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2018 주요업무계획
2009. 12.
2017. 12.
[여성가족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주요 현안(핵심)과제 추진 · · · · · · · · · · · · · · · · · · 5
Ⅲ. 2018년 정책여건과 목표 · · · · · · · · · · · · · · · · · · · 9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Ⅰ. 일반현황
일반현황
□ 기 구 : 4 과 17 담당 4 사업소
□ 인력(정/현원) : 143/136명 (일반직 143/136)
□ 조직표 (‘17. 12. 현재)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출산보육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여 성 정 책 담 당 여 성 지 원 담 당 여 성 권 익 담 당 가 족 지 원 담 당
보 육 정 책 담 당 보 육 지 원 담 당 보 육 기 반 담 당 출산인구정책담당 출 산 지 원 담 당
청소년정책담당 청소년육성담당 아 동 복 지 담 당 아 동 권 리 담 당
노 인 정 책 담 당 노인일자리담당 노 인 지 원 담 당 장 사 문 화 담 당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아동복지관
*2017.12.19. 조직개편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내 역
인건비 물건비 사업예산
계 1,320,165 1,509,104 4,604 8,391 1,496,109 여 성 정 책 과 31,507 33,773 132 33,641 출 산 보 육 과 566,832 609,363 93 609,270
아동청소년과 66,439 116,605 595 116,010
노 인 정 책 과 642,823 736,397 50 3,809 732,538
사 업 소 12,564 12,966 4,554 3,762 4,650
주요 현황 및 통계
□ 인구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총 인 구(외국인 제외)
출생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계 여 남
인 천 2,947
(100%) 1,479
(50.2%) 1,468
(49.8%) 16
(0.54%) 769
(26.1%) 774
(26.3%) 343 (11.6%)
* 합계출산율 : 인천 1.14명/ 전국 1.17명(‘16.12월말), 출생아 : ’17. 9월말 기준
* 아동 1~17세, 청소년 9~24세, 청년 15~34세, 노인 65세 이상
□ 여성경제활동 현황 및 고용률
(단위 : 천명)
구 분 15세 이상
여성인구수 여성경제활동
인구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여성고용률(%)
전 국 22,338 11,829 53.0 51.4
인 천 1,265(5.6%) 683(5.8%) 54.0 52.5
* 여성취업기관 : 여성새일센터 8, 여성인력개발센터 3
□ 여성권익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상담소 여성폭력
보호시설여성쉼터
여성긴급전화 1366 ․ 해바라기센터
남동겨레하나센터 소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전 국 400 205 169 38 160 54 10
인 천 12 (3.0%) 7 (3.4%) 3 (1.8%) 2 (5.3%) 6 (3.8%) 4 (7.4%) 1 (10%)
□ 사회복지 생활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 동
보호시설
청 소 년 보호시설
노 인 보 호 시 설
소계 양로원 요양원
전 국 126 805 125 5,809 514 5,295
인 천 10 (7.9%) 27 (3.4%) 10 (8.0%) 385(6.6%) 25 (4.9%) 360(6.8%)
□ 보육관련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분 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장난감월드도담도담 (대여점) 소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40,222 3,129 1,393 771 14,054 19,660 164 1,051 95 86 인천 2,185 155 11 17 798 1,133 6 65 6 15
* 특수보육 어린이집 : 인천 413개소/ 전국 10,642개소
❖ 0~5세 영유아 보육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계 0~2세 시설이용(영유아보육료) 시설이용(누리과정)
대상 지원액 대상 지원액 대상 지원액
127,218 451,227 43,205 248,036 33,013 113,477
□ 청소년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분
활 동 시 설 복 지 시 설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유스
호스텔 야영장 문화
센터 성문화
센터 상담복지
센터 청소년 쉼터 전국 1,184 185 248 191 120 45 - 59 213 123 인천 50 (4.2%) 8 (4.3%) 5 (2.0%) 5 (2.6%) 5(4.2%) 7 (15.6%) 1 2 (3.3%) 9 (4.2%) 8 (6.5%)
□ 노인복지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노인종합
문화회관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전 국 68,717 1 350 - 124 65,044 3,168 30
인 천 1,615 1 10 9 10 1,461 123 1
□ 화 장 율 (전국 1위)
구 분 사망자수 화장건수 화장률
전 국 22,800명 19,379건 85%
인 천 1,200 (5.26%) 1,123 (5.79%) 93.6%
❖ 장사시설 현황
(단위 : 기)공설묘지 공설봉안당 자연장지
개소 면적(천㎡) 매장기수 봉안능력 봉안실적 자연장능력 자연장실적 84 2,797 62,202 122,135 83,207 6,312 4,598
Ⅱ. 주요 현안 (핵심) 과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
1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 출산에서 양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 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조성
□ 현 황
ㅇ 출산율 지속 저하로 친출산 기반 확대 필요
*출산율 추이 ‘14년 1.212→’15년 1.216→‘16년 1.144 (전국평균 1.17)
ㅇ 공보육 수혜율 확대 등을 통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 필요*공보육 수혜율 ’17년 25.1%(20,357명) → ’18년 29.7%(24,108명) 확대 계획
□ 사업추진 계획
ㅇ I-mom 출산지원 확대 : 출산축하금 지원(100만원)
※ (`17년) 출산축하용품 15만원 ➠ (`18년) 출산축하금 100만원 - 소요예산 : 23,600백만원
(시비 100%)
ㅇ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전국 최초)
- 사업대상 : 어린이집 영유아 78,000명(재정지원 64,000명)
- 사업내용 : 어린이집 급식단가 인상(영아 2,200원, 유아 2,400원) 부모부담보육료(급식비) 경감(66,000원→28,000원)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한 급·간식 질 관리 ㅇ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
- 공보육시설 ‘17년 404개소 →’18년 505개소 확대(101개소 ↑)
* 국공립 30개소, 인천형 50개소, 공공형 20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 증설
- 사 업 비 : 24,530백만원
(국 10,219, 시 10,609, 군․구 3,702)
2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
◇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정책 추진으로 안심 드림 인천을 조성하고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연계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도모
□ 현 황
ㅇ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 지속 증가
ㅇ 경력단절여성 감소 추세
*15년 121천명→16년 114천명→17년 103천명
□ 사업추진 계획
ㅇ 여성·아동 안심드림(Dream) 구축 - 365일 젠더 폭력예방 및 교육 실시
· 도서지역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무료 이동상담소’ 운영 : 40개 유인섬
·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 40개소, 여성·아동 멘토링사업 : 120명
· 초등학생(5학년), 장애아동·청소년 및 찾아가는 젠더폭력예방 교육 : 28,000여명
- 24시간 폭력 위기상황 대처 지원 및 생활안전망 구축 등· 24시간 여성아동 세이프존(안심지킴이집) 설치·운영 : 1,000개소
