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10 NO.117
특별 대담 오세훈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집중 조명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KIPA 칼럼 행복한 통일의 창을 여는 길
unification
Peaceful
reconciliation
alliance unified nation
cooperation
CONTENTS
2 0 1 5 0 9 + 1 0 N O . 1 1 7특별대담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은 문화콘텐츠와 ICT기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뿌리내려야・02
오세훈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집중조명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16
천해성 실장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22
전재성 교수
통일대비 역량강화와 실질적 통일준비・28
박인휘 교수
통일한국의 비전과 과제・34
염돈재 교수
KIPA 칼럼
행복한 통일의 창을 여는 길・40
이종원 서울행정학회장
함께 하는 삶
정책해설
문화로 만나는 통일, 「통일문화」 정책・44
전은정 통일문화과장
행정서비스 현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전담 굿(Good)-주치의제 운영・49
정연성 광주 북구청 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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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장지원 통권 제117호(격월간) 발행일 201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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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행정연구원은
해외출장
미국의 안전문화 정책:
‘참여’와 ‘소통’의 재난안전관리・54
오윤경 박사
호주의 규제개혁: 상징, 과학적 기법 그리고 소통・60
서성아 박사
KIPA 보고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분산에 따른 인적자원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66
허준영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소식
2015 AGPA 연례컨퍼런스 개최・70
‘공공기여금 제도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세미나・71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임식・72
한ㆍ중정책세미나 개최・73 행정연구원, 새 청사 현판식・74
w w w . k i p a . r e . k r 2015 09+10 NO.117
특별 대담 오세훈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집중 조명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KIPA 칼럼 행복한 통일의 창을 여는 길
unification
Peaceful reconciliation
alliance unified nation
cooperation
약력
소속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생년월일 1961년 1월 4일
학력 1983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LL.B.
199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99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주요 경력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96년 SBS 갑론을박 동서남북,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 1996~ 2000년 환경운동연합 법률위원회 위원장겸
상임집행위원
1998년 미국 예일대학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200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06년 제33대 서울특별시장 2010 년 제34대 서울특별시장
2013~2014 코이카 중장기 자문단(페루, 르완다)
저서 및 논문
가끔은 변호사도 울고 싶다 (1995) 미국 민사재판의 허와 실 (2000) 우리는 실패에서 희망을 본다 (2005)
시프트(SHIFT):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하라 (2009) 서울은 불가능이 없는 도시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보내는 블로그 레터 (2010) 오후의 서울 산책 (2011)
오세훈, 길을 떠나 다시 배우다: 르완다 키갈리 일기 (2015)
오세훈, 길을 떠나 다시 배우다: 페루 리마 일기 (2015) 특별대담 : 오세훈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은 문화콘텐츠와 ICT기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뿌리내려야”
대담 : 이환성(한국행정연구원 대외협력실장)
교수님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번학기부터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MOT: Management of Technology)에 석좌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기술경영대학원이라는 게 다소 생소할텐데 이런겁니다. 공대를 졸업한 분들이 엔지니어링 등 기술과 과학에 관한 지식에만 집중된 생활을 하다 보면 갖게 되 는 경영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핀테크(Fin Tech)1), 빅데이 터, 3D 프린팅,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들이 일상생활에 쓰나미 같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술경영대학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 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주제로 12 주 연속 기획을 마련해 매주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회는 무인자동차, 두 번째는 핀테크, 세 번째는 빅데이터 등의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대에 몸담으면서 ‘창의와 혁신’을 주 제로 대학원 수업 강의도 나가고 있고, 그 밖에 일주일에 3~4회 정 도 외부 강연요청에 응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여정과 소회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8월에 본의아니게 서울시장직을 내려놓고 곧 중국에서 중국어 공부를 6개월 정도 하다가 2012년 5
월에 영국으로 넘어가 8개월 간 영국에서 체류했습니다. 영국에서 는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에서 두 가지 관심사에 관해 그곳 사람들과 주로 토론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첫째는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핵심정책인 컬쳐노믹스(Culturnomics), 디자인노믹스 (designomics)등 서울형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에 관한 것이었습 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서울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 고 확신했습니다. 요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 는데, 영국이 바로 창조경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1997년도에 토니 블레어 총리가 우리나라의 미래창조과학부와 같 은 문화매체체육부를 창설해서 창조경제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 습니다. 그 이후에 고든 브라운 총리, 지금의 캐머런 총리에 이르기 까지 여러 번 총리가 바뀌었지만 이제는 창조경제가 꽃피우고 열매 를 맺는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최근 영국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 하게 된 바탕엔 창조경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영국의 창조경제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의 관심사는 영국 복지정책의 변화과정이었습니다.
영국은 민주주의와 복지정책의 근원지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 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처럼 우리에게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캐머런 총리가 취 임하면서 영국은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복지 대개혁 작업을 시작 했습니다. 그러한 복지 구조조정의 현장과 창조경제가 꽃피우는 현장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영국을 행선지로 택했습니다.
1)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크라우드 펀딩 등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르완다 어린이들과 함께
영국에서 돌아온 후 다시 중국으로 가서 어학 공부를 했고, 귀국해 서 두 학기동안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이 정리돼 ‘한국국제협력단 중장기 자문단’이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중남미의 페루 리마 시청 자 문관으로 가게 됐습니다. 경제자문관으로 6개월을 보냈고, 이어서 아프리카 르완다 키갈리 시청의 중장기 자문관으로 6개월 있다가 2015년 1월 말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해서는 고려대학교 공대 MOT에 석좌교수로 와있습니다.
