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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KOREAN SUMMARY
지식기반산업이 성장하는데, 지역의 어메니티와 장소의 질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몇몇 저명한 학자와 실무자의 글, 특히 창조적 계급을 강조하는 Richard Florida의 글에서 보면 높은 질의 지역 어메니티가 급속한 지역성장의 견인차가 되어간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집필 목표는 지역경제 개발에 있어서 어메니티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구체화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개발에 있어서 어메니티의 역할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2차 계층 지역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적 지침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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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 연구과제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서 지역의 어메니티와 장소의 질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지역 어메니티와 지역성장과의 일반적인 관계를 살펴 볼 것이다. 하지만 신 경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어메니티의 역할에 더욱더 초점을 둘 것이다. 신경제 산업이란 전통적인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지식집약적인 고성장 산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생산자 및 재정 서비스업, 미디어, 문화 기반 산업 (패션, 예술, 디자인) 등이다. 이와 같은 산업들은 숙련된 노동과 장소의 질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된 기술 이전에 특히 의존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 어메니티가 이와 같은 신경제 산업의 발전동력인 높은 기술 노동력과 사업가를 끌어들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는 논의를 진행한다. 지역성장과 지역 어메니티에 관한 좀 더 단순한 인과관계를 살펴보면서 주요과제를 발췌하고, 장소의 질에 대한 역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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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신지역성장이론과 장소의 질
이 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선진화된 시장 경제에서 지역의 균형성장 다이나믹스를 설명하는 광범위한 이론에서부터 지역 어메니티와 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입지 요인들의 변화, 급속한 교통과 통신 비용의 감소, 그리고 지식기반산업을 선호하는 산업부문의 성장 등으로 주요 수위도시와 떨어진 외부지역에서 투자와 성장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메카니즘들이 발전되어왔다. 첨단기술개발 그리고 첨단기술센터를 만드는 정부정책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1990년대 소외되고 미개발된 지역에서의 첨단산업활성화 전략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목록의 내용은 주요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술노동자를 위한 특별훈련기관, 중소기업 창업지원, 공식 또는 비공식 기업협회, 그리고 벤처캐피탈 같은 특별한 재정 프로그램들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센터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이와 같은 노력들은 복합적인 성공요인의 일부분이다. 많은 새로운 기술도시들은 공공부문의 관료들이 만들었지만 수직적으로 통합되고 기업의 지사만 남긴 경우가 많다. 지역경쟁력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신경제 부문에 있는 기업과 기술 노동자들이 과거보다 입지가 자유로우며 시장과의 인접성 및 교통 허브와 같은 전통적인 입지요인들에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성장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역 어메니티와 장소의 질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계속적인 기관 형성과 지역 어메니티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신경제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술 노동력과 기업의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네트워크를 계속하여 끌어들이고 보유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장소의 질이 가져오는 영향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2차계층 혹은 3차계층 중심도시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제 3 장 장소기반 어메니티와 경제적 성과와의 관련성 분석
이 장에서는 지역 어메니티를 정리하고, 삶의 질에 대한 개념과 장소의 질에 대한 개념 사이를 구별 하며, 구체적인 어메니티, 지식기반기업에 의한 투자, 그리고 고기술 노동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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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와 보유 사이의 잠재적인 영향경로를 제시한다. 지역 어메니티와 지역의 경제적인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 과제의 초점이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광범위한 어메니티와 삶의 질에 대한 척도와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뚜렷하지 않다. 문헌검토는 모든 지역에서 신뢰할만한 수준에서 어메니티와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을 수용하여 이 논문에서는 일련의 중요한 정의와 분류를 통해 어메니티의 범위를 정하였다. 세개의 어메니티 범주로 구분하면 근린주구 어메니티(예: 주택의 질, 저렴한 주택, 학교의 질, 안전한 커뮤니티), 도시 어메니티 (예: 문화적 자산과 문화활동, 독특한 건축양식과 도시 디자인, 다양한 오락과 음식문화 경험), 환경 어메니티 (예: 기후, 대기 및 수질, 공원, 해변 및 오픈 스페이스, 야외성 레크레이션)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2차 계층 및 3차 계층 지역들이 신경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응용가능한 기업과 개인의 입지 결정요인들을 탐색하였다. 그 목적은 이 세 범주의 어메니티와 기업및 개인의 행태와의 관련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신 개발지역에 어메니티 위주의 설명에 대해 배치되는 가장 강력한 예는 고용과 생애수입의 잠재성이 숙련 노동자의 입지 결정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질의 지역 어메니티 전략은 고도의 숙련 노동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존전략과 병행할 때 작동된다.