· 데이트폭력 24시 상담콜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콜센터)
ㅇ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인‧구직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충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4만개 창출 : ‘16년 12,500명→ ’17년 13,300명→ ‘18년 14,500명
ㅇ「인천여성일자리 지원단」과 여성새일센터(7개소) 협업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 -
여성 일자리박람회 (5회), 일자리업무협약(2회), 언론홍보(8회), 교통방송홍보(450회)
ㅇ 기업맞춤형 직업교육과정 운영 : 35개 과정 850명 ㅇ 취업자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동행면접, 찾아가는 이동상담,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 20개 기업 등 - ‘18년 경력단절예방사업으로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과 기업의 인사 노무 컨설팅 운영
ㅇ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 : 창업아카데미(1회), 예비창업자발굴 17명
- 창업매니저 채용(1명) : 예비창업자 발굴에서 교육 관리까지 과정별 서비스 제공
3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문제의 선제적 대응 및 통합적 정책개발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인권보호 강화
□ 현 황
ㅇ (노인인구의 급증) 인천시 노인인구 343,820명/11.5%
(2017.11월말 기준)
*인천시 2021년 고령사회
(14% 이상)진입·2027년 초고령사회
(20%)진입 예상
□ 사업추진 계획
ㅇ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2017년 25,250개
⇒2018년 27,000개
⇒2019년
29,000개 - 지역사회 및 민간협력을 통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버카페 개설 등)
* 민간부분 구인·구직 연계를 통한 고령층 적합 일자리 발굴 확대(1000명→ 1,200명)
ㅇ 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
고령사회 대응 Think-Tank
고령사회대응
서비스기반구축 I 고령사회대응 돌봄기반구축 지역맞춤 정책개발 서비스 & 프로그램 지원 지역돌봄체계 마련
⇒ 2017. 12. 5. 개소에 따른 본격 추진
(사업비1,026백만원/조직구성12명)
- 시니어연구
(5명)
: 센터 발전방안 및 프로그램 연구(2018. 1월~) - 즐거운인생(4명)
: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 운영(2018. 4월~)- 돌봄종사자 지원
(3명)
: 돌봄종사자 교육(2018. 2월~) ㅇ 노인인권 보호 강화 사업 추진- 서부권역 노인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 2018 하반기 개소 예정 (서구 승학로 259)
Ⅲ. 2018년 정책여건과 목표
여건과 전망
□ 2018년 정책여건과 전망
여성정책분야
❍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정부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성평등 교육 확대, 젠더폭력 대응 강화 등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정책 추진 기반 강화와 민·관 협치 및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젠더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전망임.
❍ (경력단절여성의 고용률 증가) 30대 후반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2016년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2018년 고용전망)
, 이는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높아지는 등 취업여건 향상과 중앙부처 여성일자리 지원 대책 증가하는 데 기인하고 있음. 반면 여성일자리 확대가 보건‧사회 복지업 등에 집중되어 고용의 질은 높지 않으며 향후 최저임금 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책반영이 필요함* 기업수요 맞춤 직업교육 850여명, 인턴십 지원 350명, 환경개선 20개 기업
❍ (여성․아동의 안전 사회환경 구축)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와 더불어 사이버 폭력, 데이트 폭력 등 젠더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 어 여성․아동 권익보호 및 폭력방지를 위한 안전정책 추진으로 여 성·아동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필요
❍ (가족친화 환경조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 등과의 민관 협력 등 사회 전반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요구
보육정책분야
❍ (출산율 회복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전국 평균 출산율(1.17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인천 출산율(1.14명) 회복을 위해 민․관․지역 협력을 통하여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문화 ․ 인식개선 확산 필요
* 인천 합계출산율(2016년) 1.14명→ 17개 시도 중 15위로 하위권/ OECD평균 1.68명
❍ (공보육 인프라 확충)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인천형·공공형 등의 공보육 인프라 확충 지속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필요
❍ (아동중심 서비스 강화)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보육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다각적인 보육정책과 양육지원 확대 요구
아동 ․ 청소년 정책분야
❍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수요 충족)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활동 시설 확충 및 기능 활성화 필요
❍ (청소년의 건강 성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 증대)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와 위험 노출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맞춤형 지원 대책의 필 요성 증대
❍ (건강 성장을 위한 빈틈없는 아동복지 지원) 아동의 그늘 없는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의 필요성과 지역 실정 및 수요에 맞는 아동복 지서비스 통합 지원 요구 증대
❍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 화로 저출산 예방 및 인구의 質 향상 대책 마련 필요
❍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친화정책 추진) 아동이 안전 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환경과 수요에 맞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 필요성 대두
노인정책분야
❍ (베이비부머의 新 복지수요) 노인인구 11%, 건강․자살 등 노인문제 심각,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작으로 이들 세대의 제2의 인생설계지원, 재취업 등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 개발 필요
* 인천시 2027년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20%)진입예상, 베이비부머 435,634명(14.8%)
정책목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시민행복 인천 조성
활기찬 사회참여, 여성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양성이 행복한 동행, 인천형 추진기반 구축
높女라, 여성취업률! 인천맞춤 여성취업 지원
여성․아동 안심드림(Dream) 인천조성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신뢰 ․ 협력기반의 부모안심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 기반 조성
신뢰와 협력의 보육지원 체계 구축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 조성인천의 아이들, 건강한 푸른 꿈으로
키우겠습니다.