재임시절 공직사회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인사정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민선4기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후 ‘3% 퇴출제’, ‘현장시정 지원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부작용이 무척 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3% 퇴출’과 ‘현장시정 지원단’입니다. 현 장시정 지원단이라고 하니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말해 정신 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당시 서울시에 정신 재교육 프로그 램, 이른바 리햅(rehabilitation)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전화해도 전화기를 아예 내려놓고 안 받는 다던가, 출근하면 취미 동아리 회원들끼리 모여서 반나절을 탁구치 고 노닥거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소 단위에 있는 사 람들 중에는 참 별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뒤 일부 나태한 공무원들의 실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신분이 보장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시정지원 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공무원들에게 충격을 줘 스스로 업무태 도를 바꾸게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3% 퇴출제’ 시행 은 하위 3%에 대해 신분보장이 돼있어도 내보낼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고자 한 충격요법이었는데, 전체 공무원들한테 주는 반감이나 심리적 저항이 컸습니다. 저는 하위 3%를 퇴출하는데 97%의 정상 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왜 거부감을 느끼는지 이해를 못했습 니다. 그런데 의외로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필요 이상의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생각해도 참 불가사 의한 일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 면 누가 그 사람들을 내보내겠어요. 그런데 계속 공무원 사회가 얼 어붙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공직자 청렴도가 향상되고 업무태 도도 좋아졌고, 민원처리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국 4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재임 시 서울시의 디자인정책과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세 빛섬 등은 서울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잘못 알려진 부분 과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디자인정책은 색을 알록달록하게 칠하고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닙 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디자인 하는 것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디자인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바 행정시 스템이죠. 대 시민 서비스도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시스템 디 자인을 새롭게 하면 시민들에게 굉장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까지만 해도 서울시는 회색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서울을 성냥갑 도시, 회색도시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시행 정인가요? 지금 전국의 광역, 기초 지자체 중에 디자인 부서 없 는 곳이 없습니다. 디자인 국, 디자인 부, 디자인 팀을 통해 지금 전 국토가 새롭게 디자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 디자인 선 도 행정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은 ‘비 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하이테 크놀로지로 승부를 합니다. ICT기술2)로 대표되는 퀼리티 있는
현장시정추진단 노조반대
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약자 특별대담 : 오세훈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기술과 과학의 힘, 이른바 R&D의 힘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건 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게 지식경제사회의 발전전략이고 판매 전략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제조업 도 ICT와 융합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 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형태가 되어야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은 ICT 기술 과 디자인이 결합된 물건입니다. 이제 국가 간 경쟁시대에서 도 시 간 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동경, 상해, 홍콩, 싱가포르 등 서울의 라이벌 도시들 보다 앞서가려면 도시디자인 정책을 접목 해야 합니다. 회색도시, 성냥갑 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서울 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그야말로 매력적인 랜드 마크들이 즐비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디자인서울 정책입니 다. 또한 서울 시민들에 대한 대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서울이 갖 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은 한강과 남산, 내사산과 외사산 등 서울 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지형입니다. 한강처럼 강폭 1km 정도의 거대한 강이 흐르는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시민 편의시설로 만들어 주는 것, 이게 한강 르네상 스와 남산 르네상스의 콘셉트입니다.
서울은 유휴면적이 없어 공원을 만들 수가 없지만, 강이나 지천변 이 다 비어있었습니다. 그 공간의 90% 정도는 친환경, 친생태복원 형태의 자연공원으로 만들었고, 약 5% 정도의 면적을 여의도 공
원, 반포공원, 상암, 뚝섬 공원처럼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 나와 서 텐트치고 돗자리 깔고 담소를 나누는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만든 것이 한강 르네상스입니다. 그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힐링 공간으로 시민들께 제공한 것인데, 몇몇 군데 인공시설물을 넣는 걸 가지고 한강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95% 이상 공간의 생태계를 그대 로 복원해놨는데, 한강을 파괴한다고 환경단체들이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남산도 지금 얼마나 걷기 좋은 곳으로 바뀌었습니까? 남산이나 내 사산, 외사산 둘레길 만든 것도 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완성은 박원순 시장 때 됐지만, 제가 시장 2년차, 3년차 때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휴식 공간, 가족 단위의 나들이 공간들을 만든 것 도 서울시 디자인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서울 시민들이 즐 길 수 있는 유휴공간들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한강변 뿐만 아니라 지천들을 전부 정 비했습니다. 자전거 길이 생기고, 농구장, 테니스장도 들어서서 생 활체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강르네 상스 입니다. 르네상스인 이유는 유휴공간과 건강관리 공간에 문 화・예술적 감수성이 느껴지는 시설물들도 함께 넣었기 때문입니 다. 결국 생활 속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것이 한강르네상스와 남 산 르네상스를 포함한 서울시 디자인 정책입니다.