제 4 장 지역성장과 어메니티 역할에 대한 경험적 증거
이 장에서는 경제적 유형 및 성과에 어메니티가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검토한다. 기업의 입지와 노동의 유입및 보유에 중요한 장소적 특성을 밝히는 많은 조사연구를 검토하고 종합하였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근린주거 어메니티(학교의 질, 저렴한 주택, 낮은 범죄율과 인구이동)는 기업과 노동의 입지에 모두 강한 영향을 미친다. 환경의 질은 노동의 이동보다는 기업의 입지에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훌륭한 환경적 조건을 가질 때 더욱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하이텍이나 신경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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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대부분의 도시 어메니티가 높게 평가되지는 않지만 문화적 시설과 엔터테이먼트는 기업및 노동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근린지역 어메니티와 환경적 조건이 일정하다면 더 풍부한 문화적 및 엔터테이먼트 기회를 가지는 지역이 기업과 노동및 개인의 입지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조사연구는 어메니티와 지역성장과의 광범위한 관계을 이해하는 데 많은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어메니티에 대한 하나의 혼합및 조합이 또 다른 어메니티의 혼합및 조합보다 더 중요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는 노동임금과 주거자산 가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역 어메니티의 가치를 분리하는 경험적 모델들에서 보여진다. 특히 헤도닉 가격유형 모델은 어메니티의 개별가치를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특정한 도시나 지역에 대한 어메니티 총 점수를 도출하여 합산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도시의 규모가 도시의 발전정도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로써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수들을 통합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제5장 어메니티와 2차계층 도시의 성장에 대한 질적인 증거
검토된 경험적 정보는 지역성장에 대한 어메니티의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장소의 질을 만드는 다면적인 어메니티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갖게 된다. 그리고 각기 다른 어메니티가 모든 산업부문 또는 첨단산업 부문에서 노동자와 기업에게 어떻게 평가되는 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헤도닉 가격모델을 통해서 각각의 어메니티의 가치와 장소의 질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다. 한편 각기 다른 발전 단계에서, 각기 다른 도시유형에서 어메니티의 역할을 설명하는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경험적 평가는 없었다. 사례에 대한 질적이고 역사적인 분석을 통해 첨단기술의 성장이나 신경제산업에 기반을 둔 지역진화 과정에서 어메니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미국 오스틴의 발전사례를 조명하였다.
오스틴은 상기한 측면에서 보면 이상적인 사례이다. 왜냐하면, 대학과 주정부가 있는 작은 도시에서 35년만에 첨단기술과 광범 위한 신경제산업을 소유한 세계적인 2차계층 주요센터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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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지역 어메니티가 신기술이나 신경제 기업과 노동자들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장점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어메니티는 지역발전요인 가운데 단지 일부분일 뿐이며 혼자서는 첨단복합도시의 출현과 발전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오스틴에서 기업의 유치와 그에 따른 지역생산 컴플렉스의 건립은 지역 연구개발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많은 전략적인 투자, 민간연구 개발및 생산개발에 대한 투자유치, 그리고 지역창업및 분리기업의 촉진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일단 고도 기술 노동자의 수가 어느정도 확보되면 증가된 수요에 대응한 도시의 특정 어메니티가 나타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국 캠브리지, 한국 대전과 같은 2차계층 도시와 비교하여 간단한 분석과 시사점을 언급하였다.
제 6 장 결론
어메니티와 경제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검토로 부터 얻은 질적이고 양적인 정보들을 먼저 요약하였다. 지역 어메니티는 일반적으로 지역 경제개발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신경제 부문에 기반을 둔 지역개발에 중요한 요소이다. 2차계층 도시에서 신경제부문의 성장단계에서 중요한 어메니티의 조합을 식별은 할 수 있으나 특별한 어메니티의 향상과 업그레이드가 지역컴플렉스의 발전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다. 한 지역에서 지식기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려하는 어메니티는 하나의 필요요소로 보아야 하며,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지역 경제개발 전략에서의 충분요소는 아니다.
첫째, 지역 기업을 고무시키고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 어메니티는 고전적인 입지잇점 및 지역 경제전략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어메니티와 어메니티에 대한 투자는 전통적인 경제개발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체관계보다는 보완관계에 있다.
둘째, 근린주구 어메니티 (학교, 주택, 범죄, 교통의 흐름)와 환경 어메니티 (깨끗한 공기와 물)는 지역의 정책과 투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것은 급속한 성장이 장소의 핵심적인 질을 위협할 수 있을 경우, 특히 개발의 초기와 후기단계에서 중요하다.
셋째, 플로리다에 의해서 특히 강조된 도시의 어메니티 유형은 (식당, 유흥지역,다른 유흥꺼리)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으며, 그와 같은 도시 어메니티는 새로운 고도숙련노동자들이 한 지역으로 이주해옴에 따라 늘어난 수요에 대응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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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이와 같은 어메니티는 성장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결과로 나타난 효과이다. 그러나 지역개발의 후기 단계에서 문화적 자산에 대한 투자는 인구의 유입과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고 외부의 더 큰 대도시에 대한 상대적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메니티 전략은 인적자본의 투자, 연구개발, 기술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개발과 함께 더 광범위한 지역 경제개발전략 가운데 단지 하나의 요소이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조치는 건강한 경제성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통제된 방법으로 시장실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