청소년 3氣 (나누氣, 참여하氣, 놀氣) UP
푸른 꿈을 실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건전한 아동 육성 지원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시행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인생2막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천형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
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
어르신의 여가문화 활성화 및 생활안정 도모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자연 친화적인 장사인프라 구축 주요사업별 지표
□ 총괄표
(단위 : 백만원)시정 방침
주요
전략 추진사업명(주요과제) 신규/
계속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포함)
국가 지원
풍 요 로 운
시 민 의 삶
활기찬 사회참여,
여성이 행복한 인천 조성
- 양성이 평등한 행복도시 기반
구축 계속 지속 2,259 여가부
- 높여라 여성취업률, 인천맞춤
여성취업지원 계속 지속 3,660 여가부
- 여성․아동 안심드림(Dream)
인천조성 계속 지속 5,300 여가부
-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계속 지속 24,151 여가부
4개 시책 사업비 계 35,370
신뢰-협력 기반의 부모안심 양육환경
조성
-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 계속 지속 468,388 복지부 -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
기반조성 계속 지속 63,635 “
- 신뢰와 협력의 보육지원 체계
구축 계속 지속 4,342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 조성 계속 지속 33,543 “
4개 시책 사업비 계 569,90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푸른꿈
지원
- 청소년 3氣
(나누기,참여하기,놀기) UP 계속 지속 9,021 여가부 - 푸른꿈을 실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계속 지속 6,886 여가부
-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계속 지속 78,912 복지부 - 건전한 아동 육성 지원체계
구축 계속 지속 20,433 복지부
-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시행 계속 지속 - -
-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신규 지속 - 복지부
6개 시책 사업비 계 115,252
어르신의 건강한 인생2막 지원
- 인천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 계속 지속 59,436 복지부
- 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 계속 지속 1,026 - - 어르신의 여가문화 활성화 및
생활안정 도모 계속 지속 591,952 복지부
-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계속 지속 101,224 복지부
- 자연 친화적인 장사인프라
구축 계속 지속 19,516 복지부
5개 시책 사업비 계 773,154
□ 세부지표
추진사업
(주요과제) 지 표 단위 2017 2018 2019
양 성 평 등 행 복 도 시 기 반 구 축
ㅇ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실적 명 1,100 1,200 1,200 ㅇ 대상정책별 성별영향분석 실적 건 245 250 255
인 천 맞 춤
여 성 취 업 지 원 ㅇ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수 명 13,300 14,500 15,700
여 성 ·아 동 안심드림(Dream)
인 천 조 성
ㅇ 24시 여성·아동 세이프존 및
SOS비상벨 설치 개소 - 1,000 1,500
ㅇ 무인여성안심택배시스템 설치 개소 26 40 50
ㅇ 여성·아동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실적 명 68,000 69,000 69,000 ㅇ 젠더 폭력예방 교육 실시 명 30,000 31,000 31,000
건강가정육성 및 가 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 성
ㅇ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개소 107 137 170
ㅇ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수 명 157,758 160,000 160,000 ㅇ 아이돌봄 연계건수 건 190,153 200,000 200,000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건수 명 6,500 6,600 6,700 ㅇ 취약위기가족 역량강화건수 회 2,800 3,000 3,200
시 민 이 행 복 한 책 임 보 육
실 현
ㅇ 보육료 지원 명 76,000 74,000 74,000 ㅇ 가정양육수당 지원 명 54,000 51,000 51,000
수 요 자 맞 춤 형 안 심 보 육 기 반 조 성
ㅇ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 개소 404 505 551
ㅇ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반 17 18 19
ㅇ 어린이집 지도점검 개소 1,000 1,000 1,000
신 뢰 와 협 력 의 보 육 지 원 체 계
구 축
ㅇ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 공동구매 이용률 % 0 70 80
ㅇ 열린 어린이집 운영 개소 72 100 120
ㅇ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개소 1,500 1,500 1,500
ㅇ 가정양육서비스 지원 횟수 90 100 110
추진사업
(주요과제) 지 표 단위 2017 2018 2019
저 출 산 극 복 을 위 한 친 출 산 환 경
조 성
ㅇ 저출산 대응 사회인식개선교육 명 0 20,000 21,000 ㅇ 출산축하지원 명 23,000 23,600 23,600 ㅇ 육아코디네이터 사업 지원 명 0 24,000 25,000 ㅇ 모성 건강관리 지원 명 32,795 31,776 36,648 ㅇ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명 31,019 29,394 22,017
청소년 3氣 UP
ㅇ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지원 명 150 150 150 ㅇ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이용 명 536,241 544,285 555,736
ㅇ 청소년시설 확충 개소 3 3 3
푸 른 꿈 을 실 현 하 는 건 강 한 청 소 년 육 성
ㅇ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개소 9 10 10
ㅇ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명 56,500 57,000 57,500 ㅇ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보호 강화 명 923 967 1,000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 립 할
수 있 는 환 경 조 성
ㅇ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자 확대 명 3,828 4,314 4,500 ㅇ 아동수당 급여지급 명 - 134,683 130,000
건전한 아동육성 지원체계 구축
ㅇ 지역아동센터 지원 개소 180 180 180
ㅇ 결식아동 급식지원 명 17,077 15,186 15,000 ㅇ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명 3,992 3,551 3,700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시행
ㅇ 인천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 - 100
(제정) -
ㅇ 청년정책 추진 TFT 구성 % - 100
(구성) 10회 개최 어르신 사회
활동 지원 ㅇ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명 25,250 27,000 29,000 어르신의 여가
문화 활성화 및 생활안정 도모
ㅇ 독거노인 지원 명 8,459 8,975 8,975
ㅇ 기초연금 지원 명 223,022 238,735 250,000