동대문 DDP
생활 속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것이 한강 남산
르네상스를 포함한 서울시
디자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DDP와 세빛섬은 산업적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서울은 수도권 규제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 없고, 산업단지도 없기 때문 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서비스업종으로 승 부를 해야 합니다. 이른바 창조경제는 서비스 업종이라는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들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 과 도시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이 관광산업이고, 가장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 마이스 산업(MICE)3)입니다. 이 마이스 산업의 기지 가 컨벤션 센터이고, 쉽게 생각하면 코엑스입니다. 제가 재임할 당 시 서울은 이미 세계 5위의 컨벤션 도시였습니다. 서울로 각종 대 형회의나 전시회가 몰려들기 시작하다 보니 코엑스에 예약이 꽉 차서 자리를 못 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형회의는 보통 3~4년 전에 일정을 잡는데, 소화를 못해서 일산에 킨텍스도 생겼습니 다. 외부지역 보다는 서울에서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와 세빛섬 등의 컨벤션 공간입니다. 세빛섬 은 한강이라는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컨벤 션 공간을 만들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디자인 브 랜드, 패션 브랜드 이미지까지 추가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끌 어올리기 위한 랜드마크 건축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DDP입
니다. 요즘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경복궁 안가고 DDP에 갑 니다. DDP가 지역상권 뿐만 아니라, 패션상권을 완전히 되살렸 습니다. 언론에서 DDP가 문화 허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정 말 중요한 평가입니다.
21세기 창조경제 하에서는 ICT융합형 제조업도 중요한 한 축이지 만 문화콘텐츠 기반형 서비스업을 ICT기반형 첨단산업과 융합해 서 어떻게 시너지효과를 창출해내느냐가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그 전진기지 역할을 DDP나 세빛섬과 같은 (저만의 용어로) ‘감성 인프라스트럭처’가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1970년대 인프라스트 럭처는 고속도로, 철도, 항만, 비행장, 상하수도 등이었습니다. 창 조경제 사회에 진입을 하면 미술관, 음악당, 박물관, DDP 등 디자 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문화 예술적 감수성이 느껴지는 공 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국가브랜드를 끌어올리고 관광객을 모으 는 기능을 합니다. 최근에 DDP 앞을 지나면서 아마 샤넬 디올 정 신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디올, 샤넬과 같 은 세계적 브랜드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때 전진기지로 삼 고 이벤트를 열었던 곳은 서울시가 아니고 동경, 상해, 홍콩, 싱가 포르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의 DDP에서 그런 이벤 트들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서울시가 문화허브가 되었 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기사는 <뉴스위크>지에도 나왔고, <월페이 퍼>라는 영국의 세계적인 디자인 잡지에도 2010년, 2013년에 나 왔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시를 디자인 베스트 5위로, 2013년에 는 온리 원, 베스트 디자인 시티로 선정을 했는데, 선정 이유를 보 면 DDP가 있습니다. 디자인 브랜드를 만들고 회색도시 이미지를 지우는 데 DDP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셨습니다.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정책효과는 대부분 2~3년 뒤에 나타나는데, 지금이라도 세빛섬이 나 DDP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 대 형 산업을 하고 1,000억 원 단위 이상 사업을 하다보니까, 야권에 서 ‘저사람 대권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큰 사업 벌린다.’ 이렇게 공 격을 하고,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오해를 한 겁니다. 시민단체 와 환경단체는 한강변에 뭔가가 만들어지면 일단 반대합니다. 문
세빛둥둥섬
특별대담 : 오세훈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특별대담 : 오세훈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3)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 (exhibition)를 융합한 산업
화재단체는 문화재가 있는 자리에 부수공원을 만들면 아주 적대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은 마치 저의 사리사욕 때문에, 다음 정치적 스텝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로 오해하셔서 생 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고척돔이 완성된 이후 고척돔에 대한 비판도 많이 받았습 니다. 오세훈이 대권욕심 때문에 만든 것이라는 식으로 딱지를 일 단 붙이고 보면, 마치 노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노란색인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하든지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 사업을 왜 하는가에 대해 수십 번, 수백 번 강연을 다니면서 설명을 했습니 다. 사실 너무 앞서나가는 이야기를 하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 니다. 그 때 컬쳐노믹스, 디자이노믹스를 얘기하면서 한국의 브랜 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디자인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 려면 서울시가 디자인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과 대표도시인 수 도의 이미지는 곧 그 나라의 이미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파리 와 프랑스, 런던과 영국, 뉴욕과 미국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표도시 는 랜드마크의 이미지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경 복궁도 좋지만 그건 전통문화 이미지이고, 현대문화예술을 상징 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서울에 적어도 2~3개 는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다 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구겐하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구겐하임을 설계
했던 프랑크 게리4)가 DDP를 보고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프랑크 게리가 이런 얘길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DDP를 완성한 이 설계와 기술을 알았다면 구겐하임 박물관이 얼마나 더 돋보이는 형태로 시공이 되었겠느냐”고 말입니다. DDP와 구겐하임을 비교 해 보면 아실 겁니다.
DDP에 대해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DDP에 사용된 약 4만 5,000장의 패널 중 단 한 장도 같은 게 없습니다. 크기는 비슷한데 각도가 다 다르고, 그렇게 시공할 수 있는 기술자체가 설계할 때만 해도 없었습니다. 자하 하디드5)가 설계한 DDP를 시공하기 위해서 4만 5,000개 패널을 전부 다르게 설계해서 공급해야 했는데 국내 에 업체가 없어서 우리는 영국, 독일을 찾아 다녔습니다. 당시 한 독일 업체에서 패널 제작에 2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경제성이 없어서 포기할 뻔 했는데, 우리나라의 삼성건설이 중소건설업체 와 손을 잡고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계속해서 다른 모양의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DDP가 시공되었고, 그 기술은 한국만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WDC세계디자인수도 선정
4) 현대 해체주의 건축의 대가로 유명한 건축가.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과 춤추는 건물 등을 설계한 것으로 유명하다.
