하락

· 시장 확대로 인한 혜택

· 캐나다에 진출해 있던 미국기업의 멕시코 이전

· 노동집약상품의 가격경쟁력 통한 미국시장 접근 용이

· 선진국 직접투자로 인한 경제개발 가속화 vs 자립 위태

· 산업공동화 현상, 국내 노동임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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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에 자극 받은 NAFTA

NAFTA 체결 이후

· 경제성장률 상승, 투자와 교역 증가

· 회원국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 분배 상황 소폭 호전 및 실업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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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에 자극 받은 NAFTA

멕시코의 경제난 배경

양극화, 빈곤, 농촌 경제 피폐화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 의 산물

방만한 재정 운영, 페소화 고평가 정책으로 인한 재정 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개혁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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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태경제협력체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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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공업국아시아 아시아태평양

태평양미주

도서국가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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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태경제협력체 (APEC)

APEC의 필요성 및 목적

·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무역 집중현상 완화

· 자원부존 상 역내국가간 높은 보완성으로 인해 촉진

· 역내교역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함

· 이 지역 내 남북협력의 분위기로 인해 대두

· 역내 국가 간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일원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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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태경제협력체 (APEC)

APEC 주요 내용

· 개방적 지역주의

· 범세계적 차원의 무역·투자 자유화

· 역내국의 상호보완성 활용해 경제성장 도모

· 시장통합의 주도하에 지역통합 추진

· 각 분야별 실질적 협력 증진을 통한 아·태경제공동체 달성 목표

· 회원국 간 경제 불균형 해소, 역내주민 복지 개선, 협력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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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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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EU FTA

한-EU FTA 기대효과

· EU와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EU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 한국 경제시스템 선진화 기대

· 상품 양허 분야에서의 관세인하로 인한 對EU 무역 증가 효과 기대

일반적으로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 를 낮추거나 서비 스 무역에 따르는

장애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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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EU FTA

한국의 對EU 수출구조 문제점

· 한국의 수출시장 가운데 EU의 비중 감소

· EU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우위 품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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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EU FTA

한국의 對EU 수출구조 문제점

· 서유럽 수출 비중 감소, 동유럽 수출 비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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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EU FTA

EU의 비관세장벽과 한국 기업에의 영향

· 전기·전자 분야

- 전자파 관리제도, 유해물질 관리제도, 폐가전 처리 지침, 에코디 자인 의무 등

· EU 회원국 마다 상이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과 비용부담 우려

· 폐가전 회수 및 재활용망 구축으로 인한 비용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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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EU FTA

EU의 비관세장벽과 한국 기업에의 영향

· 자동차 분야

- 폐차 수거, 재생 시스템 구축 의무화 - 배기가스 및 소음 규제

기술개발 및 생산라인 변경 비용 발생 전망

· 종합품목

- CE 마크 부착 의무화

- 회원국별 상이한 인증절차로 인한 시간·비용 과다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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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EU FTA

한-EU FTA 활용 방안

· 시장선점기회를 이용해 EU 시장에서의 한국의 입지 강화

· 한-EU FTA 관련 대응체제 점검 ex.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 서유럽 시장 적극 공략

- 고부가가치화 통한 제품 차별화 → Nutcracker 상황 돌파

· 중소기업 수출 확대 통한 수출구조 개선

한국 경제가 선진국 에 비해서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개 발도상국에 비해서

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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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EU FTA

한-EU FTA 체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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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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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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