ㅇ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확충 개소 20 22 25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ㅇ 노인보호 전문기관 확충 개소 1
ㅇ 무료양로,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개소 12 12 12 ㅇ 장기요양급여 지원 확대 명 7,641 8,991 9,100
자연 친화적인 장사인프라 구축
ㅇ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1단계) % 20 40 70
ㅇ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개소 2 4 20
Ⅳ.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여 성 정 책 과
양성이 평등한 행복도시 기반 구축
높女라, 여성취업률! 인천맞춤 여성취업 지원
여성․아동 안심드림(Dream) 인천조성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1 양성이 평등한 행복도시 기반 구축
◇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행정 추진동력 및 지원체계 확보
◇ 인천시 미래를 선도할 여성전문인재 신인(新仁)여성 육성 지원
□ 행정의 성 주류화 사업의 실효성 확보
ㅇ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인천형 양성평등 중장기계획 수립
* 인천시 양성평등 종합계획(2018~2022) 수립 : ‘18. 상반기
ㅇ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인천형 젠더전문가 양성(30명)
ㅇ 凡 공직자 대상 성인지 교육 의무화 : 기존 공무원 →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16년 601명 → ’17년 996명 → ’18년 1,100명 *3년 연속 국정평가 가등급
ㅇ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반영한 ‘2018 인천 성인지 통계’ 발간 :‘18. 상반기
□ 미래인천 새주역, 「신인(新仁)여성」활동 강화
ㅇ 신인여성 발굴 확대 : ‘17년 3,014명 → ’18년 3,150명
ㅇ 여성인재 발굴을 위한 여성리더 과정 운영 : 2020년까지 2,040명 양성
* 2018년 기본, 특화, 심화 과정 등 4개 과정 250명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대상별 네트워크 형성, 멘토멘티 결연, 지역 재능나눔 확대
ㅇ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지속 관리 : ‘17년 42.7% 목표 달성→신규및 재정비 위원회 집중 관리
ㅇ 시민 참여 양성평등 문화확산 : 기금공모사업 확대 60백만원→ 70백만원
□ 시민체감형 여성․가족정책 개발, 여성가족재단 기능 활성화
ㅇ 인천형 정책개발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운영 지원* 기본과제·정책과제 등 연구과제 확대 : ‘17년 18개 → ’18년 20개
* 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23억 (‘17년 대비 4억 증가)
ㅇ
인천여성가족재단 건물 안전관리
- 건축(기계) 및 소방시설 전면 개보수(47억, 재난관리기금 활용)
2 높女라, 여성취업률! 인천맞춤 여성취업 지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분야 및 청년여성 대상 미래지향적 일자리사업 개발·강화 필요
◇ 직종별 협회․유관기관 중심으로 구인수요를 사전 파악하여 여성 친화적인 틈새직종 개발을 통하여 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중심의 취업지원 네트워크 강화
ㅇ 4차 산업혁명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과정 발굴예시) 3D Printing, 물류사업 관리자, SW교육 전문가 양성
ㅇ 여성예비창업자 발굴에서 사업화로 이르는 단계적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매니저 채용(1명) : 상담을 통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역량 진단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ㅇ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을 통하여 경력단절예방사업 지원
․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홍보 확대로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 향상
․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기업 직접방문, 인사 노무 컨설팅을 통해 분위기 확산
□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강화
ㅇ 개별 맞춤형 취업지원 : ‘18년 14,500명ㅇ 기업수요 맞춤 직업교육 운영 : ‘18년 850여명 800백만원
ㅇ 고용유지 지원사업 강화 : 인턴십 350명 연계, 환경개선 25개 기업 ㅇ 언론, 방송, 대중이용 시설을 통하여 새일센터 홍보 : 월 1회
ㅇ 여성사회교육기관
(4개소)
및 여성인력개발센터(3개소)
자격취득 여성 취업 연계 확대 (‘17년 자격취득 여성 2,500여명 대상 연계)3 여성 ․ 아동 안심드림(Dream) 인천 조성
◇ 24시간 폭력 위기 상황대처 지원 및 생활 안전망 구축
◇ 여성․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강화
□ 24시 여성·아동 세이프존(안심지킴이집) 설치·운영 (신규)
ㅇ 폭력위기 상황 시 피해자 긴급대피 및 SOS 비상벨과 경찰청 112핫라인 연계로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
- 설치대상 : 24시 편의점 1,000개소(여성안심귀갓길 편의점 등)
□ 「무인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확대
ㅇ 택배기사 사칭 범죄예방 및 맞벌이 부부 등 시민 이용편의 도모 - 설치확대 : ‘17년 26개소 → ’18년 40개소
-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 (24시간, 연중)
□ 폭력피해 여성․아동의 보호 및 자립기반 지원강화
ㅇ 도서지역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무료이동상담소’ 운영 : 유인섬 40개 ㅇ 여성·아동 멘토링사업 추진 : 멘토-멘티 결연사업 : 120명
* 멘토)상담전문가 60명, 멘티)지적장애 및 폭력피해 여성 아동 60명
ㅇ 가정․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의 상담 및 보호시설 운영* 상담소등 12개소, 보호시설 6개소,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3개소
ㅇ 피해사례별 맞춤형 자활 및 재발방지프로그램 지원* 피해자 상담, 가해자교정,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사업 등
ㅇ 민·관 젠더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안심드림마을 조성 등
□ 젠더 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확산
ㅇ 찾아가는 젠더폭력예방교육 :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 인식개선 ㅇ 초등학생 성인지적 인권통합 교육 : 초등 5학년 (249개교 1,157학급) ㅇ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 특수학교·학급 초등 4~6학년(28개교)
4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역량 결집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복지증진 도모
□ 워킹맘･워킹대디를 지원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확대
ㅇ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17년 107개소 → ’18년 137개소
* 지원사업 : 기업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 교육, 컨설팅, 사업설명회 등
□ 취약·위기가족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및 단가 확대
* 지원연령 만13세미만→만14세미만(766명↑), 단가 월12만원→월13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10개소) 지원 : 3,157백만원* 입소자 상담치료비, 시설 기능보강비, 시설운영비 지원
- 취약위기가족 역량강화 지원* 상담, 자원연계, 학습·생활가사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3,000건