5) DDP를 설계한 건축가로 건축계의 아카데미상으로 통하는 프리츠커 건축 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 건축가이다.
동대문 DDP
생활 속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것이 한강 남산
르네상스를 포함한 서울시
디자인 정책입니다.
저런 대형 비정형 건축물을 만들려면 우리의 기술을 가져다 써야 합니다. 거기다가 프랑크 게리가 한국에 와보고 놀란 이유가 DDP 뒤에 역사유적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야구장, 축구장을 허물고 드러난 서울성곽 터 와 이간수문 등을 전부 올려서 역사공원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역 사공원 면적이 DDP공원 면적만큼 큽니다. 그래서 프랑크 게리가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문화재와 최첨단 건축기술이 한 공간에 혼합, 융합되어 있는 형태의 건축물 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앞으로 DDP는 세계적 인 공간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변 패션상가, 디자 인, 패션과 어울려서 대한민국의 패션산업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를 견인하고, 주변 상권을 살리는 기능은 이미 해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른바 창조경제라고 하는 21세기형 경제를 견인하 는 기능이 앞으로 갈수록 선도적인 기능을 할 겁니다. 그런 걸 스 페이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마케팅, 랜드마크 건축물 의 경제적 기능, 도시 브랜드의 가치 등은 모두 도시를 경영하는 사 람이면 알아야하는 가치입니다.
리처드 플로리다가 쓴 <Creative Clas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은 도시 경영의 바이블 같은 책인데, 이미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또 한 <Dream Society>는 롤프 옌센이 지은 스토리텔링에 관한 책입 니다. 이런 책들을 섭렵하다보면 21세기 도시경영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비전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리처드 플로리다의 책을 한국에서는 ‘창조계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창조인력’으로 번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창조인력이라는 것은 음악가, 공연 가, 비주얼 아티스트, 공연기획가, 건축가 디자이너 컨설턴트 등 문 화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미디어 계통에 종사하 는 사람들,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창조인력들 은 일자리가 있는 도시에 살지 않고 매력적인 도시로 가서 산다고 합니다. 창조인력은 여백이 있는 도시, 문화 예술적 감수성이 느껴 지는 도시로 삶의 거처를 옮겨 갑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분당 신도 시를 만든다고 하면 분당으로 이사가고, 일산을 만들면 일산으로 몰려가는 등 재테크 때문에 집을 찾아 옮겨가는 식의, 말하자면 후 진적 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2~3만 달러를 넘 어가면서 사람들이 삶의 질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창조인력에게 중 요한 건 문화 예술적 감수성과는 또 다른 차원의, 기본적인 생활 속 수요가 충족되고 가족과 함께 퇴근 후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삶의 여유 공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문화 예술적으로 여유 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동네, 최소한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도시입 니다. 선진적인 삶의 형태로 돌입을 하면 삶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 고 문화 예술적 감수성이 느껴지는 공간과 시설물들이 필요한 겁 니다. 거기에 고품질의 문화 예술이 들어가야죠. 하드웨어에 소프 트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도시를 만들면 사람들은 몰리고 1 남산르네상스
2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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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 오세훈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그 도시의 경제도 살아납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도시경영의 제1 원칙입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 그 게 리처드 플로리다의 창조인력이라는 책의 핵심 개념입니다. 지금 와서는 도시 경영의 바이블 같은 책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전 략을 구성할 때만 해도 새로 나온 학설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은 이해가 가지만 10년 전에는 삶이 팍팍했고, 성숙보다는 성장의 가치가, 가치보다는 수치, 몇 % 성장,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었 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 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나온 이론이다 보니 아주 사치스럽게 느껴 졌던 겁니다. 그러다보니 전시행정이라는 식의 폄하를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사람들이 아주 절실하게 갈구하는 삶의 질, 지속가 능한 도시 발전과 같은 가치들이 이런 도시전략 하에 녹아들어가 서 정책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추구했던 비전입니다.
