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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체제와 정책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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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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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체제와 정책의 변천사

2 차시

(2)

학습의 목표

 유치원의 설립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 유치원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과 관련 정책의 변천

사를 이해한다.

(3)

유치원의 역사

1. 유치원의 성립시기 (1945년 광복 이전)

2. 대한민국 수립과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이전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제정과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이전 4. 유아교육진흥법을 통한 유아교육기회 확대기반 마련 5.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의 실현 6. 유아교육 공교육화 체제의 추진과정

7. 누리과정의 제정

8.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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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의 성립시기

1908년 4월 2일 칙령 제 22호: ‘조선 여학교령’ 제정 공포 -우 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는 기초 가 됨

1922년 : 제 2차 조선교육령/ 유치원 규정이 포함된 소학교령 공포

이 시기의 유치원들은 설립 목적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 가능

* 일본인 유치원: 친일파에 의한 유치원(부산유치원)

* 한국인 유치원: 종교적 목적의 입장에서 설립된 유치원이

주류를 이룸 (예: 이화유치원, 중앙유치원: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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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의 성립시기의 사진자료

유아교육선구자 허길래 선생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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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선구자 김애마 선생님 사진

이화유치원 100년사 동영상

1. 유치원의 성립시기의 사진자료

중대부속유치원의 10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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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의 성립시기의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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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의 성립시기의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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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의 성립시기의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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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의 성립시기의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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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수립과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이전

1949년 : 대한민국 수립 후, 1949년 ‘교육법’공포- 제 5장 10절, 제 146조, 제 147조, 제 148조에 유치원 관한 내용 규정

1950년 : 국립유치원 설치 계획’ 발표, 그러나, 6.25 전쟁의 발발로 수포로 돌 아감

1953년 : 교육공무원법’ 제정, 유치원 교원 자격에 관한 규정이 포함.

그러나, 별도 마련이 아닌 초등 교원 자격기준에 포함된 형태

1963년 : 교육법 시행령’이 두번째로 개정, 유치원 교육 관련 업무는 다시 문 교부 보통교육국 교육 행정과로 이관

1967년 : 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에 유치원 시설 기준령 포함, 유치원의 교육 적 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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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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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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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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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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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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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원 교육과정의 제정과 유아교육 진흥법제정이전

1969년 :1969년 2월 문교부령 제 207호로 제 1차 ‘유치원 교육과 정’이 제정, 공포됨

1970년:유네스코 선포 ‘세계 교육의 해’- 유아교육의 획기적인 발달 도모

1978년: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의 장기 전망과 과제’에서 유아교 육 보편화 계획 추진

1979년:제 2차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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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이후(1980-90년대)

1980년 :새마을 협동유아원 설립

1982년 :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및 공포, 유아교육진흥법의 제 정에 따라 4원화(문교부, 보건사회부, 내무부, 농촌진흥청)되었 던 유아교육체제가 정비되어 문교부(공,사립 유치원)와 내무 부(새마을 유아원)으로 이원화 됨

1980년대 들어서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얻으며 양적, 질적 발전하게 됨

1980년에 공립 40개소, 사립 861개소 (총 901개) 였던 유치원

이 3년 후인 1983년에는 공립 2,562개소, 사립 1,714개소로

급증, 취원 유아수도 2배로 급증

(20)

5.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2000년 :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구성,운영하여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발전계획을 마련 하여 이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함.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

2004년 : 2004년 1월8일 제244회 국회 본회의에서‘유아교육법’통과 이후, 2005년 1월 29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정

유아교육법 제안 이유 (법제처, 2004)

- 국가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범 국가적 관심

-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

- 초,중등 교육법에 유아교육체제가 부속적으로 규정되어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 국가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 틀을 유아 단계부터 체계화

-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 체제 마련

-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 조장

-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1)

유아교육법 주요 내용

-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 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유 아교육과 보육의 연계성을 명시

-

유치원도 종일 반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사립 유치원의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22)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의

①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기본 틀을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 으로써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기본 틀을 완성함

② 유아교육 및 보호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유아들 이 공교육체제 속에서 보다 질 높은 교육과 보호의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 었다는 점에서 의의

③ 만 5세아 무상교육에 대한 의무조항과 만 3,4세아에게도 저소득층 자녀부터 점진 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 여 유아교육을 보편적인 기초교육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④ 유아교육, 보호과정을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종일제 운영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치원에서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여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⑤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보조하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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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아교육 공교육화 체제의 추진과정

 1994.9.5 : 교육개혁위원회 제 1차 보고서

 1995.9.31 :교육개혁위원회 제 2차 보고서

 1997.3.24 : 교육개혁위원회 제 14회 공청회

 1997.6.2 :교육개혁위원회 제 4차 개혁안

 1997.12.31 :유아교육 개혁방안 발표

 1997-2003 : 유아교육개혁방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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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누리과정의 제정

(1) 제정의 배경

-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를 주무부서로 이원화 됨

- 교육과정 역시 이원화 되어있어 유치원은 유치원교육과정, 어린이집은 표준교육 과정을 사용함

-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대상연령 만 3-5세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지도자 료의 개발 등 동일 업무를 두 부처에서 이중으로 예산을 사용하므로 비효율적임

- 동일 연령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질적 수준의 교육,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이 필수적 선결 과제라는 주 장이 대두됨

(25)

7. 누리과정의 제정

(2)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 및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 2013년부터 누리과정의 시행이 3-5세로 본격 정면 확대 되면서 시행 현 황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 이뤄짐

-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및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대두

-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동으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 하여 향후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과제들을 제안함

- 누리과정 관련 뿐 아니라 유아교육 기회확대, 유치원 운영 효율화, 교원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한 정책과제에 대 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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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시 교육청 유아교육과 신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유아교육을 보 다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 안에 유아교 육과를 신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유아교육과 신설

누리과정 전면 시행 등 유아교육관련 업무의 통합, 관리를 목

적으로 하며 유아교육과정, 유아생활교육, 유아운영지원을 담

당하는 하위부서가 조직, 구성됨

(27)

서울시 교육청

조직도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