ㅇ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 가족상담, 부부교육 등 540명
□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기능 강화 지원
ㅇ 다양한 가족형태별 지원을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9개 기관 :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4개사업)
ㅇ 아이돌봄 양육서비스 지원 확대- 취업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지원가정 3,000→ 3,500가정, 아이돌보미 활동자 1,000→ 1,100명
-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사업 활성화 : 37,000→40,000가정
-
다함께 돌봄센터(야간안심케어-가칭) 운영 : 1개소(신규)
보 육 정 책 과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 조성
신뢰와 협력의 보육지원 체계 구축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조성
1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
◇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 보육재정 안정적 확보 지원을 통한 부모 양육비용 경감
□ 만 0∼5세 보육지원서비스 지속 추진
ㅇ 만 0∼2세 맞춤형 보육지원서비스-
지원대상 : 43,205명 248,036백만원
-
종일보육(12시간) / 맞춤보육(6시간+긴급보육바우처)
ㅇ 만 3∼5세 누리과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대상 : 33,013명 113,477백만원
-
보육료(월220천원), 교사처우개선비(월200천원∼300천원), 운영비 지원
□ 만 0~5세 가정양육 지원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미이용 하는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51,000명/89,714백만원
-
지원단가 : 0세 200천원, 1세 150천원, 2∼5세 100천원
□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등
ㅇ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다자녀가정 셋째이상 영유아의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1,979명/ 765백만원
-
지원단가 : 3세 37천원, 4세∼5세 27천원
ㅇ 법정저소득층 아동 부모부담보육료 및 필요경비 지원 -
지원대상 : 4,079명/ 2,373백만원
□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전국 최초) (신규)
ㅇ 부모부담보육료중 급․간식비 재정지원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3~5세 24,700명 -
월평균 66,000원 중 38,000원(1,745원/인)
ㅇ 급․간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 재정지원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64,000명 -
단가인상 : 1,745원 → 2,200원/2,400원(0~2세 455원/3~5세 655원)
ㅇ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한 급간식 질 관리 : 모든 어린이집 78,000명
※ 어린이집부터 고교 무상급식까지 실현
2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 조성
◇ 보육서비스의 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
◇ 수요자 환경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
□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
ㅇ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165개소 → 195개소(30개소↑) ㅇ 영아 안심 인천형 어린이집 확충 : 50개소 → 100개소(50개소↑) ㅇ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124개소 → 144개소(20개소↑) ㅇ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충 : 65개소 → 66개소( 1개소↑)
□ 부모 보육환경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ㅇ 맞벌이가정을 위한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 290개소
ㅇ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 17반 → 18반
ㅇ 취약계층을 위한 24시간 어린이집(16개소), 장애아전문･통합 보육서비스 내실화(67개소)
* 차량운영비, 치료사, 취사부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ㅇ 과중한 업무 부담 완화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월22만원) 및 대체교사 지원 확대(70명→148명)
* 보조교사 지원(770개소), 상담 전문 요원 배치(1명)
ㅇ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보육과정 지원
* 보수교육(1,380명), 안전교육(110회), 인권교육(20회), 평가인증 컨설팅 등(300개소)
□ 아동 중심의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ㅇ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리체계 강화* CCTV관리실태 점검, 예방교육 및 매뉴얼개발
ㅇ 부조리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1,000개소)
ㅇ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2,182개소 78,359명 ㅇ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 확대 : 1,959개소 89.6%
(전국 1위)
→ 1,966개소 90%3 신뢰와 협력의 보육지원체계 구축
◇ 국가와 지역사회, 가정이 함께 양육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부모교육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범위 확대
□ 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보육환경 구축
ㅇ 부모 참여형 열린 어린이집 지속 운영(100개소)* 공모전 및 발표회 등 개최, 열린 어린이집 인센티브 부여, 부모 소모임 활동 지원
ㅇ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모니터링으로 품질 개선(1,500개소)
* 부모 모니터링단 (70명), 어린이집 급식·위생·건강·안전 등 운영 전반 모니터링
ㅇ 부모 양육책임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운영(20회)
- 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부모교육 실시 - 부모 참여수업 등 홈 카페운영 등 다양한 참여기회 제공
ㅇ 영유아가정 부모교육과정 개설로 부모 인성 함양 기회 제공(80회)
* 자녀양육 교육, 조부모 교육, 아빠 교실, 예비 학부모 교육, 각종 체험활동 등
□ 영유아 부모 가정양육서비스 지원강화
ㅇ 자녀양육법에 대한 맞춤형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100회)
* 성격검사, 영유아발달, 자녀 영양 및 건강
ㅇ 영유아가정 양육정보 제공
* 자녀양육 정보지 발간(2회), 웹진(10회), 보육정보지 발간(2회), 부모교육 전용 홈페이지 운영
ㅇ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대여점 운영 : 16개소(시 2, 군구 14) ㅇ 지역 내 보육자원 활용한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지역 자연환경(숲, 생태공원 등), 문화환경(박물관, 문화유적 등) 발굴 및 정보제공
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 조성
◇“저출산 인식개선➠만남➠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공감 시책 추진으로 친출산 분위기 조성
□ 지역사회 저출산 극복 분위기 붐UP
ㅇ (신규) 출산․육아 가족애 페스티벌 개최 : 2018년 하반기(3일간) ㅇ (확대) 인식개선 캠페인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 강화 등