취임하면서 나온 백서를 보시면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다 쓰여 있 습니다. 이걸 고스란히 실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은 주거격차, 교육격차, 상권 격차 등을 해소하 기 위해 한 사업인데 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 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남과 강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 주거와 교육 때문입니 다. 그래서 주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뉴타운 사업으로, 아주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가진 비 강남 지역에 뉴타운 설정을 많 이 했는데, 그것은 시대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지금은 뉴타운 사업 의 필요성이 적어지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명박 전 시장 시절과 제 취임 초기에는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허름 한 주택가가 빨리 변신을 해서 우리도 고품질의 주거환경을 만끽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었고, 뉴타운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넓은 면적으로 확대한 겁니다. 뉴타운 사업의 이점은 사회간접시설들 을 저렴한 가격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도로나 상하 수도, 백화점이나 병원 같은 생활편의시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 는 시설물들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주택단지별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사회 간접자본은 그대로지만, 뉴타운 사업을 하 게 되면 생활권 내에 쇼핑이나 의료, 교육 등 모든 시설을 한꺼번 에 배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겁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은 국민이
없었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이는 주거격차의 해 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재정격차가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강남구/서초구를 강북구/도봉구, 서남권의 구로구/금천구, 서북권의 은평구 등과 비교하면 자치구의 재정격차가 20대 1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 서 강남 3구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구청장,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이른바「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 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지는 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에 매기는데 강남구/서초구에 있 는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니까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고, 강북, 도 봉, 성북, 은평, 구로, 금천 등의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낮아 재산세 가 조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가 지역 발전 재원이 되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서 점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 니다. 그래서 설득을 통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징수한 재산 세의 절반을 무조건 어려운 자치구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 과 정에서 저항이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만 반을 나눠 주는 게 아니라, 조정교부금을 나눠주는 산식도 바꿔서 되도록 어려운 자치구, 열악한 자치구로 많이 가도록 만들어서 그 격차를 줄였고, 이것을 영구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돈 주고 마는 것 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대 1, 15 대 1로 벌어 졌던 재정격차가 5대 1의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비 강남 지역이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민원 해결방법인 “120 다산콜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20 다산 콜센터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거의 90%로 굉장히 높습 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민원 만족도는 35점으로 낙제점이었지만 이후에 85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시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나 불편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해도 담당자와 통화하기 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부서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몇 번 전화해서 담당자를 찾으면 허탈한 답변이 돌아오거나, “검토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민원 만족도가 40점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120에 전화해보시면 민원의 80% 정도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때문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다산 콜센터는 처 음에 300명으로 시작을 했고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콜센터 직원 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전화 받는 사람들은 훈련받은 여직원들 입니다. 콜센터 직원 앞에는 2대의 컴퓨터가 있고 1대는 서울시 3 만 여건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고, 나머지 1대에는 네이버가 떠 있습니다. 민원의 거의 절반 정도가 네이버로 해결되는 것들입니 다. 예를 들면, “지금 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가까운 와인바가 어디 에 있나요?” 이건 데이터베이스도 필요 없고 위치 확인 후 네이버 에 물어보면 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3만 건에 있는 내용들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단순 민원의 80%가 해결 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아주 바쁠 때 단순한 질문을 물어보면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 민원들의 80%를 콜센터 직원이 해결 을 해줬습니다. 그게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나머지 20%의 민원은 콜센터에서 담당자 번호를 갖고 있으니까 담당자에게 물어봅니 다. 담당자들은 근무시간 내에 120 콜센터에서 오는 전화는 모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크지 않으니 문의에 친절하고, 20분 내에 문자나 전화로 모두 답변이 가능한 것 입니다. 민원 중 간단한 것은 전화를 끊지 않고 해결할 수 있고, 조금 알아봐야 되는 것은 20분 내에 문자로 응답이 갑니다. 그러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결 해야하는 민원은 5%도 안 됩니다. 복잡한 민원은 담당자와 의논 해서 “며칠이 걸립니다”라고 알려드린 후 나중에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300명의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공무원 이상으로 친절해야 됩니 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청사 공간이 많이 부족했지만, 서울시 본 청사에 이 300명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콜센터에 수 시로 올라가보니까 직원들이 일하면서 프라이드, 사명감과 자부 심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콜센터 직원들을 볼 때마다 “아무리 엉 터리 질문에도 다 답변해 주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때 유명한 질문이 “누나 나 숙제해야 하는데 까마귀가 큰가요? 까 치가 큰가요?” 인데, 이런 질문도 서비스 기간인 1년 동안은 모두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120 다산콜센터는 서비스 디자인의 승 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0 다산 콜센터를 성공시킨 공무원은 나중에 행정국장으로 승 진을 했습니다. 저는 정책을 성공시킨 사람은 무조건 승진을 시켰 습니다. 사실 인사 때만 되면 승진기준이 달라지는데, 거기서 공 무원들의 사기가 결정이 됩니다.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을 승진시키 면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지 않습니다. 일은 일대로 시켜놓고, 어려운 것을 완성했는데도 승진할 때 되면 어디 전화 받고 승진시 키고 이러니까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때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일을 열심히 잘했습니 다. 재임 기간 중 저의 정책들이 성공했던 이유가 사실 인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DDP를 만드는데 그 첫 과정이 동대문운동장 야구장과 축구장 철거였습니다. 그 때 이미 특별대담 : 오세훈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1 120 다산콜센터 홍보도우미 위촉
2 재산세 공동과세(지방세법국회통과) 기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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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과 축구장은 피폐해진 공간이었고, 축구장 내에 풍물시장 은 청계천사업으로 근처 노점상 하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 데, 그 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DDP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 실 그게 제일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노점상들이 저항하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 공 무원들을 전부 승진시켰고,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오세훈 시장은 어려운 일시키고, 반드시 보상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실 공 무원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승진입니다. 그 다음부터 공무원들은 서로 경쟁이 생겨 어려운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은 어려운 일을 하면 꼭 알아준다.” 이게 바로 신인사시스템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책과 관련된 갈등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취임했을 때 서울시 4개 권역에 있었던 소각장(목동, 일원동, 노원구)의 가동률은 30%였습니다. 소각장은 가동률이 80% 이상 돼야 경제성이 있는데, 인접 자치구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입 니다. 권역별로 소각장을 만드느라 예산을 많이 사용했는데, 왜 제 대로 가동을 안 하고 쓰레기가 전부 매립지로 가느냐고 말이 많았 습니다. 그래서 협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냥 밀고 들어가서 소각하기도 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다 사용해서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인센티브 시스템의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 난방비도 지원하고 흉물스러웠던 소각장을 전부 리모델링했 습니다. 지금 보면 아름답습니다. 강남 일원동도 매력적인 디자인 으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소각장에서 공해물질이 나온다는 주장 에 과학적 내용으로 설득하는 등 아주 애끓는 작업들이 있었습니 다. 또한 집단민원을 해결한 것 중에 제일 의미 있는 것은 ‘원지동 추모공원’입니다. 추모공원은 고건 시장 때 시작했는데 진도가 하 나도 안 나갔습니다. 당시 장례 문화가 화장 문화로 바뀌면서 수요 가 늘어났지만, 공급이 부족하니까 화장을 못해서 4일장, 5일장을 해야 한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은 원지동 추모공원이 생 긴 이후 쾌적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청계산 입구가 원지동이었는데, 지금 그 쪽을 거의 갤러리처럼 만들어 놓았습니 다. 화장장을 한 번 가보세요. 눈이 번쩍 뜨이게 조각 공원처럼 해 놓았습니다. 이렇듯 화장장, 소각장 건립에서 오는 갈등 관리도 행
정의 주요한 이슈인데, 이 두 가지가 대표적 해결사례가 되는 겁니 다. DDP 만들 때 노점상의 문제도 전부 다 설득으로 해결했습니 다. 풍물시장 내 노점상은 신설동에 풍물시장을 따로 만들어 이전 했습니다. 이것도 갈등관리의 성공사례입니다.
‘환경시장’으로 불리시면서 ‘대기 질 개선’ 정책으로 서울의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취임할 때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76 마 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퇴임하던 때에 (세제곱미터 당) 47 마이크로그램까지 낮아졌습니다. 요즘 한 열흘정도 서울시 대 기질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상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농 도가 20에서 3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런던, 동경,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의 대기질 수준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서울 시내 를 운행하는 9,000대의 시내버스가 전부 경유엔진을 사용하고 있 었고, 경유엔진은 배기가스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경 유엔진을 전부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미세 먼지가 안 나오고, 지금 대기질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제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환경노동위원 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2003년도에 LA와 샌프란시스코, 동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 직원들과 함께 대기질 개선 사례를 확인한 결과, 그 방법이 경유엔진을 CNG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대기 질 개선 기사
특별대담 : 오세훈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그래서 귀국해서 제가 제 이름으로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이 2004년 에 통과됐는데, 2006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 내용이 9,000대 시내버스 엔진을 바꾸는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절 반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데 2006년 7월 1일, 그 법 시행일에 제가 서울시장으로 취임을 했 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법을 제가 시행을 하게 되었고, 지금처럼 대기질이 좋아진 것입니다.
고척 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척돔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2,700억 원의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비판이란 건 “야구경기를 해봤더니 불편 하다”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는데, 그런 비판은 하나도 없습 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같은 경우, 5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습니 다. 비판 중에 주차할 수가 없다는 것이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 면 됩니다. 자동차가 많이 몰리면 교통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비판 한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돔’은 야구장이 아닙니다. 도쿄돔의 경우, 야구 경기가 치러지는 날짜와 대형 실내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날짜가 비슷합니다. 겨울에는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돔은 대형공연장으로 꽉 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에는 일본과 같이 5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공연장이 없습니다. 비
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2만 명 수용되는 돔을 한 번 만들어 보고, 공연예약으로 꽉 차면 또 더 큰 공연장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사 실 2만 명 들어가는 공연장이 없어요. 두고 보세요. 이 시설은 야구 장 기능이 절반, 그리고 이른바 K-POP 가수 등의 대형공연장으로 활용될 겁니다. 국내에 관광하러 오는 K-POP 관광객들이 비가 오 면 공연을 못보고, 겨울에 눈이 오면 못 보는데, 이 공간이 그 문제 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보고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 기능 자체에 불편이나 문제가 있어서 비판하면 정말 반성을 하겠는데, 단순히 얼마가 들었으니 돈 낭비라는 비판밖에 없습니다. 쓰임새를 본 적도 없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도 모르면 서 비판을 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재임 시 서울시 부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부채 문제도 요즘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처음 취임했을 때 “서울시 부채가 많다”고, “부채 줄이는 게 자기의 제1의 책무다” 라고 하니까 서울시가 비정상적으로 부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 때 빚이 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서 울은 13%, 부산 32%, 대구 35%, 인천 37%, 광주 20.6%로, 서울시 가 제일 양호합니다. 서울시는 시민 1인당 채무액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가 빚이 심각해서 빚
고척 돔구장
을 갚겠다.”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서울시가 일을 많이 하느라 빚 을 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시장을 했는데, 2008년도에 경제 위 기가 왔습니다. 돈을 써야 경제가 살아나니까 경제 위기 때는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도시가 확장정책을 썼습니다. 그 때 이명박 대 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을 해라, 적자재정을 해 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야 경제가 살아나니 까. 그래서 중앙정부의 부탁으로 서울시가 불황 극복을 위해 첫 적 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토건사업을 많이 해서 부채가 늘었다는 것도 사실 이 아닙니다. 제 임기동안 토건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 다. 고건 시장 때 28%, 이명박 시장 때 24%였던 것이 제 임기 동안 은 14%였고, 지금도 13%에요. 다 잘못된 비판입니다. 복지예산을 보면 제 임기 동안 비율이 제일 높고, 복지시장이라고 자부할 정도 로 복지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서울시 백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 다. 사실 SH 공사 부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SH 공사에 대해 설명 을 하면, SH 공사나 중앙정부의 LH 공사는 주 업무가 임대주택 짓 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월세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 돈은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 마련합 니다.