ㅇ 저출산 극복 지역 네트워크 회의 개최 등 : 12회
□ 인식개선➠출산➠보육 단계별 저출산 공감 프로젝트 추진
ㅇ (신규) 저출산 대응 인문학적 사회인식개선 교육 : 20,000명/24백만원- 대 상 : 공무원, 보육교직원, 기업체 직원 등 ㅇ (확대) 출산 축하 지원 : 23,600명/23,600백만원
- 대 상 : 2018년 全 출생아
- 내 용 : (`17년) 출산축하용품 15만원 ➠ (`18년) 출산축하금 100만원 ㅇ (신규) 육아코디네이터 사업 지원 : 24,000명/184백만원
- 육아코디네이터 양성(20명), 임신․출산․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등
□ 임신, 출산, 양육 체계적 지원
ㅇ 모성 건강관리 지원 : 36,648명/6,356백만원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청소년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ㅇ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24,517명/2,940백만원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검사 지원 등
□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ㅇ 저출산 문제 인구영향평가 제도화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아 동 청 소 년 과
청소년 3氣<나누氣, 참여하氣, 놀氣> UP
푸른 꿈을 실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건전한 아동 육성 지원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시행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1 청소년 3氣<나누氣, 참여하氣, 놀氣> UP
◇ 청소년의 균형 있고 창의적인 성장과 잠재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사업현황 →
총 17개 사업 9,021백만원ㅇ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정책분야 8개 사업 8,244백만원 ㅇ 청소년문화센터운영, 한 중 일 음악교류 등 문화분야 9개
사업
777백만원□ 배려와 나눔 실천을 통한 『나누氣』UP
ㅇ『애인(愛仁) 꿈나무 멘토링』사업 추진v
아동청소년시설 200개소 2,500명 참여 (멘토 700명 / 멘티 1,800명)
*멘토(MENTOR) : 대학생, 사회적기업, 금융기관, 신인(新仁)여성 등 전문인력
*멘티(MENTEE) : 아동복지․청소년시설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지역아동센터 등) ※ 300만 市民들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仁川형 복지모델』ㅇ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등 다양한 나눔 활동 전개
(청소년시설 등 9개소)
ㅇ 청소년 상담 및 지도를 위한 청소년지도사 배치운영
(청소년시설 12개소)
□ 다양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참여하氣』UP
ㅇ 한 중 일 청소년 음악교류 참가(베이징)
및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 ㅇ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및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문화대축제 개최 ㅇ 참여위원회 운영(시1, 군구9),
청소년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 ㅇ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ㅇ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위한 「청소년웹진 MOO」기자단 운영
□ 청소년 수련·활동시설을 이용한 『놀氣』UP
ㅇ 안전하고 균형 있는 청소년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청소년문화의집 완공 : 연수, 가좌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수련관 건립 : 중구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 연수구,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ㅇ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실시 프로그램 활용
2 푸른 꿈을 실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 55만 청소년의 푸른 꿈 실현을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자아발견과 기회확대 제공
□ 사업현황 →
총 20개 사업 6,886백만원ㅇ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9개 사업 3,927백만원 ㅇ 청소년 쉼터 운영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시설 11개소 운영사업 2,959백만원
□ 55만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안심환경”구축
ㅇ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9개소(시, 8개 구)
- 건강한 성교육을 위한 성문화센터 운영 : 2개소(시, 부평구)
ㅇ 개인별 맞춤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9개소(시, 8개 구) ㅇ 위기(가출 등)청소년 보호 및 자립기반 구축
- 청소년쉼터(8개소) 및 자립기반시설(3개소) 운영
ㅇ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유해환경감시단(시민명예감시원) 운영
□ CYS-Net과 함께하는 위기청소년 맞춤서비스 지원
ㅇ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 9개소
- CYS-Net 운영 체계
위기 청소년
발견
⇒
사례유형 파악 (전문 상담사 등
개입)
⇒
필수기관을 연계한 CYS-Net 서비스 제공
* 필수기관: 시(군·구), 시(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 경찰청(서), 고용노동청, 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
사 후 관 리
- 유형별 사례관리 및 연계기관
· 가출청소년 →의·식·주 지원(청소년 쉼터), 가정·사회 복귀 지원(고용노동청 연계)
· 학교폭력 →또래상담프로그램 지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필요시 공공의료기관 및 경찰서 등 연계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교육청 연계) 등
3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특성에 맞는 최상의 보호 및 자립지원 추진
◇ 사후조치·시설보호에서 사전예방·지역사회보호 중심으로 서비스 전환
□ 사업현황 →
총 25개 사업 78,912백만원ㅇ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사업 17,428백만원 ㅇ 입양아동 가족지원, 가정위탁 보호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13개 사업 4,869백만원 ㅇ 아동수당 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급여, 보조인력 배치 및 운영비 등 3개 사업 56,615백만원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ㅇ 시설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민간 인권보호관 임명·배치
(10개 시설)
ㅇ 시설아동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격려금, 퇴소아동 주거지원, 자립전담요원배치(9개 시설)
ㅇ 가정형태 소규모 아동보호시설(그룹홈) 지원 확대 (13개소→14개소) ㅇ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지원 강화
-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심리정서치료, 입양알선비용 등
ㅇ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위한 가정위탁아동 지원
- 학원비, 수학여행비,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격려금, 상해보험가입, 양육비 등