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은평지구 택 지개발 사업, 문정지구, 은평지구, 강일지구, 마곡지구 이런 사업들 이 있습니다. 먼저 택지개발 사업을 하려면 처음에 땅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후에 도로, 상하수도를 놓아 야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비용이 천억 원 단위로 들어갑니 다. 그러다가 땅을 분양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기 시작하면 돈이 천억 단위로 들어옵니다. 문정지구가 6,800억 원, 은평지구 에 1조 원이 들어갔고, 강일지역에 6,700억, 마곡지구에 3조 4000 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시장 때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시작 했고, 제 임기 때에는 계속 돈이 들어갈 때였습니다. 박원순 시장 임기 이후에는 택지개발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장 때 했던 사업의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런 내용은 서울 시 백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6월말 8월말 연말
부채 73,786 97,257 108,090 163,455 162,315 180,618 179,035 171,474
운영부채 8,016 11,913 18,624 27,785 34,799 41,040 41,040 39,826
차입금 65,770 85,344 89,466 135,670 127,516 139,578 137,995 131,648 연간증감액 - 19,574 4,122 46,204 Δ8,154 12,062 10,479 4,132
부채비율 335.1% 390.7% 369.3% 505.5% 360.2% 389.1% 385.7% 339.0%
부채 현황
※ 2009년도 부채 급증사유: 마곡, 문정, 천왕2, 신내3지구 보상비
※ 주요사업지구: 은평, 천왕, 상암2, 신정3, 신내2, 강일1,2, 마천, 세곡, 우면2지구 SH공사 부채의 증가사유
2006년이후 은평, 강일, 마곡 등 공익적 목적의 주택건설사업이 민선3 기 대비 민선4기에 17배이상 급격히 늘어났으며 특히, 같은기간 임대주 택건설은 47배나 급증하였음
일반예비비
타기관지원 등 일반행정 사회복지
주택 및 도시관리 도시안전관리 도로ㆍ교통 환경보전 산업경제 문화체육진흥
일반행정 자치구지원
도시안전관리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지원
예비비
사회복지
환경보전
도로교통 주택 및 도시관리
문화관광
공원환경 도로교통
교육청지원 도시안전 산업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일반행정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회복지 자치구지원
13조 3,032억 원
16조 6,011억 원
20조 6,287억 원 일반예비비
타기관지원 문화진흥 사회복지
도시안전관리 환경관리 도로ㆍ교통 산업경제 주택 및 도시계획 일반행정
10조 5,419억 원
서울시 부분별 예산
2002년 고건 시장
2006년 이명박 시장
2010년 오세훈 시장
2013년 박원순 시장
1.4% 7.9%
7.4%
11.6% 14.7%
6.7%
14.7%
19.9%
17.4%
24.6%
6.5%
0.9%
1.5%
1.3%
1.5%
15.8%
13.0%
7.3%
6.8%
2.2%
11.1%
29.2%
1.4%
3.2%
3.2%
2.2%
14.7%
27.6%
3.3%
2.7%
2.7%
2.4%
11.6%
2.5%
14.8%
4.3%
3.2%
11.3%
3.0%
8.8%
3.0%
8.6%
5.8%
15.5%
특별대담 : 오세훈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마지막으로 앞으로 각오나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가요?
제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에 마무리를 못한 사업들이 있습 니다. DDP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세빛섬도 제가 했다는 걸 모르실 겁니다. 고척돔구장도 마찬가지에요. 비난을 하도 하니까 제가 한 사 업이란 걸 알게 된 겁니다. 돔구장을 시민들은 야구장이라고만 생각 을 합니다. 기자들도 전부 스포츠 기자들만 기사를 쓰다 보니 그 관 점에서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장에 2,700억을 썼다 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비가 올 때나 바람 불 때나 추울 때나 한 여름 더울 때에도, 그 안에서 쾌적하게 야구를 보고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아직은 실감들을 못하시는 겁 니다. 시장 재임 시 전 정말 사심 없이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제가 제 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평가는 서울시 공무원들로부터 나오는 평 가입니다. 그들이 본인들이 20~30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을 했는 데, “오세훈 시장 시절만큼 신바람 나게 몰입해서 열심히 일했던 시 절은 없었다” 라고 이제 와서 많이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애써서 과 장이 되고 국장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마음껏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장으로 일하면서 서울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인생 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취임하던 2006년에 서울시 도시경쟁력 순
위는 27위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4 년 사이 순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가는 대 부분 외국기관들이 하는데, 금융경쟁력의 경우, 2007년 42위에서 2011년에는 1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평가가 올 라간 도시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구 천만의 대도시의 순 위가 급격히 올라가는 건 어렵습니다. 이건 일에 미쳐서 지내지 않 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 다 배제하고 일에 매진하지 않으 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때 당시에 서울시를 바꿔놓겠다는 게 저 에게는 신앙 같은 거였습니다.
시장 재임시절 좌우명이 있으셨나요?
‘불치이치 무위지치(不治而治無爲之治)’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하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한다는 말입니다. 일을 하면 요 란스럽기 마련인데 일하는 걸 티 안내고 열심히 하고, 나중에 효과 가 강력한 정책들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임기 초 제 좌우명이었습니 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졌다고 봅니 다. 강남・북 균형 발전, 청렴도 향상, 그리고 권익위원회가 발표하 는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는 항상 꼴등이었지만, 저의 임기 때인 2008년, 2010년에 서울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두 번 1등을 했습니 다. 사실 3% 퇴출이나 현장시정지원단도 청렴도 평가에서 두 번 1 등하면 풀어준다고 했는데, 정말 일등을 해서 없앤 겁니다. KIPA
불치이치 무위지치
(不治而治無爲之治)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하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한다는 말입니다.