□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아동 양육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
ㅇ 2018. 9월부터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원(신규)
․기 간 : 2018. 9월 ∼ 12월(4개월)
․대 상 : 0～5세 아동(72개월) 149,648명 중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동 부터 지원)․지원방식 : 월 10만원(현금 지급 원칙)
․예 산 액 : 562억원 (국비 478, 시비 84), 군·구비 37 별도
□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자립능력 향상
ㅇ 저소득아동 지속적 후원연계를 위한 후원자 발굴 확대(1,000➠1,200명) ㅇ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수혜아동 지원 확대(3,828명➠4,314명)4 건전한 아동 육성 지원체계 구축
◇ 취약계층 아동의 환경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
□ 사업현황 →
총 17개 사업 20,433백만원ㅇ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등 10개 사업 11,355백만원 ㅇ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지원 및 차세대 인재육성 등 5개 사업 9,068백만원 ㅇ 아동친화도시 여건 조성 및 정책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2개사업 10백만원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현장 중심 체험기회 제공 (신규)
ㅇ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보호·교육·진로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체험 기회제공
⇒ 방학 캠프 프로그램비 지원 (1개 센터당 1,000천원)
※ 182개소(보조금지원 센터) × 1,000천원(1개소당) = 182,000천원(주민참여예산 /시비50%,군구비50%)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지원단가 3～5만원 인상)
ㅇ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증액으로 사기진작 도모 ㅇ (‘17. 7월) 제5차 인천사회복지 민·관 워크숍 개최 시 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ㅇ (‘17. 9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 변경(안) 수립
• 지원대상 : 상시 종사자 405명
• 개선사항 : 근무경력 구간 조정 및 지원 금액 인상
☞개선전 : 5년미만 150천원 / 5～10년미만 170천원 / 10년이상 220천원 개선후 : 10년미만 200천원 / 10년이상 250천원
□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으로 아동의 건강권 확보
ㅇ 아동 중심의 직접서비스 제공 및 영양개선 도모(15,186명)
- 조·중·석식
(연중)
결식우려 식(중복가능)
에 대해 급식카드, 도시락, 단체급식 (지역아동센터
) 등으로 지원- 급식지원 단가 인상 통한 아동의 영양개선 및 건강한 성장 도모
※ ‘17년 대비 급식비 500원 인상 (4,000원→4,500원)
5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시행
◇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
□ 청년정책의 한계
ㅇ (법적근거 부재) 범 정부차원의 중요한 현안이지만 근거 법률 없고 소관 중앙부처가 지정되지 않음
ㅇ (업무연계 부족) 청년관련 업무가 일자리․주거․부채감축․생활안정․
문화활동 및 복지 등 광범위한 영역에 중첩, 업무경계가 모호함
□ 그동안의 경과사항
ㅇ 청년업무 전담부서 아동청소년과로 지정(‘17년 12월 시행)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 제5항 제27호
‘청년정책의 총괄․조정(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 기본 조례 등에 관한 사항 포함)’
ㅇ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중 ㅇ 인천광역시의회 「인천 청년정책 연구회」(이한구 의원 대표) 활동
□ 2018년 추진계획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만들기> <실행계획 수립·시행>
◉ 인천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 ◉ 군․구 청년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과제 제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청년정책 추진 TFT 구성
(청년정책 관련 부서 연계) ◉ 청년관련 단체·기관과
상호 협조 방안 모색 ◉ 청년정책 세부 실행계획수립
□ 건의사항
ㅇ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조직 확충 건의
-
청년정책의 로드맵 작성 등 체계적 정책추진을 위한 『청년정책팀』신설
6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를 도입,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전략 및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에 따른 사업추진
※ 시민이 행복한 애인정책(Ⅰ) 추진발표 : ‘17.9.26.
□ 추진근거
ㅇ UN 아동권리협약
ㅇ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추진방안 (신규)
ㅇ (인증절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가지 기본원칙, 46가지 세부항목으로 지자체 심의 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ㅇ (인증현황) 16개 자치단체(기초16) ㅇ (로 드 맵)
사 전 준 비
(거버넌스 구축) 유니세프 심의 / 권고 아동영향
사후평가
전담조직, 조례제정, 지방정부 협 의 회
가입
⇒
유니세프
업무협약
⇒
1차 제출
⇒
2차 제출
⇒ 인증 ⇒
모니터링 영향평가
- 4년마다
재인증 인증신청서
· 거버넌스보고서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서 및 사전 영향진단
· 아동현황보고서
□ 2018년 추진계획(안)
ㅇ 아동친화적인 여건 조성 및 정책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추진계획 수립
- 전담조직 설치 : 총3명(팀장1, 팀원2) -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등
□ 건의사항
ㅇ 유엔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 도입,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에 따른 『아동친화도시팀』조직 신설 건의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시 필수요건 사항임
노 인 정 책 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
어르신의 여가문화 활성화 및 생활안정 도모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자연 친화적인 장사인프라 구축
1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보충 및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민간·공공부문 등 민관협력을 통한 인천형 어르신 일자리 新모델 창출
□ 추진방향
о 취업 및 창업형 등 시장형 일자리 확대로 지속․안정적 일자리 창출 о 민간 및 공공부문 협력을 통한 고령층 적합 인천형 노인일자리 개발 о 노인인력 활용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2017년 25,250개 ⇒ 2018년 27,000개 ⇒ 2019년 29,000개
ㅇ 참여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시장형 만60-64세 허용)
ㅇ 수행기관 : 군․구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복지관, 노인회 등 35개 기관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확대 및 정원 증원 : 9개 기관 68명→10개 기관 79명
ㅇ 사업규모 : 27,000개 (공익형 21,548 시장형 5,452)
ㅇ 사 업 비 : 69,822
백만원(국비 34,860 시비 17,644 군구비 17,317)
□ 지역사회 및 민간협력을 통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ㅇ
어르신 만족도 제고 및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속 지원 : 6개기관 8개사업장 102백만원
* 실버택배활성화 3개소 (트레일러 구입 등), 작업환경 개선 4개소 , 실버카페 개설 (1개소)
ㅇ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버카페 개설 등) ㅇ 민간 구인·구직 연계를 통한 고령층 적합일자리 발굴 및 파견확대 1000명→: 1,200명 ㅇ 노인인력활용 및 인식제고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홍보 강화
*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전시 행사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수기집 발간 및 홍보영상 제작 등
2 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및 노인정책의 선제적 대응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통합적 정책개발 및 맞춤형 지원 등 노인 복지분야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
□「고령사회 대응센터」역할
ㅇ 운 영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위탁 ㅇ 위 치 : 제물포스마트타운(JST) 10층 ㅇ 핵심기능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기획 & 실행전략
▼
고령사회 대응 Think-Tank
고령사회대응
서비스기반구축 I 고령사회대응 돌봄기반구축 지역맞춤 정책개발 서비스 & 프로그램 지원 지역돌봄체계 마련
ㅇ 주요업무
- (시니어연구) 인천 맞춤형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 (즐거운인생) 예비노인세대(50~64세) 인생 재설계 지원 사업 - (돌봄종사자 지원)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 사업 ㅇ 소요예산 : 1,026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기대효과
ㅇ 인천시의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사회 환경 조성 및 미래지향적 대책과 방향 제시
ㅇ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하고 돌보는 고령사회 통합적 지지기반의 단계적 구축을 통한 보다 밝고 건강한 사회 조성
3 어르신의 여가문화 활성화 및 생활안정 도모
◇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여가문화 활성화
◇ 요보호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로 안정된 노후생활 및 건강증진 도모
□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ㅇ 내실 있는 여가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노인복지관 10, 노인종합문화회관 1, 노인문화센터 9, 경로당 1,461, 노인대학 31
ㅇ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 건강·교육·여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커뮤니티 전담인력(28명) 운영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인 경로당 복지서비스 관리 체계 구축
ㅇ 노인여가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18년 2개소 신규 개관 (산곡노인문화센터, 송도노인복지관)
- ‘19년 3개소 신규 개관 (검단노인복지관, 남구노인복지관, 강화노인문화센터)
〈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계획 〉
시 설 명 건립기간 위 치 규 모 사업비(백만원)
검단노인복지관 2016-2018년 서구 마전동 지상 4층 8,273 남구노인복지관 2016-2019년 남구 관교동 지상 2층 6,000 강화군노인문화센터 2018-2019년 강화군 길상면 지하1층-지상3층 8,000
□ 어르신 생활안정 및 요보호 어르신 지원 서비스 체계적 운영
ㅇ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238,735명
-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 2만원 ~ 329,680원 차등지원
ㅇ 노인돌봄서비스제공 체계적인 운영 :
8,554명
-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ㅇ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
5,348명 (경로식당 44개소, 식사배달 20개소) - 지원 단가 인상 : 2,500원 → 2,700원
ㅇ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지원 : 독거노인 3,400명
- 안전확인 돌봄 강화를 위한 기기교체 : 어르신폰 1,000대, 생활관리사폰 279대
4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인구고령화 및 저소득노인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노인의 인권보호 강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
□ 노인인권 보호 강화 사업 추진
ㅇ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200백만원)
- 소재지(예정) : 서구 승학로 259(심곡동)
- 노인학대 및 위기노인 신고전화(24시간) 운영, 상담 및 사후관리,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서부권역 노인학대 발굴·대응체계 시스템 구축
ㅇ 노인요양시설 인권모니터링단 운영(25백만원)
- 노인복지관련 경력자, 퇴직공무원 등으로 모니터링단 구성(60여명) - 노인요양시설(340여개소) 현장방문 모니터링 실시
- 인권취약 및 침해부분 등 점검으로 시설 내 노인학대 사례 조기발견 및 예방
□ 무료양로시설 및 개인운영(신고)시설 입소보호 및 시설지원
ㅇ 노인무료양로시설 운영 : 2개소, 88명(기초수급자등)- 사업비 : 1,164백만원
* 협성양로원(47명), 인천영락원(41명) /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
ㅇ 개인양로시설 운영 지원 : 10개소
- 사업비 : 225백만원(군.구비 포함)
* 인건비(시설당 1명), 관리운영비(월 150~450천원) 지원
□ 노인요양 및 재가복지시설 입소자 또는 이용자 지원 확대
ㅇ (등급자) 장기요양급여 지원 확대 : 8,991명
- 요양시설 입소자: 2,698명 → 3,127명, 재가복지 이용자: 4,943명 → 5,864명
ㅇ (등외자)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 요양시설 11개소 72명, 재가복지시설 21개소 1,855명, 프로그램 지원 21개소
5 자연 친화적인 장사인프라 구축
◇ 추모와 휴식이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인 新 장사문화 정착 ◇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 대처를 위해 3단계 조성사업 추진
□ 인천가족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ㅇ 위탁·관리 대행(시설관리공단)- 규 모 : 1,681,139㎡, 묘지(42,130기), 화장로(20기), 봉안시설(122,135기) - 운영비 : 8,563백만원(2017년 세외수입: 13,999백만원)
ㅇ 명절 연휴 성묘 종합 대책 수립(설, 추석)
- 장사민원 지원반 운영, 임시 진료소·쉼터 설치, 셔틀버스 운행, 환경 정비, 홍보 등
□ 장사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
ㅇ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1단계) 추진
· 2020년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약 5,760여기 부족예상
·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의한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 사업기간 : 2015.10.~ 2020.12.
- 사업내용 : 분묘 보상(4,754기), 봉안당(39,000기), 자연장(14,000기), 산림복원 등 - 사 업 비 : 49,646백만원(국 9,199 시 40,447)
- 추진계획 : 자연장 및 산림복원사업 발주(2019년 신규 봉안당 개장)
ㅇ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