집중조명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1.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천해성
2.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전재성
3. 통일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박인휘
4. 통일한국의 비전과 과제 염돈재
글•천해성 실장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과 추진 배경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 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이때 신뢰는 남과 북이 서 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축적된다. 따 라서 대화가 단절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협력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 내 용이 아무리 거창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 나아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아울러 단기간의 성과에 연연할 경우 이에 집착한 나머지 올 바른 방향으로 신뢰를 축적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 가야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집중조명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논어 안연편에 보면 자공이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는지’ 묻는 일화가 나온다. 공자 는 ‘먹을거리를 넉넉하게 하고, 군비를 충분하게 하며, 백성들이 신뢰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다’고 답 하면서, 이중 마지막까지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뢰’를 꼽았다. 신뢰가 없으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일화는 남북관계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남북관계에서 신뢰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이며,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와의 협 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단 이후 7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남과 북은 제대로 된 신뢰를 축적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대 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해가 충돌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동・서 냉전은 한반도에 통합보다 분단을 촉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이하였고, 이후 발생한 6.25 전쟁은 분단과 대결을 더욱 공고화시켰다. 또한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도발→위기→타협→보상→재도발’의 악순환을 반복해온 것도 신뢰가 축적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다.
특히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한반도에 위기를 고조시켰다. 그 결과 한반도는 불안정한 평화와 대결구도가 지속되었으며,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남북간 불신의 장벽은 이처럼 매우 높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이 우리 주도로 신 뢰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한반도에 진정한 광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견인하여 전진과 후 퇴를 반복해 온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끊어 내고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주요내용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균형 있는 접근을 추진하려 는 대북정책이다. 이는 정책 수단 차원에서 강경과 유화 어느 한쪽으로의 편향을 극복하고, 대화와 압 박, 안보와 교류・협력, 남북협력과 국제공조를 필요에 따라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이때의 균 형은 단순히 강경과 유화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유연할 때는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때 는 더욱 단호하게 정책의 중요 요소들을 긴밀히 조율하며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균형 있는 접근은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중에 장점을 통합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남북간 대화 와 교류 중심의 포용정책과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 모두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으 며,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 도발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과 거 대북정책의 장점을 수용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모색한다면, 과거 대북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 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둘째로 진화하는 대북정책이다. 변화하는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견인하여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온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끊어 내고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전시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남북간 공동발전을 구현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마치 두 사 람이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과 같다. 손바닥을 마주치려면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도 손을 내밀고 있어 야 하며, 남북간 손바닥 높이도 맞아야 한다. 다만 북한이 우리의 대화제의에 호응하지 않는 등 그동 안 손을 내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손을 내밀지 않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 여 북한이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즉, 우리가 손을 어디에 가져다 놓으면 북한 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손바닥을 마주칠 수 있는지도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사회의 협력에 기반한 대북정책이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 북정책의 경우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 화통일은 동북아는 물론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 화 증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현황
박근혜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 첫째 로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하게 대응하되, 다 른 한편으로는 대화와 교류・협력의 창을 열어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북한 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고 인권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정치적 상황에 관계 없이 영유아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지속한 것도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한 노력이었다.
그 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2013년 4월, 북한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근로 남북관계
발전
신뢰 형성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주요내용 집중조명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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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2013.6.9~10) 2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2015.8.22~24)
자를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잘못된 행동을 보였지만 우리 정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처하였고, 결국 남북은 당국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또한 올해 8월 북한의 비 무장지대 지뢰 및 포격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 조치로 대응하면서도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결국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상황을 조성했고,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인 유감 표명과 실효적 재발 방지 수단을 확보하였으며,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둘째로 정책의 진화를 위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년 3월 28일 대통령 이 독일 방문시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하 드레스덴 구상)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3대 통로’ 제안은 모두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제시한 것이다. 드레스덴 구상에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를 구축하며, 남북 주민들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3대 통로 역시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 관리와 산림협력 같은 환경 통로,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복합농촌단지와 같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민생 통로, 체육교류와 문화유산 공동 발굴 같은 문화 통로 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이 들어있다. 이처럼 남북 모두에게 필요하고, 실천가능하며, 함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차근차근 실행하여 신뢰를 쌓아간다면, 협력의 남북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였다.
2015년 5월 1일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간 문화・역사・스포츠 등 다방면에서의 민간교류를 적 극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인 만큼 다양 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여 앞서 언급한 제안들을 본격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실질 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레스덴 구상에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를 구축하며, 남북 주민들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적 지원도 긴급 구호 성격의 물품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이 모두 잘 전달하고 잘 받을 수 있는 관행을 만들고자 했다. 그 결과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중단된 농업 및 산림협력도 재개되었다.
호혜적 협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자연과 사람을 하나 로 연결하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후보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도 시작하였다. 남북관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 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먼저 추진하여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겠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인프라 구축에 오 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상 북한이 호응할 경우 평화와 협력의 통로를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도 록 기반을 구축하려는 준비이기도 하다.
셋째로 국민과 함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해 나가고,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신뢰프로세 스를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북한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긴밀한 민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 EU 등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결합하여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로 나타났다. 올해 8월 이루어진 MBN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전반기 가장 잘한 분야로 외교・남북관계(34.4%)를 꼽았다. 8월 10일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6%가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증대되었다.
이 수치는 조선일보가 최근 20년간 조사한 결과 중 최고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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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진 제공:남북역사학자협의회) 2 미국 상・하의원 합동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2013.5.8)
집중조명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